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 부터 200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심사보고서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조병서 의원 으로 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서와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에서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조병서 의원 으로 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접수 되었습니다 조병서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은 이 자리에서 5분간의 발언권 을 통해서 몇가지 당 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의원 님 여러분께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한번 저에 자세를 가다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의원 으로써 각 지역에서 존경받는 선배 의원 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군과 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 님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족한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항상 군 민의 소리를 전부로 생 각하 시고 주 민의 다양한 의사 를 조정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님 여러분은 저에 자랑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돌이켜 보건데 몇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 군민이 저희에게 바라는 것은 언제나 한결 같았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부안 군의회 가 보다 성실하게 보다 겸허하게 군 민의 소리를 듣고 판단해 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의견이 상충 되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과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의원 은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제 의사 와 부분 의사 사이에서 어디에 판단의 기준을 두는 것이 옳을까요. 여기계시는 의원 님 모두 다양한 요 구속 에서도 전체 의사 를 대변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해 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 이전에 문제로써 우리 개개인이 자연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써 기본적 인격적인 소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의회는 지역 주 민의 의사 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써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금 상기 하지만 그 기준은 당연히 전체의사 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양한 의사 가 서로서로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연유로 고민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님 때로는 대중속에 우매할 수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민의 를 수렴해서 이를 대승적인 입장에서 여과하고 또 상호 대립하는 이해를 통합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 으로써의 자세 이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어져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 전체의 한 부분으로써의 기본적인 상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나의 의사 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의사 가 존중되어야 하고 개인의 의사 보다는 전체로써 합의 된 의사 가 부안 군의회 는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 됩니다. 지역 주 민의 선택 쉽게 말한다면 표로써 의원 이 된 저희들은 주 민의 눈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중요한 것은 부안 군의회 의원 전체가 하나되는 의사 결정 으로 합리적으로 주민 의사 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 이 진정으로 바라는 참된 지방의회 상일 것입니다. 붙여서 말한다면 참으로 주민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 몇사람의 부안 군의회 모범적이고 영웅적인 의원 님이 아니고 부안 군의회 가 전체로써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 누차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몇분의 의원 만 존재하고 부안 군의회 에는 의회가 없다는 말은 이제 두 번다시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 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의원 이 의원 으로써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현실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또한 현실적인 인식에서 옛부터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좌밀실하더라도 여통과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 드리면 몸은 비롯 밀실에 있더라라도 큰 내거리에 나가 있다고 생 각하 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의원 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여통과 하면서 좌밀실 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님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조금씩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자락의 양보의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간은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상대방일지라도 부안 군의회 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면 한발짝씩만 물러나서 모두가 다같이 빛나보이고 같이 칭찬받는 하나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부안군민은 양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의원 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영웅으로 만들어서 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 은 저희 짧은 소견에 저의 의사 를 관철하고 싶은 욕심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쁘게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당돌하고 예의없이 행동했다면 넓고 크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부안 군의회 의 의원 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같이 노력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 하신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을 대리 하여 조병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직무 대리 조병서 의원 입니다.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해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조례정비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을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의결 하였으나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주 민의 견 수렴과 주 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 하기 위하여운영 기간 을 당초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로 6월간 연장 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정비특위 운영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하여 12월 19일 제2차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에 상정 간사 의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제출 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이미 의원 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은 조례정비특별 위원 회 간사 로 부터 심사보고 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4. 200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조서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5.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수 가 제출 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 200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상안 수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11월 2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2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외 9개 기금 총 26억 8천 8백만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 결위 원들과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은 12월 11일과 16일에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2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우리 위원 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전 위원 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 를 통해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 2000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은 11월 20일과 12월 1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본 위원 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 은 관련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의 증감과 세외수입 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출 예산 은 2000년 예산 보다 과다하게 증액 편성한 예산 정수 물품 승인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미 이행하고 요구한 예산 을 철저히 분석 하였으며 또한 경상적 경비 및 일부사업의 시기성과, 효율성이 부적합한 예산 을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민생과 관련되는 불가피한 예산 을 우선 조정키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통해 모든 예산 이 고른 지역개발로 유도하여 주 민의 복리증진 위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토의 하는등 모든 의원 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 회가 심사 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예산안 은 총 1천1백9십억 3천6백7십2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9백6십9억 4천2백2만5천원, 특별회계 2백2십억 9천4백7십만4천원에 대해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세입 예산 에 대해서는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하여는 7억9천9백 1십6만8천원을 삭감 예비비 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서는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한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과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에 첨부된 2000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도 위원 들과 심도있는 심사 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으로 부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과, 200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은 이미 의원 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 를 통해 의결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역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역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어느덧 제2차 정례회를 개회 하여 오늘로써 16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들과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