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되어있는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정선군제출)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게 상위법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인 이내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서 갈음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없고 전부다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민간인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던가 또 봉사단체 여성단체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정선군 일원이 되잖아요.

예, 그것은 읍·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참여시키기로 하고, 지금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해가지고 최종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고 조사관계는 읍·면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년 1회는 기존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도 그 인원을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 담당공무원이 3개월마다 그 가구를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구는 수시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정선군제출)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아 번에 보면 이용료 징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정하는 겁니까?

자연휴식제를 지정했을 경우에 그 안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군 별로 특히 이게 대두가 되는게 특히 동강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안되고 사람이 많이 오는 구역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정도로 정했습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에 들어올때는 천연림이 있으니까 공기도 맑고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만들은 것 같은데 이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놔야 하는 문제가 있다구요.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동강이든 조양강이든 똑 같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곳은 돈을 받아야하고 어떤데는 안 받아야 되고 이용료 감면대상자도 있고 주민들도 들어갔다 나갔다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할 때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정할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지금 환경부나 이런데서 방침이 동강하면 전체를 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를 지정하면 일단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고 개발에도 규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구역별로 일정한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해야 할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지역에 갈때도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정찰을 해서 얘기를 하고 보통 귀찮은게 아니라고, 이런 문제는 정선군 일원에 해놓으면 달갑지 않은 얘기다. 동강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지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연포를 지정을 한다던가, 귤암리 초등학교 있는데를 지정을 한다던지 이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보세요. 이게 애매한게 많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하거나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한다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9조에 보면 자연환경조사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환경보전 단체를 육성한다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는지?

국내에는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아직 우리 정선군에는 없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자연보호협의회만 관리하고 국민운동지부가 정선에 있는데 아직까지 미약하고 녹색연합이니 환경연합이니 하는 단체가 아직 조직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운영되는 상태를 봐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

뒤에 보면 전염병 질환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 건가요?

전염병환자를 가려내기가 힘듭니다만 전염을 안 시킬려는 의도로...,

외모로 봐서 피부병질환자 외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휴식년제하고 휴식제하고 착각을 불러 일으킬수 있겠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행은 연장해서 할수도 있죠?

시행은 뭐 하는 것은 하겠지만 지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

지금 정선군으로 봐서는 좀 너무 바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꾸 알리고 찾아오도록 하는데 왔다가 돈내고 하면 돌아서서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조례는 안할수 없으니까 만들어 놓되 좀 늦추어서 했으면 좋겠고, 자연휴식지를 지정할때도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때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당연히 퇴장시켜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쳬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광열 문화예술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6.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정선군제출)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정선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6쪽에 요금징수에 보게 되면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 23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완전하게 급수시설을 완전하게 해 주고 소독도 다해 주고 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 위탁해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규정을 두되 징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직접운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을 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인데 현재까지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해 준게 아니에요.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협의회에서 다 해줘야 하는데 지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군수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데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자부담이라는게 없었잖아요.

자부담이라는게 없었다기 보다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수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만들어야 하는데 자부담은 안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또 관리는 정식 수도에 준 할수 있는 관리를 앞으로는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이나..., 서민들한테는 좀 더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법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21쪽에 보면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서 정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개정된게 가족만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집이 정선관할에다 세를 준 사람이 많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인의 명의로 수도신고가 돼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입자가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있다고 그것을 안 물고 기타 어떤 파손이 됐다던지 했을 때 그것을 안물고 가는 수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신고자 명의가 있으니까 그 명의자로 하게 그집주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조금전에도 원인행위자한테 물리는데 원인행위자한테 일단 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집주인은 집세도 못받고 수도료도 물어줘야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이인호·권동섭의원 발의)

이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합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던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