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춘애 의원 발언
김용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 담당관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조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금회 요구액은 10억3,8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106만4천원 보다 5.7%인 6,29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지급 사유 미발생 비교시찰 세미나등 미실시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김영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9일에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최종 목표액을 수정 확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예산 요구액 425억8,905만4천원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공통경비인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실 과 담당관 소 및 동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와 인건비등 필수 경비에 대하여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는 등 총 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액을 425억8,105만4천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한운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춘애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애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이춘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수정 정리하였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금 내시액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 지연 및 취소 그리고 집행잔액 정리와 인건비 정리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이춘애 위원.
김용회위원장
이춘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김용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승태
김승태위원
오늘 중국 성양구에서 방문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체제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외빈초청여비 114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 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외빈초청여비에, 지금 2,000만원에서 1,450만원을 삭감 요청을 하고 650만원을 경정으로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요 체제비 안에 이번 중국 성양구 일행 체제비가 여기 포함이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번에 성양구에 자매결연 조사차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혹시 며칟날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저거 좀 보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 체제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체제비는 빼가지 않구요 항공료하고 일비 거기에 해외에 가서 쓸 수 있는 기본 일비만 가지고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요번에 저분들이 오는 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항공료나 이런거는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항공료만 거기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 체제 하면서 숙박하고 기본경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양구하고 자매결연을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성양구에 나가 있는 우리 남동구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성양구에만 몇 개 업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성양구에는 화성스텐레스하고 해서 한 두세개 업체가,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두세개 업체를 위해서, 그 주식회사 중원도 나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중원은 교주에 나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교주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분은 근데 중원 사장은 꼭 이거 할 때는 자매결연이라든가 뭐 할 때는 그분이 거기 데리고 다니고 그분이 다 하대요 대개 보면. 만찬자리나 이런데 보면 꼭 중원 사장이 오는 와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하다시피 하더라구 보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가 교주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왔으니까 저기가 예의상 또 나와서 그분들 하고 같이,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예의상이 아니라 구청장 만찬에도 참석했었죠, 그분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분은 무슨 자격으로 초청 대상자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초청대상은 재외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목적이 중국 교주나 성양하고 교류하는 목적이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교류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그 사람들에 사업을 원활히 도와주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화성스텐레스는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화성스텐레스도 오늘,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요 그때는 초청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화성스텐레스는 그때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초청장은 보냈습니까, 그러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초청장은 보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실제 나가 있는 성양구에 나가 있는 업체는 하나도 안왔고 제가 그날 만찬장에 있었습니다만 성양구에 있는 업체가 와서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사장들 위신을 세워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주식회사 중원 사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아예 인솔자들이더라고 보면. 인솔하고 만찬이고 다 그분이 다니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꼭 중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혹시 안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제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으리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늘 사람들이 하는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 구 남동공단에 굴뚝공장들이 중국으로의 진출이 많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중국하고 교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가 교주나 성양으로 진출을 하고 나서 또 어떤 교류 사업에 그분들하고 만남이 있으면은 어떤 분이라도 나가 있는 사람들은 중원 뿐만이 아니고 또 화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동공단에서 나가 있는 업체들이 기꺼이 이런 교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업체라도 참가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래서요 지금 현재 2, 3개 업체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소기업박람회 장에서 조인식을 해야 되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과적으로 중국측에서 자매결연허가가 중앙정부에서 안되는 바람에 결국 조인식을 못한거는 사실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중국 측에서 안된 게 아니고요 저희 측하고 중국에서는 성정보 인제 허가를 났는데 우리 행자부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것 갖고 된다 아니면 정부의 승인서를 갖고 와라 우리 행자부에서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우리가 업체들이 거기 가서 어떤 우리 업체가 사실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특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야 뭐 자매결연 아니라 그것 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남동구도 예를들어서 성양구하고 자매결연 체결했지만 거기서 무슨 여기서 공장 대지를 취득한다든가 이러면은 다른데 다른 도시보다 특혜를 줄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우호협력을 추진하기 전에 그런 내용의 말이 오고 갔는데요 우호협력을 추진하고 나면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자연히 밝혀질 걸로 예견이 됩니다만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자매도시로써 또 우호협력으로써 어떤 본래의 목적은 물론 거기에 앞으로 나가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중국 같은 데서는 몇십만평씩 공단을 마련해가지고 한국에 남동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남동공단 단지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지금 구두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호협력을 계기로 해서 그런것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왜하냐면은 그런 한두개 업체가 나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 이외에도 의회에도 다른 중국에서도 초청을 해달라 그런 것이 있고 집행부도 아마 중국 측에서 타 도시에서도 아마 초청을 해달라 그런 제스츄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의회는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싶은 것은 무진장 많이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성양구를 여기에 초대해서 그럴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업체들이 우리 남동구에서도 어떤 외국 자본을 유치할려고 우리 IMF때도 우리 허가재무과에서도 자산 취득할 때 감면해 주는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매결연 맺어있는 도시는 예를들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1% 더뺀준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규정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는데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음으로써 그런 것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물어보면 남동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양구가 예를들어서 여기 와서 성양구 업체가 여기 와서 남동공단에 공장을 하나 인수한다, 짓는다 그럼 어떤 타 외국업체보다 어떻게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중국하고.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다르겠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우리하고 입장은 다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는 저희가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 업무는 우리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 않고 무슨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재정경제부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어느 업체를 우리가 끌어들일때는 그만큼 상응하는 어떤 우리 한국 기업하고의 차별은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요 물론 인천시가 혹시 공단 중국에서 조성해갖고 문제가 되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광동도 있구요 천진도 있구요 이런데 최근에 보니까는 긍정적인 것으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인천시도 거기다가 투자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보셨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봤는데요 제가 어느 신문인가에 봤더니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신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보도가 난 곳이.
승태
김승태위원
네, 남동공단 업체가 많이 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자매결연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어떤 특혜를 자매결연 안맺었을때와 맺었을때에는 이런 차이가 많이 집니다. 예를들어서 등록비가 1%이고 예를들어서 취득세가 1%라든가 뭐가 이렇게 더 자매결연업체가 좋게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겠죠, 우리 공단에. 한두 업체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거는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떡하니 해갖고 지금 먼저번에 혹시 거기에서 쓴 비용이 계산돼 있는 거 있으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쓴 비용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중국에 가서 쓴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총 비용이요.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한운일위원
10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승태 위원?
승태
김승태위원
잠깐만 요거는 끝내고 정회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쓴 경비가 360만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뭐뭐로 360만7천원 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
한번 불러봐 보세요. 제가 계산서는 500만원이 넘고 있어요, 지금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중국에 가서 쓴 경비 말씀하시는 것,
승태
김승태위원
총 경비요, 중국에 성양구를 가서 쓴 비용이 본위원이 대충 계산한 것도 534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국외경비로 빼갖고 간거 공식적으로요, 중국방문항공료가 다섯분이 215만4천원 나왔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비로 뽑아가지고 나간 여비가 다섯사람이 145만3천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45만 여기 2천원인데 좋습니다. 또 뭡니까 여기서 쓴거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중국방문현지 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해외출장여비라 그래서 137만원 지출됐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현지에 가서 카드로 만찬경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청장님께서.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렇게 137만원 현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중국 교주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인천에 나가 있는 공장 관계자들하고 아마 만찬을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가면은 남동구 업체들을 격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에서 인천에 있는 업체라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137만원이라는 거가 간담회 및 해외출장여비가 137만원이구요 중국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이 36만4천원이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저희가 가기전에 구입을 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중국 현지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77만9천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내역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예를들어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되면 한 600만원 이상을 썼고 요번에도 들어오면은 또 이게 혹시 다른 인천에 지자체에 해외초청 경비라는 게 혹시 쓰는 지자체가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해외초청경비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맺은데는 다, 해외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은 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한번 남구걸 한번 봐볼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남구는,
승태
김승태위원
자매결연도시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우호협력으로 어디하고 맺은 걸로는 얘기 들었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는요 자매결연한데 6개월간 파견근무도 하고 그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떤 경비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비에서 써야 해외도 나가고 파견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초청여비도 그렇지만요 해외공무원출장여비도요 혹시 남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무원출장여비인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천만원인가,
승태
김승태위원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이 해외여행경비는 우리가 얼마 썼느냐하면 국외여행비가 올해 약 한 7,000만원 정도 썼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7,000만원 썼는데요 저희는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에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올해 박람회하고 전시회에 공무원이 같이 해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많았지 다른 거는 다른 구청하고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부평구 같은 경우도요, 부평구가 우리 보다 부평구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보다 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많아도 많이 많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도 외빈초청여비가 1,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평구 예산서 타 구가 잘했다고 그러면 좀 기분나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남구도 그렇고 이렇게 자매우호도시등 외빈초청행사 괄호열고 식비, 숙박비, 관내 시찰 여비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고대로요, 그렇죠? 그다음에 40만원 곱하기 6명 6회 그래서 1,44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딱 나왔단 얘기에요. 그럼 위원이 그걸 특별하게 물어볼 이유가 없는거에요. 우리 모양 그냥 2,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산출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평구가 우리 보다 예산이 크고 부평구도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예산규모나 어떤 남동공단을 얘기하지만 이런 규모에서도 상당히 방만하게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껴쓰라는 뜻에서 이것을 제가 질의한 거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을때도 우리가 한번 가보고 자매결연 맺겠다고 그런 시기가 방문한지 45일만에 자매결연 맺겠다고 그랬던거에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데서도 초청 해달라 이렇게 오겠다 이런 것을 시기를 두고 더 좋은 여건이 있으면은 또 그런데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했던거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면은요 혹시 외빈들이 우리 남동구청에 오면은 선물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선물은 기관선물은 액자 같은 거 그림같은 것을 갖고 온 것이 한번 있었구요 그다음에는 중국 보자기 개인적으로 그런거를 갖고 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그거 등록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관 그림 같은거는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비서실에서 지금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걸어놓을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그 업무 자체는 기획감사실 업무 아닙니까, 비서실이라는데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등록을 그거는 미처 못했습니다, 그림 하나 온 건 있는데요 등록할만한 거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여태까지 남동구가 생기면서 지금 예를들어서 3대 이헌복청장때 부터라든가 등록된게 지금 없습니까? 등록대장 혹시 있으신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혹시 그러면은 얼마 이상을 등록해야 되는지 그거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5만원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틀리는 얘기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혹시 어느 법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부에 관한 법률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어요. 얼마냐하면은 선물의 가액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선물은 그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불 이상 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일 경우에는 등록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에 대장이 없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물 예를들어 윤태진 구청장이든 구청장이 해외에 나가서 받아도 그것은 개인 게 아니라는거라는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제 거기서 선물을 줄 때 기관에 주는 선물있구요 개인적으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줘도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념품 정도로 해서 한 돈 1, 2만원짜리 그 사람들이 선물 가져오는 것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 값싼 선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화 100불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원 이상이면은 그건 등록치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규정이 그렇지만은 아까도 개인에 주는 거 하고 기관에 주는 거 개인에 설사 이거는 내가 개인에 준다고 그래도 직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10만원이 넘으면 다 등록하게끔 돼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통상 의원들도 비교시찰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선물을 하거든요. 이런 자매도시에도 하게 되고 비교시찰 가도 뭐 의사계장 했으니까 아실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거는 다 등록하게끔 돼있거든요. 그 대장 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 않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해외가는 거라든가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이라든가 사업체 이런 문제등이 사실 보니까 이거를 연결하라는 브로커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브로커요?
김영조위원
네, 이걸 연결해서 중국하고 예를들어서 우리 남동구하고 이렇게 가게끔 선동하는 사람이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조위원
맞죠, 지난번에 올 금년 봄입니까 이게 인원이 기업체가 미달돼가지고 못가게끔 돼있는데도 거기서 저쪽 어느 누가 자꾸 안가는 기업들을 선동해가지고 간 경우가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물론 늦게 들어와서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분명히 해외라든가 자매라든가 이런 모든 경비를 쓴 산출 계획서를 분명히 이걸 밝혀야 됩니다, 줘야돼 우리 의원한테. 사실 이번에 나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얼마큼 불용액이 남았다든가 뭐했다 이런 근거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돈가지고 가서 갔다 오면 끝나버립니다. 보고 자체도 없어요.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올 금년도에 간걸 전부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1월말까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걸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비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서 썼다는 걸 근거자체를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해줘야 되고 또 올 금년봄입니까 우리가 각 기업체들 해외에 나가서 무슨 수출실적이라든가 가서 어느 회사고 맺은 업자들끼리 맺은 실적 보고서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그걸 분명히 전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분명히 올 금년도에 기업체에 간 다시한번 받고 만약 이 자료하고 제가 앞전에 받은 자료하고 말 틀린다 또 업자가 세무서에서 세무보고를 했을 때 만약 틀렸을 때 제가 분명히 세무과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만약 이랬을때는 세금포탈에 전부 그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공무원들 해외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걸 자제할 수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가 올해 해외간 거는 나름대로 자제를 하고 최소한으로 갔다 온거로
김영조위원
하여튼 요 정도 아까 우리 김승태 위원이 얘기했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런 것 좀 자제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쓴 경비 자체를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올 금년도에 7,000만원 썼으면 7,000만원 어디에 쓴거 산출근거 자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누가 보고했습니까, 보고 한번도 못했잖아요. 보고 이런식으로 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해외경비는요 저희가 법정경비,
김영조위원
해외경비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구 자체내에 어떤 비 소모품이라든가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것도 그렇습니다, 이런거. 인제 내년도부터는 사무감사에 분명히 그런 자료 요구서를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이 적당히 얼마 썼습니다, 얼마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얼마 뭐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무슨 근거 자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는요 저희가 잘못 쓰면은 저희 행정계통에 시감사라든지 행자부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 많이 그런 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내용이 큰 것들 전반적인 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내용을 제출하고,
김영조위원
감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중앙에 감사 받았으면은 어떠어떠한 것을 지적을 받고 그 기간내 어떤거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아주 미비된 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근데 집행부만 알고 집행부만 적당히 할라하니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게. 각 동에도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감사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영조위원
그런거 자체도 지적된 거를 갖다가 우리 보고자료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김영조위원
해주시고요 내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부터는 정말로 이번 기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된 거를 명심하시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대회경비라든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세요.
이춘애위원
어떤 경비를 지원할적에 동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동일 종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내용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인구수나 직원수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각기 분류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춘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비같은 거는 다 같은 비용같던데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체육대회비는 사실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내드린 돈이 분류를 해드려도 모자란 돈입니다, 그래서.
이춘애위원
그러니까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가 반도 안되는데도 있고 3분의 2 정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애위원
더 많은데도 있는데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똑같이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면은 전 경비를 다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이 합당한 건데 예산도 그렇고 또 각 동마다 쓰임의 내용도 각기 다를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인구수나 이런거를 구분해서 주는, 많은 돈을 준다면 그렇게해서 드릴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춘애위원
그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저도.
이춘애위원
열명 있는데 하고 100명 있는데 하고 어느정도 차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밥을 먹어도 한끼 가서 더 먹고 한 사람이라도 더 먹고 차를 마셔도 한잔 더마시는데 똑같이 준다는 거는 그 정해진 금액에서 많은 데는 좀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편리하게끔 해줘야지 똑같이 한다는 거는 잘못된거라고 그건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체육대회 경비 지원할때는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이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용회위원장
예산액이 125억인데 집행한 건 42억, 이월이 83억입니다. 근데 이월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은 계속비도 있거든요, 계속사업비요, 계속사업비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초에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사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이 나왔는데 지금 문화홍보실을 위시해서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홍보실까지 14개 사업, 근데 이월액은 올해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아니면은 보상협의가 늦다든지 해서 올해 치뤄야 할 사업이 부득이하게 원인행위 조차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으로써 그 금액이 이월금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용회위원장
예산 잡을때는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결론은 일을 하지 못한겁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일을 못한거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용회위원장
그게 프로테지가 66%로 나온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것이니까 2001년도 예산액을 받은 거는 일을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적도록,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노력하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용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과장께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먼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권한대행 할 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말씀하세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시책업무추진비를 쓸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당연히 쓸수 있죠? 기관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이 세워져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쓸수 있고 구청장이 세워놓은 구청장에게 할애돼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양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고 나중에 수정해서,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때 허준성씨가 직무대행할때인데 대행하는 기관업무추진비만 쓸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쓸 수 있고 그 외에 직책급으로 하는 거는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처음에 없다고 그랬다가,
승태
김승태위원
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나중에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위원장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데 지금 집행돼 있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그걸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자부 재정경제과 지방예산계 윤주사라는 사람한테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권한대행일 경우에는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쓸 수 있지만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허준성씨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하여튼,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게 만약에 김위원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사실 저희도 그 당시 처음 있는 일이라 잘못 집행된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지금 집행된 거는 사실이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확인해주께.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그 당시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했었었는데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구청장이나 청장이나 국장이 업무추진비 쓰는 거를 사실 실과장이 세세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무 팀장선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 뿐이지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맞겠는데 이헌복 구청장님이 그때 문제가 있어서 권한대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아마 구속이 된 이후에 바로 권한,
승태
김승태위원
권한대행이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대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0월달에 구속이,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글쎄 기억은 날짜는 잘못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후에 제가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보면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확인을 했는데 윤태진 구청장이 2월 1일날 취임했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 1월 31일까지 권한대행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1월 14일날 육상선수단 전지훈련 격려가 28만9천원이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했구요 그다음에 1월 30일날 구정주요업무협의추진이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100만원 뺐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그렇다고 요것만 썼다고 그러면 관계 없는데 요기에 보면은 권한대행인 구청장 5,300만원 판공비 중에 1월 5일날 100만원 이것도 허준성씨가 빼 쓴 거에요, 결과적으로. 경조사비등 그래갖고 100만원 뺐구요 1월 14일날 15만960원을 친절한 부속실 운영음료구입 그다음 1월 14일날 51만원 지역안정 유지 관계자의 간담회 식대, 1월 14일날 35만2천원 언론인 간담회 식대, 1월 19일날 3만1,200원 친절한 부속실 운영음료 구입 1월24일날 30만원 지역안정유지 관계자 격려, 1월 28일날 14만4천원 현안업무추진 관계공무원 격려 식대 이것 말고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또 빼썼어요. 시책업무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현저히 잘못 된 거 인정하시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서면질문서를 제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불렀잖아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잘못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요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밝혀진 이상 하여튼 추후에 다시 결과를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요거 확인하고자 해서 요거 확인 하나만 했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재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이춘애위원
여기 보시면은 도서구입비가 감액 정리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이게 문화홍보실하고 예산이 중복이 돼가지고 저희 과 거를 갖다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이춘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약수터 있죠?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조위원
약수터 제가 내일 끝나면 모레부터 쭉 돌아볼 겁니다. 약수터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은 일종의 철거건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년 보수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실험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은 철거를 해야지 거기다 그냥 계속 무슨 물 무슨 물 해가지고 연연마다 말입니다 보수다 뭐다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 물이란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한번 나빠지면은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하수 물이 수질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수돗물 보다 더 나쁜 것이 지하수 물입니다.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근데 현재 우리가 매월 약수터 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부적합 나오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게 음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런거는 사실상 경고문에도 매번 부적합 나오게 되면은 경고문 붙이기는 하지만은 끓여서 마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학적인 나쁜 물질이 나온다면은 사실상 당장 폐쇄를 해야되고 그래야될 입장이지만은 다만 세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거 사실 끓여먹으면은 안전한, 먹는데는 건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경고문에다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수돗물 보다 낫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문을 붙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물을 약수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 여론도 어느정도 감안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화학적인 나쁜 물질이 검출이 된다면 폐쇄돼야될 입장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끓여서 드시면은 이상없는 물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화학적인 나쁜 성분이 나온다면은 폐쇄해야겠지만은 아직은 그런거는 안나오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균이나 일반 대장균 같은 거만 나오기 때문에 당장 폐쇄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일반 물 수질이 어떻다는 거를 잘모르고 있습니다. 무작정 약수터 물이라니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내 실험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환경처에서 수돗물이나 이런거를 저기했을 때 여론상 나빠가지고 이걸 사용을 못하게 돼있지만은 제가 실험기계가 있습니다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이 수질검사를 매년 한번 몇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있죠?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하고 있죠?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조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 저한테 주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 나가서 전부 환경위생과장 보는데서 수질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어떤 허위 검사를 했는지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잘못됐을때는 폐쇄를 해야 되고 먹을 수 있다 하면은 그거 해줘야죠, 그렇죠?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나오는 항목은 다른게 아니라 세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김영조위원
내일이라도 그 검사표를 갖다 주세요, 수질검사 담당 누구인가 몇월 며칟날 했는가 이 점검표 있죠?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물을 떠다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김영조위원
그래서 위생과장은 거기 보고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거죠?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죠?
승희
김승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 내가 그거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이렇다는 걸 알려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간사님.
정분
주정분위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언제쯤 이게 끝나게 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끝나게 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001년도 하반기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10월안에는 끝나게 됩니까, 그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당초 계획은 12월로 돼있는데요, 10월안에 끝나서 새우맛깔축제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는거에요. 거기서 10월달에 행사가 열린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빨리 추진을 하셔서 끝내주시도록 하시고 저기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 일반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감액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공원인부임이 공원 인부가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맨 처음에 했을때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공원관리인부가 대체를 해서 저희가 2단계때 20명, 3단계때 20명, 4단계때 18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공원을 일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원이 너무 지저분하고 공공근로가 4단계는 축소하는 그런 인원으로 동별로 4, 5명밖에 배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동사무소에 공원이 5개 6개 되는데는 2명, 적은데는 1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만수2동을 뺀 나머지 동은 15명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구요 내년예산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쓰다가 나중에 인원이 필요할때는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쓸려고 세워놨는데 공공근로로 썼기 때문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공공근로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관리는 몇 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15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동별로 1명에서 2명해서 저희가 남동출장소 관할은 또 빼니까 19명이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1공원 1학교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전부다 예를들어서 CA활동이라든가 특별활동, 소풍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공원에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그런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명 하면은 1개동에 1명이나 그렇게 정도는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돼있어가지고 지저분한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공공근로들이 한다고 그래도 공원의 주변, 나무 밑에 그런데는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공공근로가 나간데 있으면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일주일전에 수원시 잘해놓은 효행공원서부터 몇 군데 공원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큰 공원에는 공공근로를 딱 2명, 작은 공원은 1명 해가지고 고정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화장실 있는 공원 하나, 남은 조그만 공원 하나 해서 고정적으로 배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현장으로.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이춘애위원
새우젓 맛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확한거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인터넷 같은데다 한번 홍보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새우젓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를 홍보 좀 하고 남동구를 넣고 거기에다가 소래포구 같은 거를 같이 해가지고 인터넷을 띄워주시면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춘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마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먼저 15일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부평농장이요, 어제 그제 가보니까 참 아주 잘해봤더라구,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조위원
특히 그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저도 어제 나가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다급한 20 몇 M 못한 거 있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것만 우리가 흙을 파내고 하면은 빠른 시일내로 도로가 되겠더라구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래서 거기 흙 파는 거는 겨울에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거를 시하고,
김영조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저쪽 너머에서,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니 도로선형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요 선형을요 기존 지금 확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35m를 지금 현재 6m에서 8m되는 구간을 지금 35m로 확장하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간만 할려면 벌써 끝났는데요,
김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로를 어떻게 낸다는 걸 하다가 시에서 도로를 아직 공사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잔등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 겨울에도 우리 구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것만 뚫리면은 금방 되겠더라구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어제 분명히 내가 올 금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만 빨리 뚫어주면은 되겠고 또 언덕바지 저쪽 있죠, 저쪽 카브 거기까지 되는 곳, 그건 언제쯤이나,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건 지금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김영조위원
조금 있어야 돼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우선 거기만 뚫어놔도 거기는 추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빨리 빨리 시에서 서둘고 저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빠른 시일내로 그 통로가 원만하게 자동 소모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빨리 서둘러가지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우리 구에서 자꾸 늦게 시작할라 하지 말고 겨울에 할 수 있는거는 해요. 흙 파고 이런거는 겨울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구리 노깡 요런거 겨울에 얼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30일까지 중단된거 있지 않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못한 우리 사업들을 빨리 우리 과장께서 주선해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대장상에 올라와 있는 숫자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 숫자하구요 그다음에 부과되는 숫자는, 부과되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장상에 있는 숫자가 보안등이 5,030개인가 그리고 가로등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부과되는 금액은 우리 실제 현황보다 적게 부과가 되는데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적게 부과되는 거는 한전에서 우리가 숫자가 몇 개인데 몇프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를 시키는건가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한전에서요 조사를 합니다, 우리하고 합동으로 근데 인제 실지 수량하고 걔네들 대장에 누락된 게 있거든요, 우리 대장에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보다 약 20% 정도는 지금 부과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 같은데는 가로등 격등제 실시하는 데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없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가로등이 불이 안들어오는데 많든데. 격등제 실시하는 구역이 없다구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격등제를 별도로 하게 되면요 격등제 하는 예산 보다 시설 꾸미는데가 더 들어가거든요.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는 격등제 하는 데가 없는데 그럼 나간거네 다 고장난 거네 불이 안들어오는 거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어디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도로를 다녀보면 하나 들어오고 하나 안들어오고 이런식으로 돼있는 도로가 많아요, 큰 도로. 그래서 나는 혹시 여기도 격등제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격등제 실시하는 거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전기요금을 절약할려고 격등제 하고 있는건가 그렇게 알았는데 가로등 그러면 수리는 건설과 우리가 직접 하는거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안등도 동단위에서 업무가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직접 할거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별로 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거를 인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정분
주정분위원
보안등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구에서 하는건 시설만 했지 수리 하는 것도 동단위에서 안할 거잖아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인제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구역별로 3개 업체가 나눠서 할 수있도록 할 거거든요.
정분
주정분위원
남동구를 3개 업체가 다 관할을 한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가로등은 구에서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다 수리합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용역에 의해서 하죠,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가로등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간단한 거는 저희가 고치고.
정분
주정분위원
가로등도 그렇지만 보안등은 각 지역에서 설치를 해놓은 게 만약에 고장나면 엄청 컴컴하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런쪽에서 지금 동단위에서 할 때에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업체들이 이게 구로 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해주나봐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업체에 빨리빨리 신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건 동단위로도 얘기를 해주실 거죠, 어느 업체하고 지정이 돼있다 만약에 동단위로 신고가 갈 때 동사무소로 갈 때 동사무소가 연락하면 빨리 고쳐줄 수 있는 그런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연계를 하실 겁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고 가로등도 그러면 한번 밤에 돌아보시면 아마 아실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거리 거리에 안들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것들을 빨리빨리 처리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어차피 전기료를 내고 있는거라면 좀 밝은게 좋지 않나,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주정분 간사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주정분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간사 주정분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의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7,800만원중 8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각 국 실과 담당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주정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6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용회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복진 출석공무원( 19 명)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보건소장 박두환 의회사무국장 윤창의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진애란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김종호 교통과장 김효성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