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신 의원 발언

조권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질문의 건(답변)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이향수 의원님께서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실적과 사업별 변경내용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을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 보조금 지원여부를 중앙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금액과 다소 달라질 수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연도와 계획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증명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실적은 최근 3년간 투자 사업비 총 244억원중에서 212억원 87%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별 변경내역은 '98년도에 마량까막섬 외과수술비등 2건과 '99년도에 정수사 주변정화사업등 3건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해 '99년 4월 15일자로 동조례와 규칙을 함께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동조례 제4조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의 취지, 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물을 소속공무원들이 잘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해당 공무원 누구나 자율적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이를 기관의 장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제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립을 강요할 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조례공포와 동시에 당일자로 동조례 제3조 제4항 및 동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 군게시판에 공고한 바 있으며 동일 날짜로 강진군보에도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군청 계장단 자율회 총회에서도 직장협의회의 취지와 구성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에서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이 책임자로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각각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읍면을 포함한 군 본청이 한개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모두 3개기관이 독자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넷째 동협의회가 설립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동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협조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각종 회의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와 사무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과도 매년 정기적으로 두 차례 필요시 수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번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통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언제라도 자율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개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단위의 경우 직장협의회 구성은 도청과 도의회, 도보건환경연구원, 나주배사무소, 전남대학교등 5개기관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는 순천,화순, 담양, 광양, 완도, 진도등 6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업무성질난이도 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한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읍면장의 직급은 금년 10월부터 지역특성 및 현안업무 등을 감안해서 행정과 기술직 5급으로 4복수직화 운영하고며 있으며 본청의 경우 특수업무부서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금년 10월말 신설된 해양수산과장은 인사운영상 행정직으로 보직하였으나 그대신 6급 담당 세명은 모두 수산직 전문요원으로 임명하여 일반관리업무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직위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격, 행정의 능력 및 경력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운영에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계약시에 물가정보지에 의한 물품구입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각계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으며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지 않느냐는 물품구입방법개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물품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히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이라든지 또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조달청이나 관련 협회에 구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징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단일견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구매가격결정시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정보지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물가정보책자 즉 물가정보지 그리고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당해물품의 거래실제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물품구매가격은 조달청이 발행한 가격정보지의 가격이하로 구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때문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 징구시에 물가정보지 가격을 참작하고 있음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계업체를 견적에 참여하도록 해서 최저가 수의계약할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규격이라든지 사양이 같은 동일 품목일 경우라도 생산회사별로 성능과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만을 의식한 저가 구매시에는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또 다수업체를 견적에 참여시킬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우리 관내 업체의 반발이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의원님 말씀대로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품 구매시에는 규격이라 든지 사양 품목과 생산업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종합분석해서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관내업체 구매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사항을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개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매회계연도의 결산검사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강진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하반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날짜로 강진군보에 게재를 하고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845번에 게재를 해서 많은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 현재 30명이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력이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세수증대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방세입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세금 징수철저등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야말로 자생력있는 자치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치단체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경영수익 분야이긴합니다마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많은 사업비라든지 특히 우리군의 경우에 자원은 있지만은 산업입지의 취약성으로 인한 민자유치의 한계성 때문에 투자자가 없어서 군에서는 의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만덕호주변 위락시설 및 보트장설치 등 6개분야의 수익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등 어려운 여건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타당성이 있는 개발홍보등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꾸준한 업무연찬과 완벽한 과세자료 정리와 정비등을 통해서 단 한건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으며 매년 상·하반기 중에는 탈루가 예상되는 세원에 대한 자체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금징수에 대해서도 출납폐쇄기인 2월말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을 기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말까지로 군, 읍면 전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활동에 총력을 지금 기하고 있고 2단계는 내년 1월말까지로 군, 읍면직원이 책임징수전담제를 실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3단계는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처분이라든지 결손처분등의 징수활동으로 징수가능액에 대하여는 전액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군, 읍면 3단계에서는 세무 관계공무원을 풀화해서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획기적 징수방안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윤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내 목욕탕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복지회관의 관리는 강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기본전기료 또는 전화요금등은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탕 시설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소정의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5개면의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그중 노인인구 등이 비슷한 도암과 성전면의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중 성전면의 경우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5개월동안 62만원을 임대료를 징수하고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면의 경우는 '99년 4월이후 유류대등의 부담때문에 운영하지 못한 특수성을 알고 있는 바 목욕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비교 분석 검토하고 추후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먼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형·무형 문화재 복원지정 및 각종 문화기능인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복원 지정실적은 '99년도에 백련사 원구형 부도, 마도진 만호성지, 월남마애여래불두상등 3건의 문화재를 지정받은 바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위사 수월관음도와 목조 아미타삼존불상을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하여 2000년 6월 13일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강진 두레농요와 도자기 공예분야에 대해서 2000년 10월 30일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 기능인 중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하겠으며 미지정된 유적 및 유물중 역사적 가치로 고증이 되면 유형문화재로 지정 및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청소년에 대한 문화적측면에서의 대책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 및 청소년수련시설 활용과 취미생활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군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여가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관련단체등을 통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위주의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보다는 단순히 관람만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라남도로부터 2001년도에 청소년어울마당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 전환한다는 방침이므로 우선 문화원과 군민회관 병영청소년복지관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설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실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 전문상담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등 4개시에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설치는 일정한 건물 및 자격증을 갖춘 전문상담원과 운영예산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군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공건물중에서 활용가능한 공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관련 봉사단체의 관심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병영청소년복지관, 강진청소년수련진흥회등 관련단체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어울마당등 각종 행사시 청소년 관련단체 회원들을 초청하여 청소년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사업을 청소년 육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문학교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해당 학교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병영성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복원공사를 위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토지매입 및 남문옹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성곽178m를 복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에는 25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성곽 400m를 복원할 계획이며 당초 전라병영성복원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시간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연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국도비가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를 하고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에서 군에 보관하고 있는 하멜동상 조기건립과 하멜이 체류하였던 병영 은행나무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 은행나무 주변정비를 위해서 2000년도에 하멜전시관 그리고 한골목정비 남농생가복원 소공원조성 하멜동상건립등이 포함된 병영 은행나무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2000년 7월 20일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설계 검토과정에서 하멜동상건립은 국비사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멜동상 건립문제는 부득히 2001년도 추경예산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 은행나무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중에서 2001년도에는 은행나무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및 보호책설치사업에 8천5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관광객 통역안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평상시에는 전담안내원이 없어서 통역안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청자문화제나 안내를 희망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사전에 연락을 해올 때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영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통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통역요원을 당장 군에서 채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영어,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와 군산하 공무원 중에서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5, 6명이 있음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광지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사업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요인원을 신청해 가지고 인원배정이 되면은 우선 청자사업소와 다산초당에 전담통역 안내원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여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해가 안되며 설계비의 이중지출은 물론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성 공사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지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설계변경내역서와 도서 또 현장에서 변경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시 총사업비 부족으로 누락 오류된 사항과 그동안의 지역여건 및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감안해서 시설공사의 전면 책임감리단이 설계변경사항을 면밀히 신중히 검토하고 시공과정상 문제점이나 또는 향후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히 설계 변경하였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비는 지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처리장부지 계획고를 +2.0m에서 +2.5m로 변경한 사항은 환경부 인가시때 반응조 2층을 유보시설로 삭제하여 구조물 자체 중량감소로 부력에 의한 구조물 불안전해소와 또 조경식제 생육사항과 관련해서 당초 토사성분 검사결과 지하수의 염분으로 수목의 생육에는 1m 이상으로 양질토가 필요하다하여 0.5m를 상승하였습니다. 퇴직근로자 퇴직공제부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예금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반영토록 '98년 8월 6일 법률이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 차집관로 주요 노선변경은 1호선 강진읍 하마보에서 탐진천 구간의 경우 당초 동성천과 사유지로 계획하였으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유지구간을 하천으로 변경하였고 2호선 군동면 영포의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탐진천제방공사를 시공중에 있어서 영포마을을 관통하여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도로인 사유지로 계획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영포마을의 건물들이 많이 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입토지 보상금도 계상되지 않아 탐진천내 고수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탐진천내 고수부지로 설계변경하게 되었고 3, 5호선 목리마을 위 호계배수관문부터 현재 처리장 부지의 경우는 제방내측 목리마을 건물 주택을 관통하게 됐고 처리장부지로 계획되었으나 편입토지보상금도 계상되지 않고 지장물 보상금도 계획되지 않아서 건물철거가 어려워 2호선과 같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해서 탐진천내 고수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6호선 강진읍 영당사거리에서 성요셉구간입니다. 이 경우도 기존도로인 국도2호선과 평동에서 남포 진입로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상 도로를 절개해서 시공할 경우 도로차단으로 교통장애 및 건물들이 많이 편입되나 지장물 보상금이 계상되지 않았고 또건물철거시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영당사거리에서 강진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호선 강진읍 강진천의 경우입니다. 당초노선이 하천을 따라 계획됐으나 강진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직강된 하천 하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차집관로 공사는 사유지의 편입을 최소화하여 도로차단, 소음, 비산먼지, 농작물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시공이 가능한 노선으로 설계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전에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후 공사비를 결정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하수처리용량 기준에 따라 환경부나 도, 군, 유관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처리용량이 1일 8,000㎥의 사업비를 총액을 정해놓고 설계하기 때문에 당초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충분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었고 당초에 차집관로 노선대로 사업추진시 사유지 매입에 따른 민원과 주변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부득히 설계변경하여 본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면 설계회사에 필히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적절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설계는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요구조건을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토록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기존시설물 훼손이나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 바 본 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는 '97년 9월 24일 계약해 가지고 용역기간은 '97년 9월 24일부터 '98년 6월 20일까지 9개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유관기관과 우리군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등의 적법절차에 따라 심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용역회사에 질의해서 회신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근 주민의 설치 반대로 사업추진하지 못함은 당시 해당과장이 부지매입을 승인하여 주민을 주면 책임을 지고 설치하며 만일 민원으로 조성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향후 토지 활용방안이 있다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찾아봤습니다마는 회의록에는 없고 간담회 석상에서 한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98년 9월 입지를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98년 11월 제7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유재산취득안이 의결되어 우선적으로 매립장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실시설계중인 지난 '98년 12월부터 인근 4개 마을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설치반대 운동으로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주무과장으로서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추진하였으나 주변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만은 안된다는 강한 반대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점을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나 또는 매각처분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군동면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면적과 정비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강진읍의 경우 도시구역내 마을을 포함해서 4.42㎞로 총연장은 15,395m이고 군동면 지역의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은 호계리 지역으로 그 면적은 0.57㎢이고 하수도 총연장은 17,633m입니다. 군동면 호계리 지역의 하수도 정비내역은 7,113m에 대해서는 기 시공하였으며 168m는 2000년도 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설치된 10,352m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동면 중흥아파트 뒷편 국도변의 노후하수관 정비계획수립내역에 대해서는 중흥아파트 뒷편 국도변 하수도는 연장이 1,157m로서 국도2호선 도로측구 구조물로서 지난 건설과에서 '99년 12월 6일 순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국도2호선 측구정비를 건의해서 상급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기존도로 정비시 조치할 예정임을 회신받는 등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건전지의 수거 및 차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도 환경부에서도「폐기물 예치금 반환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도 개인이나 단체가 수거할시 수은전지는 개당 19원, 산화은전지는 개당 12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폐건전지에 대한 인식부족, 사용의 다양성 및 유통의 복잡성등으로 수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해 7월 분리수거함을 비치 활용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거토록 읍면에 지시한 바 있으나 시계나 계산기등의 사용된 수은전지 등은 판매점포에서 회수처리되고 있는데 반하여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건전지는 분리수거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금후 군에서도 폐기물 예치금 반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각 마을회관, 공동주택, 각급 학교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해서 회수율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수거와 수거된 폐건전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윤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인접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주민의 동의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2월 후보지를 공모해서 시설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한 바 3개마을에서 예정 후보지로 신청함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7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난 10월 7일 최종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를 군공보지 지방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하고 10월 16일에 입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없었으나 최근 도암면 인근지역 만덕리, 학장리, 면소재지권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시설설치 및 운영방법등의 제반사항과 반대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환경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공법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상윤입니다. 먼저 김진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토양개량제 공급살포에 대해서 토량개량제를 배정하고 살포지도를 철저히 하여 전량 살포토록 할용의는 없는지와 규산질이나 석회를 배정할 때 책임지고 전량을 살포할 수 있는 농가에만 배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수인산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5내지 6년주기 들녘별로 무상 지원하여 전량 살포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별 마을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살포시기를 일실한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창고에 보관토록 하거나 살포예정 농지부근에 운반을 해서 규격 적재 후 비닐로 피복하여 경운전에 전량 살포토록 현지지도에 임하겠으며 금후신규로 공급한 물량부터는 마을별로 공동살포일정을 정해서 기간내에 전량 살포토록 유도를 하고 합동살포지도반을 편성해서 살포지도에 최선을 다해 마을주변에 방치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은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력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마을별로 공급 순환주기를 정하여 공급토록 되어 있어서 전량 살포 대상농가 제한공급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산 등산로 정비는 금년에 관내 3개소의 명산등산로와 함께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비한 바 있으며 3개노선 8.2㎞를 대상으로 안내소 1개와 이정표 13개소를 설치하고 풀베기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부현 의원님께서 추곡수매 전량 소모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벼재배면적 11,060㏊에서 생산되는 추곡은 40㎏들이로 해서 약 1백90만 가마가 되고 이중 자가소비량과 종자용 714천가마를 제외하면 1,186천여 가마가 농가출하 대상 가능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수매량은 356천여가마이고 잔량 830천가마중 읍면 회원농협에서 467천여가마를 자체수매하였으며 민간 RPC가 102천가마를 매입하여 현재 농가보유 잔량은 약 261천가마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량 증대요청에 대해서는 상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회원농협과 민간 RPC에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으므로 농가보유량은 더 줄어들 전망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체 매입이 마무리 될 때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께서 자운영 재배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재배면적확대 및 지속적 파종여부 결정과 수입산 종자파종을 지양하고 국내산 종자를 구입 파종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으셨습니다. 자운영은 지력증진차원에서 월동작물재배지와 배수불량답을 제외한 필지에 파종토록 유도를 해서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운영 종자는 50㎏당 가격이 수입산은 15만원이고 국내산은 20만원으로 수입산 종자가격이 저렴하며 국내산 자운영은 결실기가 벼 이양시기인 6월 상순경이 되기 때문에 채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입종으로 파종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옥길입니다. 먼저 김승홍 의원님께서 탐진댐건설후 강진만의 관행어업등 어패류 피해보상에 대비 전문용역기관에 관행어업을 포함한 전체어획량 조사를 의뢰하여 통계자료로 남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댐 준공후 강진만 관행어업의 보상에 대비 관행어업 소득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우리군으로서는 관행어업의 보상대책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관행어업에 대한 조사용역의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에서 관행어업은 합법적인 어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도에 실시되었던 사내지구와 만덕지구 간척사업에서도 관행어업은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1회에 1억원이상 소요되는 용역비를 지급하여 관행어업 소득조사를 실시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하여도 보상기간에서 그 통계자료를 보상자료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할 가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탐진댐 준공후 강진만의 환경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수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 '97년도부터 환경영향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댐준공 후 3년동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환경영향조사결과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 재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용역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보다는 관행어업을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으로 합법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해양수산과가 신설되었으나 예산증가율은 소폭에 그쳤음을지적하셨고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수산분야의 예산 우선지원과 생산적투자 비중등 수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과신설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어야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30일 과가 신설되어 과단위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발굴에 미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발굴과 예산확보등 수산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도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단순 양식사업에서 고소득의 기르는 양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한 전복양식사업 5개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0억규모의 대단위 육상양식 시설단지가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촌계에서 바지락, 고막 종패살포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사업실시 여건을 조성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김승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이전사업을 좀더 차분하고 객관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터미널이전사업을 보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버스 여객터미널은 서남권의 교통요충지로서 읍중심권에 위치하여 읍시가지 교통체증은 물론 터미널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되고 환승주차장이 전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시장과 터미널이 가까워 터미널 주변노점상 증가로 보행권 확보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민 대다수가 터미널이전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98년부터 2년간에 걸쳐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반영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 정류장의 적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2000년 6월 30일자로 고시하였으며 그동안 터미널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사업자에게 터미널이전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터미널이전을 위한 노력이나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터미널 이전유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6개월 연기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어 이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대다수 의견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군민대다수 교통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터미널이 조기에 이전되어야 함으로 계획대로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터미널 기반시설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공영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터미널시설 부지만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군재정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민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터미널사업은 개인의 수익사업이므로 터미널시설은 사업자가 민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도로등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터미널시설을 공영개발로 추진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파악한 결과 공영개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및 시설을 할 경우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강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사업자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선명령의 터미널 위치변경까지는 명할 수 없다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전에 따른 개선명령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결집되어 새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 시설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변경과 설비의 개선명령, 제3호 터미널 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로 군민의 교통편익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당연한 조치였음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이전에 따른 읍시가지 순환버스 운행계획 및 추가 비용부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순환버스는 별도의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버스노선을 읍시기지로 경유케하여 운행토록 할 계획이며 터미널하고 관련없이 읍시가지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만 농어촌버스 기존요금을 부담을 하고 면에서 승차하여 읍시가지를 이용할 경우와 읍에서 면까지 농어촌버스 이용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추가 요금을 받지않고 운행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 읍시가지 운영에 따른 기름값등추가 부담은 앞으로 관련회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읍시가지 운행에 따른 택시사업자의 수익저하에 대해서는 택시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택시이용객과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대부분의 택시이용자는 주로 읍시가지를 벗어난 시외이용자가 대부분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분 택시운전자들은 강진발전을 위하여 하루빨리 터미널이 이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강진읍 5일시장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8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노점상대책과 시장정비계획에 대해 몇차례나 의회에 보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시장정비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노점상대책과 시장정비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답변한 횟수는 6회이며 5일시장 정비사업비는 '99년도 1회추경에 7,600만원을 확보하여 장옥 4동을 신축하고 나머지 장옥은 보수만 할려고 추진하였으나 일제정비를 필요가 있어 2000년도에 4억 4,800만원의 예산을 다 확보하여 시장장옥을 일제히 신축하였고 총사업비는 5억 6,400만원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01년도에 장옥 샷타, 칸막이, 난방시설 및 노점상패드를 설치하여 5일시장 기능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승홍 의원님과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지도 단속 방안과 노점상이 시장내로 유입되는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노점상을 시장정비가 완료된 금년 7월 1일부터 노점상을 유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우시장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유입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노점상을 시장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제1단계로 우시장이 이전되는 2001년 1월중순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홍보하고 2단계는 홍보기간이 끝나는 2001년1월중순부터 2월중순까지를 지도기간으로 설정해서 집중지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지도기간이 끝나는 2월중순부터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노점상이 시장안으로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산도시자연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산도시자연공원을 쾌적한환경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생활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00년 12월 13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북산도시자연공원 세부시설로는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과 궁도장, 체력단련장등 체육공원 그리고 충혼탑이 있고 편의시설은 화장실 2개소 전망대 1개소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진읍 도시자연공원인 북산공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도로 편입부지 이전등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했던 도로와 농로, 마을안길등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99년 일제조사를 한 결과 총 6,801필지에 715,199㎡가 미이전 등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년말까지는 106필지에 6,647㎡를 강진군으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전못한 토지는 6,69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망이나 주소 불명인자가 많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도 기부체납을 거부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전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 및 상속자를 확인해서 기부체납토록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군으로 이전등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 작천면 도시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을 폐지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장래의 도시성장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나 도암면과 작천면의 경우 현재의 도시계획 인구가 1,000명미만으로 지방도시로서의 기능 실현이 어렵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불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아니라 토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암면은 '98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그후 폐지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작천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으며 앞으로 도암, 작천면 도시계획 폐지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 장옥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은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99년 10월 29일 착공해서 2000년 6월 7일 완공하였으며 현재 장옥 13동에 141개점포를 기존 5일시장 상인 110명 에게 배정해서 임대계약 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칸막이 및 난방시설은 설치비의 30%를 지원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샷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장옥 10동에 대해서도 내년에 샷타를 설치해서 5일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가점포를 창고로 활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휴점 점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점상을 시장내로 유입시켜 6일시장에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량동백에서 송로간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량동백에서 송로구간은 총 3.7km 구간중 0.7km의 구간의 도로가 확포장 되어 있지 않으며 노폭이 3내지 4m로 비좁아 농어촌버스가 운행할 경우 차량과 농기계등이 통행하기 어려워 당장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대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출동실적은 '99년도에 55회, 2000년도에 69회를 출동하였습니다. 소방시설물 점검은 7회 216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활성화방안으로 현재 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16,000만원을 연2회 42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훈련사항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 7월중에는 영암소방서에서 교관요원 강진읍대 안승주외 13명에 대해 소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전문화를 위해서 영암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각대장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면 호계리 중흥아파트 뒷편 국도2호선 노견하수도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조기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과 관련한 내용과 영산 황막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탐진댐건설로 인한 예상되는 주민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차원의 탐진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이 옴천면, 병영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포장 상수도 시설등 42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에 하수처리장과 축산 폐수처리장이 각각 1개소씩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하천 유입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스스로 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상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간접영향에 대해서는 그 대책은 구체적인 피해정도의 대책이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상 사례가 없고 기상변화에 따른 인체의 피해보상 차원등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탐진댐에 편입되는 부지는 오추마을로 전, 답, 대지, 임야를 합하여 총 76필지 33,410평이며 그중 전이 4필지, 답이 33필지, 대지가 4필지, 임야가 5필지, 기타 29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민은 총 20명으로서 직접수몰지가 4가구, 이설도로 편입부지내 5가구, 농경지 수몰에 따른 이주가 8가구, 기타 3가구로 되어 있으며 이중 이주 희망자는 17가구입니다마는 옴천면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5가구, 강진군 관내에 타면으로 이주할 대상가구가 6가구, 타지역, 타군으로 이주할 대상가구가 6가구입니다. 이주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단이주대상 예정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본군 관내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 황막간 농어촌도로 2.6km는 32억원의 사업비로 '99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공정계획을 수립시 주민이용도를 감안해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포장공사를 우선시행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본공사와 관련된 민원처리사항은 개산마을 상수도 관정이설과 버스승강장의 설치, 개산교 가설공사, 정동 송용마을 접속 도로 포장등 주민요구사항과 중장비 이동에 따른 소음과 먼지 발생 강우시 농경지 토사유입등 주민불편사항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 투자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천 개답공사 관련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관리청인 전남도에서 하천개수사업계획을 지금 현재수립추진중에 있으므로 하천개수공사와 경지정리사업이 병행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고질적 미해결 사업임으로 감안할 때 금강천 개수공사 시기에 맞추어서 이해관계인과 주민 총의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구하천을 포함한 잔여개답지구에 대한 지적정리는 경지정리 사업시행지구로 인가를 받은 후 하천부지 무상 양·증여 협의를 득하여 환지처분후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금강천 개수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량 고금간 연륙교사업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량 고금간 연륙교 가설사업은 '99년 2월에 착공하여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실시 해서 '99년 9월 30일자로 본선구간 보상금 14억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99년도에 3억 7,400만원 2000년도에 4억 5,000만원을 교부해가지고 '99년 12월 14일과 2000년 4월 17일날 각각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본선구간 148필지중 보상금을 청구한 39필지 29명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였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3명에 대해서는 개별접촉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공 승낙한 토지소유자와 계약체결은 도에서 교부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39필지 29명과 협의 완료하였고 협의가 되지 아니한 물건소유자는 190필지로서 9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도에 소요사업비 교부신청을 하는 등 감정평가 시일이 1년이상 경과된 물건에 대해서는 재 감정평가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와 만덕간척지 매각관련 봉황마을 석문지 보강공사 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에 의한 우리군의 피해내용은 공공시설물 하천 3개소가 유실피해를 입었고 사유시설물로는 주택 1동 반파, 선박 1척 전파, 수산증양식시설 가두리시설 10대 전파, 어류 516천미 유실, 어망어구 1통 반파, 농작물 피해로 조해, 도복, 백수, 흑수, 과실낙과등 469㏊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피해사항이 누락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군 피해복구액은 10억 500만원으로 확정되어 이재민 구호비 지급 완료하였고 주택1동은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또한 착공을 하였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약대 지급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웃 군의 피해복구사업을 보면은 해남군은 140억중 방조제 32억, 하천 50억, 선착장 반파 기타시설물 27억으로 피해고 났고 완도군은 239억중에서 방조제, 어항, 수산 증양식시설, 도로교량, 선착장 방파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흥군은 20억중에서 19억이 어항시설복구비로 대부분 바다와 관련된 시설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군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현재 6개소 하고 있고 해안도로사업 1개소를 함으로 인해서 방조제가 대부분 없어졌고 하천 1개소, 소하천 1개소, 방파제 무량제 1개소, 선착장 1개소등 바다에 인접한 읍면의 재취약시설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피해가 적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덕간척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4일 준공인가됨에 따라서 6개월이내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후 2년이내에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14일까지 매각계획을 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마는 담수호 수질개선대책, 일시위탁 경작기간 연장등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난 11월 농림부 및 국회를 방문해서 담수호 수질에 대한 문제점과 매각계획 승인신청 후 농림부 매각승인, 공개매각 공고기간,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영농기전인 4월까지는 도저히 매각이 완료하기가 어렵다는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만덕지구 조성토지 매각계획수립이 내년도로 연기될 수 있도록 2000년 12월 9일 전라남도에 연기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연기계획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재 물빼기 작업등을 집중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최선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마을 저수지 용지보상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문저수지 보강개발공사와 관련 한 수몰지의 토지보상은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미보상건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5일 농업기반공사 강진, 완도지부에서 이주 및 보상문제를 봉황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가옥에 대한 감정은 2001년 1월중에 실시키로 하였으며 잔여토지 영농을 위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요구한 것은 사업인가청인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키로 약속을 하였고 이주대책 계획은 가옥이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비를 기초로 이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이주장소 및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보상대책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으며 잔여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은 가능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동백∼송로간 농어촌도로 미개설구간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 송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3km 로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해서 '97년 6월 13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 완공한 공사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림마을에서 백송마을 진입로까지는 개설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강진∼마량간 국도와 연결되지 않은 추가 700km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당시 미개설구간은 일부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마무리 못하였던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농어촌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먼저 조권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증대 사업중 성공 실패사례 및 소득 증대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사례입니다. 밭작물 찰옥수수 재배추진인데 밭작물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단경기 유망소득작목 특산지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96년도에 5.6㏊에 찰옥수수를 처음 도입하여 보급한 이후 2000년에는 74.2㏊로 확대되어 고품질 찰옥수수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지역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켰 습니다. 두번째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청정 쌀 판매입니다. 1995년부터 우렁이농법, EM제농법등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고 군비를 투입 시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0년도에는 13농가에 6.3㏊로 확대되어 청정쌀을 생산 고가로 판매하였으며 특히 칠량면 만복 김길남씨는 홈페이지를 개설, 전국 판매망을 확보하여 자가 생산한 우렁이 쌀을 전량 판매하였습니다. 네티진들에게도 큰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입니다. 농산물수출을 위하여 수출단지 9.2㏊를 조성하여 파프리카 242톤, 방울토마토 280톤등 총 522톤을 수출하여 약 16억원의 수출고를 올렸으며 미생물제(BAX)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의 수출가능성을 타진하고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월동배추 재배단지 2㏊를 조성하여 2001년 2월 중순중 일본회사에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작목으로 확대하여 국내 수출업체를 거치지 않고 일본의 소비처와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양액재배시설 면적확대입니다. 양액재배는 1994년도 도암면 덕서리에서 방울토마토 양액재배시설 도입후 2000년 현재 파프리카 5.1㏊, 방울토마토 3.9㏊, 장미 4.1㏊등총 14㏊로 확대되었으며 양액재배결과 품질의 향상과 함께 수량이 증대되었고 연작장해도 없어 연중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약 13% 증가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가에서도 양액재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양액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패 및 미흡사례입니다. 먼저 소형 내풍형 비가림 하우스단지 밤호박 수출부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소형 내풍형비가림시설 하우스단지를 조성 칠량면 송산 7농가에 1.2㏊를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재배기술미흡과 관리소홀등으로 기형과가 발생하여 농가간 소득격차가 발생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출작목을 선택할 때는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으며 선진지 견학등 농가기술 향상시켜 농가수준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고온기 느타리버섯 생산저조입니다. 느타리버섯 단경기인 여름철 재배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온·습도관리는 물론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재배를 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저온기 재배품종을 고온기에도 적용함으로써 생산량이 저조한바있습니다. 금후에는 버섯의 품종선택 및 환경개선 기술 지도로 실패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종합복지회관 농산물 직판장 운영 미흡입니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직판하며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설치하였던 종합복지회관 농산물 직판장은 금년 3월 27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원인으로는 종합복지회관 농산물 직판장 취급품목의 대부분이 공산품으로 종합슈퍼와 가까이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후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소비자 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직거래 판매활동 및 유통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도시 백화점과 대형마트등지에 판매코너 및 직거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업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한 유통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유통개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형 농특산물을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집중관리함은 물론 대도시 아파트단지 및 소비자 밀집지역의 기존 직거래팀과 연계하여 순회 상설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격을 월 1회이상 생산자조직단체에 통보하여 가격등락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홍보위주의 직판행사를 지양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거양하기 위해 유통협의회 가칭 직거래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국 대도시 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연중 지속적인 판로망을 확보하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 및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과 민간유통업체 판촉활동경비지원으로 판매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실증시험이 성공해 친환경 농특산물이 확대 생산되어 대량 유통되면은 산지물류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하여 산지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건설 주변지역 대체농업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옴천지역은 농약등 오염이 적은 친환경지구로 유지 보전시켜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저항성 품종 확대보급과 병해충최소 방제모형을 도입방제회수를 줄여 농약투입량을 줄이고 금년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우렁이 농법등 손쉽고 가능한 친환경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탐진댐 건설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작목도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외의 새로운 소득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원예 작목 수출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출 주력작목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이며 파프리카는 고온성 작물로 우리 지역이 여건상 유리하고 시설면에서도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과잉재배시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수입여건과 국내 재배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울토마토는 수출전망이 좋은 완숙토마토로 점차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양란, 장미, 채두, 월동배추등의 시험 수출로 신규작물을 적극 개발하여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수출가격하락시 대처하기 위해 수출보조금 비율도 높여가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월동배추는 일본수출시 일본 수입업자와 협의하여 방울토마토등 기타 수출작목도 유통회사와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활성화 대책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황호만의원님께서 청자사업소 경영의 효율적 방안과 관련하여 고려청자 재현사업에 매년 수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제 20년간의 재현사업도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향후 몇년 후면 자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청자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고려청자 재현사업은 1977년 고려청자 재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을 추진해오다 '86년 1월 7일 전국 유일의 관요로서 고려청자사업소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자생산사업의 경영수익사업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다만, 청사사업소의 설치목적이 고려청자의 재현이라는 전통문화, 예술적인 측면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경영수익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의 양면성을 안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본사업소의 작품생산은 전통적인 고려청자의 제작기법을 사용하는 즉 모든 과정이 기계화가 아닌 수공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대량생산의 한계성이 있음은 물론 경영수익 또한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청자생산사업의 활성화와 경영수익증대를 위하여 현재 생산작업팀의 각 실별 전문화와 분업화를 실시하여 작품의 질적향상과 생산성증대에 최대 화를 기하는 한편 개인의 실명화를 통한 책임의식 고취와 매 요출시 작품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작품의 신뢰 구축과 연구개발등 작품성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생산이 가능한 컵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금형 틀들을 제작하여 현재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병이나 주병, 호등에 대한 전통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고가의 명품작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으며 다기, 식기등 생활자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찾아서 대량생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경영수익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몇 년 후면 자립이 가능할 겠이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몇 년 후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저희 작품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감안할 볼 때 경쟁력이 밝으리라고 전망하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강진청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등지의 대량생산 도자기 업체와 비교우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진 지역만의 독창성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황호만 의원님께서 청자 화목가마 재현작품 전시 비치방안과 관련해서 군민회관에 전시 비치하였던 화목가마 재현작품에 대해 군 본청이나 민원실등에 전시 비치할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회관에 전시하였던 청자재현 작품 41점은 1988년도에 군민회관 1층에 전시 홍보하여 왔으나 전시장소의 미흡과 관람객 저조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작품 관리상 어려움이 초래되어 '98년 5월 26일 회수해서 현재 청자자료박물관 수장고에 안전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말씀과 같이 여러 대중이 볼 수 있는 적정한 장소와 위치를 고려해서 전시 홍보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접수된것은 없고 목리주민들 추진위원장인 김춘수씨가 하수구 박스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실에 와서 건의를 해서 군수님과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뒤에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현지확인 여건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실적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불가피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가 29억원이 아니고 박스같은 그런 경우가 한예를 들은 겁니다. 전체는 다른 것입니다. 29억원이 그분 한 분에 의해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박스같은 경우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로공사에 각 라인별로 노선별로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매입보상 전체가 다 누락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보상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가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꿨다고 아까 말씀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설계지장물 보상비나….

예, 그렇지요 당초의 설계가 지장물이나….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가 도로에 있는 지장물이나 가옥이나 이런 보상금이 당초부터 계상됐다하면은 그 보상비를 지급않고 노선을 바꿨을 경우에는 거의 맞먹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가옥 또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보면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길때는 과업 지시서를 작성해가지고 관계기관의 협의는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예.

그래서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또 해결이 안될때는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면은 정식 공문 요구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고 합니다.

예.

추가 사항요?

설계사가요?

예.

그것은 그때 설계사가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나 모든 시설공사에서 어떤 물량에 대한 평균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한정해 놓고 그 범주내에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강진군 여건에 설계를 당초부터 원칙대로 반영해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문제는 안나오겠습니다마는 당초 26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정해 놓고 그 범주에서 설계를 하라고 하니까 주요 공정은 넣고 부수공정이나 추가로 변경돼야 될 부분들은 다 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로공사도….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예.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 나오겠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라는 것은 토목 설계입니다. 내역서만 가지고 단가가 없는 무단가 내역서만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총체사업비를 공고할 때 입찰단가를 10가지를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에 빠져있는 부분과 현실여건과 확인해 보니까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 지연된 것이고 단가문제도 당초에 100원이 기본품셈입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입찰단가는 70%은 70, 80%면 80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단가는 100%을 준 것이 아니라 계약된 단가 70%내지 80% 계약된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 변경합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증감이 나오는 것이지 단가를 갖다가 많이 올려가지고 어떤 회사에다가 특혜를 준다던지 그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아까도 말했지만 설계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지만은 설계 검토하는 것은 설계내용과 내역서와 도서를 보고 검사한 것이지만 현장보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조권신 의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내에 끝마쳐 주시기바랍니다.

예, 일단은 서류로 질문하시고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