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남승우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던 이유는 현재 국회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의원들의 연서 서명에 의해서 지방자치첩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정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를 좀 저희들의 의견을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의 핵심 골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결의안의 내용에는 그러한 개악기도에 대한 중지 요청과,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문제, 그 다음에 지방의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주문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악 저지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연후에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시한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검토될 시에 저희들이 또 한번의 총의를 모으는 저희들의 의사 개진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당면한 개악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표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 내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상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내 구의회 중에서 2~3개 구에서 이미 지금 반대결의 또는 건의안의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가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의원님듦의 생각은 또한 안건이 회부되어서 본회의에서 일단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다만 상임위원회 배속 관계 이런 것들은 이것은 특정한 사항으로 이렇게 설정되지 않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가 가능한 의회 규칙상 그런 사항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의원11분의 의원님들이 일단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한 간단의견 표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로 발의한 안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