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0일 1일간 부군수 께서 엄무협의차 전남도청 출장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 불출석 한다는 공문이 2000년 12월 19일 접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3)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곧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집행현황은 물무산 전망대 신축공사에 9,92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금, 교통비, 식비, 피복비와 민원모니터 간담회 참석 보상 으로 99년도분 2,599만원과 2000년도에 1억2,263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쪽, 4번항목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호적ㆍ 주민 등록 과태료 등 2,265만9,000원을 부과하여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은 민원조정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 총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이후 발주 및 미발주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물품 구입내역은 민원자동발급기 등 총 10개품목을 구입하였으며 6,862만9,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6쪽,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 입니다. 먼저 민원관리 수용비는 99년도 21건에 764만2,000원, 2000년도에 93건에 1,67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토지관리 및 부동산관리 수용비는 99년도분 지가 검증 수수료 포함해서 6건에 1,471만5,000원과 2000년도분 36건에 4,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71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쪽, 지적관리 수용비 지출 현황 입니다. 99년도분 25만원과 2000년도분 10건에 36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병무관리 수용비는 99년도에 5건에 192만8,000원과 2000년도에 15건, 57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호적전산관리 수용비로 금년도에 7건, 5,48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전자카드 새 주민 등록 증 발급에 따른 대금으로 3,651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쪽, 건축사업 수용비로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4건으로 총 9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민원관리 국내 여비 입니다. 99년도분 3건에 53만원과 2000년도분 68건에 1,03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토지 및 부동산관리로 99년도에 25만원, 2000년도에 10건, 22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지적관리로 99년도에 1건을 포함해서 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쪽, 지적전산관리로 99년도에 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병무관리 국내 여비 입니다. 99년도분 23건에 605만7,000원과 2000년도분 85건, 1,72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호적전산관리 국내 여비 로 99년도분 1건을 포함햇 26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 국내 여비 로 99년도 1건을 포함해서 11건에 19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38쪽, 민원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12건, 318만1,000원과 2000년도에 19건, 50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토지 및 부동산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25만7,000원, 2000년도에 7건에 19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지적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3건, 57만4,000원, 2000년도에 8건, 12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지적전산관리로 23만4,000원을 99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43쪽, 병무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50만5,000원, 2000년도에 10건, 161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호적전산관리 급양비로 2000년도에 11건에 31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건축사업 급양비로 99년도 1건을 포함해서 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로 수용비로서 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경매 비용 등으로 99년도분 2,259만원과 2000년도분 2,948만1,000원 등 총 5,20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주택융자금 회수 독려에 따른 국내 여비 로 487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민원서류 처리현황 입니다. 접수 건수 7,340건중 7,277건을 처리하고 63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기간 경과하여 처리한 민원은 없습니다. 52쪽, 불허민원 처리현황으로 총 42건을 불허처리 하였습니다. 그중 장애인 등록 신청 13건은 장애 검진결과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허처리 하였으며, 55쪽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7건이 불허처리 되었는데, 소매업 거리등 기준에 미달되어 불허처리 되었습니다. 60쪽,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군ㆍ읍면 이용민원이 2,971명으로 자체처리 2,893건, 소관 부서 이송 이 75건, 타기관 이송 이 3건 이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추진실적은 328건을 접수 , 325건을 처리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접수 ㆍ처리한 325건중 271건은 시룸종합 심의 회를 개최하였으며, 54건으로 단순민원, 사전협의 등으로 심의 회를 생략을 했습니다. 61쪽,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는 3,044건을 접수 ㆍ처리 하였습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현황은 표준지2,380필지, 개별지가산정 16만9,009건, 이의 신청 48건 등 총 17만 1,437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은 중개인이 6명, 공인중개서 6명 등 총 12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62쪽,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도단속 결과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쪽,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는 13명이 위반해서 과태료 17만4,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64쪽, 지목별경 현황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 현황은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지적측량검사 현황은 연도별로 등록 전환, 토지분활, 임야분할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발바니다. 116쪽,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 입니다. 지적공사를 수시점검하여 시정지시 13건, 권고사항 7건 등 20건을 지시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17쪽, 외국 인 토지소유 현황 입니다. 국적별로 대만인 1명, 미국인 1명, 일본인 1명, 중국인 7명, 등 총 12명이 대지 10필지 1,678㎡, 답 1필지 1,242㎡, 임야 2필지 6만1,331㎡ 등과 건물 7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19쪽, 징ㆍ소집 미필처분자명단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건축물 허가현황 입니다. 총 67건을 허가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 입니다. 총 5건을 적발해서 3건은 철거 오나료하고, 2건은 철거토록 기한 을 줘서 계고 하였습니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시는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홍농 상하 막이균은 12월 11일자로 철거가 완료되었고, 영광 남천 정사계씨는 12월 30일까지 철거토록 2차 계고를 했습니다. 128쪽,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 입니다. 99년말 미회수액이 7억1,352만7,000원이었으며, 2000년 상환액이 6억5,717만1,000원으로 2000년도 발생액 포함해서 미회수액이 3억8,614만8,000원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체자에 대한 회수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연체자 일부가 영세한 농민으로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연체규모가 많아지기 전에 수시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연체액이 100만원이상 초과될 시에는 최종독려를 실시하고, 그래도 미납시에는 경매 처분토록 하여 미회수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128쪽,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주택개량 33동에 6억6,000만원과 빈집 정비 113동에 3,390만원을 융자 및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0년 예산 중 미착공된 사업현황과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진정ㆍ 건의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은 상담 및 교육 955명, 혈압측정 1,985명, 뇨검사 125명이 상담 및 건강체크를 했습니다. 민원행정 친절운동 추진은 총 54회에 연인원 4,288명을 교육하여, 참봉사 실천을 위한 자세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 현황입니다. 대장보유는 총 1만6,937매 입니다. 그중 1만3,970매를 건물등기 대사 를 하여 표시사항, 지번, 현황도, 소유권 등 3,894매를 정비하였습니다. 주민 등록 증 발급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99년말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일제갱신한 5만8,484명과 6월이후 신규 및 재발급한 2,399명 등 총 6만883명에 대해 발급을 하였으며, 예산 집행 현황은 일제 경신 기간 중 발급한 5만8,484명분의 발급비용으로 한국조폐공사에 7,170만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증명 1매당 발급비용은 1,226원 입니다. 미 등록 토지 등록 은 39필지, 14만6,632㎡를 등록 했습니다. 10쪽, 지적공부관련 수수료 수입현황 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는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30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증명 발급 수수료 는 등본 수수료 5,271만2,0000원, 열람 6만3,000원 등 총 5,277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및 재조사 청구 의건 처리내용입니다. 2000년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은 표준지 2,380필지와 개별지 16만6,594필지는 2월29일과 6월 30일 각각 결정 공시 하였으며, 이의 신청 은 상향요구 29필지, 하향요구 19필지를 하였으나, 상향 7필지, 하향 2필지를 조정하고, 39건은 기 각하 였습니다. 끝으로 실과별 공익용원은 총 9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9,920만2,000원의 예산 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게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60페이지, 민원불편 신고펜터를 설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 들의 단순민원을 신고 받아서 바로 바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과장님께서 하시죠?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했죠?

예.

지적공사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떤것이 많든가요?

지금 지적공사와 관련되어 저희들에게 많이 접수 되는 것은 처리기일,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 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한 계선 측량이 제일 크지 ㅇ낳을까요? 감과 을 사이에 있는 한계측량, 그것이 가장 핵심이죠?

예.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지요?

예, 그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계선 측량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여기 보고 서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이고, 영광군 공직자들이 다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청와대까지 탄원까지 가서 한 1년간 민원소지를 야기시킨 사항이 있죠? 아무튼 군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기에는 인격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구만요. 과장님이 언제 종합민원실로 오셨지요?

4월 말경에 왔습니다.

봄에요?

예.

알텐데. 이 관계는 꼭 지적을 한다기 보다도 사전에 이런 사례는, 그런것 뿐 아니라 지적 공사민원은 수십가지예요. 아주 굉장한 것이 많습니다. 먹칠하는 기관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는 것을 계기로 과장님 이시간 이후에 파악을 해보면, 이런것도 있었구나,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추가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실과별 공익요원 예산 집행 내역 있죠?

예.

공익근무요원 예산 집행금액 내역이 업무는 비슷한데, 많고 적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는 민 원안 내 및 전산화보조하고, 농정과에서 집행했던 불법농지전용단속 등 농지관리라 해서 금액의 차액이 큰 차액은 없습니다만은 조금씩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시간으로 줍니까?

예, 배치일자가 틀려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60페이지와 고나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내부가 많이 수리 가 되어 있죠?

예.

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1억9,000만원쯤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9,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 그다음에 주민 들의 만족도 조사나 피부로 느낀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실을 확장을 해놓고 저희들이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대접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참 잘해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고무되어서 저희 직원들도 달라져야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을 봤을대, 종합민원처리과 내에 있는 직원들의 피복비가 예산안 에 편성되어 있을까요?

예, 계상해 올렸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를 몇번 가봤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직원을 본적이 없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변명 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실 복장을 여직원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이 적어서 남직원들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여직원들만 해주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그런점이 있대요. 처음에는 춘ㆍ추복을 해주었는데, 춘ㆍ추복을 입다보니까 날씨가 추어지면 입기가 곤란해서 다른옷을 덮어입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래가지고 못입었다가 최근에 상의만 동복을 해서 우선 입고 있습니다.

다시 입는 것은 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뜻 입니까?

아닙니다. 동복으로 상의만 두꺼운 것으로 다시.

어느 기간 에는 안입고 있다가, 요즘에 입었나는 것은, 추우니까 못입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난방하기 전에.

, 그래서 못입었다는 뜻 아닙니까?

예.

민원실은 종합민원실이죠?

예.

간판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죠?

예.

우리 영광군민 내지는 타지역 주민 들이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예.

직원들이 추워서 근무를 못할 정도라면, 일반민원인들도 안에 들어 왔을때 굉장히 춥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광군에 대한 인상을 우리군민들이, 외지인들이 좋게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안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그때 그때 날씨에 맞게 옷을 입으시는데, 우리 춘ㆍ추복은 상의가 얇아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블라우스만.

부분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구요, 민원인들이 온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팀이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몇월 며칠부터 난방 기간 이외에는 할 수 없잖습니까?

예.

그 난방 기간 이 아닌때에 난방을 해가지고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유니폼을 여직원들이라도 계속 입을 것 아닙니까요. 어느때는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어느때는 안입고 있다가, 그것 참 보기 사납거든요. 남직원 유니폼은 예산 에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남직원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직원들까지 다할수 있도록 유니폼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예산 에는 분명히 남직원까지 해서 예산 을 책정해놓고, 그런데 실제로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그렇구요, 그런부분의 문제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만족도 설문조사를 기획 예산 실에서 하지요? 그래서 그 결과물도 책자를 만들어서 대외에 공포 를 하지요?

예.

그 책자 내용을 안 읽어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 부분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자료를 아직 못봐서.

결과내용을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그 내용에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실의 장ㆍ단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그런내용도 분명히 들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 지난번에 조사한 거요?

예.

그 내용은 봤습니다.

계십니까?

예.

주십시오.

지난번 1차 분석을 해서, 일부 시정할 사항을 받아서 시정을 했습니다만은.

밖에서 여론을 듣기로는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처리과가 굉장히 새단장을 해서 직원들도 많은 변화가 왔다. 5S운동 있죠?

예.

5S운동이 어느정도 정착되는 것 아닌가. 내부 공간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부 공간만 뜯어고친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마음자세도 뜯어고쳐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예.

그런부분들도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서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다시 PR하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홍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현재 있는 것을 당신들이 알든 모르든, 오든 말든, 그냥 밝히는 것이 홍보 입니다. PR은 영광군 종합민원봉사실을 오지 않고는 못견디게 만드는 것이 PR이거든요. 그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자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영광군 종합민원실을 안오고는 못베길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는PR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남한테 알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 자신을 알려라 했거든요. 종합민원실 내부공간도 많이 좋아졌고, 직원들 몸가짐 등 모든 자세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 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부분들 종합민원처리과 자체적으로 밖에다 알릴 수 있게끔 보도자료도 내주고, 그런데 그런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관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지 못할 정도로 날씨가 추운데, 민원실 공간을 그정도로 나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이 밖의 날씨에 맞게끔 옷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밖의 날씨도 추울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냉ㆍ난방시설 예산 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만 따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지르이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있죠?

예.

보면, 물무산 전망대 신축공사 집행액이 7,233만4,000원이죠?

예.

그래가지고 시설공사비는 6,899만원이고요? 그런데 설계비가 334만4,000원이죠?

예.

이런공사의 경우 실제적으로 우리군에서 기획단에서 설계를 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설계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망 대가 다른것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설계이기 때문에.

요하는 설계라는 뜻이죠?

예.

기획단에서는 낼수가 없다? 기획단에서 낼수 있는 설계도 대다수 사업을 보면,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장님 그런것 못느끼셨습니까? 다른업무가 바쁘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내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실과에는 부대비를 모두 집행했는데, 왜 종합민원처리과는 부대비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것인지? 과장님,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예.

과장님, 수용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물론 주택자금 융자금 회수라든가 해서 경매 에 납금 같은 경우가 있죠? 지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경매 예납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합산을 해본 일은 없지요?

예, 아직 합산을 못해봤습니다.

예납금이 들어간 만큼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경매 예납금은 납부를 했다가 경락이 되면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그 경매 예납금이 납부를 한만큼 회수면에서 실제적으로 어쩝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말에 7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에는 3억5,000만원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물건이 영양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경매 를 통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것을 판단해가지고 경매 에 참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경우를 심사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유의하겠습니다.

항상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만은 주택자금융자금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특별한 회수방안 장구대책이라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의 한계성이 있대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중에 상당히 여러운 여건에 있는 상환대상자도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별도로 은닉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사라�劫㈏� 것은 최대한도로 발굴을 해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요? 그러면 예년하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제가 분명히 특별회수 방안강구라고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회수를 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127쪽,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있죠?

예.

이 업무를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업무를 전개해 나가고 계신다고 생 각하 는데, 매년 이렇게 적발만하고, 이런식으로 후속 조치사항은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이 영광읍에만 상존하고 있는 건축물도 대단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고 조치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무허가 건축물이 뜯기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어떻게 봐주기 식으로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등, 여러가지 처리를 했다고 보고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건물이 계속해서 사용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고발을 해서.

고발만 하면 뭐합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양성화를 해줄 수 없는 것을 철거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허가조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서화를 할 수 있는 건물이면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만, 양성화를 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누가 근처에도 못가고 있어요. 꼭 제가 어디어디 건축물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겠ㅅ브니까? 지금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고발조치한지가 몇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펼치니까 시로가에서 단속은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읍면장이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 된 것은 여기 보고 서에 나와 있읏이 금년도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에 그런일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회피 성으로 둘리시지 말라니까요. 주관 업무가 어딥니까? 지금 군민들이 어떻게 거기는 봐주고 있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도 계속 안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철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서 공개 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짜기 적발했던 그 사항은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년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허가도 없이 증축을 시키고 달아내도 방치를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하나 적발한 것이 이쓴ㄴ데,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 업체가 몇개 압니까?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소요?

예.

공인중개사 허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가 6명, 중개인이 6명.

중개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옛날에 복덕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인을요?

예.

중개인도 똑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요?

예.

부동산 중개업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자격을 득한 후에 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염려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행정을 고른다면 건강상담실 운영관계 있죠? 이것은 정말로 군민들에게 본받을 만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군민들이 많은 칭찬을 보내오고 있어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됩니다만은 민원실에 다른 계는 뭐라고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상담실 운영만은 정말로 군민들이 많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과장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보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8쪽,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 현황 있죠?

예.

건축물대장 정비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농촌주택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의 대다수가 무허가 건물인데, 거기에 분명히 건축물대장에다 올리겠다고 앞서 실과장들이 보고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읍면 건축물은 과연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약8,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법 시행 이전 것이 4,600건, 기타가 4,070여건 됩니다. 그런데 현재상태에서 지금 가능한 것이 법 시행 이전분 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 시행 이전에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는 것은 가능하고, 또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보통 그런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분에 대해서는 그후에 증축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화를 내년도에 할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농촌에 있는 주택들이 새로 신축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무허가 입니다. 옛날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서류를 청구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내년에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영광군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조례안이라도 강구를 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양성화해서 대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우리군에도 좋고, 또 우리 농민들도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점은 크게 법적인 하자 가 미치치 않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아무튼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태여 가린다면 7개계중에서 한직과 요직을 가릴 수 있는 계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 그러신다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과장님은 직무 유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직과 한직을 가린다면, 지금 공무원들에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업무를 빙자해서 어떤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이든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옛날의 일반인들이 생 각하 는 통상적으로 요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일반인들하고 식사자리를 같이 해보신일이 없습니까?

예,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병사업무는 저희들이 어려서 상당히 요직의 보직 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요직이었을까요, 얘기를 해보십시오. 무슨 이유 때문에 옛날에는 요직이었습니까?

그때는 병역자원관리에서 병역을 기피할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부분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총괄하죠?

정용기 예.

각실과별로 공익요원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정용기 예.

그 인원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용기 인원배치는 당초에 병무청에 업무별로 인원을 승인 을 받습니다. 그 인원을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배치된 그 실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정용기 그것은 꼭 승인 된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계절별로, 또는 사안별로 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 는 제대를 해서 부족한 부서 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 잘 아노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중간에 전보 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 에 공익요원한테 지급하는 예산 있죠? 예산 서에 올라와 있죠?

정용기 예.

2000년도 예산 서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정용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약 1억 5,000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5,500만원은 공익요원 보상금 이고요.

정용기 예.

보고자 료에는 인원수가 안맞고, 집행 예산 도 안막고 그러거든요?

정용기 어디 말씀이십니까?

보고자 료에 보면, 추가자료 마지막장에 보면, 복무인원이 94명이죠?

정용기 지금 94명에다 복무중단자 4명 해서 98명 입니다.

98명이요?

정용기 예.

, 2000년도 예산 에 보면, 산림사업으로 해서 45명, 병무관리에 해서 89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용기 예.

해서 인원이 안맞습니까?

정용기 그 인원은 2001년도 승인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01년도 승인 인원이요?

정용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녕ㅇ을 하는 것이 여기에 현재 갖고 있는 인원은 수시로 제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보다 적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각실과에 배치된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들을 총괄하고 있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일히 내용을 압니까?

정용기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휘감독은 못합니다. 그래서 공익용원들 개개인에 대한 지휙담독 공무원을 임명 을 해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들로 하여금 지휘감독을 하도록 해서 복무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실과에서 요구한다는 거죠? 요구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요구한 인원을 배치해주고 그렇습니까?

정용기 예.

각실과별로 보면 이누언이 더 필요하겠는데, 그런 인원은 적고, 상당히 적게 되어 있거든요. 뭐 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 단속도 1명, 산림녹지지 전용 단속도 1명, 해양오염단속도 1명, 이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잘 하고 있을까요? 과적차량 단속도 1명.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부서 에다가 인원배치를 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용기 그런부분은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감시 같은 경우는 19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과에 이런 인원을 요구하면, 그 실과장이 그 인원을 배정합니까?

정용기 그렇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실과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불관계로 산림공익요원이 많은데, 그것은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외의 기간 동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익요원들한테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많이 들어가죠?

정용기 예.

, 과연 공익요원들이 효과적으로 공무원 보조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정용기 지금 일부는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만은, 대다수 공익요원들이 자기 몫은 하고 있는 것으로.

몫은 하고 있다?

정용기 예.

본 위원 이 자료는 요구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익요원을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공무원들을 보조하도록 파견을 하는데, 전혀 그런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총괄하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인원배정도 적절하게, 실과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실과에 인원을 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정용기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인원들, 꼭 그 실과에 그 인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부족한 곳에는 조금더 배치하는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예, 알겠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될대, 일개 부서 , 계에서 잘모�륵� 것이 전체적인 600여 공직자가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절대 이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은 정말로 해결해 주십시오.

정용기 잘 알겠습니다.

일이 올지도 몰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려다가 안되면은 “때문에”만 나오는 거예요. 감당하실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나테 들어올때 까지는 밖에서 많은 얘기가 돌았어요. 그 계와 깊히 타협 을 해서 그런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말로 어느 구멍이라도 빠져 나갈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을때, 거기에 오는 여파는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7쪽, 지적관리 세출 예산 집행상황. 통상 여비 가 일률적으로 많이 듭니까?

정용기 유 위원 님,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게습니다. 지금 지적관리 여비 가 1년에 약 300만원정도거든요. 그러면, 지적계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6명 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26～27만원이거든요. 개인별로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나눠서?

정용기 예.

본 위원 이 묻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측량비의 차이가 있죠?

정용기 예.

분이 겪은 일인데, 몇달전에 측량비를 전화로 어느지역을 어느만큼 측량을 할려고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얼마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했는데, 어느분이 그런 실정을 알고 있는지 몰라도, 농촌지역은 조금 적게 든다고,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오시면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농업기술센터 그분의 말에 의하면 13만원정도 차이가 난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적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일은 사전에 농촌지역은 얼마, 도시지역은 얼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데, 오셔보면 압니다 라고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친절한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업무가 바빠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가는 몰라도, 농민들이 측량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돈을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가 되었든지 힘들지 않습니까?

정용기 예.

미리서 알려주면, 단돈 10만원이라도.

정용기 유 위원 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츨량비는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산출하기 어려워서 답변을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 묻는 분이 자세히 물었어야 하는데, 가르켜 주시는 분도 열심히 가르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용기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불만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기에, 어디 어디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나도 미리서 물어봐고 대답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은 소외감도 들고 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기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51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민워봉사과야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정용기 예.

유독 환경녹지과와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 합니까?

정용기 일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다는 얘깁니까? 단지 그것 밖에 없을까요?

정용기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주민 들의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용기 예.

다행스럽게도 거의100%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이 민우너처리 현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기 전체를 말슴이십니까?

큰 타이틀로 해서, 이 두과만.

정용기 예.

, 농지전용 관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이나 전의 변경사유에서 건축준공으로 해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왜 잡종지나 종교용지나 이렇게 됩니까?

정용기 어디 말씀이십니까?

64페이지 부터 80페이지 까지요 보면, 건축변경사유에서 건축준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정용기 예.

, 상식적으로 대지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잡ㅂ종지로 되나요?

정용기 잡종지로 된 경우는 창고라든지,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지의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정용기 대지는 주택용지로.

주택용지만 대지로 하고, 나머지는 잡종지라고 합니까? 그러면 잡종지는 뭡니까?

정용기 잡종지는 지금 들어간 것이 창고라든지. 우사라든지가 있습니다.

대해서 명확한 확인을 다시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정용기 그러면 세밀한 자료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정용기 예.

12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서 말입니다. 참, 골치아픈 업무를 맡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중요시 되는 업무니까, 유능하신 정용기 과장님께 맡겼던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다는 반증 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정용기 죄송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 5건 했네요?

정용기 예.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무허가 건축물이 5건밖에 없었습니까?

정용기 저희들에게 직접 접수 된 것을.

건축물도 접수 되어야 나갑니까? 신고받고 출동하는 거예요?

정용기 제보된 것이 1건 있고,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4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지속적으로 매년 행정사무조사 때, 감사 때, 업무 보고 때 수차 얘기했던 고추 시장 내의 불법 건축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가, 모르십니까?

정용기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라고 지시도 안내렸죠?

정용기 지금 그 관계는 군유지내이기 때문에 관재 부서 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왔다니까요.

정용기 예.

그부분에서 항상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은 군수 님은 한분이신데, 불법건축물을 적밸해서 조치해야 될 건축 부서 인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재 부서 로 넘기고, 관재 부서 에서는 경제 부서 로 넘기고, 경제 부서 에서는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상호 핑퐁만 하다가 2년반이 흘러버렸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감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을 이해시켜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신다면 충분히 동의 가 될 부분이거든요.

정용기 예.

지금까지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이것을 방치하고 나니까, 몇년 더 지나버리면은 이제 소유권까지도 인정해줘야 할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추 시장 부지 싯가 총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정용기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못하죠?

정용기 예.

대략 땅 한평에 얼마라는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많은 군비를, 1년이면 이자만 해도 수억원이 손실되고 있다니까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광주나 외지에서 오신 노점상 차량들이 전부 점용해서 우리 영광읍 관내 상인들이 그사람들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영광 장날이면, 영광군 관내의 돈이 수억원씩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왜 방치하냔 말이예요. 그것의 기초적인 무허가 건축물, 이것부터 해결이 안되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군수 님은 한분이신데, 각실과마다 핑퐁하다가 세월만 가버려, 업무연찬안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과로 미룰 필요없이 해당 부서 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것만 책임지면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네것이냐, 내것이냐 한단 말이예요. 조금 과감하게.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방울을 달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하고, 영광군 행정의 전반적인 고리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 거기에서 보건소 장님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단속 한번 나갔다가 혼줄나서 돌아오고. 이런상황이 비 일비 재 하고있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5건 햇다고 하니까, 하도 개탄스러워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기 예.

128쪽에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에 관해서, 99년도말 미회수액이 7억1,300만원 입니까?

정용기 예.

2억200만원인데, 이자가 5억1,100만원 이네요?

정용기 예.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처리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2000년도까지는 나둬버리더라도, 99년도 말로만 하자 니까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 아니예요? 믈론 연체자에 대한 회수독려, 상환능력 상실 등 이런 저런것 다 있지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2억원의 원금에서 이자가 5얼1,000만원이 붙어버렸다면, 이것 어떻게 받겠습니까? 차라리 결손처리를 하던가.

정용기 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방금전에 김 위원 님 안계실때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99년말 현재 7억1,300만원이 금년에는 3억8,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폭이 매년 감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수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정용기 예, 일부.

내년도말 업무 보고 때는 대폭 줄어 들어서 1억정도로나 올라 오겠습니까?

정용기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더 줄어들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000년도 말에도 얼마 줄어들지도 안했구만 그러십니까?

정용기 약 3억원정도 줄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용기 아주 영세한 분들, 능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니다.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또 별도로 은닉된 재산을 최대한 발굴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깁니까?

정용기 예.

언급을 합니다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에서 이부분은 다시한번 어떤 각고의 결단이 내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 영광군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된다고 하면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매 영광장날마다 영광관내 돈들이 외지로 수억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지역 상인들이 상가를 갖고 있는 우리 영광군민들은 이 불경기 속에서 이사람들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가 여기서 부터 풀어져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정용기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_ 과장님, 군민이 주인되는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친절ㆍ편리 그 호응을 많이 받고 있죠?

정용기 예.

자부 하십니까?

정용기 그런부분에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에서는 비평도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 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좀 충실하게 업무숙지 하고, 노력하면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용기 예.

물론,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종합민원처리과는 노력한만큼의 빛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기 예.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정용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 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하고,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부분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정말로 변화되는 영광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제안 을 합니다.

정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몇가지 빠진 부분의 질의 를 하겠습니다. 2쪽, 공익요원 보상 비,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 집행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구요.

정용기 예.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있죠?

정용기 예.

당초 예산 세입 을 보니까, 징수액 부분이 미계상된 부분의 차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정용기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항목을 전부 골라봤는데요, 호적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448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438만5,000원, 지적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약 17만원,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에 있어서도 12만4,000원, 이런 부분들이 혹여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고 �岾� 내용은 세입 부서 , 그리고 기획 예산 실에 자료 제출 은 해져 있는지?

정용기 저희 자료는 이것 입니다만은 혹시 모르니까, 자세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실과소장님드링 감사 장에서 까지 꼭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조금 충실하게 검토해서 수감에 임하는 자세, 태도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하다. 몇몇 부서 에 있어서는 줄곧 자료로 제출 하겠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는 그부분도 함께 시정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5쪽, 고속프린터기 있죠?

정용기 예.

그부분이 6쪽의 레이져 프린터기 그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기 300만원하고, 388만원 부분.

정용기 지금 6쪽에 있는 레이져 프린터의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예에서 설계용하고 관련된 프린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물품 구입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용기 그러니까, 프린터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종류가 더 좋은 종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프린터도 품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달리 나온답니까?

정용기 예, 예를 들어서 종이를 한장씩만 빼는 것도 있고, 연속용지로 계속 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하나 가지면 그 부분도 함께 쓰여질 수 있잖아요.

정용기 예, 그부분은 주택계에서 먼저 구입한 상태에서 저희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택계 전용이다?

정용기 예.

5페이지, 고속복사기 있죠?

정용기 예.

이뿐도 말입니다. 물품 구입 내역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하고 보건소 부문, 유득 종합민원처리과 것만 물품 구입에 가격계상을 많이 해서, 구입을 해야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고나광과 955만6,000원, 보건소 955만7,000원인데, 종합민원처리과의 단가는 961만8,000원 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절감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달라고 한대로 줘버린 것입니까? 일단 그런부분은 정말로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는, 서로 그렇게 틀린다는 것이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나 보건소 에서 구입한 기종이 같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같은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이 같은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950만원 이상대에서 구입하는 물품 은 우리가 표를 놓고 보더라도 같을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종이 틀려서, 조그만한 차액을 가지고 기종의 엄청난 기능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까?

정용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택전자민원처리 모뎀 구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정용기 예.

이부분은 예산 편성의 어떤 부분을 근거해서 자산취득을 했는지?

정용기 지금 모뎀이 13대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기는 그렇구요.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ㆍ읍면, 안마출장소까지 다 1대씩 나눠준 것입니다.

어떻게요?

정용기 군에1대, 각읍면에 1대, 출장소에 1대, 그렇게 해서 13대를 구입해서 나눠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정용기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기는, 일게 부품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예.

13쪽, 개별 공시지가 검증 쑤료 부분이 여기 자료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1,285만2,000원으로 나와 있죠?

정용기 예.

그부분의 차액, 어떤 이유에서 차액이 발생했는지?

정용기 어디하고 차액을 말씀하십니까?

예산 액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3,034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1,285만2,00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정용기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증 을 2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번, 2000년도에는 3번을 했스니다. 그래서 아마 2번으로 나눠진 숫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보고 가 되고, 그나머지가 이번에 자료에 적힌 것으로.

그러면 차액 1,749만3,000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는 없어도, 그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용기 예, 아마 99년도 보고자 료에.

지금 이 감사 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할때, 나중에 실과소장님들 보충질의 들어갈거에요. 그때, 명확한 부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예.

14쪽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분이 1,430만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용기 예.

그부분이 2000년 예산 을 보면 말입니다. 2,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789만9,000원 차액이 나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용기 별도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더 봐주십시오. 여기도 그와 비슷한 경우인데, 주민 등록 전산장비 하드디스크 구입. 이것도 부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예산 에 적용을 안한 것입니까?

정용기 예,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또, 전자카드 새 주민 등록 증 발급 대금 납부 내용 있죠?

정용기 예.

그부분도 예산 액에 4,360만2,000원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차액도 함께 확인하고 갑니다?

정용기 예.

46쪽, 경매 예납금 부족액 60만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정용기 예.

이 배당받은 금액내용에 환수한 세입 내역, 그것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예.

추가자료 5쪽을 보겠습니다. 김관용씨 철거지시 통보했죠?

정용기 예.

조치여부, 위법내용 확인은 어떻게 했는지?

정용기 2차 계고를 12월말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지나고 나면 철거.

1차 기간 이 11월 말일이고, 2차 기간 이 12월말인데, 행정상 기준된 일정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정용기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차하고 바로 고발을 하는 것은 좀 그래서 2차까지 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이것도 추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쪽,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은 있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어떤 결과를 내려줬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위민행정을 함에 있어서, 배려해 주었던,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부분도 같이 홍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 듣습니다.

정용기 예,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가장 많은 칭찬과 호응을 받는 부분이 이부분 입니다. 주민 들에게도 많은 격려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여사는 별도로 표창이라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해요?

정용기 표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계셔요. 거기가 건강상담실 운영실적 아닙니까?

정용기 예.

실적이니까. 운영햇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용기 예.

상담결과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어떤 도움을 줬다는 그 결과를 묻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용기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하고 말것도 없습니다. 전부다 자료로 제출 해서 서류검사하고말지, 여기서 감사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8쪽에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 현황 있죠?

정용기 예.

이 내용은 표를 참고해 볼때, 부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정비내역 있잖습니까?

정용기 예.

정비내역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정용기 방금전에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정용기 예, 방금전에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3:32)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99년도에는 문화재 보수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공사비로 2억7,429만9,000원, 토지매입비로 1,949만8,000원 등 시설비 로 총 2억9,37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419만9,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에는 문화재 보수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로는 연안김씨 종택 보수공사 등 14건에 시설공사비로 3억2,693만7,000원, 설계비로 1,419만8,000원, 부대비로는 401만7,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 99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공사와 실내체육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서 시설공사비로 2,747만원을 집행하였고, 부대비로는 28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99년도에는 관람제 농악 지도 보상 1건에 128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관람제 농악 지도 보상 등 6건에 914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도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5건에 408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고교생 인성개발교육 등 22건에 1,001만2,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직장체육선수 봉급 등 3건에 1,757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총 14건에 6,074만8,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각종 볍령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입니다. 99년도에 사이버 캠퍼스 PC게임방 등 2개소와2000년도에 토토 노래연습장 등 5개소에 대해서 910만원을 부과하여 700만원을 징수하고, 잔액 21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중에 있습니다. 관광여행사에 대해 대표자 변경 등록 미필로 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아직 징수가 되지 않고 있어 독촉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9년도에 광고물 표시 기간 연장허가 미실시 등으로 3건에 30만원을, 2000년도에는 무허가 간판 부착등으로 21건에 318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99년도에 2건에 1,600만원, 2000년도에 15건에 1억3,500만원으로 총 17건에 1억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2건에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으로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전남도의 교육계획 취소로 인해서 안보교육 참석 보상금 14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2000년도에 군 민의 상 수상자 심의 를 위한 심사 위원 회 개최 등 4개 위원 회를 5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2000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금년도 낙원면 송이리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만은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은 11월중에 발주해서 금년말 안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으로는 사무실용 고속전자 복사기와 군정기록용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을 1.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관광홍보용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1,047만2,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 및 경비 3명, 군립 도서관 의 고나리 및 경비 2명을 관리하고 잇스니다. 13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 입니다. 먼저, 문화홍보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으로, 99년도에 11월, 12월 신물구독료 및 월ㆍ주간지 구독료 등 44건에 3,833만5,000우너을 집행하였으며, 항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2000년도 수용비 집행사항 입니다. 시책홍보용과 행정관서용 신문, 월ㆍ주간지 구독, 주요 군정기록용 사진제조, 특집광고료, 군기제조, 군정소식 및 군수 연설문집 제조, 일상 경비 집행 등으로 169건에 1억9,48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은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급양비 집행사항 입니다. 99년도에 새천년 맞이 축제 추진, 당면 문화홍보업무 추진 급양비로 4건에 10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서 작성과 군정소식지 제조, 군 민의 날 행사추진 등 당면업무를 추진하는데 총 22건에 45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국내 여비 집행사항 입니다. 99년도에 휴경답 경작동 당면업무 추진 여비 등 4건에 8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교류단속 및 군정홍보 활성화 실태파악, 홍보자료수집, 도로변 광고물 등 새마을 교육생 차출 등으로 32건에 736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빈다. 27페이지, 도서관 일반수용비 집행사항 입니다. 99년도에 도서관 청소용품 및 화장지 구입, 전자복사기 용품구입, 정기 간행물 구독 등으로 9건에 8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서관 관리용품 구입, 청소용품 및 소모 물품 구입 등으로 총 41건에 796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급양비 집행내역 입니다. 99년도에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3건에 6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11건에 275만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30페이지, 국내 여비 집행사항 입니다. 99년도에 도서관 이용 홍보 여비 로 15만4,000원, 2000년도에는 도서관 이용 홍보 및 신간도서 목록수집을 위해 11건에 30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문화재 관리 일반수용비 집행사항 입니다. 99년도에 남도음식축제 프랑카드 제작등 3건에 84만5,000원, 2000년도에 문화재 경고 판 보수 등 4건에 42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관광관리 일반수용비는 99년도에 3건 137만원, 2000년도에 7건에 1,03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국내 여비 집행사항 입니다. 99년도에는 문화업무 추진으로 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문화재 업무 추진을 위해 10건에 21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관광관리 여비 집행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2건에 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14건에 45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15건에 23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5건 등 92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7건 등 10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사회 진흥 일반수용비 입니다. 99년도에 현수막 계첨대 보수 도색 등 4건에 535만3,000원, 2000년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 이전등기 추진과 가로변 가로기제조 및 설치 등 22건에 1,1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사회 진흥 국내 여비 입니다. 99년도에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등 3건에 49만3,000원, 2000년도에는 가로기 점검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등 13건에 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 사회 진흥 급양비 입니다. 99년도에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 및 불법광과물 정비 추진 등 5건에 80만8,000원을, 2000년도에는 가로기 점검 및 옥외 광고물 정비 추진 등 16건에 2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체육청소년 일반수용비 입니다. 실내체육관 소모품 및 체육시설용구 구입 등으로 99년도에는 7건, 2000년도 9건에 35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체육청소년 소관 입니다. 생화체육대회 참석과 체육청소년 선도업무 및 도민체전 업무 추진 등으로 99년도에 5건, 2000년도에는 15건에 40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체육청소년 급양비 입니다. 도민체전 준비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위하여 99년도에 3건, 2000년에 8건으로 29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내역 입니다. 50주년 6.25기념행사 보조 및 민족통일 준비사항 등 5건에 2,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2회 남도국악제 행사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에 지원하고, 조운시비 이전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병대 영광군 전우회의 기동순찰용 차량 및 무전기 구입, 자유총연맹의 고교생 민주시민 교육 등 5건에 2,685만5,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44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훈련비 지원, 영광군 학생축구대회 지원비로 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추진사항으로 영광소식과 군공보지를 제조 배부하고, 보도자료를 중앙 및 지역신문사, TV 방송 사 등 언론기관 에 배포하는 한편, 4개의 유선방송 사를 이용한 자막 방송 과 영광군 홈페이지 및 PC통신 사이트에 홍보자료 게제를 통해 군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군립 도서관 일반 열람 실 개관은 하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관 이용자 수는 3만6,470명으로 하루 평균 122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현황 입니다. 99년도에 한국100사 등 1,545권에 1,3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팩시밀리, 원목서가 등 비품 5종과 문학서적 등 도서 2,037권에 2,26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신문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항 입니다. 99년도에 주민 계도용과 행정관서용으로 1,640부에 대한 구독료 2,07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민 계도용과 행정관서용으로 대한매일 등 중앙지 11개사와 광주일보 등 지방지 8개사, 지역주간지인 영광신문 등 1,551부를 보급하였습니다. 구독료로 1억1,498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페이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 현황으로, 관내 111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류반입 묵인과 주류판매를 한 노래연습장 10개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등 행정처분 을 실시한바 있으며, 시간외 청소년 출입과 프로그램 변조 오락기를 제공한 게임제공업 9개업소에 대하여도 시정,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징수현황은 7페이지, 법령 위반 부과금 징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먼저,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계획은 조성면적 12만8,610㎡에 91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월 8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을 받아쏙, 문화재 지표조사는 내년 2월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조성면적 4만5,439㎡에 94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민간추진 위원 회를 지난 4월 20일자로 구성하였고, 본공사를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고나내에 국내여행업체는 14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단속결과는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3개업체를 경고 처분 하였고, 옥당관광에는 변경 등록 미필로 과징금 20만원으로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변경 등록 을 지연한 한민족 여행사는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52페이지, 문예단체 지원현황 입니다. 99년도에는 문화원에 경상운영비와 사업 활동비로 1,464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우도농악보존호에 총 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영광문화원등 8개단체에 1억3,164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비현황 입니다. 총7건에 10억4,100여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불갑사 지표조사에 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불갑사 보수공사 등 6건에 9억6,100여만원을 사업비를 투자, 지금 현재 모두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입니다. 총 예산 액 864만6,000원으로, 낙월면 하낙월리 24번지 박영희외 11명에게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5페이지,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 감독 현황 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고검사 등 감독기농이 98년 7월 3일 새마을금고 연합회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월평 구 심문 고 등 11개 문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8,996권의 도서와 265개의 열람 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고 활용실적은 저조하여 조서와 서가 일부를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토록 하였으며, 백수, 홍농, 군서 등 3개 구 심문 고는 읍면 민원실 협소로 비치하지 못했습니다. 각읍면의 구 심문 고 도서목록을 영광군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지난 10월 4일자로 개설하여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 입니다. 조성계획 10억원 목표에 금년말까지는 11억3,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현황은 금년도 초·중·고교생과 교사 등 62명과 4개학교에 7,58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체육시설 지도단속현황 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볼링장 등 총 64개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한 겨로가, 수 영장 에서 안전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고 처분한바 있습니다. 당구장에서 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되어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58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 입니다. 제 3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제12회 전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제9회 생활체육 전란마 도지사 기 게이트볼 대회 등 13회에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보조에 6,6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59페이지,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현황 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예절교실,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의 5개시책에 1,651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은 군 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활용, 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제공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등에 5,017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추경 및 이월사업 포함한 2000년 옛나중 미착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도 본과에는 없스니다. 2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으로 법성포 단오보존회에서 건의 한 사항과 청원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고나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본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97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법성면 전내리 849-6번지 일원 조성면적 4만5,439㎡에 94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입도로 공사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 민간추진 위원 회 구성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부용루 건축공사 등 본공사도 12월 9일 계약 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일련의 사업들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집해내역은 조성된 기금 3억8,548만6,000원을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관리중이며, 모금 목표량 미달로 현재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99년도에 850명을 대상으로 700만원을 들여 홍농중 운동장 등 5개소에서 실시 했으며, 2000년도에는 600만원을 들여 765명을 대상으로 영광학생의집과 영광성지고에서 네차례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5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연홍사 대웅전 건립공사에 1억과 내산서원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줬으며, 99년도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대마면 성산리 대성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난 본회의 장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실려있는 영광홍보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죠?

예.

시정했더만요.

예.

또, 남도음식축제 낙안읍성에서, 본회의 장에서 본 위원 이 질의 한바 있죠?

예.

알리는 각종 홍보가 우리 영광 자치단체 가 다른 자치단체 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못느끼십니까?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느꼈고,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계획이십니까?

예.

8페이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21건을 단속했구만요?

예.

과태료가 318만원 입니까?

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 이 집중적으로 질의 를 했고, 현지도 확인했습니다. 자료도 제가 제시해 드렸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못느끼십니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깨끗이 갖추어야 할 승강장이나 건물의 벽에 불법광고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보기가 흉하죠?

예.

, 뜯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추적해서, 광고업자한테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부과되도록 하고, 조치가 되도록 할랍니다.

우리가 21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징수금 318만원인데, 37페이지를 보면, 그와 관련된 것이죠? 국내 여비 라든가, 급양비라든가 관련되어 있죠?

예.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내 여비 도 지급하고, 급양비 등도 지급하고 있죠?

예.

여비 하고 급양비 하고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 현재 집행내역으로 봐서느 536만원정도 됩니다.

536만원?

예.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그걸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된 금액은318만원밖에 안되는데, 국내 여비 나 급양비는 5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된다면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물론 단속도 있지만, 지도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소요된다

에.

좋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급양비나 국내 여비 가 이렇게 씌여진 만큼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느끼시죠?

예, 참고할랍니다.

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기존의 영광읍에 소재하는 상가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은 지도계몽을 먼저 해야되고, 1회성 광고물이 많아요. 그렇죠?

예.

와가지고. 그런데다 집중부과를 시켜야지요.

예.

되겠죠?

예.

추가자료 3페이지에 보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내용 있죠?

예.

보면, 규모가 74평으로 마라난타상, 전통찻집 등이 있는데, 혹시 전통찻집을 하겠다고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에 예산 요구 했죠?

예.

요구를 하면서 보고 도 안하고 예산 확정짓고 나면 그때 보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죄송합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삭감해 도 괜찮겠네요?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갖고 있는 것이면, 사전에 으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추경 예산 에 반영을 시켜야지, 예산 편성 하면서 말한마디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미숙으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ㄴ다.

자료에 올라와 았는데, 업무 보고 도 하지 않고, 의원 들한테 알려도 안주고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고, 예산 액을 요구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9페이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위반 적발되고 지금 현재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는, 그 업으로 당시에 지적된 업 소명 을 영업을 하는 집은 없습니다.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 업소는 있습니다만은.

9페이지에 있는 사업소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없다?

영업을 다른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으로 변경을.

영업정지가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시켰지 않습니까? 부과시켰는데 아직 납부를 안한 상태잖아요?

예.

정지처분이 아니고,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을 안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직은 그 업 소명 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는 있고요.

형식적으로?

지난번에도 본회의 장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금년도만 해도 14건 입니다만은 거의가 행불이라든가, 과징금 부과이후에 행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고, 정말로 이 돈을 받을려고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느업소에서 이름만, 사업자만 바꿨을 뿐이지, 밤에 가서 보면 그살마이 영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면, 다른 물의가 일어나니까 지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과장님도 다 아실거예요.

저희들도 노력을.

이름으로 바꾸고, 처남 이름으로 바꾸고 그랬구마뇽. 뻔히 알면서 그것을 못받아서야 되겠어요?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죠. 뿌리를 뽑아야지, 뿌를 못뽑고 있잖습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너무나 소극적이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 그상호에, 그곳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상 이름만, 사업주 이름만 바꿔졌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추적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그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페이지, 영광군 명문고 육성 위원 회. 대상학교수는 몇 개교나 됩니까?

학교요?

예.

학교는 하나지요.

한 학교를 위해서 육성 위원 회를 구성했구만요?

예.

꼭 영광군 명문고 육성 위원 회라고 해야 할까요? 영광군 명문학교 라고 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룡고 하나만을 위해서 육성 위원 회를 만들정도. 그러면, 육성 위원 회를 만들어 가지고 금나큼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지금 그 규정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당초에명문학교 육성을 고등학교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놔서, 명문고로 명명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물론 원전지원 사업비로 해서. 원전지원금이죠? 특별지원금? 명문고 육성지원금, 지원사업있죠? 그것때문에, 그것에 반해서 만들었는 같구만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왕에 만든김에 다른. 명문고가 있기 까지는 명문중학교가 있어야 되고, 명문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예.

차원으로 명문학교 육성 위원 회라고 개칭을 해서 하부학교도 같이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 규정을 한번 숙지를 해보겠습니다.

말이 나왔은까요, 지금 영광군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잖습니까?

예.

,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영광군에서 입살에 오르고, 또 문제화 되고 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씌여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은 해룡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99년까지 3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고, 금년도에 9억 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은 기숙사, 교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서관 은 지금 신축중에 있고, 기숙사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원이요? 그 6억원 가지고 내년에 무엇을 할려고 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년도 상반기에 결산 을 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 6억원이 올라왔는데, 그 6억원의 사용처를 모르고 계신다?

내년도에는 장학금하고, 대학진학생 격려금, 교원연구력 제고비, 특별활동 지원비, 원어민 강사초청비.

큰 사업은 없고, 그냥 보조금 정도로 나가는 돈들이구만요?

예.

명문고 육서사업 부분으로, 영광군민들의 고나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 돈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한만큼 지금 씌여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된대로, 군민이 원했던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으셔야 돼요.

예.

.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금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해룡고에서 나름대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군의 관심이 별로 없으면은 그것이 잘못 쓰일수가 있거든요.

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거예요.

예,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확인 검토를 해볼랍니다.

사업도 명문고 육성 위원 회가 있으니까, 위원 회 개최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하셔가지고 사업의 진척도나 아니면 사업변경에 관련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

몇 년동안, 5년인가 6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짜여진 계획대로 갈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돈의 사용처를 변경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과감히 그런부분을 수정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예.

현재 이대로 하면, 어떤 사학재단의 재산을 부풀려주는 그런 돈으로 사용디고 있을 뿐이예요. 지금 현재는. 진정으로 이 뜻에 숨어있는 뜻대로 돈이 씌여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들을 해요. 해룡고 재산만 늘려주고 있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예.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니다.

확인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국력은 체력이다” 그런 말이 나오잖습니까?

예.

영광군이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보통 몇위정도 합니까?

99년도에 9위, 금년에는 14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정도구만요? 22개시군이니까요.

예.

군세로 봐서는 어느정도 입니까?

글쎄요, 그 성적하고 군세하고는.

, 그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례한다면 조금 낮으편이라고.

낮은편이죠?

예.

영광군 체육을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씌엿다고 생각되십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예산 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안봤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미약한 것으로.

미약하지요?

예.

2001년 예산안 이 편성되기 전에 고장님이 이부분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었더라고 하면, 그리고 충분히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영광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 은 나름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2001년 예산안 을 봐도, 2000년거나, 99년거나 거의 비슷하게 짜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백학로나, 터미널 앞 부분 보면, 프랑카드가 많이 걸렷더라구요. 가을에. 여자농구, 고등학교, 중학교 우승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광군 체육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우리 영광군에서 예산 이 뒷받침 된 것도 없었지요?

예.

영광원자력에서 조금 도와줬다는 것도 같고, 또 사업가들이 내기도 했다는것도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편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회성 이구요. 영광군 예산 이 군세에 맞게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우리 군세에 맞는,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군비가 반영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2001년 추경에라도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기획 예산 실장님이나 군수 님께서 타시군은 이런데, 우리군은 이렇다. 지금 영광초등학교가 중앙초등학굔가 그 탁구부 하나 설치할려고 해도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영광초등학교 축구부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면 새싹이 자라나야 영광 체육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밑거름 없이 열매만을 바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주십시오. 50페이지,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민자유치가, 총 금액의 50%정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민자유치 할 여건조성은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사업자하고 대화를 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시라고 하면, 지금 현 불갑사지구에다 돈이 10억원이 있다, 그러면 10억원을 내놓고 사업을 할만한 여건조서이 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년에 예산 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후에 구체적으로.

,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적인 상황이랄까, 이런 형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시라고 하면, 거기에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봤을때, 투자할 수 있으시겠냐?

공공시설 을 전반적으로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민자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도에는 민자유치를 어느분야에 유치를 하실려고 하세요 어느 사업을 가진 분들한테 민자유치를 하십시오 하실려고 하는지?

숙박이라든가, 상가, 오락시설,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숙박시설이요?

예.

민자유치를, 공공시설 을 하면서 민자유치 하고 겸했지 않습니까?

예.

공모를 해놓고 민자유치가 안되면, 이것도 반토막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부분은 철저히. 지금 2004년도까지 잖습니까?

예.

어느정도 확정은 돼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호만 외쳐놓고, 우리 군비만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페이지, 수 영장 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마 옥당관광농원 수 영장 입니다.

금산관광농원 이잖아요? 한군데라고 했거든요?

예.

제가 옥당관광농원 근처에 살아요. 거기도 수 영장 이 있고, 영광원자력 사택내에 실내에 한군데, 실외에 두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까?

여기 옥당관광농원은 법성으로.

자료가 잘못 적힌것이겠죠? 그런데, 지도단속은 자주 나갑니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있었구요? 그러면은 영광원자력 사택내에 있는 수 영장 도 점검대상 입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만 하니까. 여기는 감사 장 입니다. 업무 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만큼 과장님이 많은 공부를 안하시고 감사 장에 나오셨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죄송합니다.

. 아,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미신고된 시설로.

사택내가요?

예.

그것이 또 문제네요. 거기 사택내에 있는 직원가족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홍농, 법성 주민 들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미신고 되엇다고 해서. 오히려 미신고 되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곳인데, 벌써 10몇년 되는 곳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관계 법령 이라든가 규정을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이고, 현행을 보자는 거예요. 기초 자치단체 는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하는 곳인데, 미신고 되었다고 해서 방치했다는 것은. 미신고 했으면, 신고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2년 도니거�� 아니고, 10년이 넘은 곳인데요.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유료시에만 신고 단속을 하도록.

무료는 단속도 않는다?

지도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도 없잖습니까?

예.

나왔으니 시작해 봅시다. 금산관광농원 수 영장 에서 익사 사고 가 났잖습니까?

예.

그곳은 신고가 된 사업장 이었습니까?

미신고 사업장 입니다.

지도감독도 않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렇게 판결이 났죠?

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익사 사고 가 날 정도로 허술한 수 영장 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놓은 우리군이 문제 아닙니까?

그부분은 규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규정하고, 업무미숙, 방급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감사 장이예요. 업무 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숙지를 충분히 하고 나오셔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받겠어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요. 제가 4개 유선방송 사에 전부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유선방송 이 나오는 곳에서 영광군 군정홍보를 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전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테이프를 받아본 곳이 없습니다. 이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테이프를 우선한 것이 아니고, 자막 방송 을.

있어야 자막 방송 을 넣어주죠? 그러면 무엇을 자막 방송 에 넣었습니까?

유선방송 사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막 방송 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라면 화면밑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영광군 군정홍보입니다 라고 써넣습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화면 하단부에 제목 내지는 간단한 내용만.

들면 법성포 단오제는 언제 언제부터입니다 이런 것요?

예.

군정홍보 입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 내가 못봤나 했스니다. 그것이 군정홍보가 될 수 있어요? 자막으로 글씨써서 언제 어디서 무슨 행사 하니다 하는 것이 군정홍보예요? 이것이 문화고나고아과에서 시행 하는 홍보입니다. 이것에 홍보의 현주소예요.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다 해봤더니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단 한군데도 영광에는 전남도정 뉴스라고 도청에서 도정뉴스 테이프를 주면, 그것을 갖다 틀어준다고 하더만요.

예.

영광군에서 문화관광과장이 갖다준 테이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정홍라는 것이 뭡니까? 영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테이프로 만들어서, 그 테이프를 틀어줘서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막 방송 으로 넣어주는 것이 군정홍보다?

다음부터는 테이프를 이용한 군정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막 방송 을 넣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담당계장님, 쪽지하나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다른내용이 있었는지.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스니다. 실과소장님들의 보고 가 있을때, 실무담당께서 정말로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에 군정 보고 용 비디오를 배부해서 1주일 정도 방영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곳에요?

영광입니다.

담당자하고 저하고 전화로 5분동안 통화 를 했습니다. 그런사례가 없답니다요. 그런테이프느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군 문화관광과 현상황이니까. 방금전에 제가 홍보하고 PR하고의 차이를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예.

그부분을 과장님이 소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홍보는 소식을 알린다고 포현할 수 있구요. PR은 기관이나 기업,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시책이라든가,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느 것을 PR이라고.

영광군을 외지인들이 안찾아오고는 못베길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군이 선진지라고 타시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예산 많이 짜여 있더만요.

예.

우리 영광군이 선진지라고 해서 타시군에서 한번이라도 온 사례가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장성군, 고흥군, 고창군, 등 외지 시군에서 영광군이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가, 거기에 가서 배울란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죠?

글쎄요, 그 자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은 게중에는.

아직까지 들어본 사례가 없거든요. 뭣 때문에 그러가는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 입니다. 정말로 문과관광업무가 영광군을 알리고 빛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저는 문화관공과라고 보거든요.

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조조정 이 있어가지고 제작년에 문화고나광과를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을 없애는 안이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살리자고 해가지고 살려진 곳이 문화고나공과 입니다. 그만큼 해야할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살린 것인데, 거기에 맞게끔 일을 문화 관광과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분발할랍니다.

우리 영광군이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영광으로 저것만은 먹으러 가야 되겠다. 저것만은 보러가야 되겟다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분발해 주십시오.

예. 노력할랍니다.

이야기로 다시는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기회르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1쪽을 봐주십시오. 불갑사 지표조사 있죠?

예.

8,029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죠?

예.

지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거기는 불갑사 경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사 및 유적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밀조사요?

예.

가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예.

대한 정밀조사라고 답변하셨죠?

예.

시설공사비에서 8,029만5,000원이 집행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예?

로 8,029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시설비 는 어떻게 시설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설비 의 성격으로 집행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으로.

에?

잘못된 것으로.

잘못 되었어요?

사실적인 성격이 아닙니다만은.

의회의 감사 자료를 이런식으로 제출 을 하고 있어요. 며칠전에 감사 원 감사 도 받았지요?

예.

원의 감사 를 받을 때 수감자세 이런 식 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역비 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 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더러 이런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이죠? 앞으로는 용역비 를 전부다 시설비 로 표기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번입니까? 이런사례가 한두번이냐구요? 각실과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 하는데, 시설비 인지 용역비 인지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시군들이 있어요. 최종 확인자가 과장님 이시죠?

예.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로 지출 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비나 여비 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비나 여비 를 지출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지표조사를 하는데 안내라든가.

그런명목을 다 다루어서 집행을 했네요. 그리고 이것이 99년도에 8,029만5.000원, 또 2000년도에 얼마 서 있습니까? 5,000만원 서 있죠?

예.

이렇게 지표조사를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8,029만5,000원은 불갑사 경내 지표조사 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5,000만원은 불갑사 관광지내의 지표조사로 금월 초에 2,350만원으로.

지표조사 용역을 의뢰할 때는 경내라든가 전체를 묶에서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용역을 의뢰를 하던가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따로하고, 이것 따로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군비를 낭비해야 됩니까?

약간의 사업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회 감사 를 받는 자세들이 전혀 경직이 안되어 있어요. 수감자세가, 자료부터. 이런자료 작성한다고 해서 의회 감사 야근 급식비 등등 해서 지출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말로 서류를 하나 하나 점검을 하면, 정말로 한숨 나올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씩 받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식으로 그때만 어떻게 넘 기자 는 식이예요. 그리고 9쪽에 방금전에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를 goTtqmsl다만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 lruddn 미징수액이 100만원부터 1,000만원이나 4,000만원을 부과할 시에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벌칙 규정에 의해서 하니다만은 거기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한테 담배판매 1회에 한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은 청소년 고용에 대해서.

고용이요?

예.

4,000만원은요?

4,000만원은 사람이 넷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미성년자 네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과금을 부과 했죠?

예.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소와 분할납부를 하도록 권장도 하고, 도 규정에 의하면 감경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감경방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서 감경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분인들을 모셔다가 청문 을 하고 부과를 합니다.

회는 당연히 하겠죠?

예.

, 앞서 말씀하신대로 분할납부라든가 그런 협 의사 항에 의해서 잘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납부를 안할시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도 가고, 독촉도 하고,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도 합니다.

출장가고, 독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강력한 조치사항이 따르지 않는한 절대로 회수할 구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사갔네, 업을 하지 않네 해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지고, 그런식으로 흐지부지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징수에 굉장한 여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 강력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강력한 대처를 하시라니까요. 왜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무재산이라든가, 저희들이 행자부에 재산조회까지 했습니다만은 무재산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구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50쪽, 불갑사 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있죠?

예.

답변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숙박시설 등을 포함해서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자유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자유치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있어서도 민간추진 위원 회를 4월 20일자로 구성을 했다고 했죠?

이렇게 민간추진 위원 회만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ㅇ리 민자유치의 참뜻인지, 민자유치의 정의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은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개인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 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 하면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가능한 것이, 그것이 민자유치 입니까? 지금 민자유치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그런 각종 법을 적용을 해서 당연히 실시를 해야 맞는 것이죠?

예.

불구하고 이런사항들을 위배를 하고 있어요. 위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정의를 똑바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ㅊ진을 하는데 민자투자를 하도록 한다 이말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민간인에게 지원할수 있는 법은, 그것은 민자유치법이 아니잖아요.

예, 민자유치법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 왜 민자유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의 그 답변은 소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엄연히 이런 법 조항 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둘뭉실,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민자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업 시행 기관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것을 각실과 뿐만아니라 과장님한테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군정 질의 를 분명히 해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영광군에 똑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祗求�.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를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53쪽 지정문화재 정비현황 있죠?

예.

보면, 매년 한가지 예로, 연안김씨 종택보수의 경우는 해년마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화재 사업을 펼칠때는 영광군에 있는 문화재 전체는 놓고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곳에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 이 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매년 문하재 모수를 위해서 사업비, 국·도비 신청 을 합니다만은 도나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앙에서, 그런 핑계댈 필요 없어요. 우리 행정은 영광군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군의 그런 방침이 있는 거예요. 방침이 결정 난 이후에 중앙이나 도에 의뢰를 해서 행정의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지, 군의 방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 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마디로 과장님, 지금 상층석탑의 경우는 지금까지 매년 의회에서도 수없이 입 아프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노상에다 방치해놓고. 한번가보십시오.

예.

이후에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걸 문화재라고 영광군에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펼치는데가 문화관광과에요.

하나 하나 챙겨 보겠습니다.

그 연안김씨 종택은 안채까지 전부 보수를 해야 하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자료 3쪽이요. 이것 한없이 하면, 한이 없스니다만은 추가자료 3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내역 있죠?

예.

확 보상 황 있죠? 사업비 확 보상 황? 사업개요 및에 있잖아요?

예.

97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있는데, 기타부분에 가서 민자, 괄호열고 민자라고 쓰여 있죠?

예.

얼맙니까? 10억원이죠?

목표액이 10억원이라는 이런 내용 입니까?

목표는 계획서상으로는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억원이 현재 걷혔다는 이런 뜻 입니까?

예, 지금 민자추진 위원 회 총부로 되어 있는 분한테 협약서만 1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 를 드린겁니다.

얼마 걷혔습니까?

10억원.

10억원이요?

예.

들어 왔어요?

예.

행정을 하면서도 군비 예산 은 또 버젓이 금년에도 올렸어요.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마라난타상인지, 불상잉ㄴ지 모르겠스니다. 고중학자들에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최초도래지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고증결과를 믿을 수 밖에 없스니다만은 마라난타상인지, 불상인지, 그것은 지금도 확신이 안갑니다. 확신이 안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 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하더라도 이해 안가는 예산 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확실히 짚겠습니다.

예.

우리 군비를 지원해준 만큼 거출이 되겠네요?

예.

그 액수에 따라서요?

예.

군비를 지 원안 하면 모금은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목표에 달성하도록 이요?

예.

그렇게 될까요?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고, 뭣도 없고, 이해할 수 가 없어요. 어떤 사람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전혀 이해가 안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짚어 주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우리 위원 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답변들을 하시고 있는데,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 장에 업무파악 못했으니가, 전 문화관광과장님을 출석시켜놓고 우리가 감사 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두 번다시 발생도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감사 장을 비롯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 해 주실때무다 당부드리는 말씀이 왜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도 감사 나 중앙 감사 에서도 어떤 수감자세나 자료 제출 에 의해서 이런 차이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그부분에 자꾸 과중되는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 대표해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어느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얼른 이해는 안갑니다만은 소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은 다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속에서 실과소장님들께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불갑사 지표조사 말씀이시죠?

5명이지요?

예.

이 계획서는 각 계에서 보고 서를 낸 것을 과장님께서 취합해서 총괄해서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 했죠?

예.

한번이나 읽어 보셨어요?

�y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말입니다. 방금전에 김규현 위원 님도 말씀하셨스니다만은 평상싱 과장님에 대한 이것은 공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싶고 질의 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업무가 뚜렷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장이고, 도 여기 의회는 8만군민 전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좀 갖고 차분히 이번 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본 위원장 이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격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쪽을 보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본공사 있죠?

예.

그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집행이 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된 경위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2차 진입도로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명소화 사업 본공사 일정을 언제까지 계산해 두고 있어요?

내년 1월말까지 입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시설비 자체를 집행하지 않을 만큼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번 정리추경에 18억원 계상된 부분은 예산 을 천천히 세워져도 되겟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정리와 본공사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 또한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서 18억원씩 계상해줄 수 있는 그 거대한 사업에 있어서 문화고나광과에서 누구하나 그 중요성에 대한 부각을 시켜줄 수 있도록 당위성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방급전에도 장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환경지킴이 교육이라고 108만8,000원 나와있죠?

예.

그부분은 환경녹지과에 계상이 되어야 할 몫이 아닌지?

그것은 교육에 관한 환경지킴이 교육이 남부연수원에서 실시된 내용입니다만은 그분들에게 대한 교육 여비 로 드린겁니다.

7쪽을 보시면,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000년 예산 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또 8쪽에 무허가 같팥부착 등 해서 그 아래로 그 상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고 나온 그 부분도 그렇구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000년도 예산 에 미계상된 이유가 따고 있습니까? 좀 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차액부분 519만9,000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의 징수현황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실과소에서 관리해가지고 재무과에 통보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기획 예산 실에 어떤 자료를 제출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각실과소가 다 그렇습니다. 다시 충실한 검토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42쪽, 경상적 경비 에서 대한반공청년회라고 나와 있죠?

예.

그 밑에 다시 대한반공청년회 제47주년 반공의날 기념행사 보조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부분에 중복성은 없는지, 또는 선집행은 하지 않았는지?

먼저 나와있는 것은 제 46주년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 보조비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제 47주년 반공의날 기념행사비 보조 입니다. 나용이 다릅니다.

그 행사를 따로 합니까?

예.

행사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구입 현황이라고 나온 부분에 이용관리나 이용실적, 독서회원제 운용 등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군립 도서관 홍보는 잘 되었습니까?

나름대로 홍보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 도서관 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준공이 됐죠?

예.

돈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느낄때는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이용객 관리시설부분에 있어서도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의 극대화 차원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부분이 미진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 님들께서 지르이했던 사항입니다만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 3쪽에 보면, 사업비 확 보상 황이 나와 있죠?

예.

그부분이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00년 대비 보면요, 국비지원이 8억원 입니까?

예.

8억원인 것에 준해서, 지금 우리 군비가 12억7,850만원이죠?

예. 그런데, 당초 96년도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에 걸쳐서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우리 군의회 에서 이런부분을 대단히 크게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착수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 위원 회에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그런부분들이 확보되지 않고, 또 그 상황이 애매모호 하기때문에 그 추진실적을 봐가면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공연히 민자유치를 얼마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따라서 그 실적이 적을 때는 착수 해놓고 안할 수 없게 되면, 우리군은 말려들어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런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사용료 뿐에 있어서, 문화원 주관으로 공옥진여사 공연을 한번 한적 있죠?

예.

입장권을 발부 했는데, 그 사용료 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사용료 를 징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우리 영광의 유일한 문화재로 돼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혜의 차원에서 배려해 준것인지?

배려보다는 주관한 문화원이 수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료 를 미징수 했습니다.

이부분도 추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이제 영광 문화고나광의 활성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도 제시하고 준비를 하고 잇씁니다만은 우리 문화 재의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해서 언젠가 질문 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척된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의한 감사 말고는 조금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런부분들을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도 그 기대 이상의 효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물어볼랍니다. 50쪽, 분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은 본 위원 이 불갑사지구라 관심이 있어서 작년 상반기에도 이 질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추진계획을 보면요, 99년에 보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해서 완료하겠다. 상당히 기대해본 만큼,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 이 말했지만은 지지부진 하지 않느냐. 관광지 지표조사가 이제 끝난다. 2001년 2월달에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대해볼 만한게 말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2년까지 연장을 했군요?

예.

민자유치라 해서 총사업비가, 소요사업비인가요 91억원이?

총소요사업비 입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민자유치라면 업자들이 와서 호텔을 짓는다 등 했을때 수지가 맞아야 짓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순전히 나열해서 선전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까지 다 할란다고 해놓고, 또 연장해서 이 거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민자유치로 됩니까?

그래서 방금전에도 이 위원 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민자유치라든가, 공공부분에 투자될 사업비를.

지역주 민의 마음만 부풀게 해놓고, 일은 지지부진 하면서, 90억원을 투자하네, 그것이 관에서 하는 일도 아니면서 민자유치는 제가 생각할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광지로서 불갑사가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허왕되게 나역만 해놓고, 한다 한다 해서 시간만 끌면.

시간을 좀 끌게 된 것은 그동안에 고시라든가, 승인 이라든가, 지표조사 등 이런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004년까지 분명히 만들어 내겠습니까?

노력을 할랍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5쪼겡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내역 있죠?

예.

연흥사 부분하고, 내산서원 보수공사로 해서 지우너했고, 정산을 2000년 11월 21일과 12월 1일에 했습니다. 이 공사는 먼저 해버린 것은 아닌지, 이렇게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하고 정산내용하고 일정이 짧습니다만은 사업발주는 그 이전에 해가지고 지원은 금년 11월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전에 준비를 해오면서 정산을 쉽게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사업은 저희들 계약 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만은 지연내용하고 정산내용하고 일정이 짧다 보니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정산을.

됐습니다. 이것도 추후 검토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