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규업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7차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8차 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2일 제9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수용
박수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추가세입과 결손세입의 정리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예산절감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200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75억4,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5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39억8,400만원으로 2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5억6,200만원으로 3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39억8,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23억4,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5억800만원으로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83억9,400만원으로 9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구금고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181억4,0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399억4,200만원으로 14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20억4,100만원, 시비보조금은 179억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는 496억7,3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3%에 해당하는 22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와 예산 절감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44억6,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0.7%에 해당하는 3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세입 증가에 비하여 사회개발비가 소폭 증가한 사유는 사회보장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 및 청소·위생 분야의 세출이 대폭 감소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89억2,7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9%에 해당하는 7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5,9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5억6,300만원으로 36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세출예산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25억5,7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13억5,4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기본 경비에서 복리후생비,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12억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내용을 총 20억5,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가 확정 판결 손해배상금 공공근로사업비 등 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 국비 내시 금액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16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서 당감3,4동간 도로확장 등 마무리사업 11건에 11억4,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 1억5,000만원,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연지경로당 신축비 등 7개 사업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 변경 등에서 24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봉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박봉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변도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종오 의정담당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이번 정례회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도 열정을 쏟아부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진정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1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13억89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6,588만7,000원보다 1억5,695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11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실적과 12월 중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남겨두고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인건비 감액 3,571만9,000원은 당초 예산 편성시 직원 인사이동 등 변동분을 고려하여 다소 여유있게 편성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분의 감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1,540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의회지발간,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인쇄비, 연수등록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을 절감한 것이며, 12월말 경에 제작 예정인 의회 안내 팜플렛 예산은 부족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25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10%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4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의정발전 및 지역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시상금으로 당초예산 175만원 중 12월11일 현재 1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 집중적인 소요가 예상되어 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내부시설 공사비로 공사집행 과정에서 일부구조가 변경되어 7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7페이지 의정활동예산 9,6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 불참분 수당 및 해외연수 2회 등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간담회 경비 등에 사용 후 예상되는 절감액입니다. 특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소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30%가 감액 편성되었지만 2000년도 예산편성시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규정된 금액대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사무국의 2000년 한 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변도생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국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거의 모든 부분의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네요? 이래서 국장님 설명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직원 인사이동이 되었습니까? 될 것을 예상하고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설명한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71만9,000원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직원 인사이동 등 변동분을 고려해서 다소 여유있게 편성해서 그렇게.
분을
변동분을김규업위원
예산을 했는데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부분이 인건비성 지출은 예상되는 부분이고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산추경까지 올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고, 다음에 의회비에 해외여비, 의회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년도에는 30% 감액해서 금년도에는 적어진 예산을 편성해서 남았다는데 이런 부분도 의회라고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남은 것은 2회 추경때나 정리해서 넘어와야지,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 시피 작년에 비해서 30%를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규업위원
규정대로 지침대로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예, 전국에 모두 획일적으로 했는데.
하는
편성하는김규업위원
것은 좋은데 왜 결산추경까지 다 불용액으로 남았느냐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력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제가 후반기에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알차게 운영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2차 추경때나 정리를 하고 결산추경까지 무엇 때문에 넘어왔느냐는 이야기인데,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미처 2차 추경때, 감액편성 못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김규업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렇게 인원수가 안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은 편성 당시에 상당히 아주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 편성하고 보자는 그런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인건비 같은 것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몇퍼센트 올랐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41페이지, 의회안내 팜플렛 관련입니다. 며칠전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내팜플렛을 최소한 부수를 늘려서 연 한번이라도 통장들한테도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 홍보팜플렛이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고, 또 덧붙여서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본위원의 바램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사항이나 계획이라도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의정담당 김종오입니다. 정봉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안내팜플렛은 연초에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신 주요사항과 의회의 기능, 권한, 의회에서 하는 사항들을 홍보하는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전년도까지는 기관, 단체, 다음에 의회를 방문하는 방청객 등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봉권 위원님께서 통장에게도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년도에 300부를 제작을 했는데 금년에 지난번에 인쇄했던 그 업소에 확인해 본 결과 부수를 좀 늘리는 것은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 통장까지 하려면 천일이백부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전년도에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수를 늘려서 요구를 하면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내년에는 많이 인쇄를 해서 통장에게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그것을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정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47페이지에 의회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6,4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설명대로 평소 행자부지침대로 70%를 반영했는데 금년도는 100%를 반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해외여비에서도 1,993만원, 똑같은 내용의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해외여비는 그야말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제 말은 여기도 평소 지침은 예산편성 지침에 70%를 반영했느냐, 100%를 반영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답변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해외여비 경비는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추정금액을 약 400만원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신정수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6,4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는 100%를 반영하라는 예산편성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왜 행자부 지침이 100%를 반영하라고 했는지?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00% 하라하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고요, 다만 작년에는 전국적인 예산절감 추세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과목은 30%를 절감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30%를 절감해서 했을 뿐이고, 금년에 편성은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100%를 반영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집행추정액을 약 육천팔구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에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작년에 집행한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6,300여만원을 집행했고, 98년도에는 6,6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년 동안의 집행한 금액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금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또 불용액을 감액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다소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에는 100%는 얼마이상은 못하라는 것이지, 그 지방재정사정에 의해서 몇퍼센트 얼마이하는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평년도에는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70%를,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까지는 한도액이지만 그 이상은 못하고 100%이하로 70% 정도로 우리 구 재정사항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금년도는 100%를 다 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왜 이렇게 그 지침을 내렸겠느냐, 그것은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공히 같이 생각을 하겠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한 것은 행자부 지침의 실행 미비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향후
향후신정수위원
연도는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김규업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정도하고 사실 넘어갔는데 이 예산지침이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것을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착안이나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인당 연간 400만원해서 29명해서 1억3,300만원인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편성해놓고 또 남길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워크샵이라든지, 위원회별로 연수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못했던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금년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나 우리 의장단에서나 이런 노력을 하나도 안보이고 있다고요.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있으니까 편성해 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남으니까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런 것은 진짜 무책임한 발상이고, 하나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내년에는 이 불용액이 남았다면.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평
강윤평위원
예, 국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상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190만원이 경정감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것은 47페이지하고 연속되는 사항인데 의정공통경비안에 산출내역이 의정공통경비하고 가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하고 산출내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여기 보니까 1,700만원 기정해놓고 5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앞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공통경비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공통경비를 약 6,400만원 감액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출내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규업 위원님이나 신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대때, 2대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두고, 다른 타의회 방문이라든지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대 전반기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후반기 접어들고도 아직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 아이템을 연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국장님을 위시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서 의정활동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당이
담당이양정석위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중간에 기타보상금 의정발전 및 지역유공자 시상이 기정예산이 175만원인데 이번에 추가증액된 것이 185만원 약 100%이상이 되었는데, 1인당 지금 부상하고 상장은 얼마나 치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상장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빼내기 때문에 종이구입만 하고 있고, 부상은 시계하나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장은
상장은양정석위원
그러면 종이값밖에 안들어갑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지금 추가증액 185만원을 포함하면 몇 명분에 해당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전체 다 하면 약 120명정도 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120명 정도하면 충분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정석
양정석위원
작년도에는 우리가 175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85만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작년도에도 마지막 추경때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 금액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가 저희실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28억6,687만2,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0%인 33억1,81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37억447만8,000원을 감안하면 3억8.63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97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2년성과홍보책자를 비롯한 일부 유인물의 미 발간과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07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81만5,000원을 증액하고, 직원아이디어 제안시상을 위한 포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실 복사기 1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서 58페이지까지는 구직원 전체 인건비로 집행잔액인 기본급 2억7,050만원과 수당 2,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61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잔액인 기타업무 추진비 886만원과 복리후생비 8,67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서 62페이지 상단까지는 법무관리 예산으로 소송위임 착수금 960만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서 63페이지 상단까지는 통계운영 관련 집행 잔액인 국내여비 726만4,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76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 배상금 등으로 편성된 관계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 배상금 14만원은 관계인 출석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삭감 예산 중 일부를 경상경비와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고 나머지 37억447만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봉권
정봉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비젼21 및 2년성과홍보책자,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이것은 예산을 올릴 때 대충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얼마쯤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책은 비젼21하고 2년성과 홍보책자하고 두가지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홍보책자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저희들이 발간은 하지 않고, 비젼21 이 책자로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정봉권위원
결과적으로 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홍보책자 부분은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젼21 이 책자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62페이지 기타에 보면 배상금 등 있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저희들이 확정판결에 패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패소건수가 9건입니다. 9건에 지금 1억1,391만8,000원 정도가 패소해서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이 금액이 2,600만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잔액이 예상금액이 3,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소송들어 온 정태옥씨 부분의 소송금액이 약 손해배상금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2,6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다음신희일위원
연도도 증액될 그런 예산이 많죠? 패소될 것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소송은 현재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소송 중인자들이 소송 승소율을 8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은 소송건수가 올해도 9건밖에 안됩니다만, 배상금액이 1억1,00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1건당 1,200만원 정도 배상금이 나간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배상금은 올려놓았습니다만 이것은 항시 가변적인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현재 계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현재 민사, 행정 포함해서 7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도
여기서도신희일위원
우리가 승소할 확률은 80% 이상 된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신희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예상치 못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추가가 2,600만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처음에 기정액을 1억3,000을 잡을 때 1억3,000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상치에 근접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한 것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신정수위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패소가 많다든지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전문변호사나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담당들이 적극 대처치 못한 성과미흡도 되지 않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적에는 그 분들이 지금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전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내가 패소하게 되면 부산진구청에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관을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대의 소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소송수행자들이 소송해서 현재 80% 승소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대개 사항별로 어떤 것은 이길 것이다. 어떤 것은 못이길 것이다.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1억3,000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들쭉날쭉한다면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성이나, 결여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나태하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난 후에 소송기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주장했고, 어떻게 변론을 해서 반박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태한 사항이 일어나면 소송수행을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 잘못했으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평
강윤평위원
예,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은 거의 민사소송에 관한 건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앞에 페이지에 이행착수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민사소송에 관한 것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이행착수금이 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소송위임한 건수가 총 37건을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7건을 소송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고서도 아직까지 착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이 7건이 있습니다. 그 7건이 현재 96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행착수금이 건당 120만원씩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착수금은 금액마다 다 틀립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최하는 250만원이고 금액마다 소송가액마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본 예산서에 120만원씩 20건, 2,4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1년동안 총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소송착수금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만 소송 건수가 더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여기서 민사가 몇 건이나 위임되었고, 행정소송이 몇 건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사, 행정구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현재 37건 중에서 진 것으로 구분해 보면 1심 사건이 16건이고, 고등법원에 간 2심 사건이 2건이고, 대부분이 8건입니다만, 행정 민사 자료는 조금있다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금전 우리 신희일 위원님 질의 중에 민사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0건이라고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사, 행정 포함해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위임착수금은 70건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소송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202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및 인구주택 총조사 여비해서 720만원이 경정감되었는데 처음부터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조사한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절약한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초통계조사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여비가 이 부분은 국비가 저희들 구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만큼 국비지출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것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명서
설명서신정수위원
5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1대 52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115만원이 처음에 올라왔는데 115만원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115만원으로 복사기를 1대 구입하려고 했으면 가격이 이만큼 예측불허였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복사기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료실에 바코드인식기 프린터기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 이번에 복사기가 필요해서 52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사기를 구입할 것 같으면, 당초 복사기 예산을 올려야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신데 당초는 복사기를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바코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입은 했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샀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신위원님 감사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감사담당 김흥섭입니다. 보면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보면 기정예산액 115만원은 뭐냐하면 자료실 바코드 인식기 55만원하고 자료실 프린터기 60만원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입이 되었습니다.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돈으로 구입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그러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는 115만원 자료실 바코드인식기 55만원하고, 자료실 프린터기 6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구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추경에 보면.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아닙니다. 추경에 증감되어 있는 520만원 이것이 복사기 1대 520만원이 순수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랑 합해서 예산안이 635만원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그 당시 처음에 할 때에는 115만원은 바코드,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115만원으로 바코드, 프린터기를 구입했으면 이 부분은 없어져야죠. 새로 신규로 복사기 1대가 청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와야지.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0년도 예산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한 것을 모두를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액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3회 추경을 제외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기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감액에 있어서는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에 들어간 것이 증감사항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이 자료대로 본다면 115만원은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돈이 520만원이 모자라서 복사기 1대 값이 그 당시는 115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63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520만원이 부족하다해서 이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신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정수
신정수위원
이 설명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아닙니다. 여기 있는 635만원이라는 것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금 우리 3차 추경에서 635만원이 필요한 것이지, 처음에 본예산은 이 부분이 115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지금 3차 추경에서 필요한 것은 520만원입니다.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알죠. 증감이 520만원인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바로 본예산이 아닙니까? 115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3차 추경에서 520만원이 더 필요하니까 635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같은데, 그렇다면 115만원으로 바코드나 프린터기로 이미 예산을 따 낸 것을 구입을 했다면서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예산은 이미 실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사기 1대 부분은 새로 신규로 자산취득비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좋습니다. 담당 답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바코드, 프린터기가 115만원도 필요하고, 또 복사기 1대도 520만원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올라와야지 갑자기 복사기는 처음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아무 이상없이 괜찮다가 갑자기 추가로 올라오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신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당초 복사기는 올해 9월달에 9월19일날 복사기 대체 취득승인을 올해 9월달에 받았습니다. 본 예산하기 전에는 복사기 대체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9월19일날 대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신정수위원
더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 설명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프린터기를 사기 위해서 115만원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복사기 한대가 올라오고 52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니까 복사기 635만원으로 그 당시에 115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 그 만큼 가격이 예측 불가했느냐는 이런 질의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 전체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산추경에 올라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틀렸는지 우리 실장님이 틀렸는지 그것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사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사항 안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은 이건으로 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건으로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사업 예산 전체가 전부다 종결사업입니까? 이 3차 추경으로 끝나면 더 이상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결사업이면 저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결사업 같으면 저가 모든 것을 양해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종결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은 답을 그래하실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낼 때는 이 사업들이 저희한테 설명하기는 한쪽부분에 이쪽 부분에 들어가면 공사를 더 이상 할 필요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초읍동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갔느냐고 물으니까 차량회전을 해야된다. 이것만하게 되면 사업이 끝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하고 그 다음에 당감1동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 들어가면 한쪽부분이 완전 개통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연결된다. 그런쪽으로 설명을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종결사업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장님 말씀처럼 1억 이상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식의 사업이 끝난다고 보면 여기 계신 25개 동 위원님 동에 한 두 세군데는 그런데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예비비가 장장 37억 가까이가 지금 남았지요? 그렇다면 전체 위원님들 동에다가 그런 지역을 골고루 1억씩 배당해서 이의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전부다 속시원하게 해 줄 수 있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만 몇 군데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실장님께서는 종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종결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종결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당장에 정회를 하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이 사업이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다 내년도 명시이월 다시켜놨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째서 굳이 결산추경에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본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저가 사회도시위원회 질의때도 그 질의를 하다가 위원님들 누가 될까 싶어서 저가 멈추고 특위에서 이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어보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위에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두군데 정도는 빠져나간 동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동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반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키지 못하고 이 내용들만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실장님에게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각 동에 25개 동에 골고루 그런 지역을 다해주시든지 아니면 전체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개 동에 1억씩 돌아간다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사업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맞지요? 답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억씩 가져가는 동은 무엇이며, 하수도정비라든지 하천정비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큰 예산도 들지도 안하고 당연히 결산추경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그런 것은 여름만 되면 냄새가 심하고 하니까 당연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1억 짜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은 해당 부서의 도시국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각 동에 도로개설을 하는 그것을 더 큰 투자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내년도 1차 추경 때 전체적인 사업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억씩 어느 동에 편중을 해서 왜 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한 부분은 도시국장님께서 더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신청하니까 확인도 없이 예산을 준 죄 밖에 없는데, 그래도 2001년도 실질적인 예산이 투자사업비가 10억이 안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11억이라는 돈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 한해 예산이 투자사업이 10억도 안 되는데 결산추경 말미에 11억이라는 돈을 붓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상 기획실장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국 소관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하면 가슴만 아플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이대석위원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맥락은 같겠습니다. 박수용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나 맥락은 같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이 9억 밖에 안되는데 3차 추경에 11억4,900만원, 그것도 18개 동에 각 동에 1억씩 모사떡 나누어 먹듯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3차 추경이라는 이 글 자체를 기획감사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데도
그런데도이대석위원
3차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전부가 내년도 이월시키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예산 편성해달라고 담당공무원들이나 담당위원이 부탁을 하면 이래 편성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각 동에 1억씩만 하면 마무리를 한다. 종결사업을 한다 이 18개 동뿐입니까? 전 25개 동 다 돌아봐도 돈 1억만 넣으면 마무리 할 동이 25개 동 전역에 몇십개 사업장이 있어요. 이것 전면 재수정할 용의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특위에서이대석위원
삭감하면요? 방법이 없지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억씩 이 정도 돈이면 종결사업하고 마무리 사업한다고 했는데 실제 25개 동 전역에 한 동네 두개 내지 세개의 사업장이 넘어요. 1억씩만 마무리가 되는 곳이 어떻게 18개 동에는 1억을 넣으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동은 1억을 넣어도 마무리가 안 되는 동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또 모씨가 참 긴급하다, 이 마을에 실정이 이렇다 요구를 하시거든 현장확인을 한번 하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8억9,300만원이 감액된 225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각 항목별 집행잔액의 감액편성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당초 9억6,700만원에서 2,800만원 감액된 9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7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72페이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당초 70억7,200만원에서 8억4,800만원 감액된 6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퇴직자감소로 인한 집행원인행위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사회진흥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1,400만원에서 1,300만원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이 100만원 감액되어 총 400만원 감액된 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회계관리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100만원 감액된 3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이 300만원 감액된 2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1,400만원이 감액된 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동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의 서무관리경상예산은 7억2,600만원이 감액되어 106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소와 봉급, 제수당,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의 인건비 등 동 일반운영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사관리예산입니다. 기본동사유지비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각 동 청사관리시설비 및 부대비가 2,800만원 감액되어 총3,100만원이 감액된 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질의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10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총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4,438만7,000원이 증가한 1,239억8,4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9억1,484만2,000원이 증가한 383억9,40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2,954만5,000원이 증가한 399억4,24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6,324만원이 증가된 144억4,8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4,877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1억183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 진료수수료가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로 및 하천사용료 목표액 수정으로 4억407만4,000원 감소된 43억9,1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12억6,000만원이 증가한 2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160만2,000원이 증가된 239억4,5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7,024만5,000원이 감소되고, 부담금이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가된 20억7,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77만원이 감소된 3억3,7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는 직원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체납조회단말기, 인증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장양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공공이자수입이 13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당초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공공이자수입을 종전과 같이 약 7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5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자수입이 약 8억6,0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추가경정예산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부분 신규를 편성하지 마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때 2회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집행을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이 빨리빨리 안 됨으로 해서 여유자금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많고 집행이 빨리 되면서 돈이 지출이 되면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이자수입이 20억3,057만6,98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외에 일반 회계에서 자금 관리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 공공이자는 이자가 줄은 대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자금이자는 조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이자는 지금 20억을 금년 예산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2차 추경때, 기획계에서 편성을 하지마 라고 했다고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차 추경때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2000년10월 그때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2차 추경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시비보조금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추가로 예산을 편성코자하니 세출예산요구서를 2000년9월13일까지 엄수 제출하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추경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불가피하게 조정하여야 할 사업의 하나로 편성하므로 신규사업 계상 금지 및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의 하나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니지
아니지김규업위원
, 그것은 지출 예산에 대한 것이지 수입예산에 대한 지침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을 가지고 아마 2회 추경에 요구를 못한 것으로.
원이
본위원이김규업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본 예산이 7억인데 13억이면 몇퍼센트입니까? 아무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손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잘 못된 부분을 2회 추경때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하지 다른 것은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결산에 올리면 안되겠느냐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
결산은김규업위원
어느때해도 되는데,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 추경이 있었고, 3차 추경인데 이것을 3차 추경까지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예산이 예상치가 백몇십퍼센트가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른 의도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없고 작년도에 7월달인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을 미처 그것을 못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 자금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본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와서 그것을 부산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만기가 되어서 상업은행으로 가져오면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예산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어떤 말씀?
산이
본예산이김규업위원
7억인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1, 2차 추경 당시에는 알고 있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차 추경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한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연간 예산이 1,300억, 추경까지 하면 그래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자 발생부분이 13억이 나왔다는 것은 정확한 편성도 안되었을 뿐더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편성 자체도 쉽게 말해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금 운영면이나 안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불합리하지 않겠나 이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추경을 떠나서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에 우리 청소과에 지원금 20억인가 얼마를 정부 돈을 3%로 받은 것이 있지요? 이 보조금 받은 것 갚은 적이 있지요? 작년인가, 소각장설비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등
한기등위원
구청장이 빚 다 갚았다고 한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지금 페이지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업무가 과장님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의회에서 보면 쭉 같이 느낀 점은 현재 금융에는 정기적금이 있고 일반저축이 있는데 일반저축을 많이 하더라고 이자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2%나 7.6%나 이 정도 차이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금을 지출을 예상을 잡아서 보통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과장님이 직접 못하겠지만, 위에 지시라든지 해가지고 여유자금을 많이 잡아놓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일반은행에 넣어놓으면 여유자금으로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정기예탁을 하든지 하지, 왜 일반으로 넣어놓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데 일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1년 아니면 6개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금지출계획을 회계계에서 한달 정도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6개월을 한다든지 또 만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여유자금이 얼마가 있으며, 몇 개월을 해야 되겠다. 그 계상을 해 가지고 적금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은데
좋은데한기등위원
, 지금 6개월, 1년 하는데 요즈음 3개월짜리도 있거든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대개 은행에 넣어놓는 돈을 일반저축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왜 3개월을 하든지 6개월을 하면 안 되느냐?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1년, 6개월 그래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기등위원
지나간 이야기인데 옛날에 187억이라는 주차장특별회계 그것도 정기적금을 안 넣었습니다. 일반으로 넣었습니다. 이 돈 금액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압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아마 부산은행에 있다가.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정기적금을 안 해놓고 일반으로 넣어서 이삼퍼센트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부산은행에 적립금으로 해서 그것도 184억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것도
그것도한기등위원
지적을 한 후에 넣었지, 그전에는 아니었다 아닙니까? 알고 묻는데.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적금 해놓은 것을 그대로 인계받았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자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왜 그렇느냐하면 그때 경남교육원 주차장 사기 위해서 하계열 구청장 있을 때 일반적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안 샀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되는 바람에 그것이 정기적금으로 넘어갔지 그전에는 일반적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것 살려고, 그것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그것은 모르겠네요.
르면
모르면한기등위원
모른다고 하지, 나는 알고 묻는데 왜 자꾸 했다고해요.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저희들이 인계 받을 때는 정기예금된 것을.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당신들 인계 받은 것을 언제 받았는지 알아? 모르는 것 아니냐? 며칠부로 인수받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든지 이렇게 답을 해주면 알 수 있는데, 인수를 내가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의원이 알아요? 모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경남교육원 살려고 일반 통장에 넣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취급을 안 했으면 몰랐으면 몰랐다고 해야지, 그 당시에 내가 위원장할 때, 파악을 해놨었거든요. 자꾸 정기적금 인수받을 때, 넘어갔다고 하면 언제 넘어갔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자체 과에서 취급하다가 넘어온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특별회계는 작년 7월달에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187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184억은 정기예금으로 된 것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
정기예금한기등위원
그것이 넣은 돈이 언제입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제일 처음 예금된 것이 99년1월14일날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91년도부터 하는 이야기인데.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립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99년도부터 정기적금이 들었다고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반적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37억이라는 돈은 일반통장에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정기적금이면 1년에 수입이 얼마겠어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많이 차이납니다.
많이
많이한기등위원
나지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돈 다 쓰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잘해주어야 안되겠나.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노래연습장 등록수수료, 85만원이 경정감되었습니다. 이 본 예산시는 얼마를 편성했다가 세입이 이렇게 경정감이 됩니까? 다른 수수료는 전부 추가세입이 되었는데 여기는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시 보니까, 85만원 세입으로 편성해놓고, 하나도 추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위생법에 의해서 노래연습장을 등록을 해주다가 법이 변경되면서 위생법이 폐지되고 이 수수료는 시 조례로서 정해야 될 사항을 시 조례가 안정해져서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등록하는 것은 2만원씩 30건, 60만원 잡아놓고, 또 변경하는 5,000원씩 20건, 25만원, 도합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위말해서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85만원이 전혀, 2000년도 한 건도 수입이 없었다는 말이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건위생법에 의해서 노래연습장을 등록을 해주다가 보건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이 수수료를 어디서 정하느냐 하면 시조례로서 정해야 되는데 시조례로서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전액삭감된 사항입니다.
재는
현재는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현재는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려면 문화공보과에서 하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등록은 문화공보과에서하는데 수수료는 시 조례로서 정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학수 시세과장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시세관리담당이 설명과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시세과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2000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6,170만5,000원이 감소한 3억8,44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137페이지의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2000년9월29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시세과 인원이 36명에서 37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14만9,000원이 증가한 5,71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에 걸쳐있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세과, 시세과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5,900만원이 감소한 1억9,5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138페이지의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개최 회수가 예상 보다 적음에 따라 45만원이 감소한 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의 재료비중 주민세고지서 전달인부임은 206만3,000원이 감소한 2,0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중 일반문서 및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는 집행잔액 34만1,000원이 감소한 4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5억3,694만2,000원 대비 1,238만6,000원이 감액된 5억3,694만2,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보다 957만3,000원이 감액된 3억3,041만4,000원입니다. 사유는 10월 동기능전환에 따른 직원 14명의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26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1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5,53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여성그림, 서예, 문학백일장 행사 중 그림부분이 취소된 집행잔액입니다. 147페이지, 광고물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5,047만4,000원 대비 148만9,000원을 감액하여, 4,8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78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단속요원 여비에 대한 29만5,000원의 증액사유는 동기능전환으로 광고물단속요원 1명이 증원되어, 추가지급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5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예산 편성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액이 7억5,886만1,000원에서 8,982만9,000원을 감한 6억6,90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추경안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결산추경입니다. 그러면 예산 변경액이 비교적 큰 금액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당초 2억8,788만6,000원에서 1,571만1,000원을 감한 2억7,215만1,000원입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9,292만5,000원에서 1,513만원을 감한 1억7,77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록물관리시스템 실무책자 유인 98만9,000원은 교재 내용이 작년과 동일하여 작년 교재를 사용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각종 호적서식 인쇄비 82만원은 인구통계를 관장하고 있는 통계청에서 신고서를 배부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고, 153페이지 기관공통우편요금은 12월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746만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지적관리는 당초 7,179만5,000원 중 3,341만9,000원을 감한 3,79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2,511만1,000원은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변경으로 조사대상 필지의 3분의1만 검증 실시하여 반납되었으며, 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부가세는 수수료가 삭감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방위관리로 당초 3억9,918만원 중 4,023만9,000원을 감한 3억5,89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99만6,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병사관리는 전액국비로 당초 1억7,674만6,000원에서 3,510만6,000원을 감한 1억4,1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징병검사, 현역입영통지서 발송료는 동 병무조직 폐지로 의무고지를 위한 우편송달이 진학, 재학생의 연기, 취소자가 늘고 있어 실제 입영하는 인원 보다 많은 장정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어 22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입영장정지원비 3,745만원은 의무부과된 입영장정중에서 진학, 재학생 등으로 연기, 취소로 인하여 실제 입영장정이 줄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내시된 감액예산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도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설명서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우편료해서 지금 경정감이 45만원 되었는데 국비가 경정감 45만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뒷면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경정감이 31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역시 국비 31만5,000원, 또 입영장정지원비에서 3,745만원이죠? 또 국비 3,745만원, 맨 마지막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정감이 36만9,000원인데 경정감이 국비 36만9,000원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병사관리 되는 예산은 전액 다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무계에.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방금 열거한 4개 항목이 금액이 똑같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프린터기가 기정에는 2,500만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250만원인데 살 때 213만1,000원을 주고 사서 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경정감을 36만9,000원이 남았으니까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비 경정감 36만9,000원 처음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취소된 것입니까? 이 항목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국비로 다 지원, 항목별로 병무청에서 내시 된 예산대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집행잔액은 우리 구 불용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징병검사 현역입영통지서 발송료해서 역시 전액 국비 2,222만원과 추가증 2,222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국비에서 정산을 해서 이 항목별로 그 범위에서 이렇게 쓰고 정산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가령 또 하나만 예를 듭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기정에는 250만원인데 실제는 213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국비로 반납할 부분이 36만9,000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는 제로인데 그러면 시비와 구비는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전액 다 인건비까지 전액이 병무계의 국비입니다.
비만
국비만신정수위원
36만9,000원이 남았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당초 예산 쓰는 것 자체가 항목별로 국비고, 다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폐공에 대해서 질의 답변 중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뜻에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전포1동 중앙중학교 성암아파트 부암1동, 대성암 부암3동, 개발연도가 중앙중학교는 77년도, 성암아파트는 80년, 대성암은 95년 전부 수원고갈이거든요? 그렇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한 30m, 하기는 100m를 팠는데 그 주변에서 100m이상 150m, 200m를 또 지하수를 개발하면 수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을 또는 식수원을 개발할 때에도 이렇게 그 당시 현황만 보고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해서 계획을 했던 미터는 한 200m되는데 한 100m나 150m 파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수원이 고갈되니까 이것을 폐공하는데 또 돈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비상급수시설을 개발을 할 때에는 충분한 깊이를, 용량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개발을 하되, 다시는 한번 판 급수시설은 다시는 폐공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새 급수시설을 폐공하는데 420만원의 예산이 들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폐공은 들어있는 파이프를 전부 회수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사실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것이 폐공을 하라고 건설과 기사한테 해서 옆에 오염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 해 달라고 해서, 기술적인 감독 이런 것은.
깊은
깊은오길전위원
내용은 모르고 우선은 폐공하는데 예산만 요청해서 건설과에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담당자가 메모를 주셨는데.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파이프를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를
파이프를오길전위원
뽑아 내어야 그것이 정확한 것이겠죠. 어쨌든 제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이제 와서 또 다시 재 질의를 합니다만, 다시는 고갈되지 않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51만1,000원이 증가한 21억4,566만1,000원입니다. 세항별로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주민지원항은 기정예산보다 559만8,000원이 증가한 2,318만7,000원으로, 먼저, 16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주민지원과 신설시 편성된 예산의 1개월 미계상분과, 정원 초과 1명분을 감안 28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8페이지 건설종사원 대기실 온풍난방기 연료비는,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온풍기 구입비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 과 업무 특성상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야간 단속 및 각종 긴급사태를 대비 건설종사원들의 동절기 대기근무에 따른 온풍기 1대 구입비이며, 이와 관련 연료비로 40일 동안 사용 가능한 유류비 23만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도로단속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중복편성된 4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건설행정항은 기정예산 20억3,256만1,000원보다 5,991만3,000원이 증가한 20억9,24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69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근속가산금은 건설종사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294만3,000원을 감액, 4억7,87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36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2동 86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는 도로부지찾기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양정2동과 연제구 체신아파트로 연결되는 주택가 도로부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을 부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미개설 상태로 방치,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2000년도제1회추경에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되는 물건에 대해 보상감정을 실시하였으나, 보상감정결과 보상금 6,271만원이 부족하고, 도로시설물 공사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 등 총 6,771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비는 당초 년 2회 계획된 것이나 전국체전 등을 고려 1회 실시로 81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75페이지 명시이월비 1억5,771만원은 조금전 171페이지에서 언급드린 양정2동 주변도로개설 사업의 보상지연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하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종사원들 대기실 온풍기, 대기실이 어디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옛날 부암1동사무소입니다. 진양화학 바로 옆에.
거기
거기한기등위원
야간대기실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종사원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구청안에는 대기실이 없어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구청안에는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구청에 중앙집중식으로 현재 난방을 하고 있죠? 저녁에는 난방을 하고 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구청에는 5시가 넘으면 냉난방은 꺼져버립니다.
부암
부암한기등위원
1동에는 대기실하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68년도에 지어진 동사무소입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주민지원과에서 다 쓰고 있어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48평밖에 안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2층 있을 것 아니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2층은 없습니다. 철로변쪽에 돌아가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뒤에 보면 노점상 현재 구역이 부전2동하고 또 어디 있어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잠정허용구역을 7개소로 선정해 놓고.
어디
어디어디한기등위원
있어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지금 되어 있는 곳이 한전주변하고, 영광도서 쪽하고, 부전복개로 쪽하고, 롯데백화점뒤편, 부전1동사에서 신신호텔까지 서면시장주변, 부전시장주변해서 7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한전뒤는 현재 모아호텔옆이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뒤쪽 길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6m 도로가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6m 도로에 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이 96년도에 이것이 7개 구역을 설정해서 쭉 관리를 해 왔는데 최근에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은 어쩔수가 없고 내년초에 여러 분야에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 구역에 관한 용어도 저희들은 잠정허용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단속완화구역으로 용어도 바꾸고 지역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획을
계획을한기등위원
잡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나가 보시니까 나쁜 점도 많죠? 현재 그런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지금 제가 잠정허용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7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3개 지역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영광도서 옆에는 길이 넓으니까, 부산은행 거리하고 거기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한기등위원
허용이 되지만 다른데 전체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도로에 차도 못 다니는데 8m 도로도 아니고, 8m 도로 같으면 한 2m 다닌다고 하지만 6m 도로에 허용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당초에 그쪽에 유입읕 할 때 아마 여건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전면적으로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결말은 왜냐하면 부전동이나 이런데는 지역이 많습니다. 가야지역이나 전포 지역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의원들 보고 서면 같은데는 다 해주는데 우리는 도로 넓은데 왜 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파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기등
한기등위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은 내라도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속허용구간을 그 당시에 결정을 지을 때, 아마 그 영세서민들이 생계 안정차원에서 7개소를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한기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전뒤쪽은 그 이후에 건물이 상당히 양태가 많이 바뀌어서 점포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정할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주차장있는데부터 우리상호금고까지만 한쪽으로 붙이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롯데호텔 뒷길에 가면 포장마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런 지역하고 영광도서 쪽도 지금 세군데로 나누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 이런 방법에서 우선에 차량소통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주안에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일정구간이 허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한기등위원
. 구 한전하고 현재 롯데옆에 골목,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하는데 우리 김계장이 주로 단속하러 다니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포장마차를 단속하는데 바퀴가 달린 것을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바퀴가 달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옮기게끔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단속도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민선구청장이 되고는 바퀴 굴러다니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단속 못하도록 하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시장통에는 시장상인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선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
으로
앞으로한기등위원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3개월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각 동별로 필요한 장소에 허용구역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잘 하는 것입니다. 몇군데만 하는데, 현재 포장마차를 한다고 해서 없는 사람 아닙니다. 59평 아파트 보다 그것이 재산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지역에도 몇군데 그런 지역이 있고, 뒤에는 또 조직도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기등
한기등위원
편파적으로 하지말고, 서민들이 진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리어카 대는 데가 1년에 얼마를 주는지 압니까? 보관하는데?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서
없어서한기등위원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업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데, 또 별도로 하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각 동별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곳은 허용구역을 만들어주고 도로에 위법되는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시설비있지요? 양정2동 86번지 주변 도로개설, 건설과가 있는데 왜 주민지원과에서 개설까지 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관계는 단추가 잘 못 끼워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이 도시계획고시가 되어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다룰 수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도로부지가 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지역관리과 관재계에서, 이것 시유지입니다. 관리를 하는 바람에 예산은 지역관리과에서 일단 확보를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쪽으로 쌍방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을 할 때, 이 분야를 지역관리과에 넘겨주고 저희들이 이체를 받아야 되는데 편성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다가 보니까 도로관계업무 예산을 받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는
앞으로는신희일위원
주민지원과에서는 이런 도로부지 찾기라든지 시도로부지 위에는 지역관리과로 넘어가고 주민지원과에서는 안 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안 합니다.
것이
이것이신희일위원
마지막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어떻게 하다가 편성이 그렇게 되어서 다루었는데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 찾기 운동은 지역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초
당초신희일위원
이번에 편성할 때,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오기 전에 2회 추경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도로관계업무를 전부 이체를 받으면서 이 예산 2,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3회 추경에 6,700만원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님
김과장님신희일위원
일 잘한다고 받아온 것이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한시과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는
한시과는한기등위원
잡부일을 아무것이나 합니까? 목을 변경시켜서 가져와서 할 수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신위원 답변은 안 맞다고 보는데.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니다
됐습니다한기등위원
. 이야기 그만하시고, 구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편성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한기등위원
쇼를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생각할 때.
기등
한기등위원
모두에 우리는 목이나 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렇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말 잘한다고 단추 구멍을 잘 못 잠궜느니 하는데 예산하고 단추 구멍하고는 관계가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을 한다고 그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야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이 넘어왔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아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한기등위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책임감 없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과장님, 우리 한기등 위원님이나 신희일 위원님 말씀을,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협의부서와 잘 의논해서 협의 부서에서 잘 알아서 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2억7,052만1,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3억8,02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인건비는 총 8억8,841만9,000원으로 8,771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36만원은 서면심의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전생활교육 강사수당은 국비로 별도 배정되어 구비 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만원과 업무추진비 209만원은 직원 2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차이로 1,124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512만4,000원을 방역소독방법 전환으로 연막소독이 금지됨에 따라 연막소독약품 구입비와 조기연막소독 방역인부 식대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2억7,580만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는 진료용의약품 구입비가 2000년7월1일 의약분업으로 2억3,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약품관련 서식 및 조제용 소모품비도 의약분업으로 5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병리검사용품 1,507만1,000원은 입찰잔액으로 감액되었으며,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접종연령과 접종시기가 변경되어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방문보건간호용 소모품비 65만원과 치과실 소모품 404만1,000원은 재고품이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검사인원의 증가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비율로 678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5만7,000원은 입찰 잔액으로 인한 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수년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83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4,420여만원으로 지난 연도 7,180여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약 3억여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주로 의료분야에서 2억3,300만원이 절감된 것은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서 진료용 의약품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병리검사용품이나 예방접종부분에 대해서 1,500여만원과 1,70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접종시기나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접종시기를 놓치거나 대상자 감소는 지금 보건소문제는 예방접종은 과거에 어느때보다도 그 보건소를 찾는 환자나 민원인들은 더 많으리라 예상되어서 처음부터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활동부진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독감 예방접종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접종 어린이용은 그 연령이 과거에는 24개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은 두 번 접종하면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면 매년 접종을 하던 것을 24개월부터 한번 접종하고 6세이상 12세까지 한번 접종하고 접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예방접종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접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80여만원의 접종은 이 사업비가 국시구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전액구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병리검사용품에서도 역시 대상자 감소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병리검사용 입찰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잔액
입찰잔액신정수위원
1,500여만원이 남은 것은 어디까지 예산 편성때 추상치라 싶지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입찰보고 입찰잔액하고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입찰잔액은 많이 남기고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방접종 문제만큼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이나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성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 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공무원 봉급이 있지요? 봉급이 어떻게 해서 5,250만8,000원이나 경정감이 되었는지? 직원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직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호봉이 높고, 급수가 높은 직원이 있다가 다음 직원이 올 때, 직급이나 호봉이 낮은 직원이 와서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오길전위원
줄어지고 그런 것은 없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 연막용 방역은 올부터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7월1일까지는.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예방접종 백신 구입 예산인데 우리 16개 구·군 보건소가 각기 있는데 각 보건소가 합동으로 예방백신을 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마 유행성독감접종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특히, 유행성독감약품이 우리 부산시가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입찰 단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하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저희보다 싸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년에는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같은김만규위원
예산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