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국비는 확정이 안 되고,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재 가내시가 일부 되어 있고, 위에서 국회에서 확정이 변동이 있게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 보통교부세를 지금 추정치로 잡아 놓은 상태로 운영을, 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림축산과장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정의 흐름이 WTO 체제 이후에 바뀌고 있는데 보조예산은 줄고 그 대신 지원을 한다면은 융자지원 하는 체계로 이제 바뀌어서 생산을 지원하는 거는 점차 이제 줄고 또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논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2001년부터는 -

이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난 사항으로는 진흥지역 논의 경우는 헥타당 25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지역이 아닌 진흥지역 밖의 논은 헥타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을 하면은.

네, 그냥 지급하는 거죠

직접 글쎄 그런 지침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토지소유자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글쎄, 현재까지도 진흥지역은 이용면에서는 전용이 불가능한 거로 이제 거의 이렇게 되어 왔고, 진흥지역 밖은 타 용도로도 이용을 하려고 토지소유주가 할때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 지금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건 그러기 때문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보다도 하여튼 지금도 타용도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직불제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1차 적으로 이제 2001년도에는 논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5만원.

가마당, 그러니까 이제 담보당으로 우리가 500킬로를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큰 액수는 못 되죠 - 담보당 2만원이니까? -

보조금을 이제 제한을 받으니까?, WTO 감시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보조금 주는 것을 억제당하니까는 이제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직불제로, 직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원을 못 하도록 자꾸만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주는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나간다, 이게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양적인 생산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생산비와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으니까?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또 추곡수매량도 줄여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것이 직접지불은 외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하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다 해서 사업예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억을 금년도에 겨우 넘길 정도이고 내년도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수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평잔 가지고 있는게 300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억도 저희가 상당히 계산을 정확하게 해 봐 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억을 크게 상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현재 판단으로는 -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1개월짜리가 지금 5% 정도 이렇게 되고 5%에서 6%선 그 정도 되거든요, 날짜별로 우리가 평잔을 가지고 날짜별로 지금 이자계산을 해서 넣었다 뺏다 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근사치에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추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모르겠구요, 변함은 있겠지마는 그렇게 많이.

글쎄, 어쨌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지마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글쎄, 작년도 같이 45억 정도로 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20억보다는 상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시 한번 해서.

추경이 예산안에 계상함으로써 사업비가 늦게 집행되니까? 이월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20억보다는 이상이 되겠지마는 그렇게 45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확정적인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그만큼 남았다고 금년에 또 그렇게 남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추계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은 그렇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추계해 보겠습니다.

홍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에 있으니까? 넘어가시자구요.

회계과장님은 자료에 일단 32억으로 낸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자구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회계부서에서 정확한, 거의 근사치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료가 나오는 거는 12월31일이 돼야 아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20억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예산 심사의 건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로 6.7%가 인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률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건 경상적경비로 포함이 됩니다.

네.

안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봉급, 정근수당, 기말수당을 합친 금액에 6.7% 처우개선비가 6.7%를 더 계산했습니다.

다 6.7%씩이요.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합쳐 가지고.

합쳐 가지고 6.7%.

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처우개선비는 본봉의 6.7%가 계상되고, 기말수당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6.7%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효도휴가비도 인상이 되는 요인이 됩니다.

10%정도입니다.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어느 읍면은 100평을 하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50평을 하는데도 있고 들쑥날쑥 각 읍면별로 틀립니다. 맞는 말씀인데, 자치센터를 기능전환을 하면서 필요 부분이 뭐냐, 필요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간다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해서 금액을 했구요, 물론 연차사업을 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각 읍면에 얘기를 하기를 건물보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보수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넉넉한 금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앞으로도 보완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뭐 자치센터로.

가면서 시설보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예산편성 이후에 다시 각 읍면 센터별로 필요금액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그 자치센터에 가야될 금액이 있으면은 다시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개략 잡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꼭 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포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돌발사항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라 하면은 지방행정분야라든가 지역산업분야 또는 생활복지분야를 총 망라해서 양주군에 앞으로 그 정보화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복지분야 하면 의료, 환경, 복지, 주택, 관광. 여러가지 다 넣어서 이걸.

네, 기본계획 수립할 겁니다.

대주민도 나가는 거죠, 다 되는 거죠.

아니 인터넷망 확대보급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 정보를 들어와서 항상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니 인터넷으로 전부.

아니, 그 관계는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이제 점점 확대 보급해 나간다고 하니까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 여기저기 전부 협조요청을 해서 양주군에도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나가고 있을 뿐이고, 물론 저희 군(군)에 재정이 넉넉해서 망구축을 다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성을 통한 정보 인터넷망 구축을 한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금년 처음 도(도)에서 해 가지고 아마 양주군에도 이제 26가구인가 그렇게 개설이 곧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해서 이 분야도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네.

변동된 거는 없구요,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조립을 잘못해서 지금 바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설명을 드리기가 좀 난해한데요, 지침사항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잡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더 이상은 제가 설명이 잘 안되네요.

네, 기획감사실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를 경상예산이라 하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플러스 자체사업을 사업예산 이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목별 내용을 세세항 별로 분류하는 요령이 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전부 지금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릴려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출부문까지요.

84페이지까지입니다.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영화를 상영하는 장비입니다 - 이게 -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 개관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토요일날 개관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개관을 ’97년도 9월30일자.

네.

이것이 화질이 안 좋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거를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개관당시에는 1,300만원짜리를 저희가 샀어요 밝기가 500 되는 건데 지금 그 3천만원짜리는 6배가 지금.

글쎄, 지금 현재 그거는 제가 지금.

네, 사회복지과장이 없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곡산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정비를 했고 안내판이 필요할거 같아서 이쪽 양쪽에 산북리 쪽과 유양리 쪽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재질은 어떤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두개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등산로를 이제 우리가.

정비를 해 놨는데 그래도 안내판은 좀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네.

네.

글쎄, 그.

우선 현지답사를 해서 그게 양주군 땅이냐 파주군 땅이냐를 확실하게 도면을 가지고 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현지를 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파주군에다가 철거하도록 통보를 하고 우리 땅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 주고.

안 한다면은 우리가 자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만원 세운 거는 우리가 양묘장 금년도에 실행을 해 보니까? 무척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그냥 사용해서 2만원씩 일당을 계획을 한 겁니다.

글쎄, 이제.

아니, 안 했습니다.

이건 하질 않고 내년도 이제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만9천원에서 2만원, 그 사이입니다.

그렇죠 있겠죠.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족 되는 부분은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로과장께서 경원선전철 복선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시피 당초에 이게 13억 군비부담 지시가 됐던 거를 당초예산에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수정안을 다루시면서 사업에 완급을 따져서 추후에 확보해 주 기로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조정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13억입니다 - 부담금 -

50억입니다.

도비도 50억입니다.

국비가 123억.

네.

그런데 이제 그 분양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게.

회수하는 거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정책적인 사업이구요, 또 우리 군(군)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리비용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잔액남아 있는 것을 추정을 해 보니까? 그 부분 만큼을 삭감을 해도 내년도 그 부분이 충당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이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와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그리고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과 기타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 2000년도 세출예산중 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58억1,700만원 대비 3.6%가 감소한 1,886억8,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64억9,500만원 대비 1.7%가 증가한 1,184억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3억2,200만원 대비 11.5%가 감소한 701억9,2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239억8,200만원 대비 1.5%가 증가한 243억5,200만원으로 주민세 2억원, 사업소세 7,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0억2,000만원 대비 4%가 감소한 173억7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5,200만원, 수수료수입 2억500만원, 잡수익 1억7,1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수입 1억5,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600만원, 재산매각수입 9억6,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9억8,700만원 대비 19.6%가 증가한 179억3,000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분 10억8,300만원 특별교부세중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3억6,000만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74억8,300만원 대비 11.2%가 감소한 66억4,700만원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 8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463억4,500만원 대비 0.5%가 증가한 465억8,1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 2억3,700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33억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로연금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7,4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4,900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30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63억4,300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266억3,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831억4,600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852억4,9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61억2,400만원 대비 6.5%가 감소한 57억2,5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는 기정예산 375억2,900만원 대비 1.7%가 증가한 381억7,200만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2억9,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8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사업비 3억6,500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재해보상 급여 3,000만원, 국제교류 추진여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85억7,000만원 대비 1%가 감소한 282억9,400만원으로 보건소 치과 유니트 구입 1,20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및 생계급여지원 2억1,000만원, 경로연금 8,0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6,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478억800만원 대비 4.3%가 증가한 498억7,700만원으로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3,600만원, 곡릉천 수해복구공사비 2억5,100만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 15억원,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가부담금 5,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9,300만원 대비 0.1%가 증가한 4억9,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0억9,300만원 대비 21%가 감소한 16억5,400만원으로서 예비비 4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9억9,600만원 대비 6.7%가 감소한 233억2,4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6,200만원, 수탁공사비 3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비 13억6,200만원, 급수공사비 3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1,700만원 대비 7.2%가 증가한 4억4,7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3,000만원이 증가되어 차입금원금 900만원, 예비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8,000만원 대비 9.6%가 증가한 32억6,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억8,600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600만원 대비 0.1%가 증가한 9억7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 이자수입 83만원이 증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4,300만원 대비 0.1%가 감소한 31억4,300만원으로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250만원이 감소되어 적립금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4억9,3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0억3,300만원 대비 35.7%가 감소한 141억6,500만원으로서 검준지방 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78억6,700만원이 감소되어 조정사업 78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800만원 대비 5.8%가 증가한 163억3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9,400만원이 증가되어 양주동두천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55건에 570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건에 272억3,400만이고 특별회계가 12건에 298억4,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1항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1건에 43억6,7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43억6,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00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시상금 및 일부 사업의 계수조정과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일부 변경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86억8,40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1,88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84억9,20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1,185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1억9,2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요인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내시 되어 각종 고지서 출력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를 전액 계상하였고,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부곡 ～ 복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7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국지도 39호선 철교확장개량공사 수탁공사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변경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총 55건에 570억8,300만원이었으나, 금번 수정예산안은 1건이 늘어난 56건에 570억8,200만원으로 이월금액이 54만6,000원이 감소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가 43건에서 44건 272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12건에 298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일괄상정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분등 세입예산 증감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2000년도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불용액 삭감 등 일부 예산에 계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감소하여 71억3,300만원이 감액된 1,886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1,184억9,200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3,000만원이 감액된 70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요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3억7,0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5,4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5,8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 과태료수입 5,400만원, 기타잡수입 1억원 등이 늘어난 반면에 공유재산임대료 1억4,5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4,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9억9,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10억8,300만원, 남방교통체계개선사업비등 특별교부세 18억6,500만원등 2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도세징수 인센티브, 사회복지시설 의료자활사업비, 보육시설운영지원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수리계 운영경비지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등으로 36억,5300만원이 늘어난 반면 병무행정,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에서 34억2,000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은 2억3,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수탁공사비등 세입에서 16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비 13억6,200만원과 국수공사비 3억1,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 및 택지융자금 회수수입등 3,000만원의 세입을 증액편성 하여 차입금 원리금상환과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국도비보조금 2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진료비 지급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78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입 9,400만원이 증액되어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운영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55건이고, 이월액은 570억8,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사업이 43건에 272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사업은 12건에 298억4,800만원입니다. 이는 ’99년의 64건 482억2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9건이 줄어든 반면, 지방2급하천, 수해항구복구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이월금액은 88억8,0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 추경(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예산을 조정, 마무리하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2001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는등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일부사업의 계획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의 총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안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88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8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2000년 체납세 징수 시상금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세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목 OCR-300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비로 당초 계상되었던 OCR-300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5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송추 ～ 교현간 도 로확포장공사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9억4,700만원중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9,7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여기서 감액한 2억5,000만원은 부곡 ～ 복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2억1,400만원에 국지도 39호선 철교확장 개량공사비 7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액하여 철도청으로 이전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의 추가, 일부사업의 계수조정으로 일반회계사업이 4회 추경예산안 대비 1건이 늘어난 44건이며, 이월액은 272억3,400만원에서 272억3,3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대상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의 증가사항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일부 사업계획이 변동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ㅇ 세입예산 심사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97년 8월12일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임대관계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지통보한 상태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채권이라든가 재산을 전부 다 조회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아무 가진게 없습니다.

그것이 그.

결사검사차원에서도 그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이라든가 보증금을 받고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도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런게 좀 맹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다 가압류를 신청해 놨습니다 - 법원에서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2002년이기 때문에 -

네, 그렇습니다, 해지통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2차까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 김영미라는 사람이 - 3차에는 나와 가지고 준비자료를 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승소를 하게 되면은 임대료를 저희가 청구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민사소송쪽으로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봤을 떄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러한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위탁.

아니 민간위탁도 되겠는데 매각까지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회관리로 승인 받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2건만 매각을 하고 2건은 매각을 하지 못해서 결함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건 됐고요, 모두 받은 것이 우리 보건소 부지하고 그리고 호원동에 있는 물류센터부지 한 57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사부지하고 가납리 땅하고 학교부지하고 5건이 있는데 학교부지는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3건은 매각이 됐고 보건소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부지가 두개 매각이 안됐습니다.

자신한 바는 없고요, 3～4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부지하고 물류센터부지는 아직도 문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재감정 했습니다 - 그것도 -

보건소 것도 두번 감정을 했는데 13억에서 11억으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감정을 열번을 한들 와서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문의하는 사람이 보건소부지하고 물류센터부지에는 없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썼다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재정교부금이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은 12월분까지 징수해서 금년도에 교부하는 걸로 수입을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분은 내년 2001년도로 교부를 해준다 그게 도지침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12월은 명년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징수하는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까지 징수해서.

도세를 징수한 율도 거기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상 때문에 12월은 명년도로 하고 그렇게.

그렇죠.

네.

390억.

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세입세출 평잔이 지금 현재 수입은 500 한 70억 정도 있고 지금 12월12일 현재 535억5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해복구비가 139억이 빠져나가면은 396억 정도.

현재 우리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게 12월12일 현재 535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535억5천.

이건 일반회계분이고 특별회계분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칸토시 공무원이 오도록 되어 있던 사항은 그 당시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오지 못해 가지고 연말까지라도 오는 걸로 계산을 했었는데 오질 못 했습니다. 그랬고, 교류관계는 칸토시에서 수해를 상당히 많이 입어서 아직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둘인가 죽었고 78㎞의 도로가 나갔고 그래서 문의를 한 바 지금 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삭제를 하고 내년도부터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도 하고 초청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설계단가 대비 실지출액에 대한 차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변 도로통행지장 전주이설공사비와 그 다음에 본관동 커텐설치, 의회동 작품걸이대, 도시가스 시설 인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93회 임시회때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당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하질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토를 전혀 안 한건 아니고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1일 복토를 했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1,800만원은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인데요, 11월24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네.

자금교부, 보증금 교부 결정된 직후에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연말까지 저희가 소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공생산성 사업쪽으로도 나무가꾸기, 숲 가꾸기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 교부 -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3회 추경 이후에 -

네.

도로원표는 시군별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양주군이 몇 킬로 지점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그 원표는 구청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 신청사로 오면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양주군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 거기서부터 - 그리고 원표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죠, 우리 이제 서울에 제로점이 지금 원각사 종각 있죠

비각, 거기가 이제 제로서부터 해 가지고 의정부가 몇 킬로 지점에 있다, 양주군이 몇 킬로 지점에 있다, 그런 걸.

이제 그걸 양주군에다가 원표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몇 킬로 지점이라는게 나오죠.

서울서 양주군이 몇 킬로 지점이다 그걸 표시해 주는 거죠.

글쎄,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양주군에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신청사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요 원래 연도를 걸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아니, 이건 이월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잔액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산자체를 나중에 했다는 거죠 - 집행잔액을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액 삭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자체가 지방비를 가지고 한는데요, 금년도에는 상환액이 대부액 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더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장학금이 들어갔습니까?

명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있기는 있는 거죠

장학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치과 유니트 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여기로 이사하고는 3개 보건지소가 여기로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치과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있던 치과 유니트 들이 보통 10년들이 넘은 것을 갖고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치과 유니트는 몇 개가 있고 의사 수는 몇 명입니까?

저희 보건소에 치과진료실에 한대가 있고요, 구강보건실에 두대가 있는데, 치과실에 있는 것이 지금 4년째 접어든 거고요, 구강보건실에 있는 것은 올해 하나 구입을 했고 하나는 1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관리의사로 한분 계시고 공중보건의가 3명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에 보면은 1일 30명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요.

네.

30명 정도가 오면 치과 유니트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명 정도 오는 사람이 치과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명도 예약제로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치과에 가시면 치과가 2대나 3대 여러대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을 눕히고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진료하는 동안에 그렇게 준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많이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럼 구강보건실에 있는 것을 진료실에 하나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구강보건실에 있는 것도 올해 구입한 것 한대하고 10년이 넘은 거라 그 한대는 기능을 전혀 못 하고요, 구강보건실에서도 또 사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현충탑 현상공모와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공고를 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접수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언제 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예산이 언제 선 예산이죠

3회 추경에요.

네, 3회 추경에, 11월6일날 승인됐죠

네.

무슨 예산을 3회 추경에 11월6일날 승인해 줘 가지고 12월20일날 삭감하는 이런 예산을 운영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1월달에 예상했으면 설명서에도 보면은 내년도에나 1월달에 공모자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올 11월달에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런다는데 사실 사업계획 할 때부터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것이지 어떻게 2000년도 예산에 11월달에 세워 가지고 한달만에 이걸 깍아야 되는 이런 예산행정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잘 하려고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적에 그러면 그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 따려면 이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11월 달에 승인해준걸 12월 달에 삭감하게 하는 이런 예산을 보는 위원으로서는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양주마스코트 상품권을 출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왜 전액 삭감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주마스코트로 과거에 관광업무 담당부서에서 아람이와 아롬이, 그러니까 양주밤을 형상화한 그것을 마스코트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일부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상표등록을 하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밤의 형상을 도용화해서 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물품에다가 사용을 했을때 이것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재료를 밤과 관련된 것으로 한 것으로 오인할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건 없죠

당초에 의견서가 한번 왔길래 저희는 이건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거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네,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네.

금년도집행이 저희가 149억414만7천원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155억3,690만9천원입니다.

아니죠, 전년도 이월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37억3,400만원에 금년도 예산의 155억3,6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금년도금액 149억414만7천원을 뺀 나머지.

못한 이유는, 43억1,600만원이 우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광역 6단계 공사구간 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에 토공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미처 못했고, 덕계 ～ 고읍간공사 도로공사부분에 저희가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거기도 덕계 ～ 고읍간 도로공사를 일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월해서 내년에 또 계속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네, 저희가.

네.

약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사업계획자체가 잘못 세워진게 아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간.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165억 잡았습니다.

네.

248억9,300은 당초에 저희가 계속비조서에 계획된 금액이 248억9,300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165억이거든요, 추경에 이제 또 추가로 사업.

네, 네.

네.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판단을 해봐서 수정할 사유가.

네.

200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라든지 이런게 지금 일부 저희가 대금정산이 남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연초에 어차피 집행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내년에 이월할게 43억 시설비의 경우에 43억1,5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우리가 당초 계획에 시설비가 118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 합쳐도 한 1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차피 2002년 3월 달에는 지금 1단계로 통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년도에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일단은 검준공단까지는 용수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럼 홍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비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나신 거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