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칠규 의원 발언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ㆍ국장의 사항설 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에서 면허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 증액된 반면 종토세는 1,300만원 감액되어 지방세는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관급봉투 판매대금 3억4,100만원, 보건소 관공업수입 1억2,8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3,100만원, 각종 과태료 2억1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7.6%가 증액된 1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향교전례관 건립 등 4개 교부세 사업비 14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진월동 하수도 공사 등 5개 사업비에 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세입은 공공근로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28억7,600만원이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5억8,300만원이 늘어난 97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관련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여 3억2,400만원 삭감하였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 의료비 3,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3억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금사업으로 국비 18억8,600만원과 시비 9억9,000만원을 지원받아 특별교부세 2억4,000만원, 특별교부금 8,000만원, 순수구비 2억1,500만원을 부담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9% 늘어난 34억1,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향교전례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진월동 하수도공사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교부목적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지정재원인 도로굴착복구비는 세입에서 증액된 만큼 1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수자체사업으로는 구청사주변 조경공사 8,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원, 봉선초교앞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의회차량구입비 1,700만원 등 총 3억6,200만원의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익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코자 6억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 중 택지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2억2,700만원과 시비보조금 5,700만원 등 모두 2억8,400만원의 재원을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이 격감하여 1억4,200만원 삭감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시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대비 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이 감액된 만큼 견인대행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업비 구비 부담 1,000만원과 공한지 주차간판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코자 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전용 주차장설치 시비보조금 1억원은 교부목적 해당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예산안으로 주로 보조사업의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 한정된 것으로서 세입부분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등 6개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국비 1억1,326만8,000원, 시비 3,494만7,000원이 감액조정되고 지정재원인 도로굴착복구비 4,829만9,000원이 삭감 수정되어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 예산액보다 총 1억9,65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연금부담금 관련 공무원 인건비 4,4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보조금사업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 6개 보조사업에서 1억9,493만2,000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로굴착복구비에서 세입 감소된 만큼 감액하였으며 남구 장애인협회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 612만원을 증액하여 총 4,217만9,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삭감분을 조정하여 8,459만7,000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첨부하여 총 43건에 213억5,493만5,000원을 기 제출하였으나 이번 수정예산안에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6개 사업 17억9,953만1,000원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예산안에 첨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위원회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위원회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실ㆍ국별 직제순에 의거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
정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총무국소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보건행정담당관 홍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로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보건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및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보건소 행정담당관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부분 82쪽에서 88쪽과 연관해서 보면 B형간염에 대한 내용이 기정보다 수입에서 100만원이 줄어 있죠? 그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해서 다시 정정하고 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B형간염을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전까지는 지침이 추가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침상 추가접종을 하지 말라고 해서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맞고 나서 3개월 이따가 맞고 6개월 이따가 맞고 5년 이따가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이라는 것은 작년까지는 법정전염병으로서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예방접종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행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접종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자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 목표를 했던 대상수를 다 못놓고 그 결과 간염 수입이 감액이 된 겁니다.
부터
수입부터나종천위원
감해졌다 그 말이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거기에 따른 간염접종약 구입비도 줄어들고 세출도 줄어들고 세입도 줄어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줄어져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88쪽에 보면 숫자가 급격하게 많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2,894명인가 되는 속에서 1,800명만 잡고 있거든요? 갑자기 줄어졌습니까? (예) 추가 접종이라는 것이 5년만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의 형태였는데,......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없어졌다는 말은 그것이 한 번 맞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안나도 지침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염환자는 과거에 취업도 어려웠는데 금년부터는 간염환자도 취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직장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병 자체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접종도 완화가 되었고 접종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접종대상자가 줄어진 것입니다. 접종대상자가 줄어지기 때문에 세입도 줄어지고 세출도 줄어지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89쪽에서 보면 영ㆍ유아 예방접종에서 다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약분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진료수입은 올해 줄어진 것이 없죠.
종천
나종천위원
진료수입이 아니라 89쪽에 있는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더 지불할 것을 안하고 모두 감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약분업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그만큼 환자수가 줄어진 거냐.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영ㆍ유아 예방접종은,......
종천
나종천위원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왜 이렇게 다 줄어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모든, 금년에 현재까지도 홍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홍역환자가 1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명 정도 발생하고 7명 내지 8명 정도 완치가 되고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하루에 하나 둘은 발생을 하고 있고 과거에 많이 앓았던 환자 중에서 7명 내지 9명 정도는 완치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 홍역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MR에 지출이 많이 줄어졌는데 그것이 공장에서 생산을 못했어요. 우리가 예방주사약을 구입을 해서 놓고 싶어도 공장자체에서 약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와서 홍역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접종 욕구를 충분히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환자 수가 줄어졌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할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줄어진 것이 아니라 약이 조달이 안됐다거나 환자는 있는데도 그런 것이 준비 가 안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감 원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일 큰 원인은 공장에서 생산이 안됐기 때문이죠.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딸린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89쪽에서는 줄줄이 감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애초에 그것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남은 것이냐, 또 90쪽에 보면 비상진료소 진료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전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하고 잘 맞지 않지 않느냐.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비상진료소가 늘어난 것은 금년 의약분업 관계로 의사와 정부간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휴업과 폐업에 들어갈 당시에 환자를 일반 의원급에서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개 보건소당 응급, 긴급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가지고 의원급에서 치료를 못한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해라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내려온 겁니다. 지출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장비 하나라도 보강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환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자마자 일주일내에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결국
결국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89쪽에 있는 이 내용도 상당히 거기에 알맞게 따라갔어야 하는데 모든 구입비 내용들은 다 줄어져버렸다. 일반의료원들이 많이 쉬게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바빠졌고 또 국가에서 보조까지 해주고 있는 판국이었는데 결국에 약품구입비들은 줄줄이 감해져버린 이유가 얘기하는 것과 잘 안맞잖아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약품구입비가 아니라 소모품 아니에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접종 약품비는, MMR을 연초부터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1월인가 2월에 MMR에 대한 부작용이 대구에서 생기고 전국 서너 군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MMR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공장에서 약품생산도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료를 수입해서 만들다보니까 약품 공급이 늦게 되어가지고 공급이 되면서도 제대로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홍역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홍역이 발생한 후에도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원료수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국내 제약회사에서 약품제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결국나종천위원
계획은 잘 세웠는데 뭔가 차질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을 할 때 목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180쪽에 있는 세출예산 중에서 효천역 우편 통로 암거 확장공사에 대한 2억6,000만원에 관한 도면 좀 보게 해주시고요. 또 200쪽에서 진월동 377-26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한 도면 좀 보도록 해주시고요. 저 뒤에 가면 주차장과 관계된 빅마트 옆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빅마트 바로 뒤편에 있는 과거에 하천자리 암거를 시설을 해서 흙을 메워놓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암거 시설한 비용이 아니고 그 외에 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다른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주택가주변 주차장입니다. 시에서 1억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업으로는 맨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아마 표준모델이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도 폐선부지하고 하천복개부지를 총괄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구상입니다.
국에
결국에나종천위원
암거를 만들었던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별개고,......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다 했던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위원
별개고 여기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공지를 좀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주차하는데 좀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이 1억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설해가지고 그 사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유료화 하기 위해서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현재 입장으로는 별 수익성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유료화 해서 그런 시설을 유료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특히 빅마트나 그 옆에 귀빈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활용하게 되면 그 주변이 오히려 주차 무료이용을 위한 시설들이 더 많이 되어버리고 하면 오히려 더 주변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차라리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좋은나종천위원
착상인데요. 여기에다가 유료화 해서 하는 과정이 금액이 과하지 않도록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고, 이것이 유료화 되면서 어디를 관심있게 보셔야 하냐면 철로변을 따라서 광복천 입구로 들어가는 데에서 대덕아파트로 가는 선로가 있거든요. 그 선로가 좁은 편인데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그렇게 무단주차가 안되도록 거기를 관심을 두고 정리를 하신다면 여기에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기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귀빈예식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주차시설이 복잡합니다. 평상시도 그렇고, 그래서 빅마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겠지만 인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기왕 돈을 들여서 시비가 오고 그랬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잘 꾸미시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철로를 따라서 가고 있는 광명아파트로 가는 도로 주변 여기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비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 하는데 마침 주차장에 된다니까 그런 것은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철도폐선부지라든지 하천복개지를 이용한 주민들이 무단 경작을 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획을 해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차원에서 전부 펜스(Fence)를 치고 관리를 미관적인 측면과 주차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수는
평수는나종천위원
얼마나 됩니까?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 3,000평 정도 됩니다.
당히
상당히나종천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도면이 오면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206쪽에 새한그린, 예림아파트에 대한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고 오래 갔었는데 이 돈은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어떤 보조가 있습니까?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교부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됐네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비로 한다면 다른 데도 해결해야 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교부세라고 하니까 잘 됐고, 이 2억을 가지고 거기를 다 하기가 어려울 텐데 다 하는 것처럼 보여져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가 11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 일부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주 진입로가 없는 것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하여야 될 것을 마치 집을 지어놓고 해결해 주십사 이런 것은 안된다. 그래서 제가 극구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하는 것은 안된다. 원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부 나중에 구비 부담해서 책임지라는 것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1억9,500만원 오고 1,000만원 우리가 보태가지고 우선 시설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를 계속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종천위원
구비를 아주 적은 것을 들여서 협조한다라는 것은 몰라도 이런 곳에 돈을 들이면 다른 곳 때문에 안될 것이고, 워낙 돈이 커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원이 돼가는 길만 터져서 우선 그 사람이 희망적일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암거로 되어 있고 폐선부지라고 했지요. 시에서 폐선부지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이 동구에 있는 남광주역에서부터 백운동을 거쳐서 저희들이 광주상고까지는 녹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시 계획하고 혹시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폐선부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봐서 그 폐선 부지를 포함해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복개지하고 잔여지가 또 있어요.
부지
폐선부지서채원위원
빼놓고도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폐선부지 빼놓고도 토탈 30여 미터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골프연습장까지도 제 나름대로는 건의도 해보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35m 폭에 연장이 350m가 되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해서 장타를 할 수 있는 200m 거리하고 120, 130m짜리 두 개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래 하부측을 녹도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지장 없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좋은 골프연습장이 되겠다 하는 것까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했는데 폐선부지를 제외한 폭이 약 30m라고 했지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폐선부지까지 포함해서 약 32, 3m 됩니다.
부지
폐선부지서채원위원
빼면,......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충분합니다. 아무튼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서는 2, 300평만 있어도 되는 것인데,......
거지
주거지서채원위원
전용주차장으로 가능하겠는데요. 그 자리에다가 실내골프장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그럼 밑에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럼 밑에는 녹도가 됐든지 자전거도로가 됐는지 그것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골프연습장 하고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4m 이상 높여서 띄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별개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서채원위원
이 자체가 저도 상당히 잘 활동하면 그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도록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 폐선부지 활용계획이 나오면 처음에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폐선부지계획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 계획을 잘 봐가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확보하되 그쪽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 부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
하나고재훈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예, 고재훈 위원님.
재훈
고재훈위원
2000년도 예산에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에서 대촌 지산재 동ㆍ서제 복원공사 및 주변 정비공사에 1억6,010만원을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되도록 요구합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이번 예산을 심사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