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과 2000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는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2001년도 운용대상 기금으로 2001년 법정 적립액인 1억 4,969만 6,000원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총잔액인 5억 5,304만 1,578원을 합하여 총 7억 273만 7,578원을 운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전액을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2001년도 법정적립액의 50%인 7,484만 8,000원은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등 긴급지출사유 발생시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으며, 적립금으로 2001년도 법정적립액의 50%인 7,484만 8,000원과 현재 기금의 총 잔액인 5억 5,304만 1,578원 전액은 1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20호로 제출한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총 규모는 7억 273만 7,578원이고, 2000년 현재 적립액 및 집행잔액은 5억 5,304만 1,578원이며, 2001년 조성금액은 1억 4,969만 6,000원중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은 7,484만 8,000원이고, 예금적립금은 7,484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도 현재 적립금 및 충당금은 구 지정금고에 구분하여 여러 개의 구좌로 분산 예탁관리하여 기금의 사업비 충당시 원활한 운용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금의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예금금리표가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내줄 수 없어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걸 왜 이렇게 그대로 합니까? 구청에 그런 장비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있지 않습니까? 좀 크게 하면 보기도 나을텐데, 이런 것도 과장이 한 번 챙겨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밑의 직원들이 올리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은 전체적인 금리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했는데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보기 편하도록 크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사업비로 쓰는 부분이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00년도에는 재해에 대한 예방이나 재해가 일어난 뒤에 쓴 금액은 없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기금으로 쓴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자금을 이용해서 송정터널 법면공사나 신시가지 우회도로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해기금 적립액이 7억 200만원인데, 이게 자꾸 불어나서 좋을 게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일정 한도이상 모였을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모이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가 모이게 되면 구의 투자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근해 해안선쪽에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 8통의 구덕포에 가면 태풍으로 인해서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구비가 따로 내려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해나 재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겨울이고 또 결빙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운대구 관내 재해위험지구나 재난위험지구에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재해라면 넓은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재난이라면 인재나 이런 것을 말하는데, 아무튼 재해든 재난이든 건설과에서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볼 때 이 계획안은 굉장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00년 현재 5억 5,304만 1,078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2001년 조성계획 금액은 1억 4,969만 6,000원입니다. 합계가 7억 273만 7,578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2001년도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게 됩니다. 조성비는 면허세하고 종토세, 재산세 총 합계금의 8/1,000이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치 평균의 8/1,000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5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50%는 보통예탁으로 해서 재해 발생시 수시로 그 돈을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골라서 예금을 시킨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지정한 시 금고는 몇 개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부산은행이 2001년도부터 지정이 됐고, 농협도 보조은행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기예금이율표 하나만 위원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 지금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운대구가 지정한 은행은 한빛은행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한빛은행의 제일 좋은 정기예금 상품하고 수시로 빼쓸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품을 골라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5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난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는 2001년재난관리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1년도 운용대상 기금으로는 2001년 법정적립액인 3,742만 4,000원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총잔액인 1억 509만 1,569원을 합해 총 1억 4,251만 5,569원을 운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전액을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2001년도 법정 적립액의 50%인 1,871만 2,000원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등 긴급지출사유 발생시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으며, 적립금으로 2001년도 법정적립액의 50%인 1,871만 2,000원과 현재 기금의 총 잔액인 1억 509만 1,056원 전액을 1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21호로 제출한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총 규모는 1억 4,251만 5,569원이고, 2000년 현재 적립액 및 집행잔액은 1억 509만 1,569원이며, 2001년도 조성금액 3,742만 4,000원중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 1,871만 2,000원과 예금적립금 1,871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현재 적립금 및 충당금은 구 지정금고에 구분하여 여러 개의 구좌로 분산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적기에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금집행 실적이 없으나, 충당금으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재난의 예방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비,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지판 등을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재난을 입었을 때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융자같은 것은 전혀 안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비로는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재난하고 재해하고 유사한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재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풍수나 태풍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 재난은 인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도로부분 등 인위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융자 되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민간시설 소유자가 시설의 안전진단을 원할 때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000년 12월18일 의장으로부터 접수)○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0년 12월20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