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이명우 부의장외 1인 발의)

이명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의를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선 , 이명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지방세수 여건 변동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변경내시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총 예산규모는 2,236억 3,328만원이며, 당초 2,185억 6,491만 2,000원에 비해 50억 6,8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20억 8,777만 2,000원이 늘어난 1,301억 8,0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29억 8,059만 6,000원이 늘어난 934억 5,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당초 대비 15억 6,600만원 증액되어 313억 8,500만원을 편성한 지방세는 주민세 5억 2,200만원, 재산세 4,800만원, 담배소비세 4억 8,700만원, 과년도수입 4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당초 대비 84억 500만원 감액되어 244억 6,100만원 편성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부담금 수입 27억 9,200만원, 소각장설치 부담금 61억 9,000만원 등 당초 대비 90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억 5,000만원 증액과 특별교부세로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9억 6,000만원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여 129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라 9억 5,200만원 증액된 8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42억 9,200만원, 우미천 수해복구공사 13억 6,6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9,500만원 등의 증액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억 8,500만원 등 감액사항 등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55억 800만원 증액한 26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쓰레기소각장설치 12억 4,400만원, 우미천 수해복구 및 개량사업 5억 4,600만원 등의 증액과 여성회관건립 2억원 감액사항을 조정하여 당초보다 15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고 예산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바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전기료를 1억 1,9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비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배수펌프장 전기료 2,500만원, 지방세신용카드 수수료 1,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보다 5,7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선거업무 여비와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화단 및 공원관리비 700만원 등 재료비를 900만원 감액하고, 전산개발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보다 2억 6,000만원 감액한 4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한 바 그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 7,7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4,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 9,200만원, 경로연금 9,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입영장정지원비 1,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800만원, 동사무소의 고지서송달보상금, 재활용품수집장려금 등 기타보상금을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당초보다 12억 1,000만원 감액한 8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한 바 그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8억 6,9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등 2,9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3억원, 연금지급금 1,3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자치단체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당초보다 45억 200만원 증액한 655억 1,600만원을 편성한 바 우미천수해복구 개량공사 27억 3,200만원, 여성·노인회관 12억 2,700만원, 장애인복지단지부지 매입 7억 9,900만원 등 10개 사업 70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자원회수시설공사 16억 8,100만원, 여성회관 3억 8,600만원 등 14개 사업 25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7,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당초보다 7억 9,600만원 감액한 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주요내용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첫째 일반회계중 대안분석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라 발생한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통하여 미래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안 제2조1항에 규정하였고, 안 제2조2항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1항에는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1항 및 제2항에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상환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죠?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굳이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 기금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굳이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 매년 각 조항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아니면 직접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서도 부채가 많고 적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 도비 지원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야만 인센티브랄까요, 그런 사항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나 이런 데에서 출연 받아 가지고 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그랬는데 일정률이라는 게 이게 조례인데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것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상황이라든가 또 그 해의 모든 재정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규칙에서 정하려고 그럽니다.

. 그러면 규칙이 해마다 바뀐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작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례란 말입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런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금설치조례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보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제5조에 가도 말이죠.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회 구성이라는 게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적용하고 싶으면 하고 적용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조례예요, 이게. 여기에 무슨 일정률 얼마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요. 기금의 조성이 조성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임의로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일정액의 이런 저기가 규정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 해에 이것 여기에다 전혀 출연할 필요성이 없다 하면 안 해도 그만이고 이게 여기에다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는 작위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문규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그 모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규칙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규칙에서 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그 해에 시장이 마음대로 규칙을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죠.

어느 부분에라도 강제규정이 뭐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게 조례 아니냐 이 말이죠.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적용해도 그만 적용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답변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편리성에 의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은 또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기금을 편성을 안 해 왔을 때 의회 심의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해 왔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든지 승인을 해 주든지 하는데 안 해 왔을 때는 의회에서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심사할 뭐가 있습니까?

답변 드릴게요.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반드시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해서 한다로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몇 퍼센트로 하느냐 그것은 재정여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를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잠깐만요. 봐 봐요. 기금의 조성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출연금. 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기금운용의 발생 등 기금운용의 발생은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이것은 기금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은 발생하겠죠.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률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의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기금조성 뭐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예를 들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보면 최하 일반회계 같은 것 100억대에 달하는데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하나는 있어야 이 기금이 조성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출연금 이런 것은 그때 재정상황 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100%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일정부분을 명문화시켜 줘야지. 이것은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금이 조성되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을 안 할 수는 없죠. 조성을 하는데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을 하기는 하는데 꼭 해야만 되겠고 다만 프로테이지는 그 해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서 규칙에서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갈 사항이니까…….

. 이게 준칙안 내용을 의도를 보면 최소한 다음 해에 특별히 사용할 부분이 있더라도 절약해서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을 세우라는 그 의도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내년도에 다른 데 쓸 것은 많고 한데 이것 갖다가 우선 돌려 써야 되겠다,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전액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을 여기다 정해서 기금을 조성해라 그 얘기입니다, 준칙안 내용이.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부채상환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물론 조례에서 프로테이지까지 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더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게 규칙에서 정해서 운영해 나갈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영일입니다.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33.3평방킬로미터중 건설부고시 제447호와 제385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23.37평방킬로미터가 지정 고시되어 시 전체 면적의 70.2%를 차지하고 있어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대규모 취락 등 구역의 지정 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해제조정함으로써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등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광장·공원·시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장은 국도43호선과 광로 2-2호선의 접속부에 설치하여 토평택지개발지구내 광로 2-2호선의 가로경관과 이체성을 유지하고, 시 이미지 제고 등 미관 광장의 확보로 시민의 휴식, 도시 여유공간을 보존하고자 하며, 장자천은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현재 진행중인 토평택지지구내 사업 완료시 입주민들로부터 악취와 불량생활환경, 각종 질병발생지 등으로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될 실정이므로 수질개선을 통한 수면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신규 결정하고자 하며, 농수산물직판시장 부대상가 용지는 우리 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 주식회사 고도씨엔디에 매각하였으나 주변여건 변화로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폐지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을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동법 제2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장은 4,748평방미터, 공원은 20만 8,859평방미터, 시장은 3만 8,317평방미터 즉 6,369평방미터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과 방안을 새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로 저희가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의견과 또 의원님들하고 현지를 확인했고 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일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재입안을 해 가지고 재공고를 거쳐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변경안을 확정하고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재입안해서 다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지난 1차 공람공고안을 보면 건교부 지침에 위배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우선 해제는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G.B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터부락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 지침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몇 군데가 아니라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촌부락 같은 경우에 또 다시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은 존치 시킨다는 안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재산권 행사의 각종 제약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자고 그린벨트를 우선해제하면서 또 다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그 다음에 또 제약을 준다는 것은 그린벨트 우선해제 이 원칙에 또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저기인데 이런 것을 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소의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거주민의 생활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좀더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무리가 따르면서도 건설부와 실무자가 협의해서 지침에 벗어나더라도 확대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문제도 다 수정을 할 것이고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의견 주시는 대로 주민의 의견과 일치시켜서 안을 다시 잡아서 건설부에 또 도로 건설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해 줄 그런 의지가 우리 입안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더 정리할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발견 못한 부분은 미처 못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저희가 수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면 분명히 다른 2차 공람공고 전에는 충분히 다 반영해 가지고 공람공고 하실 계획입니까?

예.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주례간담회라든가 이런 때에 의회에다가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공람공고 전에 주례회의 때 설명한 그런 내용들하고는 다르게 공람공고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공람공고면 확정입니다. 확정인데 의회하고 주례회의 때 협의하고 다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공람공고 때는 다른 안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견 제시해 봐야 이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실 그런 용의가 있는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공람공고 때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우리로서는 그렇게 안을 잡아서 안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지금 담터부락이나 딸기원은 지금 일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제안이. 그런데 도촌부락이나 지금 사노부락 같은 데는 지금 전부 다 제외되어 있고, 도촌부락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선 해제구역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 해제구역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되었을 때 과연 광역도시계획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이해를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해제지역이라면 인구와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이 담터라든가 도촌은 들어갑니다마는 사노지구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그 안에 상세구역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광역도시로 가는 전제조건이 우선해제지역 대상지가 광역도시로 갈 수 있는 선결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매지역에는 갈매역세권으로 해서 광역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실무선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만 광역으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선해제를 해 달라 한다면 우선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저희가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사노지구는 우선해제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침으로 보면 취락지로 하여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을 묶어서 그것도 한 번 광역으로 올려보자, 조건은 안 맞지만. 그렇게 해서 건교부에 가 가지고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광역으로 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갈매 도촌부락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제구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해제했을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으로 포함이 안 되는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상에서 우선 그것을 포기해야 광역도시계획으로 갈 수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안하고는 다른데 우리 미관 광장 광로 2-2도로입니까?

예.

완충녹지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요.

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상가나 이런 게 배치되는데 완총녹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상가나 이런 게 전부 위축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할 저기가 없습니까?

상가요?

예.

상가 부분은 완충녹지계획이 아닙니다. 도로로서 존치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