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10일 본인과 이병환 의원이 2000년도 시행 시설공사 현장중 하반기 발주 및 상반기 점검시 미완공 사업장, 상반기 미점검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 2000년 11월 13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병환 의원을 선임하고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149개소의 지역개발 사업현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시간적 제약과 원거리 이동 등을 감안하여 현장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8명의 위원을 두 개의 점검반으로 나누어 본인과 김서규, 김영박, 이상열, 박정일 위원은 영덕읍, 강구, 남정, 달산, 지품면을, 간사인 이병환 위원과 최종열, 송종인 위원은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위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공사실명제, 현장책임제 등 책임행정 구현으로 감독공무원 및 시공회사의 인식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견실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설계시부터 적극 수렴함으로써 민원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은 대주민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등 고무적인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덕군민운동장, 삼사해상공연장 등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대형시설물은 우리 영덕군의 상징적인 얼굴로서 후대에 까지 물려줄 유산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 및 외지인이 찾아오고 또한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후에도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덕군민운동장 조성사업은 55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2년부터 시행해온 연차 사업으로써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공 및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준공을 앞둔 현재 사업장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 곳을 찾는 주민 및 외지인들에게 우리 영덕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빠른 시일내 완벽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군, 읍ㆍ면 발주공사 설계시에는 사급자재 설계를 지양하고 관급자재 설계를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앞서 말씀한 바와같이 공사실명제 및 현장책임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시공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발생이 감소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으로는,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일부 미흡하고 매번 점검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하여 개선이 미흡하며, 일부에서는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소량 잔여공사가 발생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금후에는 완공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정, 개선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공사에 호안블럭을 상호 연결하는 철사이음시공이 철저하여야 함에도 대단위 사업인 영해 연평제공사에는 밑부분 연결이 전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스콘포장 공사시 다짐 부실로 준공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반이 침하된 사업장이 여러 곳 있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장 보다도 세밀하고 정성껏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담장 기와이음흙이 부족하여 기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망태 시공시 지형을 고려하여 낙차공을 반드시 설치토록 매 점검시마다 지적하였음에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으며, 경로당 신축시 입구 손잡이 및 장애노인을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도로확포장공사 등을 할 때는 지장전주를 미리 이설하고 시공토록 하고, 공중화장실에는 환풍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민편의 및 관광영덕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며, 석축 찰쌓기 시공시 기초 콘크리트를 다진 후 첫 돌을 얹도록 하고, 간이상수도 집수정 물탱크 등에 시건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식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제방공사의 토공, 호안블록사업 등 중요한 공정은 부분별 하도급을 지양하여 한 사업자가 책임있고 견실하게 연결 시공토록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시 드러난 지적사업장은 모두 17개소로써 유형별로는 재시공 8개소, 보완 6개소, 시정ㆍ개선 3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토록 요구하고, 군정질문이나 차기 현장점검시 재시공, 시정ㆍ개선, 보완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특히 금번 의회에서 콘크리트철근탐지기를 확보하고 금후 사업장 점검시 최대한 활용하여 관급공사의 견실시공 이미지 구축에 우리 의회가 계속하여 철저히 확인 점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시 현장에서 성의껏 설명과 안내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원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본예산안

새천년의 첫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하순 오늘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 2001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01년도 본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12월 5일 제9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상열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0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 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고 본인과 이상열 간사, 김서규 위원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이상열 간사와 최종열, 이병환 위원은 사회개발비, 박정일, 이원용, 송종인 위원은 경제개발비 분야를 나누어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영덕군수로부터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를 지속하고 12월 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축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끝으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제98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0년 12월 5일 제1차본회의시 보고한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우리군 재정여건은 세입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의 증액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3% 증가하고 세출은 경상비를 최소화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사업 제고를 위한 투자사업비 제고를 위한 편성이 되어 있었으며, 시정연설에서 밝힌 재정운용방향, 그리고 21세기의 영덕발전과 군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점투자계획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107억6천만원과 특별회계 212억3천만원을 합한 1,319억9천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보다 2.3%가 증가하여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5억7,865만1천원으로 24.7%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994억1,134만9천원으로 전체의 75.3%에 달합니다. 다음은 5쪽, 전체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319억9천만원중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29억578만6천원으로 전체의 24.9%,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819억7,473만원으로 62.1%에 이르며, 채무상환액 28억7,339만9천원, 각종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 142억3,608만5천원 등입니다. 회계별로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1,107억6천만원으로 작년대비 2.7%증가하였고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64억 6,636만2천원, 세외수입 92억3,107만9천원, 지방교부세 467억원, 지방양여금수입 146억5,191만원, 조정교부금 20억원, 국도비보조금 317억1,06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6%인 316억3,130만1천원이며, 투자사업 예산은 744억3,279만9천원으로 67.2%, 채무상환 17억7,700만원, 예비비 등이 29억1,8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32억4,315만8천원, 사회개발비 497억9,121만3천원, 경제개발비 340억1,478만2천원, 민방위비 4억1,887만8천원, 지원및 기타경비 32억9,19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0.28% 증가한 212억3천만원으로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8,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4억2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8,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4억5,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3억4,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1,5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1억8,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212억3천만원중, 세외수입이 168억8,121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3억4,87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고서 8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억7,448만5천원, 사업예산 75억4,193만1천원, 채무상환 10억9,639만9천원, 예비비 등에 113억1,718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3억원, 군민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4억원 등 7억원이며, 9쪽의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고가옥 보수사업비 등 모두 23건에 99억9,106만4천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본예산안 심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2.3% 증가한 1,319억9천만원으로써 개발 등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저수준으로 억제하였음에도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 증가로 경상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시정연설에서 밝힌 역점시책 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삶의 질이 존중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자치군정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의례적이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낭비성 행사경비는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군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과 군민운동장 조기완공을 위하여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확보한 예산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될 것이며, 보조금내시 지연, 사업승인 지연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공기부족 등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23건의 사업이 연내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됨은 아쉬움이 있으며,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107억6천만원 중 4억2,098만5천원을 삭감하여 순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01년도 우리군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세금과 어렵게 확보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14일동안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님

303쪽 시설비 및 부대비내 시설비에 군민운동장 조성사업 3억, 그 밑에 군민운동장 조성사업 군비 채무부담 5억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장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시 군민운동장도 무고공연을 하기 때문에 유교문화권 사업비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다 해서 군비 채무부담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하에 협의 조정끝에 계수까지 조정하여 끝이 난 상태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써 본회의장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군민운동장 조성관계를 영원히 하지 않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장 점검시 나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 때 사업장 점검시 들으니 200곳을 지정해서 150곳이 불합격이 나와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정도라도 사업비를 놔뒀다가 2002년부터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자는게 아니고, 그리고 군비 채무부담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5억정도 군비면 국비를 15억내지 20억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군비를 5억이나 채무부담으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조속히 완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공은 되어야 됩니다.

군민들의 모든 바램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교문화권 사업비로 돌린다면 그것도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분명히 무고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다 했는데 감사원 지적받았다 해서 채무부담으로 돌린다면 앞으로 여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그런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채무부담 또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요구액입니다. 그러므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승인해 준 걸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개발비 소관, 상당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그 때는 다수결로 넘어 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한다 해서 나중에 이의제기해서 다수결로 넘어간다면 방법 없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의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셨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제기가 문제점만 지적을 하신 것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년간만이라도...,

잠깐만요.

일단 발언끝나고 하십시오. 발언 도중 아닙니까?

이병환 의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1년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해놨다가 깨끗하게 된 후에 그 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항에 보완이 깨끗히 된 이후에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주요골자는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지금 시정도 안 되고...,

확보된 예산의 사장은,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로 예치할 명분도 없고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어차피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보완이 되고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총액계약제를 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을 해도 그 다음 해에 또 사업비가 나갑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임시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방법에 대한 개선이나 지적사항들을 지적하셔서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한 조건때문에 이걸 보류하자는 동의 같은데 동의로써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특별위원회 활동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원만한 조율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에서 결과도 발표했고, 그 보완조치에 따라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병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정식 이의로써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본예산안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최종정리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 수정과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계상, 기타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의 과부족에 대한 조정과 정리 등 2000년 세입세출예산의 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인 76억9,600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 예산총액은 1,271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3억7,400만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2억2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27억4,400만원 증가, 지방양여금 4억9,1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8억5,2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51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9억6천만원보다 22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법정 필수경비의 지원,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 투자, 지방세 감소분 보전 등에 일부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태풍피해복구비 8억2,4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1,500만원, 제야의종 타종 및 해맞이행사 3천만원,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 3억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5억5,400만원이 증가되어, 군비 부담금 4,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전액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61억7,7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을 자체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잡수입, 융자금회수수입금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 20억4,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자체사업비 및 예비비를 조정하였고,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22억7,200만원을 감소하여, 예비비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 및 징수교부금 등이 7,400만원 증가하였고, 골재채취수입 1억1,200만원이 감소하여, 관련 세출 및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 및 도예산의 보조변경으로 인한 예산정리와 법정필수경비 추가소요예산의 최소경비,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액 삭감 및 인건비 조정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덕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세율, 납부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세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째,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종전 국세가 부과되던 시설작물재배 수경재배, 버섯재배 등을 지방세인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 형평성을 기하고 유명무실한 중간예납제도를 폐지하여 납기를 단일화 하였습니다. 둘 째, 새 차, 헌 차의 연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과세 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를 오래타는 차량소유자의 세액부담을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이라 하겠습니다. 셋 째, 자동차의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로 감소되는 자동차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주행세 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하였습니다. 넷 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담배 한 갑 기준 판매금액 1,000원 이상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더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덕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관계법령 및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감면조례에서 삭제하여 관련조항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둘 째, 종교단체가 영위하는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 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면적을 당초 85㎡에서 60㎡를 축소하여 중산층의 감면혜택을 배제하고 저소득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한 도세감면조례상 감면규모와 일치시켜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넷 째,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다섯 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째,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째, 비영리 공익단체인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영덕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정일 의원님,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5일 조세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라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변화된 조세정책에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에 재정보증서 첨부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던 재정보증서가 신청서에 따라서 신청서에 보증인이 있습니다만, 재정보증서 조차도 없으면 재정보증서가 있어도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금액이 많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조차 없으면 앞으로 상환할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이며 재정보증서에 막연히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증인은 상환기간에 가서 연대보증하고 일반 보증인하고 틀립니다. 일반보증은 금보증으로써 항변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 둘이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천만원이라도 다 채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일반보증은 금보증으로써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둘이 같으면 3명이 분배를 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채권자로서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재정보증서를 삭제하신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재정보증서와 융자금 신청서 두 가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서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인 기재란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융자를 받고자 연대 보증하여 신청합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증인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이 어렵고 보증인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 밑에 신청서란에 나와 있는 보증인만 하더라도 굳이 재정보증서까지 첨부하지 않아도 채권이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중이기 때문에 융자금 신청서에도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번거롭게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과장님 규제완화 차원도 좋지만, 채무자간의 금액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규제완화라 하는 것은 이 금액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에게 차라리 돈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지, 돈을 그 기관에 상환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서도 없이 막연히 보증인해서 한다는 자체는 글 내용안에 재정보증인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도 상환기간에 상환이 안되는데 막연히 이 자체의 서류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재정보증서를 삭제하기보다는 이 보증서조차도 전자대로 첨부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답변 있습니까?

채권보증인이 확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보증인이라는 것은 보증서를 다시 제출받는 것은 그 보증인에 대한 확인을 한번 더 받는 두 번 받는 결과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번 확인됐으면 됐지 두 번을 확인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

의장님!

예. 송종인 의원님

의장님 저는 찬성발언인데요...,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실지로 농협에 보면 재정보증을 앉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보증을 할 때는 재정보증을 안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는 보증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대답은 어떤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보증을 앉을 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압류를 합니다.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압류를 안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먼저 압류하고, 없는 사람은 압류 안합니다. 그러면 저소득할 때 보증앉은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앉으나마나 무용지물입니다.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저소득층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는 공식적으로 띠여도 되고 조금 없는 사람 공짜로 주지를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재정보증을 앉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상열 의원님,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지요? 개정 맞지요?

개정입니다.

그러면 재정보증서를 없애달라는 개정안인데 신청서에 보니까 신청서에 기 있는 겁니까?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보면 융자에 대한 연대보증서가 있습니다. 2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김영박 동료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보증이 제가 봐도 판단하기에는 신청서에 있는 연대보증서도 채무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는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2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없애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대!

연대입니까? 보증인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거래는 아까 송종인 의원께서 보증인이 있으나 마나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은 지원이고 돈 안 갚아도 된다는 설은 없습니다. 아예 이런 것을 보증인을 안 앉히는 것으로 해야지, 그 사람한테 부담을 안 줘야 되지요? 없는 저소득층한테 그냥 지원을 해주면 지원이지 이걸 서류를 갖춰서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받아 들인다 이런 논설은 행정부에서 없는 것입니다. 논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융자금 신청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연대 보증하여 신청합니다. 했는데 밑에도 역시 서류를 연대보증인으로 써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밑에다 보증인이라 하면 위에 글귀하고 연대해서 구비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증인 이런 경우에는 위에 신청합니다. 했지만 이 보증인은 금 보증인이 됩니다. 항변권이 있다 말입니다. 연대보증 같으면 열 사람 같으면 열 사람 돈 있는 사람 압류를 하거나 채권 확보를 하면 되지만 금 보증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분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서류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를 삭제하는건 좋습니다만, 서류 하나라도 옳게 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위에 연대보증한다 해 놨잖습니까?

위에 보증한다 했는데 도장 찍는 날인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써 줘야 됩니다.

그건...,

일반 서식 한 번 보십시오.

아니 일반 서식이 아니라 위에 내용이 ｢융자를 받고자 연대보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증인 하는 것은 연대보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하는 건데 서류를 갖출 때 위에, 밑에 상하가 맞도록 구비서류를 갖춰달라 이겁니다.

의원님들 잠시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재정보증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보증인, 보증서 보증인을 없애겠다는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송종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업의 문제성에 대해서 재정보증인하는 제도는 금액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고자 할 때는 재정보증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주위에 인력이 금융기관이나 돈이 오고가는 기관에 근무를 필요로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재정을 보증하겠다 하는 쪽으로 재정보증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단지 보증인 관계는 금융기관에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을 두 가지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요즈음 마이너스 통장도 재정보증이 다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다. 옛날과 틀립니다. 옛날에는 연대보증인을 썼는데 신용도를 확인해서 재정보증서 첨부합니다. 요즈음 재정보증인 아니면 돈 못 내 씁니다. 의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세증명하고 재산세...,

아! 예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이다...?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신용등급 100점이 돼야 일반대출을 5,000만원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받도록 되어 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주요골자는 그것이고, 지금 김영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은 무한과 유한의 책임한계가 따르고 또 일반 보증인으로서는 항변권이 있고, 연대보증인에는 항변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제가 동료의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3조 1항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2항이 중요합니다. 3조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을 통해서 군수에게 신청했는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의 상정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제2항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아까도 본 의원이 밝힌 바와같이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재정보증 없이 일반 보증으로 해 놨을 때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에게 신청한다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 이상의 1,000만원 융자를 저소득에게 주는데 이 돈 주면 재정보증하게 되면 보증인의 재산이 있고 기존의 건물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도 보증을 해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 저소득층에 융자해 준 금액도 회수를 못 해 주고 있는 처지에 일반재정보증없이 얼굴만 보고 신용만 보고서 보증해 준다는, 종이 한 장 보고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수할 때 어려우면 차라리 융자를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여기에서 상환 전에 상환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개정조례안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병환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이의 제기도 있고 반대토론 할 시간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를 충분하게 하시고...,

의장님,

예. 이상열 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명백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재정보증서를 없애 버리고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예를들어 융자자가 기한내에 상환을 하지 않았을 때 신청서에 있는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연대보증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재정보증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채권확보에만 중점을 두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금인데 지금 현재까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28가구를 융자를 하고 지금 미납된 부분이 13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미 보증인이 신청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삭제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 채권확보를 않하고 내준다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8건 중에 지금까지 13건이면 50%입니다.

아닙니다. 128건입니다.

13건인데 단 한 건이라도 과장님 개인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이것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수하는데만 급급한게 아니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조건에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회수하고 누구는 회수 안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얼굴보고 지원해 주는 것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뭘 보고 해 주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서라도 하나 더 붙여서 무거운 것 아닙니다.

방법론에 대한 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거론키로 하고 질의 답변에 대한 것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7항 영덕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

아까 제3조 제2항 이것은 아예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안한다, 이 조항은 삭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줘버리는게 낫지...,

예. 본 의장이 진행상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연대보증인이 신청서 당시에 있다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판단 될 때는 융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 없애겠다는 것은 아무나 융자하는대로 내줘도 된다는 것과 똑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주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토론을 해 주셨다...? 이 조항 때문에...? 제3조 2항의 조항때문에 또 다른 반대토론..., 예. 김영박 의원님,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서 우리 저소득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재정보증의 삭제는 융자신청시 처음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최근 3년간 융자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아까 과장께서는 128가구라 했는데 융자대상가구중 총 32가구에 총 3억2천만원이 융자되었고 이 중 13가구에 총 4,450만원 정도가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를 통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서 자활의지를 부여하는데 본 조례의 근본취지라 생각되어서 재정보증서 첨부를 폐지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토론하고자 동의합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예. 최종열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영덕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이상을 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것만 찬성토론 하시고, 이병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3조 2항의 규정은 삭제한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영박 의원님 잠시만, 최종열 부의장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종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증인에 대한 것 만이 불필요하다 중복되기 때문에 찬성토론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내용이고 찬성토론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병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3조 2항에 명기된 내용이 만약에 삭제될 경우에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명백할 때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조항을 없앨 경우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내줄 수 있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병환 의원께서 그 문제까지 짚어서 반대토론 해 주셨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제3조 2항입니다.

최종열 부의장께서 제3조에 5천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보증한다 했습니다. 5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앉으면 그게 바로 재정보증입니다. 재정보증을 없애자는 것은 그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5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5천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농촌에 농지 가져도 5천원 해당이 안됩니다. 잘 알아 두셔야 됩니다. 제3조 2항은 재정보증서를 삭제하자는데 알고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해야 됩니다.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5천원 이상의 찬성에 재정보증서를 삭제하자는 구분에 대해서는 지금 혼돈해서...

잠시만..., 발언 중단 하십시오. 예. 송종인 의원 발언하십시오.

저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실이 IMF시대인데 아까 최종열 부의장이나 김영박 의원, 이병환 의원이 여러가지 반대토론 하셨고, 최종열 의원은 찬성토론 하셨지만, 저는 볼 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영덕군에 2,500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 500만원 이상 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떼먹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돈 떼먹지, 저는 못 사는 사람이 돈 떼먹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사람들이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500만원 이상 병곡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쓴다고 재정보증 5천원 정도되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만원짜리 집을 가지면 재정보증 5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 의회에서 저소득생활안정대책자금 쓰는데 500만원, 1,000만원 쓰는 것 가지고 재정보증 앉아서 이런 불신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 못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생활거택보호자에게는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지금 6개은행 공적자금이 5조가 투자 안됩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떼 먹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이 돈 떼먹고 어디 가 버리고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떼어 먹겠습니까?

좋습니다. 찬성토론시간에 찬성토론 쪽으로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부수적인 설명관계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열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도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찬성토론 하는 이유는 제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자료 받아 봤는데 그 간 융자된 총 금액이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30일까지 현재 미상환된 것이 4,400만원이고 전부 회수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재정보증서를 없앤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융자금을 받은 융자자가 상환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연대보증에 의해서 강제성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2중으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대보증인 신청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재정보증서를 없애 버리고 이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물론 무이자로 2년간, 3년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에게 가는 만큼 연대보증 관계도 김영박 의원께서는 아무리 저소득주민에게 가는 돈이지만, 군비로 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든지 상환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하자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재정보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연대보증서라도 충분히 강제성을 띠고 상환하지 않을 때는 상환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 이해한 걸로 돼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제3조에 있는 2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니까 의원님들이 시행규칙 3조하고 조례 3조를 같이 놔 두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조례입니다.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조례 제3조 2항에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아니한다를 삭제한다면 돈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도 돈 주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이 놔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어지면 시행규칙이 없어집니다. 그 규정이 없는데 왜 해 놓습니까?

예. 김영박 의원님

동료 의원들 다 좋은 말씀 했습니다. 본 의원도 똑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도와준다는 이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7천만 인구중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 서류를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 말입니다. 3조항에 5천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자, 보증을 앉았는데 이 재정보증서를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문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제3조항도 개정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제3조항의 ｢5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이것도 차라리 이 개정조례안에서 없애자는 이겁니다. 그리고 실지로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준다면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5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자의 보증인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재정보증인을 없앤다는 것은 얼굴보고 보증인을 추천할 때 집행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것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정말로 불쌍하고, 없고, 굶주리고, 저소득층에게 이 돈이 융자가 되거나 거기에도 편파적으로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5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 보증인 해 놓고, 재정보증은 없애고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3조항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재정보증서를 그대로 유지하시든지 똑같이 서류를 일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충분히 개진됐다고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본회의장의 회의광경이 여과없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하시는 군민들께서도 충분히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님

거수로 하도록 합시다.

예. 송종인 의원으로부터 거수로 표결하자고 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잠시만, 김영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밝힌 바와같이 제3조의 5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보증인을 조례부터 고쳐야 됩니다. 동료 의원들이 조례안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조용해 주십시오. 김영박 의원님 수정 동의안을 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수정동의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회를 해 주십시오. 표결에 들어 갔습니다. 의사진행상...,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중 찬성이 5명, 반대 3명, 의장인 저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열 의원님

본 조례는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개정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찬성토론코자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규정은 국가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군이 설치 관리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기본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역시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었고, 찬성토론 하시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속개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분뇨수집의무 제외구역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내에 전 지역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및 상위법에 명시된 2중규제를 제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첨부서류중 주민등록표는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둘 째 가축사육제한지역내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사육자의 의무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된 2중규제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 째,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한 것을 이행기간은 3개월내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를 준용하여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포함하여 2중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권유하고 있고, 우리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 관리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단체 소유시설물인 터미널, 휴게소, 주유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또 다시 개인사유 재산을 과다하게 규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하여도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포함하여 2중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군 폐지를 권유하고 있고, 우리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단체 소유시설물인 터미널, 휴게소, 주유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또 다시 개인사유 재산을 과다하게 규제하지 않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하여도 개별법에 의하여 필요한 규제는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2번에 법적 근거없이 2중으로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고 한데 이 조례가 법적규제 근거가 전혀 없었다 말입니까? 무슨 얘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2중으로 해 놔서 얘깁니다. 그 설명 좀...,

그 때 규제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확대해석해서 준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석유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식품위생법에 각각 공중화장실을 시설하고 관리하는 규정들이 개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시 공중화장실관리설치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규정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규정을 준용할 때에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네요?

예. 송종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에서 유지 관리한다 했는데 우리 관내에 영해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과장님 한 번 가보십시오. 과연 그곳이 시행규칙이나 법에 맞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군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화장실이 엉망인데 만약에 그렇게 유지도 안하고 관리도 안 해 주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해 줬을 때, 만약에 시내버스 사장님이 진짜 유지관리를 환경오염이나 시내버스 승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리라 믿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법적 근거에 의해 열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43조에 보면 터미널 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할 때에는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규정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은 지금 우리군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공중화장실도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도 안 내려가고, 청소도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보면 형편없는데 영덕이나 영해 보통 시내버스 여객터미널에 가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법적제재를 해서 정지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정류장, 터미널에 관한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보다도 1차적인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영덕터미널 같으면 시설개선을 깨끗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예. 김영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법 제16조에 의하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이 장소에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을 경우에는 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를 전면 폐지한다면 조금 전에 송종인 의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송종인 의원 말씀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상방뇨는 말 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53km해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어도 재래식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인데, 화장실이 있어도 그 주위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악취가 나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중이 모이는 장소까지 전면 폐지한다면 남자들은 노상방뇨는 말할 것도 없고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앞으로 환경오염과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이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분을 폐지한다거나 심도있게 본 의원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이나 유원지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는 그 동안에 각 개별법에 관리규정이 있고 조항이 있는데 별도로 2중으로 해서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이 폐지안을 냈기 때문에 폐지해도 군수나 자치단체장이 관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처벌보다 행위를 하지마라고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집행해도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집행 안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막연히 폐지한다기 보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있게 짚고 어느 일부분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모순이 안 있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예.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기본 개별 규정이 있더라도 완전히 조례가 폐지되는데 조례의 기본사항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거든요. 여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관리를 안 한다든지 다른 법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유소는 석유류사업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터미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이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도 시설기준을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이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별법에 있는 것을 군수가 또 이 조례로 만들어서 총괄 관리하는 규정들은 과도한 제한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니, 조례안이 있고 완전히 폐지 아닙니까? 제가 존속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는데...,

폐지하면 ...,

조례의 기본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바램입니다.

폐지하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안되지만 이 조례가 폐지돼도 개별법에서 다 관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하는데 다만 우리 환경보호과는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그 다음은 자치단체가 시설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다해서 관리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관리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건...,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환경규제는 그 동안에 정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여러가지 완화를 많이 했지만 환경분야는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당시에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위임된 명확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재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고 완화해줘도 좋겠다 해서 정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원래 이유가 있었고, 우리 조례개정위원회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터미널이나 보통 공동화장실이 엉망인데 폐지하는 과정에서 행정정지나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미비사항이 있고 굉장히 오염도 많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물어서 행정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는 법률의 하위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보다 더 강한 법률이 있는데 조례로써 또 다시 규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안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못 하고 고발도 못하는데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더 서민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법적근거를 댑니까? 법적근거 할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장이 고발을 해야지요. 터미널 같은 곳에 잘못됐으면 서민이 고발합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든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지, 악취도 나고, 이런 와중에서도 법을 더 완화시킨다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묘책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지, 법에 있다, 뭐에 있다하면 폐지 무엇하러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는데...,

법이 우선입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우선입니다.

법률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사면해도 대통령이 다 사면해 버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본 의제 외에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열 의원님,

조금전에 과장께서 개별법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터미널여객법, 시장은 무슨 법, 개별법에 따라서 하겠다, 군수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예를들어 장사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이 있다,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관리합니까? 무슨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유원지공원관리법 또 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영박 동료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군수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조례로..., 규제완화도 좋습니다. 주민편의도 좋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현실을 감안해서 규제도 완화시켜 줘야 되고, 수준은 안 되어 있고, 의식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규제만 완화시켜 줘서 그게 오히려 주민 편의가 아니고 엉망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것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해도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규제만 완화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등,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제재를 하는 법이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개별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유지를 하는 것이지, 개별법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개별법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규정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16조 규정인데 여기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35조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규정이 있어서 시장, 군수가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기준도 있고 관리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 군수가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은 시장 군수가 법령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도 법입니다. 상위법에 다 있지요? 그것은 국가적인 법이고 우리 자치단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맞는 법이 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폐지합니까? 폐지를 안하고 영덕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법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 그게 조례 아닙니까? 굳이 왜 이걸 이렇게 없애서 물론 개별법에서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도 조금전에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나, 이런 것이 불결해서 안되는데 굳이 개별법에 맡겨서 지역경제과가 다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더 강화시켜서 환경보호과에서 일괄해서 강하게 하는게 낫지 싶은데 환경 차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총괄적인 일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한 것은 허가해 주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맡아하니까 공중화장실도 제 때 수거하고 하지, 개별법에 맡겨 놓으면 수거합니까? 주무과가 맡아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개별법에 맡겨서...,

한 번 더 검토해서 과장님도 연구하고 해서 다음 회기에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토론순서에 가서 말씀하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만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의 가치성은 얼마만큼 법을 강하게 만들었느냐 관리하는 자가 얼마만큼 적용여부를 철저히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정된 법과 규정을 얼마만큼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가치성이 판단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님,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거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을 폐지하기 때문에 현 실정에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규제개혁완화 주민편의를 제공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지역내가축사육의허가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2중규제 조항 등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의 폐지 및 중복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이행기간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및 법인 소유시설물인 공중화장실까지 지도감독 및 의무부과를 가능하도록 한 동 조례는 위법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군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을 경우 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동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유지, 관리기준 등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있으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표결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잠깐 의사진행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성토론이 없고 반대토론만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원용 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참석하신 동료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모두가 동의를 보내왔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 했을 때 뭐냐하면 위에 법을 확대해석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됐다면 그 차원 같으면 없어져야 되고,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게 그렇다면...., (의견교환)

잠시만 조용해 주십시오. 이병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 갔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 농촌지도소 농기계창고)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용도폐지된 구 농촌지도소 청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98년에 2회, '99년도 2회 매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은 구 농촌지도소 본청과 농기계수리센터 건물을 분리하여 금번에는 농기계수리센터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 농촌지도소 농기계보관창고 1동 264㎡와 화개리 49-1번지외 3필 면적 1,869㎡ 565평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매각승인안이 올라왔는데 부족한 군재정 확충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보관창고 및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구 농촌지도소 농기계 보관창고 및 부지매각계획은 이미 의회에서 '98년 9월 제76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유와 그 동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에 먼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이유는 '98년도부터 우리가 매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워낙 크고 방대했고, 그 때 IMF영향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아마 매각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이것을 분리 매각해서 재정에 대한 손실을 막고자 565평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부지매각을 하면 현재 안하고 구 농촌지도소 건물하고 이 안도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건물은 계속 존치하고 보존토록 하고 도로변 땅하고 농기계센터 건물하고 그게 565평만 일부분 매각승인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전체 매각승인안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제가 지금 물었잖습니까? 현재 일부분만 올라 왔는데 부분적으로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전체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일부분만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전체 승인을 올리지 왜 일부분만 올렸느냐 그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전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해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매각하고 기존 구 농촌지도소 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군에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매각토록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기 '98년도에 전체 구 농촌지도소 매각을 할 때 대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때 감정평가서는 저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감정가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정금액이 약 12억?

약 12억, 11억8천 몇 백만원일 것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98년도 승인안에 보면 21억9,800만원입니다. 매각수입안에 잡아 놓은데 보면 말입니다. 수입액에..., 이것은 물론 국내 경기도 어렵고 지역에 경기도 어려웠지만,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이게 현재 농업기술센터 지을 때 기채를 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채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입니다.

13억입니까? 그러면 이걸 대체를 하는 입장에서 의회가 승인해 줬는데 지금 또 다시 전체가 안 올라 오고 부분적으로 올라오면 군 재정이 얼마나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 2지구를 하든지 다 같이 올라와야 승인이 되지 어떻게 부분적으로 올라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매각을 실시하지 않는 바가 아니고 매각 실시했습니다만, 면적이 많았든지, 예정가가 높았든지 해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지금 본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행정이 필요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용도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승인을 올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심의할 계획이 있어야되지, 현재 매각이 안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기채를 내서 분명히 매각을 한다는 안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당초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시는 매각해서 대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했습니다만, 지금 새천년 군민탑도 조성되고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꼭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은 보존하고 그 외 다른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근거는 없지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8년도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 농촌지도소 본관 건물로 영덕문화원을 이주 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줄 아는데, 따라서 군유재산의 효율적관리와 매각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서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예. 이번 관리계획은 본 건물까지 포함시킬 수 없고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를들어서 문화원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영덕문화원을 같이 동시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묘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담회석상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가 당초에 과장님 설명듣기로는 덩어리가 너무 커서 매각하기가 어려워서 부분별로 매각 처리해서 농기계창고를 1차 처분하고 후에 처리하겠다, 그 다음 동료 의원들 질문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현저하기 때문에 구 농촌지도소를 앞으로 이용하고자 매각할 수 없으므로 농기계창고만 한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당초에 매각할 계획을 승인도 받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도 했습니다만, 유찰된 그 사유가 경제여건이나 IMF영향으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못 팔았고, 지금 팔려고 하니까 지역여건이나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 땅의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놔두고 옆에 농기계 창고하고 565평만 의회 승인받아서 매각하되, 그 다음 부족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재산을 처분하도록 해서 대체재원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요하고자 할 때 사업목적이 있고, 구 농촌지도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의회에도 보고 하지요.

그러면 아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극비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완성된 안이 아닌걸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원용 의원께서 지적한 것이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면서 기채를 내서 구 농촌지도소를 매각처분해서 보충하겠다 하면서 일괄 승인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일부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 기만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또 그리고 처음 보고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밝힌 바와같이 매각하는데 너무 금액이 과도해서 처분하기가 어려워서 부분별로 처분하기 위해서 1차 농업창고를 처분하고, 다음 2차한다, 그 다음 과장께서는 사업목적이 현저하기 때문에 존치 판단이 있어서 지금 구 농촌지도소를 매각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어느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답변을 똑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 목적대로 매각하지 않고 왜 일부분만 매각하느냐 그 문제가 초점인데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면적이 너무 컸든지, 예가가 높았든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매각 안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각을 시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 여건이나 그 당시 팔 경제여건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 그런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일 부분만 매각하고 보존하되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받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은 구 농촌지도소를 일괄 매각처분해서 기채를 확충하라는 것입니다.

예.

재정을 확충하라고 했는데 왜 일괄 안 올리고 일부분만 올리느냐 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이중론을 가지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여기에서 대답할 입장이 못 됩니까?

아직까지 안이 완성할 단계가 못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요. 그러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대충 의회승인을 받는 입장에서 의회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막연히 승인만 해 줘서 됩니까? 구 농촌지도소는 사업목적이 또 존치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존치가치가 있다, 그래서 창고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의회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과장님 혼자서 알아서 되겠습니까?

예.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원용 동료의원께서 전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왜 부분 매각을 하느냐는 질의에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문화원 관계를 본회의장에서 얘기한다 해서 행정보완상 문제 있습니까? 계획발표를 꺼리는데 보완의 문제가 됩니까? 부동산 투기관계가 관련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땅은 우리군유지고 건물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사유건물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시점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렸고, 그것만 되면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그 당시에 의회에 공유재산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런데 IMF 등등 경기불황으로 안됐다, 그런데 행정에서 할 도리는 다 했는데 의회에서 시끄럽다는 쪽인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13억 기채내서 1년에 7천만원 이상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걸 우려해서 바로 매각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이러이러한 이자손실과 재정압박을 우려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대처하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분명히 승인해 준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현 시점에 안됐는데 안됐는 이유가 조금전에 과장께서 IMF다 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묻는 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행정에서 할 도리는 다 했지만 의회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 추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의원들이 저렇게 질문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의회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긴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문화원이 그 쪽으로 갔을 때에 지가문제라든지 매각의 절차라든지, 매각의 편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원용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3억원의 기채를 갚기 위해서는 빨리 일괄적으로 하나를 처리해서 기채를 없애야 되는게 아니냐, 당초 계획대로 해야되는게 아니냐 이런 쪽의 질문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계획이지, 아직 상세한 계획은 없다, 물론 문화원 이것도 매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다 올라 오겠지만,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상당한 질문을 해 주셨고 질의 내용속에서도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물론 '98년도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매각처분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인받은 시효가 만료됨으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서 지번과 건축물의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는 분리해서라도 따로따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주요재산 매각처분에 관한 의회의 동의내지는 승인사항에 필요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 분리된 일부 지번 토지만 매각하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매각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개인의 사견과 그리고 계획의 예정 및 계획수립중에 있는 얘기를 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론 시간을 더 연장케 하는 요인을 발생시켰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문제들을 일괄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분리 상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2차적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동료의원들의 오해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금 과장님의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이 불충분하고 주요재산의 구입처분은 중요한 만큼 계획을 완전히 수립 후에 승인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 이후에 상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김영박 의원님, 의사진행상의 필요기 때문에 의장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매각 자체안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동의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발언해 주시는데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표결을 보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구 농촌지도소 청사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 수립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본 의원은 농기계 창고 매각처분은 반대토론코자 합니다.

또 다른 찬성토론 있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하시다면...,

계획수립이 완전히 됐을 때 간담회 석상에서 영덕문화원을 매각처분하고 구 농촌지도소를 영덕문화원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완전히 수립됐을 때 이 안을 찬성토론토록...,

또 그 계획이 수립 안된다면 2차적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것도 매각처분이 2차적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일괄상정의 전체 안은 매각을 우선으로 한다, 단지, 궤도가 수정될 수 있다, 그 궤도수정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과의 어떤 교체, 운영의 묘, 이런 것도 계획이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정된 일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한 것은 동의성의 발언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하시다면 반대를 하시는 것 보다는 표결보류 동의를 내 주시면 표결을 미루었을 경우에 차기 회의시에 표결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철회를 해 주시든가 표결 보류 동의를 해 주시든가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상호 의견교환)

표결보류 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상 오래 가지말고 반대토론이 있으면 표결로 거수로 처리합시다. 시간만 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찬성토론인데 이 기채를 빨리 갚아서 1년에 7천만원이라도...,

부수적인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어차피 내용은 다 개진됐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의원의 동의로 시작해서 동의로 끝나는게 회의입니다. 여기는 계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정식발언을 얻어서 발언하도록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기채가 있는 만큼 본 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없고 찬성토론만 있었습니다.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경온천부지)

부경온천 민자유치를 위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부경온천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및 온천공을 공개경쟁입찰에 매각하여 민간투자자가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는 남정면 부경리 362-1등 8필지에 1,488평입니다. 소유는 영덕군소유입니다. 건물은 시욕장 조립식판넬 162㎡, 보일러실 조립식판넬 34.7㎡ 온천공은 제1호공 부경리 392번지, 2호공은 부경리 361번지, 3호공은 부경리 448번지에 있는 온천공 3공을 말합니다. 매입재산으로는 우리 군유지 주변에 있는 남정면 부경리 448-10번지 하천 9,651㎡, 2,919평입니다. 소유주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천 추진상황은 오늘 11시에 강원도, 서울, 대구, 포항 등 부동산 민간유치 대상자들 한 20명이 참석했고, 군내 인사들이 20명해서 오늘 11시에 부경온천 투자유치설명회를 마치고 그 분들이 온천에 시욕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회의는 의원의 동의로 시작해서 동의로 끝난다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회의절차법을 밟아서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입재산에 남정면 부경리 448-10 지목이 하천입니다. 9,651㎡ 경상북도 소유를 용도폐천 승인을 받은 뒤 우리군이 매입을 했다가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공유재산매각 세외수입이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게 더 낫습니까?

과장 김성락 매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오늘 의회에 받는 것 아닙니까? 매입대상 재산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재산에 내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잠시 답변이 끝난 뒤에...,

그래서 여기는 매각하는 것도 승인받고, 매입하는 것도 동시에 승인받도록 두 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예. 김영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경리 448-10번지 매입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매입합니까?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2년동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경도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매입할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부경온천은 토지매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선매입, 후 매각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유재산에 매각은 유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공유재산 승인받아서 2년간 유효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괄 승인해 주시면 추진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다음...,

그러면 과장님 견해를 의회에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일단 승인해 주면 매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순서가 뒤 바뀌는지 지금 온천에 대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기 매입 후에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일괄 승인해서는 굉장한 모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괄승인을 해 주시는게 저희들도 민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안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 순서가 매입해야 다음에 부경온천매각 하는데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경온천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민간인이 매입하게 되면 기득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민간인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군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온천을 매수하는 분이 첫 째 우선권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건..., 일단 예산이...,

이상입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유하천인 부경리 448-10이 용도폐지 안됐잖아요?

용도폐지를 올해 받은 걸로...,

예?

지금 그 쪽 제반...,

그러니까 올해 받겠다 이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는 됐고요.

됐다구요?

예. 용도폐지 됐습니다.

불하한다 합디까?

그것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불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불하받아서 하는게 우선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 다 승인을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사들이는 것도 승인이고, 파는 것도 승인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불하할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승인만 해 줘서...,

그것은 승인해 주시면 예산하고 맞춰서 우리가 도하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분리해서 안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매입 안해도 별 볼일 없습니다. 2년동안에 매입 안하면 그만이지, 아까도 얘기했던 김영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농촌지도소 건물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면 2년 지나면 끝입니다. 이걸 왜 분리해서 안 하고 통합으로 올렸다면 또 그런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여건이 다르지요. 이것은...,

여건이 틀린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뭐든지, 그 사람들이 취득을 해서 일단 온천관계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하니까요. 매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도유하천 관리권만 있지 우리가 도유하천에 대해서 계약주체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매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매각하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일단 일괄 승인해 주십시오.

승인해 줘버리면 다 끝나는데...,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

본 군에는 도유하천 위탁관리권만 있지 지금 계약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년 후에 부경온천 불하를 군에서 매입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면 우리가 전혀 관리권조차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계약주체가 경상북도인 만큼 우리 영덕군이 관리권도 포기해야 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가정 속에서 반대하신다, 좀 불분명한 주장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반대토론 해 주셨으니까 찬성토론 받겠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경온천지구의 토지 및 온천공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함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부경온천 조기완공 및 목적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지 및 온천공의 매각은 민간투자자의 유치를 통해서 부경온천개발을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지역에 부족한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관광사업에 활성화와 지역경기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부경온천 매각을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거수로 하도록 합시다.

송종인 의원으로부터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