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참가하는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오후에 있다고 일정이 되어 있으면 건설과에 일정을 보고 자기들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와서 질의한다고 시간을 맞추는데 갑작스럽게 바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갑자기 와서 사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의안번호231호) 가.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조금전 서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간절곶행사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올 한해 크고 작은 건설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40여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 보다 앞서 가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3회결산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46,798,635천원에서 343,878천원이 감소된 46,454,75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ㆍ감요인으로 하수관리, 하천관리, 건설관리, 도로건설, 주차관리 등 자체시설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삭감 편성과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성립전예산, 양여금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신설 또는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157페이지 주택복구사업(4동) 19,440천원과 158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가천천사전환경성검토) 25,600천원 증액편성, 164페이지 웅촌대대진입로 개설공사 증액편성된 80,000천원에 대한 이유와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170페이지 청량 상남도시계획도로개설 300,000천원 등에 대한 사업비 증액편성 등을 하면서 명시이월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과 384∼3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43건에 대한 내용설명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감소 대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기정예산 421,500천원에서 1,519천원이 증가된 423,01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증가된 부분은 세출예산으로 직원복리후생비로 전액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0. 11. 16 제정되면서 시행된 회계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연댐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으로 확정된 35,194천원, 전액 반구대-한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되는 사업 중 명시이월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사업 4동은 도시건축과소관으로 군비를 포함한 예산이 2,430만원으로 그중 3동이 이월되고 이월금액은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3동 중 1동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2동은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재해대책하천기본용역에 대한 자체사업비 2,500만원 증액분입니다. 금년도 6월7일날 가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8월17일날 발주한 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을 하는데 필요하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8페이지 당초 웅촌대대진입로개설공사비 10억원에 대한 보상금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월22일날 공인감정평가법인에 보상액 평가에 대한 결과 사업계획시에 추정한 보상액보다 8,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청량 상남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도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가로망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구간내 3개소의 교차로 및 여기 주택이 31동이 있는데 과다한 주택이 편입되므로 기정예산 확보액으로는 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전액 일단 확보를 하고 보상이 된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편성했습니다. 이 보상 수령하고 이주하는데 약5,6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44건에 대한 384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2000년도에 이월건이 건설과가 몇 건입니까? 그리고 2001년도 몇 건입니까? 35건에서 44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첫째는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즉 기본설계비를 계상해서 기본설계를 내본다 말입니다. 토지매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또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겠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기본설계비를 먼저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예산에 보상비부터 먼저 편성을 하고 다음에 사업비를 시설비를 계상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비, 보상비, 사업비까지 한꺼번에 얹어서 아무 계획없이 일단 예산 얹어놓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발생합니다. 본위원의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히 허용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보겠는데 앞으로 저희들 도로시설 공사는 보상비부터 주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 시설비를 예산에 얹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도 있고 과거에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군 실정에, 농촌실정에 그게 어렵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점차적으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거의 3년 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도로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설계를 냈을 때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단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계속비를 해서 하면 되지 계속비하고 단위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계속비로 할 사업을 계속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하다보니까 자꾸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 군부에는 계속비로 얹어야 할 사업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공기가 24개월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건교부나 큰 대규모사업은 거의가 계속비를 얹어서 총괄입찰 보고하는데 우리 군부로 봐서는 거의 단위사업입니다. 주민들 건의사항 이런 것을 보면 간단 간단한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군도 31호선 내와도로 예를 들어도 지금 몇 년째 했습니까?

내와도로는 사실 착공한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예산에 허용하면 발주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도로건설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단위별로 하니까 전체 10km 중에 3km 하고 또 그 업자가 입찰을 못보고 철수하고 또 다른 업자와서 또 3km하고 철수하고 이런 결과가 온다 말입니다. 준비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경제손실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비를 할 24개월 이상 넘길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거의 다 1년, 2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따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본 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3년 내지 4년 그 이상 넘어갑니다. 이랬을 때는 계속비로 해서 올해는 몇 키로 하겠다 내년에는 몇 키로 하겠다 설계 다 나와있고 또 업자가 그 업자 같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나가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되면 또 명시이월건 50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되고 또 결산추경서가 당초예산보다 늦게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초의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해 봤거나 어쨌거나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결산추경보다 먼저 심의하는데 왜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요? 당초예산에 부족분 편성하면 되지 돈은 내년 1월1일부터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한 열흘 남았는데 보상완료 됩니까?

지금 돈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꼭 부족분을 편성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은 보상비는 사실 주민들이 빨리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상당히 여러 번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안되지만 우리군비는 추경되면은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오늘이 20일인데 내일 모레 본회의 하면 22일 되지요? 그러면 빨라도 23일부터 집행되지요 23일 하고 1주일 상간합니다. 1주일 돈 못 주어서 공사 못하는 것 있습니까?

공사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가

당초예산도 1월1일부터 집행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읍ㆍ면 비율로써 공사비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틀이고 하루고 간에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보겠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통과해서 12월30일까지 이 보상에 대해서 지급완료 하는지 안하는지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완료는 안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추경이 마감이 빨리 됐습니까, 당초예산이 마감이 빨리 됐습니까?

당초예산이 빨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답을 하셔야지요. 지금 서완영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된 것을 왜 추경에 하느냐는 것인데 당초예산이 빨리 되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요, 보상부족분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당초예산 완료시점 되고 이후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서위원님 말씀은 2001년도 당초예산을 벌써 앞에 했는데 왜 그때 얹어서 1월달에 지급해도 되는데 왜 결산추경에 하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12월30일까지 완료가 안되요?

2001년도 당초예산을 앞에 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만큼 추정해서 그만하면 보상이 완료되겠다 했는데 당초예산 확정짓고 난 이후에 감정이 나오다보니 추경에 반영시켰는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월1일부터 돈을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줄 수밖에 한 4,5개월 지연되니까 여기 3회추경에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찍 해서 일찍 종결해야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얹어서 주어야 될 것을 그게 추경보다 앞에 되었는데 거기에 안하고 여기에 했나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며칠 상간이라도 주민들이 보상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읍ㆍ면별로 대충 나눠서 하는데 금회에 빼버리고 지금 더 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동료위원은 보충질의도 아니고 집행부의 답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꾸 회의가 진행되면 됩니까?

서완영위원 이야기하세요.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는지 동료위원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 결산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압니까? 7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7억8,000만원 증액해서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은 설계가 추가금액이 당초예산 자료 모으기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은 웃을 일이에요. 그것 모릅니까? 위원이. 그게 언제 보상가액이 나왔는데 이 자료 모으는 10월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뜻은 알겠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비도 충분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더러 발생합니다. 장담을 못하는데 감정하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액이 프로테지가 몇 % 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주민들은 답답한 사람이 많습니다. 보상을 하루라도 빨리 찾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상남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바로 길을 내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그 보상비 됩니다. 그런데 사거리 쪽에 커브를 틀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부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각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세히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률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예산을 보면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은 칭찬을 하고 싶고 명시이월조서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올해 예산된 것이 상당히 그대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북 소호 굴곡도로 개량공사 496페이지 494페이지 청량도시계획도로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월액이 그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를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본위원 묻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이 다음 2002년도 가서 명시이월 시키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계장님들 보세요 2001년도 예산하고 명시이월 사업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올려졌습니다. 6억 올려진 것도 있고, 3억 올려진 것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과장님 한성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챙겨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388페이지 389페이지 중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도호-구미골연결 도로개설이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에서는 상남 도호-구미골 연결도로가 반영되었고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주십시오.

아까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 2001년도 가서는 이렇게 명시이월 안하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내년도에 공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주세요.

건설과소관에 대해서는 지역에 위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서로 내용을 모른다면 이해만 가져지면 되는데 아까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3억이 추가되었습니까, 청량 것은?

15억입니다.

15억인데 3억이 추가 되었습까?

15억을 몇 차례에 걸쳐 확보했습니까?

2회에 걸쳐 15억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되어서 추가되었다 했습니까?

보상협의

그런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부인을 못합니다. 공시지가가 같은 것은 1만원짜리가 시세가 20만원 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공시지가 가지고 보상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원인이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당초에 이런 도시계획도로 그 쪽에는 보상에 대해서는 거의 올라가고 내려가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인데 선을 변경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보상비 산정 추정한 것보다도 감정해 보니까 엄청스럽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보상이 나가는데 오히려 부동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더 주민들하고 달라는 대로 주는 것보다 더 협의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아쉬운 감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로 주차단속 하면서 불법주ㆍ정차에서 세입이 들어옵니다.

주차장관리는 건설과에서 계속 해지는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다.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예.

아까 보상문제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도로개설 하는 데는 지주가 무려 10명, 20명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 협조 안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의 근원이 되어 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실가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당초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건설과에서 하고 싶다해도 접근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 계획을 할 때 현실가에 대한 1차조사라도 마치고 설계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쪽에 가져진다면 명시이월을 막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청량관계에 대해서는 서완영위원님이 몇 번 질의한 내용처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가져주셔야 됩니다. 3차추경에 충분하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인데 협조 안한 주민들이 있다면 늦추더라도 2001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애먹이고 있는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고 3차추경에 한다는 것은 행정을 자꾸만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통감하고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 있다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나 농산과나 다 사업예산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져갑니다. 그 차이가 온산읍과 언양읍과 두동면이 차이나는 것 1,2억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인구를 따지는 것 같으면 5배, 6배 더 가져가야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2억 가지고도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결산추경에 3억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것 같으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일반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차이가 엄청스럽게 납니다. 보상문제가

시계획도로에 그렇게 보상비 예측을 잘못해서 3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도 보상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보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보상관계는 일단은 보상비 주는 것은 사전조사를 해서 추경에 계상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세요. 장제- 방기간 도로개설공사 불용이 1억5,000만원이지요, 집행잔액이?

예.

두서 차리-삼정간 도로 집행잔액이 1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입찰 볼 때 업체들이 저가로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가고 고가고 사업물량은 특히 두서 차리-삼정간 도로는 3,000만원 가지고 설계비까지 계상이 미리 1년 전에 됐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액은 얼마 써야됩니까? 7억5,000만원이 아닌 6억5,000만원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체가 입찰 볼 때 너무 작게 써넣어서 저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좀 신경 써서 하세요. 1억이 날라 갑니다. 두서 같은데 다른 사업할 것을!

과장님 정말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보기가 딱할 정도로 명시이월건이나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네요. 방금 같이 장제-방기간하고 두서 차리-삼정간 1억, 1억5,000만원 남는다는 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약5,6개월 걸립니다. 보상하고

공사 끝나는 시기가 말고 계획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입찰하는 과정까지

입찰하는 과정까지 하면 약2,3개월 걸립니다.

이게 어떻게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1억5,000만원, 1억 남는다는 것은 남들이 자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업자가 저가를 냈다는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일인데 거기에 떠넘기기 식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건설행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투입되고 위원들도 건설과나 농산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이 베풀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총44건인데 반을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축수산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0년도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축수산과는 기정예산 4,156,872천원에서 △58,553천원이 감소한 4,098,31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ｏ P135, 가축질병예방 긴급방역 약품비 △53,823천원, 불용처리한 내용설명과 명시이월 계획하고 있는 ｏ P377, 대송항 개발사업외 1건의 이월사업의 추진사항과 대책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 재료비인 가축질병예방 긴급방역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5,382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된 후에 시로부터 긴급방역비 지원과 국비 1호 방역소독약품이 지원됨에 따라 미집행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명시이월은 2건에 예산액이 19억9,849만6,000원에서 7억2,561만6,000원은 집행되고 이월액은 12억7,279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대송항개발사업 시설비가 2억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송방파제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방파제 연장 30m와 TTP 170개, 물양장 약 2,500㎡ 그리고 공동작업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공사추진은 약70%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공동작업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에 묘지가 한 기 있습니다. 그 묘지 이전관계가 이미 이전은 협상되었습니다마는 이전지를 지금 모색 중에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축산, 수산 상당히 양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미 집행으로 5,300만원이 남았다 이랬는데 미 집행으로 그러니까 질병이 금년에는 적어서 미 집행을 했습니까? 사유는 왜 미 집행으로 했나요?

기존 3월16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경기, 충청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동단계에 차량방역을 위해서 1차추경에 약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제역 차량방역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성이후에 시로부터 긴급방역비 예비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 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약품이 지원됨으로써 사실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작년까지는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구제역방역에 대해서 예산이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4월달에 발생되면서 농림부에서 국비가 예비비가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품은 시에서 구입해서 일괄 구ㆍ군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이야기 나와서 다시 감안을 해야 될 것이 그 약을 좀더 효과적으로 해야 될게 물을 하루에 몇 번씩 줍니까?

그 희석배율은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축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약품마다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약회사별로 성분별로 또 축종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약을 해놓고 난 뒤에 물을 주지 않으니까 오늘 줬으면 하루에 두번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물을 주어야만 될 것인데 안주고 차가 지나가니까 먼지가 산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약품이 창고에 그냥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 지역에다가 모아서 부락별로 넣지 말고 즉시 모아서 관리를 옳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도 한번 점검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청예사료작물재배사업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해마다 지원해 왔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곳에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주로 초식가축 소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수단그라스, 옥수수, 유채 등을 재배해서 소에 청예 또는 싸이로 건초를 제조해서 소사료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예, 이것은 봄 파종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초식위주로 조사료 위주로 사육을 해야 되는데 근래에 농가에서 농후사료 위주로 하다보니까 젖소같은 경우에는 경제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낙농가라든지 소사육농가라든지 초기에는 조사료 위주로 사육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많이 권장되고 실제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업이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다보니까 농후사료 위주로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되고 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은 종자를 보급하는 부분입니까?

예, 종자대입니다.

올해 보급한 내역서 있죠? 참고로 할 것이니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보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중에 한우농가는 톱밥을 지원해주죠?

축산분뇨처리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사육농가는 뭐 지원해 줍니까?

금년도에 해양투기를 약5,000톤에 4,200만원을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하는 해양투기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돼지를 기르면서 해양투기 안하고 톱밥을 쓰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톱밥지원대상입니까?

농가자가시설로서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농가에서 비용측면에서는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결론적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런 사람들은 해양투기 대상자가 안된다 아닙니까? 톱밥을 쓰니까 그러면 톱밥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는 축종별로 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축종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돈농가에 배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배려를 해줘야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서완영위원님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4,423,290천원에서 662,778천원이 감소한 3,760,51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등 563,960천원, 민간위탁 교육부담금 등 사업예산 15,440천원, 자치행정ㆍ경상적경비 25,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69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39,000천원, 71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10,000천원 7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설치관련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70,000천원 등의 불용처리된 사유와 74페이지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추가구입비 10,000천원 증액계획한 내용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3,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1인당 15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능력개발비를 지원토록 지방자치단체 2000년예산편성기본지침이 추가시달 되었습니다. 2000년3월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직원을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8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수요조사시에 360명보다 월등히 적은 85명의 신청자가 들어와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수요조사를 마친 결과 200명정도가 응해서 3,100만원을 2001년도에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1,000만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이장 정수의 15%인 46명 이내로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가능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 학생이 적은 관계로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민자치단체 설치관련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7,000만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읍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 지침변경으로 도 단위의 군기관에서는 시범 실시토록 하고 광역시의 군은 2001년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추가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읍ㆍ면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12개읍ㆍ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서면 내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미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가지원을 위해서 예산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2개읍ㆍ면 방범대보다 이 대동방범대가 먼저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동부락은 지금까지는 범서에서 바로 갈 수 없고 울산시 다운동을 통해서만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금번에 구영 쪽에서 도로가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락은 외딴 부락으로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대가 627세대이고, 인구가 1,879명입니다. 여기는 자율방범대가 특히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예산을 보면은 삭감이 너무 많습니다. 15%나 되는데 당초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직원능력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당초에 할 때는 360명이나 교육을 받겠다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85명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갈 수 있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이번에 감액된 부분보다 더 적은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장자녀 장학금관계도 지금 조례상에는 15%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용액이 나왔고 특히 이번에 삭감이 많은 이유는 주민자치단체 설치하는 비용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중앙자치행정부에서 올해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군 단위는 없앤다 내년부터 해라 이래서 전액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달인가 4월달에 나왔는데 1회추경 때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고. 2회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편성을 올렸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말에 이렇게 감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무려 50%, 60%씩 삭감된 것도 있고 평통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에 심의할 때는 정말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확보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삭감하는 것을 보고서 느낀 것은 당초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많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집니다. 예산 올릴 때는 필요하다고 그만큼 강조해놓고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받아진 예산에 대해서는 일을 안했기 때문에 안써진 것이 아니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니 총무과에서 이렇게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이 있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기왕 세워놓은 예산이면 쓰는데 노력도 하고 다음 예산에서는 긴축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주세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에는 15% 때로는 50%, 60%가 삭감 불용처리 되니까 이것은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변명 같지만 총무과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법정부담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금부담이 바뀌면서 또 저희들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 오는 것에 따라서 납부만 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만 해도 5억 얼마가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퇴직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퇴직수당을 감안해서 했지만 실지로 나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퇴직부담금만 해도 3억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의료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법정부담률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간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데 있어서 다른 과와 틀리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법정부담률에 따라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습니다.

72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예산은 기 없던 것을 금년 3회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됩니까,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로서는 일단 조사를 마칠 것 같으면 보상을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시행령은 7월1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신청은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받고 조사는 11월7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320명인데 우리는 20명을 신청 받아놓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조사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해라 하면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약도 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비를 들여서 예방차원에서 차량까지 구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구입비 1,000만원 이외에 대당 얼마씩 경상경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방범대 수가 13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범서면만 유일하게 1개 더 내동부락 때문에 있습니다. 운영비를 3,600만원을 1개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씩 분기별로 7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25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사용내역은 소모품대 20%, 야식대 40%, 유류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성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차량을 사주고 운영비까지 대주는데 여기에 따른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까지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 때는 구입비용에서 이것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를 내년에 조금 더 올려서 이왕 지원 해주는 거 그것까지 다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하면서 심도 있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이 서는데 지금 읍ㆍ면마다 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차는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보험료 문제도 있지만 비유컨데 개인의 소유일 때는 책임이 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지고 내 것이니까 또 내가 다쳐도 내가 사용하고 내가 수리하고 제때 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 제때 차 수리비를 충당한다든지 이와 같은 계획이 없다 그러면 차 사놓고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큰돈 들여놓고 조그만 일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22일 금요일 10시에 12대를 이번에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간단하게 식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양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에게 고맙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서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경찰서에서 그렇게 고맙다는 표시를 했으면 우리 군에서 차량비와 운영비까지 대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운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도와주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내놔라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까지도 행정지도상으로 그런 자율방범대에 계도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서로 간담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서로 조율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군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얻고 반응을 받느냐에 따라서 차량지원대에서 수리비 같은 것도 그 성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예.

덧붙여서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때 각12개 읍ㆍ면에서 왔는데 울주군에 유일하게 해병전우회라는 것이 방범역할도 하면서 교통역할 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자율방범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더 없었습니까? 사실 해병전우회가 울주군의 모든 행정에 교통정리나 밤에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서 울주군에서는 그런 것은 눈에 보이게 실적도 가져지고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똑같이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갖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작년 간절곶행사 때 해병전우회에서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밤새 교통정리도 하고 군민행사 때도 이 사람들이 많이 동원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라든가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의 질의는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여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건의가 없어서 또는 있었더라도 이번에 1대 증원하면서 하지 않았느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건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해병전우회가 울주군 관내에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일 때는 차량을 각자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량 1대정도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ㆍ면별로는 저희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전체에 1대를

해병전우회에 1대씩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의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3회추경에 총무과 감이 된 금액이 6억6,200만원이지요? 이중에서 연금부담금이 4억9,000만원 되지요?

예.

연금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답습을 해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은 법적으로 일정비율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사유발생이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적게 넣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4억9,000만원을 감해 지금 결산추경서보면 연금부담금 등 11억인데 당초예산은 22억입니다. 또 11억이 감을 5억시켜 놓고 증을 또 11억을 당초예산에 시켰습니다. 제도적인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하지만 법정부담률을 딱 정해놓으니까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는데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지금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면 될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금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튈지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내년도예산을 할 때는 2회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올해 감원을 몇 명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5명입니까?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은 정규직이 16명이고 일용직 53명이 지금까지 퇴직을 했습니다.

올해 16명 퇴직했습니까?

예.

내년에는 법적으로 몇 명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결원이 20명입니다.

아니 2001년도 구조조정에 단계별로 감원 계획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20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내년에 없애야 될 인원도 2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숫자가 나와있고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연금은 자꾸 올라갑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줄어지는데 연금이 자꾸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시까지 6억6,000만원을 불용시키지 말고 물론 1회추경 때는 어렵습니다마는 2회추경 되면 감될 부분은 감 시켜주고 그때까지 집행하고 잔액은 감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추가경정입니다. 추가로 요인이 생기고 사업을 바꾸어야 될 것은 경정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까지 이중에는 그 이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는 전 실ㆍ과가 감을 안시켜줘요. 올해는 전반적인 잘못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집행하면서 정말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을 시켜도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되면 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연금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면밀히 검토 분석해 가면서 잘라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보충발언인데 한위원님이나 이형철위원님이나 앞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로도 울주군에 행사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해병전우회가 교통정리도 하고 말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행사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간절곶에 행사가 있다 해병전우회가 전체 울주군을 통제하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런 데에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형철위원님

저하고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 한 부락에 한 면에 두군데 가는 것은 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500세대나 2,000세대정도 되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1개 부락 670명 요즈음 같으면 1개부락입니다. 아파트 한 동 몇 세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솔직히 저가 오기 전에 들어와 있었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다른 부락하고 틀리는 것이 오지부락도 아니고

. 더이상 설명 안들어도 이 조정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할 것이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논란되었습니다. 차량 구입해 줄 것이냐 안그러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서 집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도 솔직한 말로 누구 앞으로 할 것이냐 보험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한 논란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대부분만 해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기준이 없으면 지금 읍ㆍ면별로 거의 2곳 내지 3곳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곳에서 앞으로 추가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70세대이상은 무조건 지원해 준다, 지형상 판단해서 지원해 준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유지ㆍ관리하는 데에만 문제점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또 추가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 중에 자율방범 차량비하고 예산 과대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은 소속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지금 운영의 묘는 거기서 하고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지 어째 차량 구입해 주고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딱 잘라주세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냉장고 하나 사줘놓고 전기세까지 우리가 내줄 일 뭐가 있습니까? 그런 형태에 간단 간단한 답을 주고 다른 보조형태에서 하는 운영자체는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보조형태로 답을 해주시고 아까 예산문제가 상당히 많이

민방위과장 민방위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연막탄구입비가 배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158만4,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연막탄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탄은 민방위 실전훈련할 적에 연막탄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실전훈련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막탄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 구입가격 지금까지 해온 것 예를 들어서

연막탄 종류가 2분, 3분, 5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연막탄이 있는데 그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평균치를 낸 가격입니다.

3가지 종류인데 5분, 3분, 2분 별로 이야기하면 되지 평균치 가격은 뭡니까?

그 가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담당과장님이 가격도 잘 아셔야지.

다음에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훈련시 연막탄 사용을 하지 않고 훈련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내년도 어떤 방침이… 민방위훈련에는 연막탄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을지연습훈련에는 연막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시에는 사용을 하고 을지연습시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까?

을지연습시에는 실전훈련이 있었으면 사용했을 건데 실전 훈련을 행자부에서 하지 마라 이래서 실전을 안했기 때문에 연막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감 주종요인이 어느 부분에 많습니까, 민방위교육훈련부분에 많네요?

예, 주로 민방위훈련부분에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민방위강사수당도 여러개 반을 하면 수당도 많이 집행을 할 뿐더러 이것을 축소하는 방향이나 그런 요인도 있고 10월에 태풍으로 인해서 민방위훈련을 좀 재해관계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훈련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한 요인이 안되겠나 싶은데 요새 분위기가 워낙 남북관계가 좋아서 축소분위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게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을지연습 관계 실전훈련을 하지 마라 메시지에 관한 행정적인 훈련만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2000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나 2001년도 1,2월중에 집행 가능한 명시이월비가 2월28일까지죠?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아니거든요, 맞죠? 이것은 연도폐쇄기까지 집행가능하면 명시이월사업이 아닌 걸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명시이월사업에 올려놓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근래에 발령이 나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인원이 판단이 안되어 우선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예측인원이 확정되면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기로 해서 우선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일단 과장으로서는 민방위과에 전문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밀하게 빼놓고 또 소신껏 하다보면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와버려도 괜찮아요 바로 하다가 안되면 방법이 없지만 소신껏 자료 빼서 하다가 구상을 해야지 얼마 남으면 반납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사업규모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민방위안전과 부서가 어디에 속해서 할런지 모르겠지만 있을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미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기정예산 6,031,789천원에서 121,455천원이 감소한 5,910,33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매립장주변지역 종량제봉투 구입지원비 49,734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68,000천원, 여천처리장 분뇨 및 오니처리비 3,000천원 등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재활용품 수집관련보상금 12,900천원 등이고 당초예산으로 편성추진한 119페이지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자 시상금 3,200천원과 120페이지 공중화장실(이동수거식)임대 6,000천원, 1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료 63,000천원 등의 전액 불용처리 편성한 내용설명이 요구되며, 121페이지 공중화장실 시범설치에 대한 예산을 2회추경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자 시상금 3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잡기 추진실적을 보면 6월달에 황소개구리와 올챙이 잡기 시범대회를 실시해서 105명이 참여하고 개구리가 14마리 올챙이 100㎏ 수거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사1하천 정화운동과 연계해서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읍ㆍ면자연보호협의회나 민간단체에 주민에게 홍보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포획실적이 전체적으로 169kg 개구리는 14마리를 잡았지만 기업체에서 주로 잡아서 보내온 관계로 기업체에서는 굳이 이 보상은 안 받아도 되겠다 해서 민간인이 따로 받아온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수용을 사양한 관계로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99년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하게 사업을 했는데 99년같은 경우는 민간인 8명이 와서 16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기는 99년도에는 IMF 이후로 실직자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해서 이분들은 황소개구리만 전업으로 잡는 분들이 와서 주업으로 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례가 많았고, 올해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줄어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문제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중화장실 이동수거식 임대예산 600만원은 언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 이런 축제 당시에 화장실 임대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축제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다른 화장실임대 외에 행사지원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임대는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임대 사용했기 때문에 이 화장실 임대예산은 지원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6,300만원 불용처리 편성한 내용은 원래 99년도에 중구하고 남구에서 계획 중이던 처리시설이 올해 상반기 중에 가동될 것을 예상하고 위탁처리할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9개월치 처리대행료를 편성을 했었는데 중구 남구에 사업진척이 없고 사업선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분리배출한 1일 5. 7톤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ㆍ처리하다가 10월 이후로는 화신산업이라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화신산업에 위탁처리를 하면서 처리물량을 업체에서 요청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토지개량제로 만드는 업체인데 처리물량에 상당하는 필요한 생석회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생석회를 구입 공급하면서 위탁처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로 부원료인 생석회를 구입공급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예산 목과 불부합되어서 부득이 이 비용은 재료비에서 지출하게 되었고 위탁을 안하게 된 관계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범설치에 대한 예산을 2회추경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시범설치사업은 울산시에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은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데 울산시의 지방교부세 교부내시가 8월30일 공문에 의해서 2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10월9일날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위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의뢰 중에 있고 용역기간은 65일입니다. 용역이 기본설계 후에 중간보고회를 내년1월쯤에 가질 예정이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은 6월말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즉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로 설계기간은 65일정도 공사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정도를 감안하면 금년도에는 발주가 힘들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잡수입 중에 과태료수입에 오수ㆍ분뇨법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2억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단속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단속하면서 적발된 과태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올해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나온 과태료입니까?

박인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과태료는 세외수입은 뭐냐하면 오수정화시설 단속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100만원이하였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왜 추가되었느냐 하면 과태료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되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보통 이삼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배액으로 증가될 때는 수질기준에 따라서 많이 부과될 때도 있고 적게 부과될 때 있다 그게 2억 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하면은 그렇게 과태료부과가 2억정도 될 것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사항을 예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100만원에서 500만원 된 것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박인보 97년7월15일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부과 인상된 것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함에 있어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년에 1회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오수정화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보면은 식품접객업, 식당같은 것이 기본오수정화시설 오수 공동관로가 없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이 굉장히 수량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불어난 양만큼 저희들이 점검을 관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증감요인을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97년도 법개정이 되었다면 99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과태료 예정액은 알 수가 있을텐데 이게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구제역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인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제역관계는 축산폐수시설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예년에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올해는 특별히 점검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박인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법이 시행령도 바뀐 지가 벌써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박인보 99년8월 시행은 그렇습니다. 과태료 인상된 것은

그러면 99년도라고 해야지 뭐 아까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 되었다구요?

박인보 99년8월입니다.

99년8월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게 결산추경에 세입을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오히려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유독 오수분뇨법만 보면 엄청나게 500%라고 하면 예산서에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하고는 꼭 잡아야 되고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시상금을 마련했는데 기업체에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기업체에서 잡은 실적은 다 나와있습니까?

예.

개구리 몇 마리 잡고 올챙이는 몇 kg 잡았습니까?

기업체에서 올챙이 69kg을 잡았습니다.

6월에 105명이 올챙이

이것은 환경관리인하고 울주환경연합회하고

100kg을 잡았는데 거기 포상금 나간 것이 84만원 나가고 기업체는 69kg 잡았다고 하면

아닙니다. 보상금이 올해는 안나갔습니다.

안나갔는데 기업체는 굉장히 많이 잡았는 줄 알았는데 69kg 잡았다고 하면 기업체에 포상금을 주더라도 70만원만 주면 될 금액인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404만원 잡을 때는 충분하게 예산편성할 때 생각을 해서 잡은 것인데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 예산이 32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지급한 것이

뭐가 320만원 되어 있습니까?

기정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이 404만원이고 추경에 지급 됐는 부분이 84만원밖에 안되고 전체 감액되는 예산액이 32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기업체가 아주 많이 잡은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업체는 잡은 실적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다음에는 생각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보고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6월달 할 때 일반인들은 105명만 참석해서 실적이 개구리 14마리하고 올챙이 100kg 포획했기 때문에 이게 시원찮은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시상금을 안받겠다고 해서 지급을 안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하셨는데 기업체 얼마나 잡았는가 싶어서 기업체 실적을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 한번 잡은 숫자보다 기업체에서 잡은 실적이 저조한데 그러면 기업체는 잡았다 이야기를 안해야지요. 이해가 갑니까?

예. 우리가 많이 잡았다는 100kg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시범대회를 실시해서 하루동안 개구리하고 올챙이가 특히 많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아주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렇게 되었고 기업체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주말이나 한 달에 한번씩 몇 명씩 관련하시는 분들이 가서

몇 명 잡거나 몇 번을 잡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실 때 답변태도가 기업체는 실적이 형편없는데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기업체에 시상금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실제 기업체가 포상금 주어도 얼마 안되는 것을 갖다가 많이 잡은 것처럼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오수분뇨법위반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2000년도에는 특별점검을 한 단속을 한 그런 부분이 아니면 99년도나 2000년도에 이 결산추경에 세입이 2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5,0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낼 것이 아니냐 법은 99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인데 지금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과태료가 증액된 부분은 특별단속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입추계를 잘못했거나 두 가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세입추계를 각실ㆍ과에서 정확히 제출 안하기 때문에 정말 세외수입 부분은 유동적이거든요.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세입관리계로 넘겨준다 말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요, 이렇게 대충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과 결산추경까지 하면 1년에 예산을 4번 다룹니다. 결산추경을 보더라도 3번 다루는데 이런 세입증가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세입을 2억 잡았다는 것은 업무상 유기부분에 해당됩니다. 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있으면 1년치의 데이터를 내어서 세외수입관리계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지 이것을 일찍이 세입부분에 잡아주었더라면 우리가 좋은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얼마 과태료가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까?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수계장님 붙어서 과장님 이야기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하세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7,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과태료가 2억4,000만원입니다.

아니, 오수 이 부분만

오수처리시설방류수질기준 위반과태료가 2억4,000만원입니다.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오수처리시설이 2억4,000만원, 축산폐수방류수질기준 위반과태료가 500만원, 정화조 청소명령 위반과태료가 4,200만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정확한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불법투기폐기물위탁처리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불법투기폐기물은 어디서 불법투기가 되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 나가서 일단 추적을 해서 불법투기를 누가 했는지 밝혀 내면 그 사람이 처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누가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 우리 군이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민간이전부분이란 말입니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쪽입니까, 처리하는 쪽입니까?

처리비입니다.

계장님 붙어서 이야기하세요!

불법투기폐기물 민간위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과목이 같은 부분입니까?

374페이지 명시이월건에 공중화장실 시범설치사업 해놓았는데 장소가 신축 3개소, 개축 5개소 해놓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간절곶 등대 1개소, 덕신체육공원 1개소, 덕신소공원 1개소 이 3군데가 신축이고 나머지 선바위, 진하해수욕장, 작천정, 문수산, 석남사 5군데는 개축입니다.

개축장소가 진하해수욕장 몇 군데입니까?

모두 다 1군데씩입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데 문화공보실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화장실 건립이 2동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국비가 100%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진하해수욕장 2곳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장소가 진하해수욕장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를 뜯고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1군데를 뜯고 새로 짓고 문화공보실은 3개 다 개축입니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개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하네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은 국비로 다 내려온 부분이라서 지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도 시비, 군비 합해서 하는 것인데 3개소인데 따로 한다, 알겠고. 아까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환경과에 대해서 24페이지 일단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아주 상식적인 법이 의회에도 통용됩니다. 예산은 5,000만원인데 2억이 더 나온다는 사항은 집안살림을 하는 환경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항 자체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가는 계산이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항을 이야기해 보세요.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꼭 구하자는 사항보다는 집안살림을 5,000만원정도 해도 충분히 구상될 돈을 갖고 2억이 나왔다 하면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도 답변이고 앞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제 더이상 그런 지적을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업무파악 확실히 하시고 머리가 좋다싶으면 빨리 공부를 더해서 머리 좋다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머리 좋은 것을 갖고 빨리 숙지를 하세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은 속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바깥에 내뿜는 실질적인 능력 있는 과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은 끝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상정했습니다. 앞에 개의 할 적에 안을 올려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기획실장님이 총괄보고를 해야 되는데 육촌동생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계장님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양해를 구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앞과에 할 적에 안을 올려서 통과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총괄 및 사회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시비보조금이 220만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당초 안이 1,455억3,695만2,000원에서 시비보조금이 220만3,000원이 증가한 1,455억3,915만5,000원으로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1페이지 총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당초 안 1,555억5,383만1,000원에서 220만3,000원이 증가한 1,555억5,603만4,000원으로 수정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예비비 당초 안이 91억8,063만1,000원에서 시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율인 25%에 해당하는 73만5,000원을 감액하여 91억7,989만6,000원으로 수정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보조사업 민간이전 당초예산은 20억4,810만5,000원에서 293만8,000원이 증가한 20억5,104만3,000원으로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220만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당초안 1,455억3,695만2,000원에서 시비보조금 220만3,000원이 증가한 1,455억3,915만5,000원으로 수정 편성되어 총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안 1,555억5,383만1,000원에서 220만3,000원이 증가한 1,555억5,603만4,000원으로 수정편성 된 것입니다. 소관부서별 수정예산(안)으로는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예비비 당초안 91억8,063만1,000원에서 군비부담비율의 25% 해당하는 73만5,000원을 감액하여 91억7,989만6,000원으로 수정편성된 것이며,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보조사업 민간이전 당초안 20억4,810만5,000원에서 293만8,000원이 증가한 20억5,144만3,000원으로 수정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정신요양 시설인 성애원의 김장김치 월동비가 시비보조가 내시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