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2000년 12월 9일 조례안 심사시 상정해야 하나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시기가 2000년 12월 15일 3시에 통과됨으로서 뒤늦게 상정하여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나상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호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토록 하였으나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안 제17조 제2항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하고 또한 도시계획세도 면제토록 하며, 안 제24조의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조례 제1058호 부칙 제2항의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제반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례가 개정될 때 우리 시에 세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1,542건에 감면액은 2천 2백만원을 2000년에 감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될 때는 어느 정도 더 감면이 예상됩니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게 자동차세가 감면되지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분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어떠한 경우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즉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양도했을 때에는 감면되지만 일반인에게 양도했을 때에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추적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러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건수로는 안 뽑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7천 8백 1만 2,700원 감면해 주었고 지금 장애인 차를 인수한 숫자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정확히 해주시고, 다음에 제2조 제2항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로 했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라는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는 을 ，로 대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165건에 2천 1백만원, 장애인에 대한 것이 1,370건에 1억 7천 8백만원, 종합토지세 감면이 52건에 1천 3백만원, 재산세는 1,922건에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벤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외에는 감면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대략 합산해 보니까 약 3억원 정도 현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것 같은데 개정된다고 해도 사실 감액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지요.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와 관련된 타 법령의 일부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38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42조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토록 하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1000에서 115/1000으로 인상하고, 안 제45조 제55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안 제59조의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한갑당 460원에서 50원이 인상된 51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반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59조 1항 1호 가에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가됩니까?

연간 12억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11억 9백만원 인상되는데 당초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행세율도 인상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주행세 부분은 당초 저희가 2001년 예산 추계할 때는 9.3%로 하도록 행정지시가 있어서 9.3%로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주행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6월까지는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7월 1일부터 11.1%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본 예산에 계상한 금액에서 10억 6천 4백만원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감율을 5%부터 적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일부 개정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담배 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2가지 조례를 볼 때 우리 광명시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55조에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로 바뀜에 따라서 위원회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명칭만 바뀝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농촌동에 계신 오래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겠네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