김종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995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4.2%인 80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그중 일반회계는 1,745억7,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4.6%인 76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 이중에서 특별회계는 249억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1.57%인 3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20쪽에 21쪽까지는 세외수입으로 예산안 대비 18억4,28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관광안내매점 임대료 수입에서 2,3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3,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국도비 내시된 21쪽, 위생매립장 시설을 예산에 편성 불용처리하여 이월금으로 19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안 대비 2.4%를 증잡은 17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8% 증가된 수준입니다만, 이것은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조정이 불가피 할 걸로 예상됩니다. 23쪽,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4,3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대한 보전금으로 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쪽에서 27쪽까지로 이중에 국도비 보조 내시 조정등으로 당초 대비 총 3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9쪽, 일반행정비입니다. 30쪽에서 31쪽은 의사운영 예산으로 의정활동 전문 자료 확보예산 200만원, 31쪽, 노트북 구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기획감사관리에는 경영수익사업 상품디자인 개발, 즉 시심볼인 하트를 브랜드화하는데 총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당초 2001년 예산에서 5,000만원, 2000년 예산에서 2,500만원, 이번 수정예산에 전출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전산통신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착오문1,86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4쪽에서 37쪽까지는 자치행정관리 예산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 2억9,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일용인부 고용보험 4,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내시로 조정하고, 35쪽, 시설비는 숙원사업비를 가감조정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민원행정 관리는 새주소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40쪽, 청소차 대폐차 대체구입 단가 조정에 의하여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사회개발비입니다. 42쪽, 문화체육관리는 시립국악단 평양공연보조비로 8,700만원, 이것은 내년 1월중에 공연을 합니다. 43쪽, 제71회 춘향제 국비 보조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45쪽, 광한루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인력이 감원이 되고, 당초 이것은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계상하라고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보건관리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소요예산에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약품구입 등에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7쪽, 48쪽은 국비지원사업 반영 및 진료소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9쪽, 위생관리는 당초대비 1,900만원을 반영하였고, 51쪽에서 53쪽까지 환경관리에서는 매립장 운영과 관련한 재료비, 소독약품, 종량제 봉투, 쓰레기자원화 부산물 등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6억, 53쪽,사업비는 2000년 폐기물처리시설 비 집행분에 대해 1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상하수 관리는 양여금 사업 내시로 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 여성교육문화원은 도비 내시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교육강사수당,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쪽, 도시개발관리는 신역사 대로 시비부담금 3억5,6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61쪽, 취락지역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21억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64쪽에서 69쪽까지는, 경제개발비 21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는 7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 국도비로 내시된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에서 77쪽까지는 산림관리로 이것은 휴양림 개장 준비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78쪽, 건설행정관리는 요천 유선장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원, 80쪽,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국도비로 내시된 농어촌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약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지원 및 기타겨이에서는 6,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3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 세출분야에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92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500만원을 전입받아서 문화기획상품 디자인 개발용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9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 계속사업비는 총 4건으로 351억1,5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계획은 116억9,4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시정질의때 분명히 시장께서는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14억3,600만원을 사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7억8,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시킨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농촌에 소외받고 있는 그런 계층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정도 예산도 세워주지 못한 그 시정에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시장이 공감하면서 수정예산으로 분명히 충당을 하겠다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왜 반영을 안시켰는지, 시장이 지시를 했는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 챙겼는지, 챙겼어도 시장이 삭감을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해서 약 55억 정도가 미부담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되면은 어차피 추경을 빨리해야할 형편입니다. 내일은 자치단체 예산을 통과 의결을 해야할 법적 시간이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국가예산이 늦어지면 양여금, 보조금, 교부세가 조정이 되고, 도 같은 경우는 교부세 재원을 금년 연초 대비 25%를 증액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18%를 잡았는데, 어차피 추경을 빨리 할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반영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해봐야 아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19억500만원이나 목적에 사용하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까?

그 예산은 국비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것이 국비 예산관련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큼 내년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예산을 이만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죠?

상수도 관계는 당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시정질의는 의원하고 시장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하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낸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당초에는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서 폐기물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을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 나간만큼 50%를 주기로 했으니까, 우선 1,000만원을 세출에 계상이 되었잖아요? 세출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세입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야죠?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때 얘기를 했더니 수정예산에 그것이 안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선장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제거가 잘안되고 해서 관광객들이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어떤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화장실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하천에다 할 경우에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곳에다 못한다고 할때는 다른 지역에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치에다 견고한 시설물을 할 수는 없을 걸로 본다면, 그 도로를 건너와서 설치할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설치할 곳도 없고, 설치하게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자꾸 올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꼭 유선장 주위에 화장실은 필요합니다.

옆에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가면 위치가 없는 걸로 보는데, 어디에다 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것은 노암동과 공공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평양 공연을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네.

몇 명이 갑니까?

총 60명으로 공연단이 40명, 방송요원으로 MBC가 4명, KBS, SBS, CBS 1명씩 해서 방송요원이 7명이 갑니다. 그리고 13분이 남원춘향문화선양회 관계자로 해서 방북이 신청이 됐는데, 그 내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3명은 정세현 전 통일부차관, 대한유도회장, 전라북도지사, 지사비서실장,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선양회 회장,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문화관광과장인 저, 그리고 나머지 3분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현재 협력기금과 관련된 스폰업체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합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과 예산심의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립국악단 40명 공연단분만 보조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선양회측에서는 1억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의미가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방송요원, 선양회 관계자로 가는 13분, 20분은 제외를 하고 순수한 공연단 팀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국악단이 평양을 가서 국위선양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구체적인 의회에 보고도 없고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갔다와서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선양회장께서 잠깐 보고도 한번 드린바도 있었고, 저도 지난번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춘향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와 때를 맞춰서 또 춘향선양회에 거액을 요청했을 경우 의회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불찰이 많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요일날 선양회장이 지사님께 설명을 드린 자료를 보니까 저도 월요일날 오후에서야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제71회 춘향제 기념 남원 춘향전 평양공연 이렇게 정식 명칭을 써서 보고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다만, 일부 신문에 보도되기를 춘향창극단이라고 신문보도가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시각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공식명칭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제71회 춘향제 기념 남원춘향전 평양공연 이렇게 명칭이 조정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연 방문단 중에서 공무원은 불허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성수 과장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그리고, 춘향선양회 위원회에서 춘향제전 위원장 안회장만 간다고 해서 지금 사무국장이나 회원들이 고성이 오고가고 내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향선양회 자체에서도 1명밖에 안갑니다. 그러면 남원시장과 남원시의장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제가 그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이사회를 할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선양회측에서는 당초에 방문단이 갈때 춘향문화선양회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양회장의 말씀은 춘향문화선양회의 기금은 전혀 출연하지 않고, 상당한,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금액을 선양회장이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기금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얘기들을 저희들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일일히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 협의를 할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지금 지사나 지사비서실장, 의장님이나 시장님은 공식적으로 저도 포함해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김종진 위원님께서 논리를 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쪽에서 북한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양해가 된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선양회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하고, 시장하고, 의장까지 불허쪽으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은 유일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성수 과장은 무슨 자격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제가 신청한게 아니고, 선양회장께서 북경에 가서 여러가지 상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쪽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공무원 이성수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식으로 저희 시장한테 요청을 하시면 안갈 용의 있습니다.

자격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춘향문화선양회 이번 방문단에 행정요원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춘향선양위원회 측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주체를 하고 자기들이 주관을 했으니까 회장이 가면 사무국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왜 시청 과장이 가느냐 이런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반대로 제가 시립국악단을 관리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시립국악단 공연단 40명이 가는데 시청에서는 왜 안가냐 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저희들 공무원측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가고, 행정에서 행정에서 시장을 따라서 담당 과장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가는데 왜 의회에서는 1명만 갑니까?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시비가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과장이 어떤 루트로 추진이 되고 자금을 확보했는지를 못 밝힐 정도면 그게 공작금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앞전에 지난번에 방북사업이 참고로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조수미, 금난새 합창단이......

8,000만원 가지고 북한을 다녀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연단의 필수 경비입니다.

그 경비 말고는 다른 돈은 필요가 없습니까?

다른 돈은 저희들이 언급하는게 다소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경비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면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지 전혀 모르고 시비만 8,000만원 너희 내놔라, 그래서 줍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속기록에 남기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정의를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길 수 없을 정도의 애매모호하게 추진되는 데에다 왜 시비를 줍니까? 비밀에 쌓인 그런 행사는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누가 가든 안가든 그런 얘기를 논하기 전에 60명에 대한 북한 공연에 따른 총 경비는 추정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고 예측합니까?

1억9,7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40명에 대한 경비만 우리 남원시에서 약 8,700만원을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갔다오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도 1억9,000만원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나 김종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이 사업이 남원을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데는 다소의 도움이 되고, 혜택이 오겠죠. 그런데, 정준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굳이 국위를 선양하고 남원을 알린다는 내용은 요만큼밖에 없다면 국위선양은 큽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 남원의 춘향이를 알리고 또 국위선양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되는데 굳이 남원시비를 2억중에서 약 반절가까이 남원시에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경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행사는 1억2,000만원 가지고 갔다 옵니까?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 한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속기록 남기는 것만 제외하고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 사항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 액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지사님께서는 약 5억 정도를 아마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이야기 내용에서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 가면서 민선2기의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집권말기의 어떤 예의성 행사로 전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의 총체적인 출처, 집행내용에 대한 예측 이걸 전부다 우리가 계수조정들어가기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을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조성된 금액이 11억7,000만원입니다.

융자가 다 안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원 조건을 변경할 계획입니까?

바로 다음 임시회때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차보전이 3%로 되어 있는데, 약 4-5%까지 상향을 하고, 그리고 융자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상환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3년 정도로 하여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하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융자조건도 더 완화를 해주시고, 거치기간도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