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동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정훈위원님이 제안하신 경로당 부분, 혐오시설에 지원해주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의 약속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기존 예산중에서 건립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있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조정, 산불과 수해복구관련 예산반영,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전용 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1,583억 2,50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8억 4,689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88억 1,8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6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21억 1,9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33억 3,6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2억 5,27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53억 4,3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2억 4,37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는 165억 5,404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8,8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4억 2,26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9억 1,1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09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5억 9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23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이 6,4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748억 7,909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3억 3,55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 1,583억 2,50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8억 4,6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33억 6,851만 3,000원으로 9%, 세외수입이 125억 3,630만 7,000원으로써 8%, 지방교부세가 611억 7,900만원으로써 38%,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86억 6,632만 4,000원으로 12%, 재정보전금이 21억 1,942만 5,000원으로써 1%, 보조금이 504억 5,548만원으로 32%, 세입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반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 2,000만원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동차세가 1억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가 9,200만원 증액되었고, 주행세가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목적세 도시계획세가 5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소세가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88억 1,831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15억 1,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이 1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 5,32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1억 1,94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이 1억 6,7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43억원 감액되었고, 일반 부담금이 3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수입이 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5억 1,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21억 1,942만 5,000원이며, 보조금이 33억 3,6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386억 9,238만 2,000원으로 25%, 사회비 예산이 1,097억 4,794만 9,000원으로 69%, 채무상환이 32억 6,147만 9,000원으로 2%, 예비비 등이 66억 2,323만 9,000원으로 4%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26억 3,084만 7,000원이고, 사회개발비가 44억 2,255만 6,000원, 경제개발비가 773억 7,221만 5,000원, 민방위비가 2억 7,681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2,2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보호비가 48억 7,87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관동팔경 죽서교간 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남양동 도로개설 및 정비 5억원,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관동팔경에서 죽서교간의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될 금액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2000년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로 도비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산불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송이피해지원금 26억 925만 4,000천원, 그다음 산불 피해목 이용 장비구입 지원에 3억 7,590만원, 그 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4억 789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6억 2,224만 6,000원, 임원 3리 우회도로 개설 5억원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9억 228만 5,000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5억원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165억 5,404만 8,000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02억 6,527만 9,000원으로 62%, 보조금이 62억 8,886만 9,000원으로 38%에 해당되고 세입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26억 5,553만원으로 16%, 사업예산이 111억 6,898만 8,000원 67%에 해당되고, 채무상환이 26억 9,436만 8,000원으로 16% 예비비 등이 3,526만 2,000원으로 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1회 추가경정시 예산총액보다 2.5%인 43억 3,552만원이 증액된 1,748억 7,909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억 4,689만 7천원이 증액된 1,583억 2,50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8,862만 3천원이 증액된 165억 5,4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조정됨에 따라 21억 1,942만 5,000원이 감액되고 환선굴 입장료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15억 1,750만원, 구 여성회관 부지매각수입 43억원등 총 88억 1,831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부세 64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21억 1,942만 5,000원, 산불 및 태풍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 33억 3,678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은 12억 5,27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53억 4,338만 9천원이 증액된 1,097억 4,794만 9,000원으로 총예산의 69%를 집중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개발비 부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조비 48억 7,874만 8,000원, 관동팔경·죽서교간 도로확포장사업 6억원 경제개발비 부문의 산불피해 및 수해복구비 49억 615만 9,000원, 해신당 공원조성 및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6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구 원당 취·정수장 부지가 동굴박람회 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당초 매각대 2억 2,980만원 등 3억 416만 8,000원이 감액된 82억 4,29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인 의료보호 진료비등 9억 1,5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4,827만 5,000원, 그 외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주차장사업에 3,4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환선굴 입장료수입이나 구 여성회관 부지매각 등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을 대폭 삭감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세입의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올 10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의 생계보호비 가 확대 지급됨에 따른 추가소요분과 산불 및 수해복구관련 예산, 동굴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기반시설 및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예산반영 등 2000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불용액 정리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125억 6,851만 3,000원에서 8억원이 증가된 133억 6,8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주민세가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소득할이 징수유예 되었던 것을 갖다가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부과된 것이 약 3억원정도이고 고려시멘트가 가동됨에 따른 종업원수 증가에 따른 갑근세 증가로 징수되었습니다. 재산세 분야입니다. 재산세 분야는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정기 부과액이 8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징수율을 100%로 봤을 때 그렇고 지금 97%로 봤을 때 2,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31억원에서 1억원이 증가한 32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과세물건의 증가와 징수율을 갖다가 상향 조정으로 해서 좀 늘어난 액수입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9,200만원이 늘어난 39억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량이 내년도에 담배값 인상에 따른 수요 증가라든가 또 군부대에 담배 판매량을 갖다가 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주행세 분야입니다. 주행세 분야는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에 대한 안분비율인데 승합차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안분비율이 당초보다 조금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건축물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되었던 고려시멘트 공장 종업원, 관내 업체 급여증가, 또 세무조사로 인한 세원발굴분입니다. 과년도수입이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크라운모텔이 경매 배당이 되어서 2,500만원, 국민호텔 1,000만원, 동광주조 2,000만원에 대해서 약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조금전에도 전문위원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88억 1,831만 2,000원이 감이 된 125억 3,6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이 환선굴입장료라든가 문예회관 입장료, 시립박물관 관람료가 조금 당초에 과다 계상이 되어서 14억 6,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는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와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료가 목표액보다 미달되어서 5,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분야입니다. 수수료 수입분야는 증지수입이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입찰 및 수의계약 수수료가 해당되어서 증지수입으로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1억 9,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계보건출장소에 진료수입이 감이 되었었는데 의약분업 및 지역인구감소로서 도계 보건출장소에 진료수입이 4,700만원 감이 되었고, 입찰 참가수수료는 증지수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과 같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 5,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맹방골프연습장이라든가 맹방해수욕장 위탁사업, 삼척해수욕장에 상가 임대료를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상가를 미임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과 환선굴 관광상품 판매사업에 관광상품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았지만 이것이 재정 보전금으로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과목을 조정하는 바람에 20억 1,94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유자금 이자수입은 정기예탁이 지금 저희들 11월말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목표액이 지금 늘어나서 1억 6,718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19억 6,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것은 2001년 수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이 매각이 되지 않은 관계로서 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이 386만 8,000원,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각종 과불금이라든가 불용품, 지체상금, 변상금 등 해서 지금 현재 목표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감이 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징수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5억 3,450만원을 당초에 금년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었는데 정라진 이주단지가 지금 미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수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억 900만원이 교부세가 더 확정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감액을 시킨 것을 갖다가 재정보전금 과목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이 연도말에 전부 확정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9억 9,333만 6,000원이 감이 된 3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도 자활생계비라든가 거택보호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 6,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수로정비에 1억 3,440만원, 산불피해지역 도수로 정비에 1억 3,7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이용 가공지원이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불피해목 이용장비 구입지원이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2억원, 지방 2급 하천수해복구에 1억 6,5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에 3억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피해 주택복구 추진에 18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은 1,185만 9,000원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액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의 유래에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한 번 .... 이 추경이 올해 처음 언제 있었죠 ? 1회 추경이 ? 아니 몇 월에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면서 그 사이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좀 얘기를 대답을 해줘요. 이 추경이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앞에 이뤄지는 것이 더 순서가 아닐까요 ? 더 가까이서 이뤄졌다면, 1개월여 전이라도 이뤄졌다면 정리추경을 따로 놓아두고,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5월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마지막 정례회에 추경을 먼저하는 것은 상호간의 어떤 모순이 생기죠 ?

의사일정을 잡을 때 예산을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되었어요. 과장님, 우리 예산규모를 지방세 수입이나 우리가 지방세 뿐이 아니라 수입이나 지출이 물론 같아야 되겠지만 규모가 커짐으로 우리시가 대내외적으로 위상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줄거나 어떤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모가 늘어났다, 컸다, 커졌다, 아니면 줄어졌다고 할 때 각각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습니까 ?

예산규모가 좀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세분야는 일정하고 증가액수가 일정하고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수입이 많아져서 ...

아니, 그 내용말고 우선 대내외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게 되고 주게 되나요 ?

그런 것이 예산액이 그런 것을 늘어나는 분야는 그런 것을 많이 받게 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하고 협력도 많이 했다, 또는 사업도 많이 증가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시형태, 자랑스러운 얘기죠 ?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얘기 표현해도 되나요 ?

그러니까 증가가 되는 것은 투자에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

아니 투자고 경상비고 간에 어쨌든 규모가 커졌다, 올해는 1,500억원 규모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600억원 규모로 되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나요 ?

조금 과시분야도 되겠죠.

자랑도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속이 같이 이뤄진다면 그것 참 더없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환선굴 입장료 뿐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 자체에 경상적 세외수입면에서는 전체가 차질이 생겼죠 ? 이것을 우리가 과시할려는 데서 이런 것이 나왔고 ?

그것은 당초에 매각할려던 것이 ......

아니, 글쎄 그 부분도 있고 총괄적으로 그렇죠 ?

예 !

이것을 왜 조금전에 전문위원한테 이 얘기를 물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에 돈이 전체 수입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것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신년도 예산에, 물론 그것 아니라도 우리가 이것을 신년도 예산에는 물론 그것 아니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는 있었겠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와서 이제는 하나 마나한 얘기가 되요.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 할 것이 없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질의를 해봤는데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과시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투자를 많이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크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언론이나 이런데로부터 줄이면 아주 잘한 것으로 말하자면 의회가 삭감을 하던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줄이면 긴축이다,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되고, 늘이면 팽창예산이다 거품예산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어쨌든 늘이는 것이 저 본 위원이 생각도 그렇습니다. 늘이고 규모가 커지면 상당히 자랑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실속은 없고 나중에 보면 우리 정리하죠. 돈 안들어온 것은 안 들어왔다고 하고 정리를 하니까 편하게는 되는데 글쎄 어떤 대답보다도 우리 이런데서는 과시도 좋고 자랑도 좋겠지만 실속있는 예산으로 집행해 가는 것이 더 알찬살림살이가 안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대답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홍보달력 제작입니다.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삼척시에서 달력을 5,000부 정도 만들어서 엑스포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삼척시 캐릭터개발 용역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이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CI개발비를 절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징조형물 제작비 이것도 2,000만원 삭감분에서 5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조형물 제작비 부족분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감액분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3억 6,549만 6,000원을 감액해서 부족재원에 충당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1억 6,323만 7,000원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은 66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부분은 본 설명서 유인후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어서 별도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사업비 조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총 107건에 333억 3,94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계속사업비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부지매입 지연 예산확정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유인물 사용별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소관입니다. 읍면동별 소관은 경상경비 정리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책홍보 신문구독 5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는데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 TV 유선방송시설 복구지원비 이것은 산불피해 복구비로서 도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3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삼척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도서관에 자료구입하는 것인데 국비가 1,333만 3,000원이 지원됨에 따른 시부담액을 해서 2,66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고유문화 상품개발은 그 밑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 1,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도계도서관, 원덕도서관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동안사 교량가설 설계용역 이것은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시청 핸드볼 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창단을 할려고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에 창단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단 노인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하장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인데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계 공설운동장 수해복구는 이번에 수해로 해서 운동장 뒷면 법면이 토사유출된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부담을 했는데, 이 사업도 아마 지원이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황영조 기념공원 시설확장공사 이것은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설계를 엑스포 용역과 포함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총무과 소관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조정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에서 시설비 엑스포 행사장 부지매입비에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서 5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청 노후차량 교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전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노후로 인해서 금년에 교체할 계힉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에 민원봉사과 소관은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보호비, 48억 7,874만 8,000원이 국도비 지원이 되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나오는 거택보호비와 다음 페이지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생계비 이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부기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과거에 거택보호라든지 한시적 생계보호 자활보호 이것은 제도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의한 생계보호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1억 3,131만 8,000원이 증액된 것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여기 일부 조정한 것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580만원이 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민생안정, 생활안정, 고효율 기자재 보급으로써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인데 이것은 저소득가구에 전구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전구를 교환해주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650만원 증액된 것은 수요증가로 인해서 추가지원되는 것인데, 연탄보일러 교체가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여기 3억 8,183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데 따른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대한 것인데 6개소에서 7개소, 1개소가 증가된데 따른 국비가 1억 2,689만 5,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01년 해맞이행사 추진비 4,88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망의 탑 준공식을 1월 1일에 하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인데 도수로정비사업 농사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민사업에 대한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실적가산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화사업 2억 7,524만 2,000원, 국도비 보조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이것은 근덕면 장호 1리인데 이것은 도비 2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준고랭지 포도재배 하우스시설은 다음 페이지 3,400만원 이것도 농림사업 우수시로 선정된 실적가산금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 432만원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도우미를 고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차 보전금 지역농업협력사업 융자금 2차 보전 4,00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은 상환으로 해서 원금이 감소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산불피해복구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산불피해복구 종자비 127만원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하는 전부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시설비에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2억 112만원, 이것도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산불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송이피해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16억 915만 4,000원 이것은 송이피해지역에 대한 도비지원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목에 의한 장비구입지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인데 3억 7,590만원, 이 장비구입은 목재파쇄기와 톱밥제조기를 구입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신당공원 조성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산불조심 유급감시원 이것은 인력보강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암반관정 8,000만원 이것은 2개소 임원과 탕곡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7,180만원 이것은 하마읍에 해당되고,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시설 2억 580만원 이것은 4개지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 옥원, 부남, 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8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9건, 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 2건, 이것은 모두다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 6건, 방재시스템 설치, 이것도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 소하천 수해복구 19건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2,224만 6,000원, 다음 페이지에 38번 국도변에 인도설치공사 1억원, 이것은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도계 방문시에 건의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도계리에서 전두리 사이에 인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원3리 우회도로개설 5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임원3리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0건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228만 5,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의 국도 및 시도 수해복구 3건, 이것도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남양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동팔경 및 죽서교간 도로확포장사업, 남양동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6억원, 5억원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교부신청할 때 한 사업에 계속 지원 요구를 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름을 약간 바꿨습니다만 실제 투자는 같은 곳에 됩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도서교통지원사업비 3,600만원 이것은 버스구입비가 됩니다. 2대를 구입해서 화성과 영암고속에 1대씩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카지노 개장대비 환경정비사업 1,0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빈집 27동을 철거하고 옹벽 50m 페인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산불피해 주택복구 추진에 감액된 것은 국비지원이 부담 변경내시가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여기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에 어망피해복구사업 이것도 수해복구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4,932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망피해 생계지원 70세대와 학자금 면제 11명 이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예산증액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어항주변 정비사업 8,000만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작진항 물양장을 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저장시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6,000만원,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실적가산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기술센터 부지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어서 마늘이나 씨감자 백합종구 등을 저장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원덕보건지소 방문차량에 900만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하에는 사업소 소관인데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112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데 도계 공설운동장 수해복구 비와 관련해서 얘기인데,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가 연간 투자하는 액이 많은데, 우리가 장래적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시군당시에 군에서 공설운동장 아니었습니까 ?

예 !

그런데, 우리가 시군통합이 되면서 받아서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것은 없거든요.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런 ....

그런 것은 ...

그것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지요.

질문하기도 우습고 답변하기도 우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시군당시에 시군 분리해 있을 당시에 그것이 없이 넘어갔다면 우리가 그것을 새로 그런 공설운동장을 건설할 필요성도 있었겠느냐,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 부담액이 뭐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는 방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

그런데, 운동시설은 ......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참모회의나 지휘부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얘기가 나와 본 적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운동시설은 그것은 이용객이 적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은 도계가 인구가 줄으니까 그렇지 과거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많았잖습니까 5만정도 가까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 .....

거기에 우리가 관리인을 두고 있죠 ?

예, 두고 있습니다.

연간 여기에 지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주 무의미하게 솔직한 얘기로 무의미합니다. 거기에 한 달에 한 두 번 조축회나 이런 그런 그룹에서 와서 공 한 두번 차 보는 정도야 있겠지만, 참 우리가 문제예요. 앞으로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다뤄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적당한 대답을 기대도 않겠고, 대답도 필요는 없습니다. 185페이지, 산불피해목 이용 장비 구입지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 보다도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더 낫겠죠 ?

예, 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불피해목 이용 장비구입 이것은 ......

아니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산불피해목 이용 장비구입 지원이라는데 이것을 지금 사업계획을 좀 설명해 보세요 ?

이것은 산림조합에 지금 고정식 톱밥제조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축협에 이동식 목재 톱밥제조기 2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는 2억 7,590만원이고, 축협에 갈 것이 대당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 지원이 되어서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데 이것이 내려왔을 때 의회 간담회에 얘기를 했습니까 ? 사업계획에 대해서 ?

간담회에서는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할 나무가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의회에 간담회때는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 사업은 이렇게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

지시보다도 이것이 우리가 산주들이 굵은 목재같은 것은 목상들이 사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이용하지 못할 부분이 산에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조림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때 나온 소경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래서 이것을 .....

위치는 어디입니까 ? 위치가 결정된 곳이 어디예요 ?

이동식은 그렇지만 ...

아니, 산림조합에서 고정식이 아닙니까 ?

산림조합은 고정식인데 이 장소를 미로 사둔리에 잠정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부락 주민들하고 공해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죠 ?

사업계획서는 산림조합에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

산림조합이 우리시하고 무슨 관계요 ? 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산림조합이요 ? 미로를 하든 하장을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정식이라는 말 그대로가 공장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 자재가 거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공된 것이 또 필요한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에 조작비나 비용을 계산해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 어디 지역의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축협에서 요전에 .... 그것 때문에 예산 심의때문에도 얘기가 있은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쉽게 말하면 고정식이 아닙니까 ?

예 !

한군데 장치를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거기서는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따져보고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 사업계획을 왜 독단적으로 혼자 세워요 ? 그래서 될 문제입니까 ?

그런데 이것이 지금 .....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서 효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무슨 소리예요, 정말 ? 뭐, 나도 하나 달라, 너도 하나 달라, 지금 이런 뜻의 얘기가 아니예요. 제 얘기는. 바로 거기에 조작비 임목을 임목이든 폐목이든간에 좋아요. 어떤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지요. 교통비 하루 11톤 카고차 하루 대여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 이 양반들이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기가 지금 예산이 뒤 꼬여 나가고 지금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이 볼때는 엉터리 탁상공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런데, 톱밥제조기는 고정식입니다만 실제 관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운반비 같은 것이 많이 들지 않고, 물론 제조하는데 축협도 현재 적자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 산림조합에서는 사실상 산주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

그러니까 산주를 위한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개인 지급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저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지역 산불피해가 나도 거기서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면 그 지역에 이동식으로 그 지역 지역에 해서 이용할 수도, 효과면에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듣고 자기 지역에 갈 것이 없으니까 저런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줘도 가져 갈 필요도 없고,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안 하는데, 바로 내가 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면에 우리 면에 불이 안 났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합니까 ? 이렇게까지 산림조합에 줘야 되고 축협에 줘야 되고 고정식으로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내 놓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사 주라고 그래요.

이동식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농정과에서도 별도로 10대를 신청한 적이 있었고, 또 축협에서 지금 이것이 2대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소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자급을 해서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에서 산주 권익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취지도 좋고 목적은 책상위에서 하면 얘기는 다 되요. 싣고 가서 제조를 해서 싣고 가고 빼고 나르고 다 됩니다. 나무는 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산에 있어요. 또 가야 될 때는 밭이나 논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그 조작비, 그 비용 운송비를 포함해서 싣고, 내리고 하는 비용을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얘기냐 이 행정이 ?

벌도비는 말입니다. 벌도비는 산주앞으로 벌도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수집을 해 놓으면 운반을 해서 공장에 가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해당업체에서 가지고 가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

그러면 이것을 수집, 만약에 벌채를 한다, 모아놓는다 하는 정도면 운반해서 갖다 준단 말이죠 ? 제조를 해서 필요한 위치에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죠. 벌도가 되면 보조금 지급이 되니까 벌도해서 하면 그 벌도하는 사람이 해서 공장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관내니까 운반비가 얼마 안들고 ?

운반비가 얼마 안든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그래서 내가 아까 11톤 카고차가 하루 임대료가 얼만인지 그것을 아시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임대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관내에서 생산되어서 수집까지 되니까 거기서 운반해서 가는 것은 별 그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는데요.

그래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한 짐 실으러도 오고, 열 짐 실으러도 오고, 또 그 비용이 한 차에 하루종일 쓸 때 한 차 비용이 가령 3만원 든다고 그러면 그 양이 그러면 10배면 하루 일한 만큼 한 달 일할만큼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이것이 불에 탄 나무라야 되나요. 불에 안 탄 나무는 안되나요 ?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죠.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탄 나무만 다 하고 이 기계를 반납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재 톱밥 같은 것은 사실 수요가 많고 퇴비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 이것이 ......

톱밥 하고는 성격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목재파쇄기로 할려고 그랬으면 이것은 바로 퇴비로 만드는 것일 거예요.

이것은 공장에서 톱날을 갈아낄 탓입니다. 이것은 목재파쇄기로 할 수도 있고, 톱밥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예요. 톱밥이 되든, 목재칩이 되든간에 어느 것이 되든간에 결국은 가야 될 때는 퇴비로 가야 되요. 우사에 들어가서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 나중에는 퇴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운반비용을 우리 임협에서 하면 특정한 만드는 비용, 가공비용만 제외해놓고 운반비용을대 준다면 바로 이것이 바람직해요, 오히려. 저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인지해서 임산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공장까지 갔다가 다시 제조를 하면 또 가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이것이 뭐 보다 뭐가 커야 된다니까요.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금 약간 굵은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상 목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이것이 인천 아니면 대구, 양산쪽으로 사업자들이 싣고 가는데 물론 가서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산불피해목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굵은 것은 수집하기 쉬우니까 가지고 뭔데까지 가서 납품을 하는데 .......

해서 가지고 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

생산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죠.

가져 가죠. 가져 가서는 뭘로 쓰라는 목적이 있습니까 ?

그것이 전부 거기가면 펄프용지 이런 것으로 씁니다.

글쎄 그렇게 써 가는 거야 이 기계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펄프용지에도 가서 그게 피해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못 받지만 이것도 관내에서 가까우니까 수집해놓은 것은 운반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생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운반비 같은 예를 한 번 들어서 얘기를 해봐요. ㎏에 얼마라든지 어떤 그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차량 운반 같은 것은 잘 금액을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이고, ....

바로 그 얘기가 이런 국고보조, 아니면 도비보조로 내려오는 시기도 약간에 보태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 벌써 아니예요 ? 그럼, 돈은 아직까지 내시는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통보는 받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 시간이 없어서 ?

지금 못한 것이 부지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

그러니까 엉뚱한데 할려고 했단 얘기야, 그 얘기가 ?

아닙니다. 원덕쪽에서 ....

의원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이것은 우리 몫이니까 당신들 알아봐야 뭐 필요있나,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 그런 줄 알아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뭡니까 ?

우리가 지금 산불피해지가 원덕, 근덕, 미로쪽인데 사실 원덕쪽에 할려고 했는데, 그쪽에도 마땅한 부지가 없고 해서 지금 미로, 미로하고는 관내가 아닙니까 ? 관내니까 크게 운반비 안 들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사실 피해목이라고 그러면 면적이 근덕이나, 원덕지역 이쪽 지역이 내가 휠씬 더 많은 줄 알아요. 미로 보다는.

더 많습니다.

많지요. 그러면 고정설치를 그 쪽으로 가져가야 논리상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나 그것이 공장이라는 것이 부지가 마땅한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관내니까 그것이 미로나 원덕이나 크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쪽으로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얘기가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철호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되지 안합니다. 들어봐야 내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고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위원장님 !

예 !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님한테 질의가 끝났습니까 ?

예 !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 이것은 어디인가 장소를 하나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

건설과장님 발언대로나오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있는 임원우회도로개설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193페이지 임원 3리 우회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

예 !

이것은 지금 사업착수를 한 것입니까 ?

이 임원3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군부대 이전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업인데 지금 국비 교부세가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5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해상습침수 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제방공사를 하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보상과 도로시설물 포장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10억 2,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 아니예요 ?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5억원이 신규사업이라고요 ?

예, 도로사업비로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10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서 5억원이 플러스 되어서 15억 2,900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아까 얘기한대로 그 노선이 하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우선 돌망태하고 노선을 잡고 그 다음에 이 5억원을 가지고는 도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의 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

지금 여기 15억원 10억원은 다른 도로사업 다 들어간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그런 도로가 다 들어간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지금 임원은 5억원만 처음 선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임원우회도로라고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얼마입니까 ?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서 중에서 있는 것은 지금 시비부담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5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 !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건설과장님 왔으니까 온 김에 하나만 물읍시다.

예 !

이것은 이월사업 관계인데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이월사업관계입니다. 건설과 소관이라서 건설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칸 ?

예 !

찾았죠. 이것이 제방 재해 정비공사 동절기의 시공불가 및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세운 예산이죠 ?

그것이 1회추경때 세운 예산입니다.

그때 세운 것이 하천정비 석축 정비공사 4,000만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공기 부족이 이래도 이것 일 하는데 게을리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천 정비차원으로서 하는 사업으로써 장소물색이라든가 또 위치가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지연되어서 그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고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왜 또 올렸어요 ? 계약중에 있으면서 왜 이월해야 되고, 절대공기 부족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연말이 다 되어서 발주가 늦어져서 .....

이유가 뭐예요 ? 장소선정이 안되어서 그래요 ?

장소, 가곡면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배정할려고 하다가 가곡면에서도 위치 관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설계를 다시 본청으로 올라와서 본청에서 설계를 다시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선정 과정에 발주를 해놓았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금년도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그래서 ....

최선을 다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 추경 언제 했어요 ? 6월에 섰나요, 5월에 섰나요 ?

6월에 섰습니다.

힘껏 한 것이 그렇게 밖에 안된다는 이 얘기예요 ?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

수해나기 전에 섰잖아요 ? 수해 언제 났어요 ? 수해 나기 전에 최초의 추경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 설계를 면사무소에서 해 올리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해 올리니까 계장이 내려와서 "이것 안돼"하고 다른데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추석전에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왜 안하는가 했더니 지금 와서 이월한다고 하고 그것이 어디 장애물이라든가 부지 협의 붙일데가 있다든가 그것 전혀 아니예요. 바로 이 공사는 시장님이 보시고 석포길과 태백에서 오는 삼거리 지대에 하천이 보기 우습고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당장은 안되고 연차적으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고 산업건설국장님이 그 당시 과장시절에 부시장, 양 국장 다 와서 시장님 이 이해한 것을 세워놓은 예산도 안 하고 공기부족이라고 넘어가고 이것이 어디로 갈려고 그래요. 4,000만원 하천에 세워서 이것이 해를 넘기면서 이제 업자선정할려고 한다는 것 이래놓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 대답해봐요 ? 최선을 다한 것이 이거예요 ? 어떻게 생각해요 ? 무슨 이유야 ? 시장님이 현지를 확인하고 해 주기로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통과되었으면 왜 .... 대답 안하겠어요 ? 안 하는 무슨 이유예요 ? 지금까지 늦춘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

행정상 우리 건설과 사업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여기에는 이월한다고 해놓고 이월한 것을 물으면 이제 발주한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이런 식으로. 이래서 빵빵하고 해야 쩔쩔매고 하고 말이야.

전동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직원들 관리해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동석하셨다고 해서 그 당시 과장님 시절에 그래서 양쪽 산뜻하게 양볼 .... 태백과, 경상북도 오는 삼거리 전기 안되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 해 줘야지 "얼마 될 것 같아" 김진환 국장이 과장들한테 약 1억 3,000만원, "이것 한번에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줘"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해서 예산안 올려서 우선 4,000만원 올려서 추경에 이것을 승인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지 왜 들고 어물 어물 하면서 설계를 면사무소에 했다가 면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니까 그것을 지우고 다른데 하고, 면사무소는 시장님 산하가 어디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예 !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좀 나오십시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14페이지 말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을 기술센터내에 짓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저온저장고 시설해서 지금 각 읍면에 전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할려고 그럽니까 ?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가 ? 시설방법을 아시겠습니까 ?

저가 알고 있는 범위는 20평 규모로 해서 기술센터 부지내부에 건물을 지어서 ....

안에 시설은요 ?

그렇게 해서 안에 시설은 저온시설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평건물에 6,000만원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있다고요 ?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면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요.

기술센터 누가 나와 계십니까 ?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을 감자창고라 합니다. 감자 캐서 그냥 넣어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한데, 물론 시설도 시설이지만 관리면에서 그렇고 실제로 저온저장고를 저도 몇 동 이렇게 전에 한 번 지어봤습니다만 이 시설을 진짜 잘해야 되요. 그리고 이 안에 잘못 시설을 해놓으니까 20평규모에 내가 볼때는 6,000만원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부시설을 못합니다.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온저장시설, 전기시설 하면 6,000만원 가능하다.

글쎄 그냥 육상에 하면 몰라도 전에는 전부 땅 속에 했거든요. 지하에 시설을 했는데, 조립식으로 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로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립식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답변 받을까요 ? 오늘 받을까요 ? 실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

오늘 추경예산 심의과정이니까 오늘 바로 받죠. 나중에 미룰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합시다.

실무과장님 오시면 질의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니, 간단한 .....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시겠어요 ?

예 ! 아쉬운대로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온저장시설 목적이 뭡니까 ? 뭐를 저장할 ?

거기에 지금 계획은 마늘, 씨감자, 백합 이렇게 세가지 종자를 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은 없죠 ?

예, 없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요 ? 미로라고요 ?

아니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합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백합, 감자 이런 농산물이 사실 거기에 농사 자체를 지금 포기를 할려고 하는 농민들의 심정이거든요. 마늘 중국마늘 들어와, 감자 무슨 어떻게 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게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까 ? 여기에 국비를 얼마 준다니까 이것 아닙니까 ? 나는 그것 같은데요 ?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품종을 계속 개량하는 것을 연구하고 포장을 만들어서 심어서 씨종자 만들고 이런 과정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창고는 필요한 것입니다.

글쎄,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바로 이런 것이 개인으로도 짓고 있어요. 자부담을 해서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이런식으로해서 짓고 있는데, 사실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신 그런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때도 이용을 저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예요. 개인이 이용 안하고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사실 농촌이 부채에 허덕이는 이유가 몇푼 지원해주고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꼬임을 당했다고 할까요. 꼬임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한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사업도 참 신중을 기해서 권장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국도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라도 이것은 사실 고개를 저으면서 이것은 알려지기는 알려지더라도 권장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관광농원이나 대농민사업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짜 지게를 지고 밭이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자기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빚 없습니다. 좀 그래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넥타이 매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농민이 빚졌지, 지게지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농민은 빚 안졌어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역할이랄까, 이런 것을 종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봐요. 비록 저온창고에 대한 얘기뿐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농민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나 그 지역에서 좀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빚졌지, 우리말로 용하다고 하나요. 자기 본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빚 안 졌어요. 왜 그렇겠냐 말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

예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급히 달려오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14페이지, 저온저장고시설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

1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

되고 있습니다.

15평이면 제가 볼 때 우리 조직배양한 마늘이 1년에 몇 접 됩니까 ?

마늘이 저희가 950여접 됩니다. 그리고 감자가 ....

종서는 ?

10톤정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해 왔어요 ?

지금 주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백합종구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까지 저장을 어떻게 해 왔나고요 ?

저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직배양 기본식물을 원인종을 생산해서 본포에 나와서 1차적으로 원종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원종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1년 더 증식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관을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평 그 안에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

예 !

그러면 실제로 시상금이 기술센터 것이 아니죠 ?

예,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입니다.

농정과 것이면 한마디로 하이에나지 남의 사업비를 빼 가져 가요 ? 우리 농촌 도수로 할 것이 천지고 온갖 숱한 할 사업이 많은데 왜 기술센터에서 남의 사업비를 빼 가요. 하이에나보다 더 하잖아요.

그것을 빼 가지고 갔다기 보다는 농정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

협의도 좋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도수로예산 5억원을 세웠다가 5억원이 다 삭감되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도수로 사업비로 다시 돌려야 되겠습니다. 구차한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금년도 백합종구는 단위를 어떻게 하나요. 무게로 하나요, 부피로 하나요 ?

구로 합니다.

개수로 ?

예 !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백합종구 생산하는 포장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저희 유리온실이 약 28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가보급형 하우스가 80평, 35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0.3㏊라고 그러는데 0.3㏊면 몇 평입니까 ? 900평 아니예요 ?

예 !

왜 그렇습니까 ?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것이 농가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농가는 농가대로 따로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계가 1.5㏊인데, 안 그래요 ? 자료 여기서 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맞죠. 여기 저기가 얘기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왜 얘기가 다른데로 나와요 ? 농정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래봐요.

농정과장님요 ?

예 !

기술기획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협의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사무를 과장님들 선에서 협의를 할 때 적당히 합니까 ?

이것은 농림사업 시상이 떨어졌을때에 저희 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농림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농가나 그 지역에 배분되어야 될 것이 우리 기관의 사업비로 지금 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농림사업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분야가 많아서 .....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할려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

예 !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은 어느 지역이나 거기에 농가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사업선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종구나 감자, 마늘씨앗을 저온저장에 넣는 것은 파종하는 농가들한테 ....

이 사업의 근본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

예 !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려올때는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되어서 4,200만원 국비로 되어서 내려올때는 이 농정과에서 가령 하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가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일반 ....

이 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이 수리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

예 !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 포기하면서 자기들 좀 가지고 가서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

기술센터에서의 농정사업도 기술보급과 연구교육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사업평가에는 일부분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지침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한 번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 얘기인데 지금 부의장님이 조금전에 얘기를 해서 보충질의입니다만 이 사업이 수리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령 쉬운 비근한 예를 들면 도수로를 한다든지 농로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가면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더 직접적인 것에 가고 지금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농정과 입장으로 보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형태가 되네요. 기술센터에서는 물론 일에 욕심이 있고,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빼앗아 갔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결과가 되고 이러네요.

상호 협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협조를 했죠. 모르게 훔쳐갔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협조를 하기는 했는데, ....

되었습니까 ?

예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계속 질의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일반 농가 어떻게 보면 이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농가 절화 생산농가가 7농가 0.8㏊, 종구 생산농가가 7농가 0,4㏊ 합계해서 1.5㏊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는 .....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배양 기본식물에 나와서 1차적으로 유리온실하고 농가보급한 하우스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다시 pc 온실이라고 삼면동 하우스가 저희가 600여평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절화를 해서도 거기에 저온저장고에 들어갑니까 ?

예 ! 절화한 것은 아닙니다.

종구만이죠 ?

절화를 했다고 해도 그것 한 해만 종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약 3년을 종구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기본적인 상식은 아는데, 종구생산을 하는 것은 농업기술 이 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절화목적에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종구생산목적으로 합니까 ?

종구생산 목적으로 합니다.

하는 것이 200평 입니까 ? 얼마입니까 ?

그 면적이 950평 됩니다.

아까는 얼마,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원인종이 생산되어서 약 350평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이 증식되어서 약 600여평 2동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농가 7농가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어디 어디 누구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

자료 7농가도 외우지 못하고 계십니까 ?

7농가중에서 지금 원덕에 2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 농가하고, 김금표 농가라고 있고, 근덕에 심재용 농가하고 , 백민영 농가, 그다음에 김기창씨하고 본촌에 최영희씨하고 김동화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기에 한 사람 없어요 ?

신기는 없습니다. 그 전에 신기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적응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해서, 그때 본인이 또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

하기는 했죠 ?

안 했습니다.

그 분이 해 놓은 저온창고는 무슨 창고예요 ?

그것은 잘 .... 죄송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저온창고 다른 목적에서도 저온창고를 얘기했지만 저온창고가 내가 뭘 넣어놓는지 남의 창고 문을 안 열어봤는데, 그 저온창고를 지어놓았어요. 신기 전연택이라는 분이 해서 하우스도 몇동 해놓고, 하우스 안에 옥수수를 키워서 수입이 얼마나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지금 개인농가들이 이리로 가지고 옵니까 ? 종구 생산해서 ?

저희가 종구생산을 해서 저희가 분양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도 있고, 일부 농가에서 저장 못하는 물량을 저희가 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는 저온창고가 없죠 ?

지금 그 농가들은 근덕에 있는 농가는 저온저장창고가 있습니다.

근덕에 하나 ?

세 농가가 단지로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나머지 4농가가 기술센터로 가지고 온다 ?

일부를.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15평 짜리가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도 다 저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생산된 종구가 내수입니까 ? 수출입니까 ?

내수입니다.

올해 금년에 우리 것 해서 백합종구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기억하고 계십니까 ?

정확한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으로 약 5,000여만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 정확하게는 액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닙 !

예 !

추경하는데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김철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종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마늘 같은 것은 어쨌든 각 하장, 미로, 가곡해서 망사재배를 거기내에서 생산된 것을 일반농가에 보급하고 있죠 ?

예 !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 그 당시에 시설할 때 100평당 1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이 그때 얼마 했어요 ?

50대 5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1동에 시설비가 125만원인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동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1,250만원이예요. 그 사람이 시설투자한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마늘을 기술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접에 1만 5,000원씩 그 사람들한테 종자를 줘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일반농가로 팔게금 했는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산이 들어와서 가격차가 났지만 그렇지만 일반시중가격하고 약 6,000원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보급이 안되고, 식용으로 되고 그 기술 좋은 마늘을 기술보급시키고 투자를 해서 식용으로 간다는 것을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올해 반드시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한 마늘 종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생산한 것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봐요.

저희가 그것을 3년 1기 종구갱신체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2대까지는 저희 포석에서 증식이 됩니다. 3대째부터 망사재배 농가에 나가서 그 농가에서 일반농가에 분양이 되고, 또 자가로 종자를 쓰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마늘값 하락 때문에 저희가 1만 3,0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팔은 것이 6,000원에서 8,000원정도로 씨종자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미로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약 모임체가 씨마늘 작목 모임체가 약 40여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주선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에 다 우리지역에 소화 못한 것을 타지역으로 지금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직배양한 마늘이 즉 마늘씨가 망사재배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

예 !

왜 그것이 안 들어가고 재배한 거기서 즉 말하면 재배한 것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는 일반 농가에 갔을 때 종구의 효능을 다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되잖아요.

일부는 그렇게 ....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거기 즉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한 마늘씨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거기에 생산된 것이 다시 들어가서 내년도에 가서 일반농가에 보급되었을 때 그것이 종자의 가치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마, 면적이 좀 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공급하는 것이 ....

과장님요. 면적이 남으면 올해 가곡에 몇 동 더 했어요 ?

그것은 우량종구 주아단지라고 해서 사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가 물론 좋습니다. 이 정책을 그 사람들이 1동에 125만원씩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하라고 권장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조가 농촌사람 ... 보조 500만원, 1,000만원 해주니까 여기에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요. 계속 빚만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것 제대로 해서 제대로 팔 수 있고, 수익이 나올 수 있게금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종구를 일반농가에 보급할 때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 거예요. 어떤 가격으로 ? 이것을 종구라고 할 수 있소 ?

저희가 확인해서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아니라 종자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뽑아내고 다시 넣소 ? 종자 자체가 잘못 들어갔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1년에 나가는 것이 950접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로단지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

면의작목회에서 ....

작목회 누구요 ? 이름 대 봐요. 내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 내가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된 것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갔다니까요. 기술센터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갔어요 ?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이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하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우리 농촌사람들이 빚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정리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액은 82억 4,292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5억 4,708만 9,000원에 대하여 3.5% 감소한 3억 41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에서 19쪽까지는 예산총괄의 세부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과 지출자금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3억 416만 8,000원이 감액된 82억 4,292만 1,000원으로써 자금운영하도록 편성했습니다. 23쪽 급여비 명세비, 24쪽 계속비조서, 25쪽 이월비 구체적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38쪽까지의 목별조서는 다음에 나오는 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3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을 살펴보면 급수수익은 1,805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56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억 4,13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1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2억 3,8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인건비 등의 절감으로 5,3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서 일반적인 경상비는 예산절감으로 대부분 감액되었고, 태백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증가함에 따라 합계액 7,48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증가로 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의 절약에 따라 2,47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인건비 등의 절감에 따라 1,33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축건물의 감소로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55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목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잠시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톱밥제조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식으로 검토를 해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삼척시장을 대리하여 실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증액한 부분과 감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