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민원과 건의안 제출에 따른 관계기관의 회신내용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11월2일 제72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광릉숲보전종합대책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12월12일 산림청으로부터 회신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릉숲 보전에 있어 완충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규모 및 기금마련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동 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완충지역설정기준은 수목, 유전자원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완충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12월2일 경기도로부터 회시된 답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완충지역 기준을 정할 때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범위가 되도록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의할 계획이며 완충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표고현대화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소득사업지원을 위하여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고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은 이중 규제가 없도록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21일 도농동 신우가든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유병순 외 97인으로부터 신우가든아파트 주변 남광, 신우연립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신우가든아파트 단독으로 재건축 공사 시 대지지분 문제뿐만 아니라 업체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현재 추진 중인 남광아파트 및 신우연립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서로서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0년12월13일 진정인들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남광아파트 및 신우연립과 같이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11월13일 호평동지역발전협의회로부터 호평·평내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터전을 묵묵히 가꾸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이주정착지를 마련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 회의 검토결과 이주정착지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공사 또한 진정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주정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2000년12월16일 남양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사장에게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여운태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1, 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소명을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방침과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의 예산편성기본방향은 정보·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층 생활안정, 실업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된 2,312억2,88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1,774억1,955만7,000원, 특별회계 538억928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606억9,200만원, 세외수입 356억5,603만1,000원, 조정교부금 167억7,877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규모 1,774억1,955만7,000원의 63.8%인 1,931억2,68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300억원, 국도비 보조금 342억9,27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36.2%인 642억9,2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3.6%인 419억4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는 1,285억1,247만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2.4%이며 나머지 4%는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예산으로 70억27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존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원보호구역지원특별회계를 통합한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8억원과 원인자 부담금 30억원, 보조금 123억 등의 재원으로 162억7,15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30억9,285만6,000원이 증액된 69억5,063만4,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사업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억9,550만원이 증가된 17억7,6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3,450만원이 증가된 2억2,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억1,546만8,000원이 증가된 14억8,109만5,000원,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는 한전지원금을 재원으로 2000년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소된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6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09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 공사부담금 30억원, 시설분담금 등 27억원을 재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56억6,519만3,000원이 감소된 216억62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와 단독택지 매각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4억4,395만2,000원이 감소된 47억5,723만8,000원으로서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5,416만7,000원이 증가된 538억92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내년도의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것인지,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에 압박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는 첫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 둘째,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수요자와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셋째,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경상예산은 영(0)점을 기준으로 한 노력은 있었는지, 넷째, 건전성 예산집행차원에서 선심성, 행사성 등 방만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다섯째, 대단위 사업예산의 경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투자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투자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심의를 하여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1,800만 원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15억5,643만7,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19억4,087만6,000원 등 모두 35억1,531만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1년도 총예산 2,312억2,884만4,000원 중 35억1,53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인 근거와 사전에 의회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부터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장조사 및 기초설계를 통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이 매우 경직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산출기초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단가, 물량, 품질 등 정확한 시장조사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시가에 맞지 않는 단가계산으로 인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이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만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 위원들과 함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분 정리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불용예산의 삭감 등 건전재정운영에 방향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75억829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32억2,527만6,000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3,381억1,921만6,000원보다 42억8,301만4,000원이 증가 3,424억2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연도 내에 집행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 82건에 304억5만9,000원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공이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 69건에 총 824억5,305만6,000원의 이월사업으로 편성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삭감요구한 예산과 정확한 기준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예산은 기획의 부재와 철저하지 못한 산출기초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완벽한 기획과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 또는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 및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왕숙천 수해예방사업의 경우 획일적인 호안블록설치 보다는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서 열띤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형노 의원 외 6인 발의) 4.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윤주영 의원 외 6인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안은 지난 2000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종전에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 10월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11월24일 이형노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2월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월, 10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4조 제2호에서의 집회시기도 12월1일에서 11월25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정기 의원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0년12월5일 윤주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남양주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으로 하여금 남양주시의정동우회를 설립 육성하기 위한 근거와 의정동우회가 남양주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의정동우회의 구성과 주된 사무소를 남양주시청 소재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정동우회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시정홍보, 사회복지 문제 등 연구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의정동우회의 업무영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의정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정동우회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과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의정동우회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둘째,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전에 정기 의원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기 의원간담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구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달 정기 의원간담회 때 자료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까?

의견이 나왔지요. 결론은 안 내렸는데 의견은 나왔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보건소지역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지역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업을 맞이하여 행정체계가 현행 종이문서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문서 위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하게 될 전자문서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내부적으로는 전자문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는 안방전자민원시대를 구현하고자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전자관인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기관 및 보조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 전자이미지서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민원서비스와 정보접근의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해커 등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전자관인을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행정은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가 가미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자결재가 시행되면 결재 권자와 실무자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법률적인 측면만을 앞세우는 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험과 경륜이 어우러진 행정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농동 관할구역 중 부영아파트 부지 내 토지분할 및 신규등록필지가 발생됨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초 지금동 편입면적 39필지 21만9,446㎡에서 78필지 21만9,452㎡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3회 임시회 시 지금동 131-1번지 외 30필지를 도농동으로 편입토록 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해준 바가 있으나 개정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형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7개리 88개반을 증설하여 현행 385개 통리 2,739개반에서 392개 통리 2,827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이에 따라 통리장 정원의 수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동건 역시 지난 제73회 임시회 통리반의 설치와 통리장의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었음에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다시 조정하는 행정은 비능률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유재산의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 등에 대하여 적용방법과 경과규정을 주문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 제2항 중 제23조의 제·개정규정의 의안을 제23조의2 제·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의 의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1년도 시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취득대상재산을 보고드리면 환경사업소 부지매입의 건으로 화도읍 금남리 산45-4번지 임야 1,488㎡와 남양주시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으로 호평·평내택지개발지역 내 1,635㎡, 사용종료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화도읍 창현리 326-1외 10필지 1만8,3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으로는 화도읍 마석우리 295-17번지 외 16필지 1,214㎡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다음과 같은 지적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건립하고자 하는 입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먼저 갖추어진 다음에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건립코자 하는 입지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만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동 회관은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회관을 건립코자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 내 1,653㎡를 취득하고자 하나 건축비에 비해 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 타지역의 저렴한 토지의 구입이 요구된다는 지적,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이 계상되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의회의 승인없이 2001년도 본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건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사유지의 전답에 토지주의 동의를 얻 어 쓰레기를 매립한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공원 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건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이 요구된 것은 미흡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마석우리 295-17번지 외 16필지 1,214㎡의 매각토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기이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새차와 헌차를 구별하여 차등과세와 주행세의 세율을 3.2% 내에서 11.5%로 인상하는 사항과 담배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원의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안 제37조 제1항 제1의 2호를 신설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최초 신규차량 구입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료를 5%에서 50%까지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 하는 사항이나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감소로 인한 재원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의 3 제1항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하였고 안 제41조에서부터 안 제51조까지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에 재배된 작목별 수 입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도록 제45조에서 규정하고 기초공제액을 560만원으로 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을 상향조정하였으나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사업을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로 정하고 있으나 동항 제2호의 구비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반하므로 이는 삭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생활이 어려운 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하여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므로 선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는 설치허가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칙 제2항에 규정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허가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조례시행 당시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한다라고 경과조치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인 만큼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규정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호, 16호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여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에서 보건소의 업무 중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는 한방진료업무 그리고 시장이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에 규정되고 있어 대행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대행업무진료 시 지역한방 의원과 마찰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행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7.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과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일간신문, 반상회보,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서 지난 9월24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으나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에서 제정되는 안건으로서 조례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지역기준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 개정됨에 따라 위락 및 숙박시설의 종류와 허용지역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6일 개정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도중 동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고 난 후 지난 12월12일 안상남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반숙박시설의 심의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광릉숲 완층지역 안에서의 위락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시행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12월14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곡동 669번지 일원 11만2,461㎡ 금곡택지개발 사업지구 중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업용지에 대한 도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1999년9월16일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상업용지시설에서 상업용지시설과 주상복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의견청취안을 동의하여 주고 이를 추진하던 중 1999년10월28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시 상업용 부지 북측도로 10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다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수도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차입금조달에 의한 투자로 부채의 누적과 수자원공사에서는 2001년까지 원수 및 정수대금을 100% 현실화할 계획임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45.3% 인상하는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적자로 인한 재정압박 등 수도요금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12월12일 황금용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45.3% 인상안을 35.31%로 인상안을 하향조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여운태 의원님!

의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주십시오.

그 내용이 어느 내용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용을 물어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신상발언은 어느 시기 어느 때든지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 개인 신상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폐기물처리시설광역협약안 체결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광역시설의설치관리규정 제1항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이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협약 체결할 사항이며 지금 구리시에서 체결조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협약 체결할 사항은 관련법 규정 즉 도시계획법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3조 제8호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나목 이 이상의 광역시 또는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 광역시설의규정에 의하면 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에 제2호 내용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협약은 광역시설로서 자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만큼 자체 조례 및 규약을 제정 의회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 규정 위반으로 보아지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즉,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함에 있어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시설을 의결한다에서 제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에 의하여 우리 시가 지분을 갖는 동 시설은 적정한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재산취득으로 보아집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6호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며 또한 제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취득 및 조례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도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시설인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도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협약체결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을 지키지 않은 하자로 이해되는데 과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행정부의 각성은 물론 의회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협약체결을 이루었다고 하면 후속 조치되는 예산의 편성 및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인데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안가결도 없는 동 사항에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이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행정부나 시장의 개인돈을 투자하여 운영할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는 역할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 즉, 물렁한 의회니까, 무식한 의회이니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대강 넘어가도 되리라고 문제가 생기면 몇 몇 의원만 포섭하면 되니까 그런 발상에서 나온 사항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며 또한 의회민주제를 경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황에 비추어 집행부에 대단한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의회에서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회결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동 사항은 결정적인 하자로도 대두될 수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의장이 조인식에 참석함은 자칫 의회사항을 모두 이루고 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동료 의원 모두를 무시한 처사로도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회결의안을 의장님께서는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회의는 이미 의장님이 산회를 선포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의사봉을 안 두들겼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고 의장이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본회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듣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저는 이 회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박흥열 의원이 말씀하신 사안은 오늘 회의에 전혀 관련없는 사항이므로, 그리고 또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간단한 회의진행에 관한 변경사항을 의견제시하는 사항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박흥열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식으로 발의를 해서 다음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은 정식문건으로 동의안을 낼 수도 있으며 회의석상에서는 수시로 동의안을 제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동의안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의 재청을 받아서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여쭈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가 항상 각본에 짜여진 시나리오대로만 의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는데 물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완전히 무시 당하고 회의종결단계까지 이루어져서 동료 의원님인 안상남 의원께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져 있는데 동의안은 동료 의원들한테 동의를 물어서 또 재청을 받고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발의해서 다음 회의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