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의원 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은 2000년 12월 15일 제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이동성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0년 12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200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1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0년 당초 예산 1,237억2,027만원에 비해 8.6%가 증가된 1,437억1,044만6,000원 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2000년 최종 예산 으로 2000년 1년간의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리하는 예산 으로 변경내시된 보조금 과 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한 예산 의 계상 또한 그동안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와 불용 예산 액에 대한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긴축 예산 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660억6,310만4,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87억7,90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1,258억9,319만8,000원으로서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80억9,307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401억6,990만6,000원으로서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8,59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는 예산 서상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업무 보고 및 감사 결과 2억1,347만2,000원이 증액수입되어 1,347만2,000원이 증액하였고, 기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지난 1년동안의 군정추진 실적을 최종 검토하여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변경내시된 보조금 정리와 부족한 경상 경비 및 시설비 를 계상한 것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의 경우 삭감액은 10억640만원으로서 세출 장별 삭감내용은 경제개발비에서 10억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은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0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49억8,18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37억7,679만6,000원, 특별회계 12억509만7,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7억원으로 확정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 는 31억8,620만2,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시정요구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에 있어 각실과에서 세입 징수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347만2,000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추경 예산 에 반영치 않았으며, 과태료의 경우 환경녹지과는 515만9,000원이 증액되고, 문화관광과 및 기타실과에 과태료가 수입되었음에도 예산 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음을 살펴볼때 예산 편성시 세수관리에 특별한 관리방안이 요구되었으며, 모든 예산 은 예산 이 성립된후 집행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를 지출 하고, 예산 의 전용ㆍ이용 등으로 예산 을 집행 하여야 함에도 부족사업비를 예산 조치하지 않고, 제2회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되었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예산 으로 2000년 당초 예산 10억원, 제2회 추경 예산 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통음식점, 찻집, 관리동, 기념품 판매점 상징물을 의회와는 사전 협의없이 제2회 추경 예산 서에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에서 자체군비 사업비로 10억원 이상을 계상할시는 의무 적 사항은 아니지만, 간담회 나 군정 보고 , 예산 제안설명 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사전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 에 계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까 없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내용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