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용문면선거구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먼저스무날째계속되는회기에도열성을다해주시는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과군수를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의원의질문에임하겠습니다. 거시적인양평의질높이기방안과공무원처우,임용의개선에관해서군수께질문합니다. 많은분들이군정목표즉,환경농업과문화적가치창출이라는슬로건에대해서미래지향적이라찬사아래그동안강력히추진한환경과문화사업에대하여긍정적의식함양이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와중에간혹시행착오가있었다는것은군수께서도익히아시리라고믿고또한아인슈타인의상대성이론이아니더라도반대의견또한만만치않았다는것도알고계시리라고믿습니다. 초대민선군수로선출되어거의6년을시정하시면서목표와방침의실행을위하여동분서주하셨으나군정이한사람의실력으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라는것도실감하셨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 감정이있는사람에게는정을베풀고이견이있는사람에게는이치로서설득을하면되겠지만의식이차이나고능력이없는것은어찌할수없는것아니겠습니까? 현재많이향상된군민들의의식이나수준을볼때첫번째부딪히는문제점은주민의공복인공무원에있지않은가생각합니다. 공채라는시험을통해임용되고그동안정부주도형국가나지방발전에만익숙해진공무원들이이제국제화,정보화,지식중시사회로변하는현실에바로적응할수있겠는가하는것입니다. 과연이들에게국제적인감각,민간지향적인마인드또한전문성을요구할수있겠는가?변모하는사회의쇄신성향이하루아침에생겨날수있는가는의문이아닐수없습니다. 내가갖고있지못한남의지식은돈을주고사야한다는말이있습니다.그렇다면양평군이갖지못한지식은어디에서충당해야하는지방법이있다면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능력이인정되는공무원은고하를막론하고그에대한투자가있어야하지않느냐생각합니다.공군에서는한명의유능한파일럿을배출키위해서그비싼전투가한대값을교육비에쏟아붓는다고합니다. 혹독한교육,또한아낌없는투자로서우리도유능한공무원을보유해야이변화무쌍한경쟁시대에뒤쳐지지않을것이라믿으며이같은본의원의제시에대한군수의견해를구합니다. 환경사업지원확대계획에대해서부군수께질문합니다. 땅과의승부먹거리로부터인류를지키고구하겠다는원대한이상과양평의농업을새로이창출하고계승하겠다는목표로친환경농업의돛을달고상당한항해를했습니다.여느지방자치단체보다많은예산을투입했고의식상향의성과도거두었다고봅니다. 그러나환경농업만이환경을지키는것이아님을모두아실겁니다.무공해쌀,채소는생산되는데자원이고갈되고생태계는파괴된다면이게무슨친환경입니까? 인위적으로만들어진비닐하우스의산나물,양어장에서양식된물고기,물론혁명이고발전이겠지만지켜져야할자원은지켜져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 우선한가지부터라도시작한다면이제반환경적인시멘트제품즉회색사업의절제방안으로서하천정비,보,용수로정비시친환경적인설계를도입하여시공하심이타당하다고본의원은사료하며그같은시범시공을기획하실방안을묻습니다. 의존재원확보계획을부군수께묻습니다. 중앙정부는수정법시행령개정이라는희망과개정불가라는실망을우리에게줬고기초의회의의원의무능함을뼈저리게느끼게하는일련의사건을단1년만에치러냈습니다. 대통령의약속대로“시행령이개정되면발주된용역사업처럼외자유치사업이잘되면세수가증대될테고,그러면어떠어떠한필수사업이잘되겠지”하는희망을가졌던군민들이한두명이아니었을겁니다.특히자립도의향상으로교육부문에투자하여자라나는2세들을잘키울수있다는기대가너무컸을것입니다. 그러나그런우리들의기대는이제한낱물거품이되었고남은것은부족한우리의재원확보를어떻게해야하느냐하는숙제만남았습니다. 그동안군수,부군수를비롯한각실·과·소장들께서백방으로애를써서많은의존재원을충당한것은알고있으나아직여의치못한재원확보를위해서는앞으로어떠한방안을활용하실는지차제에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을미의병비문바로잡기와몽양선생의재조명건에대해서문화관광과장께질문드립니다. 지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지역의여론과자료,여러분의참고인증인들을모시고을미의병비문의문제점과처리의견을집행부로이송한바있고,제85회정기회에서는당시특위위원장이셨던동료의원께서그귀추를물은바,집행부에서는“참고인진술내용을미루어볼때왜곡표현되었거나표현이부적절하다는견해에공통점을인지하였다”하고문화원과긴밀히협의하에추후별도보고하겠다는답변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껏이렇다할여론이나업무보고가없는것은어찌된영문인지,그조치된실적을말씀해주시고, 양평의인물몽양여운형선생의재조명건에대해서도수년전부터본의원의질문에대하여답변한것도있었던바,무릇남북평화공존의시대의접어들면서그동안이데올로기로인하여당시위정자들에게버림받고매장당했던선생의업적이나사상등의재조명,생가복원등우리지역의영웅을되찾을시간이도래했다고보며이에대한기획이나예산배정의순서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에대한지원또한그기금조례에대한질문을사회복지과장께드리겠습니다. 이제며칠후면세상을구원하러탄생하셨다는예수의탄생일그것도2000주년이라는성탄절입니다.예수를믿는모든분들이축제의기분이들떠있는이때언제나그랬듯이남들이즐거울때더욱침울한사람들은어려운분들입니다. 특히성치않은몸으로생계를꾸리시는장애인여러분들중소득이적으신분들은더욱그러하시리라고상상됩니다. 우리군의실정으로만족하게지원할수는없지만이제껏처럼구태적이고실적위주,정례적인방안보다는실질적으로피부에닿을수있는격려프로그램과지원계획또한기금에관한거시적인운영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며그에대한과장님의견해를구하겠습니다. 질문외에누구든지장애인이될수있는천리를우리는모두알고있습니다.주어야받는다는진리도알고있습니다.여기계신방청객,시청자여러분모두따뜻한양평만들기에마음합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질문순서에맞추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현재공무원의문제는비록일반이런행정공무원의문제도있지만사회적으로또특히말많은교육공무원,어쨌든공무원의문제점은어디에있는가?일단임용문제부터시작해서폐쇄형입니다. 한번임용이되면아주신분보장이확실해지니까사실상노력이좀적어지는건,게을러지는건사실일지도모릅니다. 그러면서그공직사회를그렇게임용된분들이주도하면서어떤실력이나무슨이런객관적인평가보다는그조직에서파워로만가지고있으면공직사회에서는상당히더큰신분보장,즉인사때승진도잘되고이런경우가왕왕있어왔고또하나의문제점은노력이좀게을러지면서이곳에서물론자리에없는교육공무원예를들어서참죄송합니다만많은교육공무원들도처음에공부한것,그옛날20년,30년전에공부한것가지고지금학생들을가리키고있으니까학생들한테도오히려지적을당하는교육공무원이생겨날정도로우리행정공무원도애초에채용될때시험한번보고서또와중에물론시험은있었겠지만말이지요.그실력가지고끝까지공무원으로버티겠다이것은문제가될수밖에없는겁니다. 방금대답중에,군수님답변중에개방형임용의그런전산이나무슨문화쪽이나이런세무쪽에말씀하신것을개방형임용이라는뜻으로받아들여도될것같고요.아마중앙정부로부터지방자치단체에도이런필요성이있을때단체장의역량으로개방임용을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확대를해서어떤효율의탄력성을부여하시는것도좋고,이제껏신분이보장된폐쇄형임용의문제점으로인한연공서열승진이라는것은이제는없어져야될때가되지않느냐,확실한능력위주로가야되지않겠느냐,때만되면승진된다는식의이러한기대는이제공무원들이갖지말아야하겠다,개방임용의폭을넓혀서아무리오래된공무원이있더라도그에대한경각심을일으켜줘야되지않겠느냐,또하나아까답변중에삼위일체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주민과의회와집행부.여기에물론NGO는결국주민을NGO라고생각을해도되겠습니다만이분들은상당한전문지식을가진분이고의회는사실전문지식은없습니다. 또한집행부에공무원들도물론그중에는전문인력이있습니다.그렇지만이전문인력이어디에서가로막히느냐,그조직의파워로인한전보,아니면은능력을인정받기이전에그런시기때문에전문인력이제대로가동되지못하는점도있다는것을알아주시고요,한가지마지막으로군수님한테듣고싶은답변은파리에에펠탑앞에참100여년이전에어마어마한도시계획도로를했고,이름은기억이안납니다만당시파리시장은그기획을강력히추진하면서주위사람들한테참미친놈소리를들었습니다.그리고그다음에그시장에서낙선됐습니다. 지금아직의식을갖지않은분들,또이견이있는분들우리주민들도허수아비같은얘기할때“군수도허수아비다,또환경농업제초제주지말아라”,무슨도음악회한다니까“군수미친놈이다”이런소리하는사람들있습니다. 지금당시에파리시장이최고의지방자치단체장으로인정을받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군수께서도그러한얘기를듣고있는데대해서는아마알고계실것으로알고있고나중을위해서미래를위해서과감히그런소리를들을계속들을자신은있는가에대한그런말씀을한번드립니다. 이상보충질문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의장님께이후문답형식의질문·답변을별도의발언권없이진행할수있도록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예,허락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에대한얘기입니다.우리보다상당히어려운조건에있는서울의양재천이벌써일찍이환경공법을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지금환경농업과유기농업은엄연히차이가있습니다.환경농업이유기농업과의차이점도분명히있고항간에지금객토를하겠다하면은산을하나훼손을해야됩니다.이것이그러면친환경이냐,꼭점질토만이객토용으로사용되어야되느냐,사토도객토용으로되어야된다는흙과전쟁을벌이는농민의얘기도있습니다. 또한가지자원의보존문제인데요,양평에살고있는우리주민들도그렇습니다.자연산,자연산찾습니다.무슨얘기입니까,이게자원의보존이시급하다는얘기입니다. 자원의참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어떤우리민방재라든가이런자원이찾기가상당히어려웠습니다.산나물조차도물론그건여러가지여건으로인해서참도시인들이무자비한훼손을해서많이줄어들었습니다마는이런자원,이런무슨참옛날노인네들“옛날에는뭐가,뭐가많았네,흔했네”하는정도의자원을되돌릴수있는자원보존대책이상당히강구되어야할것으로알고있고요,의존재원에대한재원확보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그러니까재경인사든가아니면하여튼재외유지들,또양평을무척사랑하는NGO회원들,또여기계신우리의원님들도더러도나또아시는분들을통해서쉬운말로로비를해서“우리양평에이만이만한예산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좀참많은배정을요구한다”이런얘기를하는것물론효과를거둘수있습니다.그러나그것은한계가있습니다. 매일때가되면NGO나아니면유지들께서찾아다닐수는없고결국재원확보의책임자는결국군수,부군수,실·과·소장입니다.특히이실·과·소장들어느사업부서의현황을한번내역을보니까1년에한140회가넘는관계부처의방문이라든가또내방이런상황이있었는데어느누구든다알겠습니다만한국사람이또한국사람이아니더라도손님으로찾아오면은또내가필요해서가면은밥을한끼먹으면어떻게얻어먹겠습니까?내가사야지. 의원으로서이런얘기를하면은어떨는가모르겠습니다만공무원들이봉급에까지도손을대가면서그런부처방문이라든가내방에예산을들여서는아니된다는이런생각이듭니다. 사기진작은그런데서부터사기진작을해주고또거기에따르는재원확보도참잘교섭이될수있도록,잘못이말이오인되면은무슨오해의소지가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만과감히말씀드리는것은공무원여비좀충당해줘야되지않겠느냐,특히사업부서에관해서는.물론저희의회에서는삭감도하기는했습니다만이제까지의즉성적그것에따른성과급은아니겠지만상당히사업부서에서의애로점이그거에있는것으로보고부군수로서그러한참재원확보를위해몸부림치는실·과·소장의뒷배를어떻게봐줄것이냐이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의질문에답변중에공영개발팀에대한말씀을하셨습니다. 종합관광·휴양지조성을위한공영개발팀이2명으로편성되어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5월간담회후현재까지공영개발팀에서는과연현재무엇을했는지,추진성과에대한답변을주시고,종합관광·휴양지조성협약이외에군에서도에나중앙의사업에대한추진이나건의중인현안사항이있다면이기회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재도에다중앙에어떤사업을건의하신어떤현안은없습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는김찬제유허비및을미의병기념비문바로잡기와관련하여군의회특별위원회의처리내용이송에대한집행부의실적및입장이모호하고남북평화공존에따른이데올로기청산이대두될때이제이슈가되고있는양평의인물몽양여운형선생님에대한재조명사업계획을수립할용의가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11월16일양평군의회제8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구성된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처리내용이송에대하여김찬제유허비는비문에기재한향토애국지사표현정·부당논란등으로문화원에서유족과협의하여지난8월17일자진철거하여재사용치못하도록파기조치하였습니다. 을미의병기념비문에대하여는비문작성자인장삼현교수는비문내용이여러문헌을고증하여실증적으로작성하였으므로하자가없어수정할수없다는입장을계속고수하고있으며,을미의병기념비문내용수정에대하여금년6월9일양평문화원에서이문제에대하여이사회를개최하여토의한결과을미의병기념비문문제내용중수정할내용이없는것으로결정통보되어그후문화원관계자와여러번협의를하였으나,비문건립배경및문헌고증을통하여작성하였으므로수정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비문수정에대하여는현재까지의견이대립되어답보상태에있는실정이며원활한합의점을도출해내지못한점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몽양여운형선생님재조명사업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몽양여운형선생님의행적을미루어보아양평의큰인물이신점을헤아릴수는있으나안타깝게도아직까지애국지사로선정되지못하였습니다. 또한생가나묘소가현존하면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및제7조의규정에의하여민속자료로지정하여보존·관리할수있으나현재는생가터만있고생가는없는상태에있으며,6·25이후건축한집한채만남아있는상태에있으므로보존가치로서의문화재지정은체계적인접근과상당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또한여운형선생님에대한역사적인평가는그동안사상문제등으로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나근간남북정상회담등화해협력의시대로급진전되는상황에서지난11월27일양평문화원과백운신문사에서여운형선생님에대한생애와정치사상에대한강연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몽양여운형선생님을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내지제6조의규정에따라애국지사로인정받기위해서는국가보훈처에등록·신청하여야하나현행법규상으로는등록·신청은배우자,자녀,손자·녀,자부만이등록신청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어등록신청대상유족및가족이남한에거주하고있지않아현재까지는애국지사등록신청이불가능했습니다. 다만최근남북관계가변화되고있는데힘입어통일부등관계기관에서긍정적인입장으로바뀌고있어몽양여운형선생님재조명사업추진여건이종전보다는나아지고있음을말씀드리며,앞으로NGO단체및유관기관과긴밀히협조하여애국지사선정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으며,관련학계협의및당시사진이나고증자료를수집하여생가를복원할수있는방안을다각적으로강구하여숭고한애국정신함양교육장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몽양선생에대한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일에는순서가있어서먼저취할일이있는데우선되어야할것은애국지사가되면은애국지사로인정이되면은어떤사업을할수있는원활한계기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애국지사가되는게제일우선순위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이전에애국지사가되기이전에뭐가있어야되느냐,그분을위한자료가충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자료도충분히사전에,

지금이“애국지사로추서해주십시오”하는이런준비를어디서해야되느냐고굳이얘기를한다면일단우리양평문화원이나또한또그에상당히관심이있는분들이스스로모여진무슨추서위원회라고해야되나요?어떻게,이런데가조직이된데서“애국지사로인정을해주십시오”하는요청을할텐데이분들이과연자료를수집할만한그런자비를들여서할만한조건이안되어있다하면은다만얼마간이라도자료수집을할수있는용역비라도좋고하는그런예산이수반되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예,그러한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하겠습니다.

아직은이몽양선생재조명에대한건으로10원도예산이편성된것은없죠?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그동안은여러가지문제로해서재조명사업이진척이없었습니다.그런데최근에이렇게됐고,비로소11월26일날또그러한추진위원회에서그러한강연회를했기때문에이제막이제첫발을내디딘걸로저희는판단하고향후그러한것을여러가지로자료수집도다각적으로하는한편그런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어떠한애국지사로신청하기위해서는예를들면가족이있어야되는데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남한에는없습니다. 그렇다면그러한추진도결국은이북에가서가족을만나야되는이런문제점도있기때문에그러한것은여러가지NGO단체라든지추진위원회와협의해서최소한의경비는저희가지원을해야맞다고현재로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예,좋습니다. 그문제는우리과장께서항상염두에두시고우리양평의인물되찾기사업에앞장서주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을미의병기념비에대한의회의의견을집행부에서는문화원과긴밀히협의한결과문화원에서는“현재을미의병기념비에하자를발견할수없다.모두가정확한것이다”라는그런이사회의결과가있었다는말씀이시죠?

예,그리고그러한결과에대해서여러가지그동안의증인이라든지여러가지사료에대립된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재검토해줄것을수차이렇게서로협의를했는데그러한것이이사회결정이나그런데이사회에서도여러가지문헌을고증을해서한것이기때문에번복할수없다는입장을계속고수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문화원에서받은예산가지고세운비이기때문에문화원에서이비문을고치거나할의향이없다하면은우리집행부에서는도저히어떻게더해볼도리가없는겁니까?

이게당초에비문작성할때는국비를지원받아서건립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그비용이어디게됐든지간에더중요한것은어떤역사적인사실에오류가있었다면바로잡아야되는데사실어떤돈이들어가서작성했다는것은중요하다고생각지는않고요,다만그오류가바로수정이되어서후손들에게제대로알려져야된다는데중점을뒀는데그러한것이그당시에비문작성할때에도그역할을문화원에서주도된역할을했고또그러한비문작성자도그렇게해서추천이되어서했기때문에집행부로서는어떠한그당시여러가지경위를봤을때강제적으로저희가고치라든지이렇게할그런권한이없기때문에어려움이많이있었습니다.

지금글쎄이것도사상문제인지모르겠습니다만소련의체제가붕괴되면서스탈린동상이주민들이그동상을끌어내린뉴스를보신적있죠?과장께서는.

예.

잘못된것은당연히바로잡아야하는것이고무슨말씀이냐,우리가여기다의원님도계시지만특위를열면서기념비문이잘못됐다는분명한근거를만들어냈습니다. 우리2세들을가르치는교육의비문중에써있는특히“김옥균,박영효,서광범,유길준,김홍집,정병하등간적을사주하며”라는이런내용부터시작해서이내용도분명히잘못된비문이라는것이판명이됐습니다.그것도아이들을가르치는국어교사들로부터,또한여기에그동안역사를배운모든분들로부터. 특히이중박영효는어떤분입니까?저기있는태극기우리가어떤국민의례를할적에경례를붙이고맹세를하는저태극기를1882년일본에사신으로간배안에서대한민국이라는떳떳한자신으로내걸로제일처음사용한사람이박영효입니다.이런분을간적으로만들었던이런비문이양평군에떳떳이있다는이자체가관계과장으로서이런사실적인얘기문화원에가서진술을했습니까?

문화원장님하고수차례에걸쳐서협의를했습니다.

더욱을미의병양평군의을미의병이최초도아니고양평군의최초의을미의병을따질때는김백선장군평민의병선봉장이우리나라에서는처음나온것이기때문에중요한것이지을미의병비가양평군에뭐하러섰습니까?지평의병비가서야지. 좋습니다.제가뭐우리과장님께계속화낼일은아닌데우리과장께서는다시한번오늘의군정질문을기회로삼아서문화원에분명히을미의병비문을정정해줄것을부탁을드리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장애인에대하여우리군실정으로만족하게지원은할수없지만구태적이고실적위주,정례적인방안보다는실질적으로피부에닿을수있는격려프로그램과지원계획,기금에관한거시적인운영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등록장애인은총2,071명이며이중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로지원받는장애인은731명이고또한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있는장애인은468명으로금년한해생계보조수당2억5,000만원이지원되었고,장애인의료비와장애인자녀교육비,장애인보장구와장애인등록진단비로4,0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또한지체장애인협회양평군지회에운영비연1,200만원과임의보조금에서운영비로500만원,장애인복지기금에서장애인행사지원비로1,200만원,차량구입비1,060만원,사랑의열린음악회후원금으로500만원으로총4,46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96년부터’99년까지2억원을적립완료하여이에따른이자수입금중에서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한후에장애인복지기금용도에적합해서5개단체에3,0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사회복지제도는빈곤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공적사회복지의책임이강조되어왔습니다. 그러나이러한현실적인당면문제에도불구하고어떤방법으로든지극복해야하는중차대한과제에직면해있으며,복지사회로가는길은머나먼길이겠지만반드시이룩해야할과제이므로사회현실을발전시켜나가는역할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우리의현실이경제적여건등에있어서급박하게전개되고있기때문에장애인을산업사회가요구하고있는인재로육성하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의개발또는취업알선으로스스로살아갈수있는터전을마련해주는시책이중요하다고봅니다. 재가장애인지원에는물질적지원이중요합니다만더중요한것은장애인이란편견을버리고정상인과똑같은대우를해주는정신적지원이또한중요합니다. 결국장애인이직접피부로느낄수있는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보호의사회재활과교육재활,치료등의의료재활인직접적서비스로장애인에게질높은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해야되는데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예산상문제를제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 앞으로재가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겠으며장애인재활작업장화장지조립외에장애인이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여장애인이참여할수있도록하고취업이가능한장애인에대하여는교육·훈련을통하여기술자격취득을하도록함과장애인이취업할수있는분야에채용이될수있도록업체를파악해보겠습니다. 따라서군에서는기초생활수급자에게한하여지급하는보장구를저소득가정재가장애인을포함해서지속적으로휠체어나의수·족,보청기,지팡이,음성손목시계,TV자막수신기등을지원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스포츠활동을통해신체적기능회복과재활의욕을주고자2001년도군민의날체육대회시에도장애인종목을선정을하여일반인과동등하게참여토록하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4월20일장애인의날에즈음하여장애인들만의체육대회를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협조를해서추진하도록하며관광지무료입장과용문산놀이시설이용시감면혜택을받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지원할때는재가장애인에게지원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원토록또한하겠습니다.예를들면보장구지급이라든가장애인에게직접전달할수있는용도나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장애인복지기금2억원에대한이자율이낮고이자에대한지원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연1,500만원정도의이자가되겠습니다.향후대책으로2억원에서5억원으로상향조정을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왜본의원이구태적이고실적위주의사업을하느냐고말씀드린이유를단편적으로보여주는것이조례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보면출연금의액수도정해져있지않고또이기금은1999년까지적립한금액으로한다.다른기금은때가되자마자연장하고맥시멈(maximum)을올리고해가면서어떻게진짜말그대로장애인이잘살아야잘사는사회가된다는것을남보다도익히아시는사회복지과장께서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는어떻게손을못보셨냐이겁니다. 액수도정해져있지않고또한다른기금조례마냥신경도쓰지않는이러한장애인복지기금운용을했다는자체가구태적이고실적위주아니겠습니까? 조례의개정에대한기획을해주시고서울의각지방자치단체에알아보니까많지는않더라도국비50%,시비50%로해서예산이확정된것이무엇이있냐면청각장애인을위한TV수신자막기가있습니다.이국비50%가있고시비가50%가있다면대한민국은서울시민만국민이고거기만국비를쓰는건지몰라도우리군청에서아마집행부에서요청을하지못해서받지못하지않았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이청각장애인을위한거라든지이렇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매개체노릇을할이런한번요청같은것은해보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보면은제3조에“단기금조성기간에는기금을사용을금한다”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그동안의운영하는상황에서“장애인복지기금은너무2억원가지고는적다.지원이미비하다”그래서저희가한5억으로다가상향조정을할계획에있었었습니다. 그래서5억원으로다가상향조정을할때모든장애인조례에대한개정을할계획이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초에모든전면개정을해나가겠습니다.또한지금서울시에지원하고있는TV음성수신자막기라든가이건저희또한마찬가지예산에있습니다. 저희가읍·면에공문을시달을했습니다.시달을했는데저희한테지원요청을해주는장애인이없기때문에현재까지지급이안된상태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1세기첫해를마감하는정례회의라그의미와뜻이더욱소중하다고생각하며,지난2년6개월동안군민의대변자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했는지에대해저스스로를반성하고채찍을더하는회의라생각을해봅니다. 그동안의회발전과지역발전을위해애써주신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의노고와열악한환경속에서도맑은물사랑최선봉,환경농업-21등의추진으로세계최초로ISO14001환경농업경영시스템국제인증을획득하고,2000년도정시책평가최우수상,농림사업평가최우수상,그린농업사업전국최우수상,공공부문경영혁신평가장려상을수상하신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의노고에격려를드립니다. 또한프라피룬과사고마이태풍이두차례나지나가고,팔당상수원으로인한,각종규제속에서도어려움을극복하면서도2000만수도권시민의깨끗한생명수를보내기위해제초제사용을안하고,숨을쉬기도어려운폭염속에서도제초기와낫으로논두렁풀을베시는농민의모습을보면서감사함과미안함을갖지않을수가없었습니다. 지금의환경부는적법한절차에의해허가를받아공사중인아파트가팔당호를오염시킨다는빌미로공사를중지시켰고,법률이아닌시행지침으로재산권을철저하게제한시키는환경정책이우리팔당지역시·군에서는아무런거리낌이나죄책감이없이펼쳐지고있습니다. 우리팔당지역주민들은대한민국헌법이보장하는평등권,행복추구권등,기본권을누릴수있는자유도없이환경오염의주범으로몰려죄인취급을당하고살고있는실정에놓여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에서도지금의우리농촌은IMF한파,UR협정과WTO체제출범이후무분별한농산물수입과정부의파행적농정으로농가부채가급증하고,농촌경제는파탄에빠져서농민은삶의희망을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어느구석하나제대로돌아가는곳이없습니다. 정치인은국민과나라를위해서일하는것이아니라당파싸움만하고있고,교사들은교사대로,의사들은의사대로국민건강을담보로데모를하고,기름값은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고있고,실업자는100만을넘고있고,대통령이공약한농가부채탕감도제대로지켜지고있지않기때문에우리농민들은현정부의농정에대한농민의불신이극도에달하여사상초유로전국에서벌어진100만농민이총궐기하여고속도로를점거하고,정부의농정실태를규탄하며농가부채해결등농촌회생을촉구하는절박한농민들의분노가극도로달하고있고,농촌경제가위기에처해있고,붕괴되고있음을현정부나정치인들은아는지모르는지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 지금의농촌은농가부채와농산물가격폭락으로유래없는시름을겪고있어농촌회생을위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여농민들이거리로내몰리지않도록해야되겠습니다. 이제우리양평군은지역경제는물론쓰러져가는위기에처한농촌과농민의경제를살릴수있는대책을위해서우리의회와군은총력을기울이고,농업회생을위한특단의대책으로아낌없는지원을해야된다고봅니다. 우리군은환경농업-21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나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품질인증에따른인력과검사장비를대폭확충하고,품질검사와인증을전담하는기구가요구되고있습니다. 또한환경친화적농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환경농업에대한보조금을대폭늘려야될것으로봅니다. 지금의우리농촌은말이아니라정말로심각한위기에처해있다는사실을우리모두는알아야합니다. 농산물가격보장이되지않는상황에서농산물가격폭락과석유파동,구제역,소값파동등으로비닐하우스와축사는텅텅비고,소득이올라가기는커녕빚만눈덩이처럼커지고,대출금상환은커녕이자도갚지못해막막하고,돈은꽁꽁묶여서종자,농약,사료값도못갚고,빚독촉에자살하는농민이속출하는총체적위기에처해있습니다. 식량을지켜야할농민들이벼랑끝으로내몰리고있는지금의농촌,이런상황에서앞으로도더큰파고가예상되는WTO협상이시작됐고,중국의WTO가이미임박해있으며,칠레와자유무역협정체결도눈앞에두고있는지금환경농업-21을역점사업으로내거신군수께서는특단의대책을세우시어구호가되지않고실질적인농업소득과연결될수있도록인력보강은물론기술지도,생산·판매까지책임을지시어농민이안심하고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사업예산확보에전력해주심으로써위기에처한농민에게희망을주고,농촌의경제를살리는데전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본의원의질문에관계관의소신있는답변을바랍니다. 첫번째로클레이종합사격장건설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하면떠오르는것이산좋고,물좋고,공기좋은곳으로만비쳐지는것이아니라,강옆에러브호텔이많고유흥업소가많고이렇게이야기하는것을보면참으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그것은산림이75%를차지하고있어도볼거리나즐길거리가없기때문에향락문화가발단된지역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맑은물과우거진숲을자원화하여수도권2000만시민의휴식처로만들기위해서는특권층이아닌남녀노소를가리지않고폭넓게이용되는레포츠로서연인이나가족동반,애호가들이통쾌한사격을하면서즐길수있는사격스포츠육성을위해클레이종합사격장을건설하여관광명소로만드실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농촌지도사업활성화방안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환경농업-21을중점육성하는농업정책을펴고있으나,실질적으로농민과직접피부에와닿는기술지도보급을전달해야할농촌지도업무직과생활개선팀을지난구조조정때농업조직을대폭줄인관계로농촌지도사가부족하여전문농업인육성과기술개발,지도·보급에문제점이많으며,생활개선팀의폐지로생활개선지도사가부족하여농촌여성복지정책과식생활개선,식품가공업무등이전무하므로농촌여성인에대한관리나활성화가안되고있는바,생활개선팀부활과결원인지도사를보충하여어려움에처해있는농민들을하루빨리좌절에서희망이보이는농촌이되도록농촌지도사업을활성화시킬용의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물이용부담금활용대책에대하여기획정책실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취업할수있는공장하나없고,대학교하나없으며,땅도매매가안되며빚도못갚고,자녀학비도못내고,APT나집도내마음대로못짓는자유가없는구속을받으며수도권2000만시민을위해희생만당하는억울한삶을우리는지금살고있습니다.선진국이라고,상수원보호나환경규제가없겠습니까? 국민이피해를보지않는범위내에서법으로규정하고보상해주고또한불편이없도록하수종말처리시설을완벽하게정부에서시설투자를해서국민이규제로인한억울함을당하지않도록국민을위한정책을펴야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국민이야죽든말든법만앞세워서규제하고시설도안해주고환경오염의주범으로구속하여범법자로만드는이러한행위에우리는분노를느낍니다. 우리군민들은도대체어떻게살아가란말입니까?장사도안되고,농사도안되고,취직도안되고,땅도안팔리고,규제때문에부동산매매가안되어빚도못갚고,그렇다면정부에서땅을가져가고빚을다탕감해주든지,도대체어떻게하란것인지도무지대책이안섭니다. 물값이라고조금주고는규제는더심해지고그나마우리마음대로돈도못쓰는보상금을받아서군민들불만만고조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나마규제받고있는지역에나오는보상금도피해지역주민에게100%다지원이안되고있는실정임을정부에강력히건의하여우리가필요로하는사업에쓸수있도록해주시고,피해지역주민에게전액보상이되도록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한강변지역에팔당댐으로인해안개피해농가에게지원되던안개비료지원도물이용부담금을받는바람에안개비료도못받고,물이용부담금도못받는두가지모두보상을못받아영농자재비부담이가중되어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에대한지원대책을세워효율적인물이용부담금에대한활용대책이요구되는데이에대하여관계관의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산수유축제개최및지원계획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개군면은전국에서두번째로산수유생산량이많은지역으로서마을및도로에산수유가많이심어져있습니다. 해마다노랗게물들여진산수유꽃을보면서마음을정화시키기위해화가나,사진작가들이이곳을찾는이들이점차늘어가고있고,산수유열매또한한약재와차그리고과실주등으로널리사용되고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국도에인접해있고,수도권에위치해있어,별도로조성에따른예산등을들이지않아도되는여건임을감안한다면이제는마을자체에만맡기지말고군차원의산수유축제를개최하여양평의명소로자리잡게함으로써지역홍보는물론주민소득증대에도기여할수있도록제반시설및축제개최에따른특단의지원방안이마련되었으면합니다.이에대해관계관의성의있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로용문산관광지개발및활성화대책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군의대표적인용문산관광지의주변경관을정리하고,볼거리와즐길거리,주민편익시설,숙박시설을보강하여경유가아닌체류형관광지로개발하여용문사입구국도에서부터용문산내까지진입도로를확장하여자전거도로나인도등교통편익과낭만이넘치는종합적인계획으로명실상부한관광명소로만들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로문화·예술활성화대책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문화예술에관해궁금한사항이나자료를보려면은문화원에가서한눈에볼수있는체제관리가되어있어야하는데,그러려면관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문화·예술과관련된사업이나예산등이문화원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까지이루어지고있는몇가지사업을보면직접다이렉트로읍·면,마을,소규모단체와직접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보니문화원의역할이없어지고행정부만있어도되는식의문화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문화적가치창출이라는용어에맞지않는것같이느껴집니다. 진정으로문화·예술을살리고도와줄의향이있다면문화원을중심으로해서문화사업을관리하고활성화시켜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관계관의답변을바랍니다. 일곱번째로영모장려금지급조례제정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인구증가로인해사망인구또한증가됨에따라장묘문화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고,국토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묘지문화를개선하기위해사망시화장하거나납골묘지를설치할경우장려금을지급하여매년묘지로없어지는땅때문에살아있을때집걱정을하는게아니라죽어서집걱정을해야되는상황이므로우리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제정하여장묘문화를개선할의향은있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로양평읍상수원보호구역주민피해보상및지원대책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민전체가수도권시민의상수원인남한강때문에많은피해를보면서살아가고있고,군에서도이를개선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에대해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 이문제는비단군공직자뿐아니라,사회단체그리고우리의회에서도동료의원님들이삭발도했고,단식도해보았지만아직까지도우리가원하는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한채정부에질질끌려다니는힘겨운투쟁을계속하고있는이문제는우리군의사활이걸린절대절명의중대사안인것입니다. 편한대로하자면한이없는것이고어려움과불편을감수하여이루어낸결실은헤아릴수없는기쁨으로반드시돌아올수있다는확신을갖고,집행부에서더욱노력해주시기를이자리를빌어당부를드립니다. 양평읍회현리일원과개군면공세리및석장리일원이우리양평군의양평읍상수원보호구역으로되어있어주민들이팔당상수원,양평읍상수원이렇게이중으로많은불편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물옆에산다는것이무슨큰잘못된것인양무엇하나내마음대로할수있는것이없다는데대해서우리주민들은답답할뿐이고,살고싶지않은마음만가중될뿐입니다. 이러한사정을잘알고계시는만큼해당지역의주민들이조금이라도위로를받을수있고,그곳에서계속정착할수있도록군차원에서양평읍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주민피해에대한보상이나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의향은있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특산물개발및수출기획단구성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말씀드렸다시피지금의우리농촌은허울좋은껍데기요빛좋은개살구로희망이안보이는좌절에빠져있는우리농촌의현실입니다. 이제는해먹을작물도없고,투자할돈도없고,무엇을심어야돈을벌수있는지우리농민들이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실의에빠져있는우리농민들에게제초제는주지마라,농약주지는말라지,허수아비는세우라지,또열심히제초제안주고나는뜨거운햇볕속에서풀을깎는데이웃환경농업선도농가는보조금을받으면서도제초제를뿌리니까옆에환경농업농가는더욱불만이없을수가없습니다. 이제는임시처방,땜질식의처방으로는안됩니다.사업만방대하게떠벌려서도이제는안됩니다.농업이회생할수있는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서는지역특산품개발및수출기획단전담팀을구성하여우리지역여건에맞는특산품을개발하여수출을해야만이이어려운경쟁력에서살아남을수있다고보는데전담팀구성에대해관계관께서는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의원님의질문에대한답변은중식후받도록하겠습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문제점을지적해주신바와같이적자운영또지금까지이루어지고있는것이도의개념으로운영되고있다는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설명해주신바와같이서울태능사격장이나화성종합사격장이나인천사격장이나창원에도립사격장이나경주에있는신라종합사격장이나이런걸로봤을때여러가지문제점이있겠습니다마는특히우리양평에서이런것을추진이된다면서울에서경관이좋기로유명한우리지역이기때문에다른지역에서운영하고있는사격장보다는오히려우리양평지역이산자수려하기때문에서울시민들이또전국에5,000～6,000명의동호인들이있는데이분들이타지역보다는양평을선호하지않을까이런차원으로봤을때우리가국립자연사박물관을유치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우선이것이세부적으로지금지침이나계획이안서있는상황에서우선이러한가능한사업부터명소로탈바꿈시킬수있는이러한좋은여건을가진상태에서이러한종합사격장을우선심도있게이렇게추진을했으면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말씀해주신바와같이우리양평군에는2개과에4개계에서생활개선계가없는상태에서33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고다른시·군의예를들면평택시에는3개과에8개계에생활개선계가있으면서52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고양시에는2개과에8개계가운영을하면서생활개선계가운영이되고있고38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남양주시에는2개과에10개의계에생활개선계가있으면서50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용인시에는2개과에7개계가있으면서인력육성계에서생활개선팀을맡고있으면서44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파주시에는2개과에7개계가있으면서생활개선계가있으면서4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이천시에는2개과에7개계에서생활개선계가있으면서44명이근무를이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우리양평의적정인원이29명이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이것이구조조정도말씀을해주셨고축소를시켜야될부서가있는가하면은대농민서비스차원에서우리군은농업지역입니다.이런차원에서인원을더늘려야되는그런부서가있습니다. 그래서답변은잘해주셨습니다만지금까지우리농촌여성들은소외를받고살아왔고그동안위로를받을수있었던것은우리농업기술센터에생활개선계가있었기때문에그나마위로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답변하신바와같이하루빨리농촌지도업무를위해서결원된인원을보충시켜주시고가능하면생활개선계도늘려서정말로농업여성인들이희망을갖고일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개선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저희지역에규제받고있는지역에나오는보상금을정부에강력히건의를해서우리가필요로하는사업에쓸수있도록하고피해지역주민에게전액보상되도록예산을편성하고,물이용부담금을받아서안개비료도못받고있는데물이용부담금을못받아영농자재비부담이가중되어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에대한지원대책을질문하셨습니다. 먼저박장수의원님께이런어려움에대한질문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한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은용문산의명산과남·북한강이흐르고있어옛날부터자연경관이수려한고장입니다만지역적인상황을잠시살펴보면은한강의홍수예방과수위조절,수도권주민의상수원공급을위한팔당댐을건설하므로해서이때부터양평군민은물로인해서환경정책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인한고시,동시행지침등각종규제를받고있는이런지역이되겠습니다. 또한댐으로인한토지이용규제와담수로인하여안개일수가증가함에따라농민은영농피해를입게되어서이에대한정부의자구책으로도와저희군에서당초의도의보조사업으로’97년부터상수원보호구역내에영농비지원지침이시달되어서남·북한강변7개읍·면133개리7,348농가에대하여’97년도에는도비100%로안개비료를지원을했고’98년도에는도비50%,군비50%,’99년도에는군비100%전액을부담을해서매년약3억9,400만원총11억8,200만원으로화학비료3,210톤과유기질비료3,336톤을농민에게지원을해서영농비부담을덜어주었습니다. 그러던중에한강의수질이3급수로악화되자환경정책기본법을강화하고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제정,입법예고하는등규제를강화하자8만군민의여의도총궐기대회,군의원님여러분의삭발또는경기도동부권에서10만명총궐기대회를개최하는등군민의결집된힘으로’99년2월8일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리제정되어2000년에금년에들어와서190억원의물이용부담금을받아내게됨으로써도비로지원되던안개비료지원이중단을하게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사용은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서집행하도록한강수계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강제규정을하고있습니다. 질문하신내용대로우리지역의주민과지역발전을위해서는위에서전액집행하는물이용부담금을집행하는데있어서일부사업비가이시행령에법에저촉이되어서부합되지않는다고해서저희가요구한대로승인을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거부를하고있어서조금어려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이에따라서지난1월19일과9월29일두번에걸쳐서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환경부장관과국회에다이의개선을요구했습니다. 그개선내용을잠시언급해드리면은사업분야를확대를해주고기초시설운영비를확대를하도록1월19일날건의함과동시에9월29일에는재원배분에있어서관리지역의면적을가중치로해서저희확대를해달라,가중치를해서배분을해달라,또한예산편성을이런제한을하는것을지방자치단체장책임하에의회의승인을받아서자체적으로편성·운영토록시행령개정에대해서강력하게건의를한바가있습니다.그러나여기에대해서아직까지개선안이지금내려오지않고있습니다. 이사항은앞으로개선이되는대로박장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저희가예산을편성운영을하겠습니다. 잠시앞에서말씀드린이런190억원에대해서사용내역을말씀을드리면환경기초시설설치비67억원,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37억1,800만원,주민지원사업비135억1,000만원,기타수질개선사업비로11억4,600만원을해서전부지원을했습니다. 여기에는주민의직접지원사업비와마을공동사업비가전액포함이되어서타목적으로는사용을하지않고전부지역주민을위한사업비로집행이됐습니다. 이중에주민지원사업비135억1,000만원은마을공동사업과주민에대한직접지원사업비로예산을편성집행하고있으며,주민지원사업비135억100만원을세부적으로잠시또말씀을드려보면주민소득증대사업11건에25억5,800만원,주민복지증진사업208건에65억300만원,오염물질정화사업38건에33억2,200만원을지원을했고,직접지원사업비예를들어서개인적으로지원되는것은심야전기보일러설치라든지이런사업비에240건에11억2,7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다음안개비료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안개비료는일반지원사업비중소득증대사업으로서지원이가능한겁니다.그래서금년에도양평읍과강하면,양서면,옥천면에서4개면에서는10개마을에주민의추진위원회에서결정된대로유기질비료3,084포7,700만원으로구입을해서골고루지원을했습니다. 그러나내년도2001년도사업비는아직까지통보되지를않아서2001년도에예산사업비가통보되는대로1회추경에반영을해서남·북한강연안7개읍·면농민에게는고루유기질비료가지원되도록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성의있는답변에감사를드리고말씀해주신대로안개비료지원이지속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규제로인한보상금으로다가지원된물이용부담금을보상금으로다내려보내주었으면우리지역에서행정부라든지의회심의를승인을받아서우리마음대로쓸수있도록되어야되는데우리마음대로쓸수도없고중앙에다가그나마도쓸려면은건의를올려서한강수계관리위원회승인을얻어야되고이런경우가어디있습니까,이게?환경부라든지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이것잘못된것아닙니까,이것? 지속적으로시행이되도록고쳐질수있도록계속중앙상부에건의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우리마음대로쓰지도못하는돈우리가물을깨끗이하는차원에서보상을받은돈을가지고물을더깨끗이하기위해서마을에서내려오는생활하수를갖다가정화할수있는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해가지고더물을맑게내려보내면되는데이하수종말처리장도우리마음대로못짓지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우리마음대로쓰지도못하는돈이것반납하면안됩니까?안받으면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개비료지원은지원이되도록꼭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대한개선사항은실무적인얘기가되겠습니다만지난번에감사원에서감사를온감사관한테도얘기를했더니저희해석이맞다그렇게개인적으로답변을한일이있고군수님이여기임석하고계십니다만계속해서환경부,동부권협의회,국회쪽에도계속말씀을강력히하고계신사항으로이사항을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이돈을안쓰면안되느냐,그런데이것은사실은지역에서참의원님들까지도참엄청나게고생을하셔서확보를하신저희지역주민을위한지원사업비이기때문에최대한이돈은저희가주민을위해서활용을할수있도록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쪽에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렇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이돈을안받고도지금까지우리군이잘살았지않습니까? 그리고또한가지는물이용부담금을우리가지금까지쓰고있는것이주민숙원사업도로포장내지는하수구설치이런쪽으로주로사용이많이됐습니다. 이런것보다는차라리미래지향적으로노령인구가지금많이증가가되고있는데요,노후대비를위해서이런쪽으로쓰지말고양평군경로연금지급을위해서65세이상되는분들한테이기금을모아서차라리노후에대비한이런지원을했으면하는생각하고또한가지는자라나는2세들의지원을위해서대학생들한테학자금을지원해준다든지이런방안도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지예를들면은금년에강상면같은경우에는지원사업비를지역학생들의학자금을하는것으로해서사용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지금지침내용을보면은주민편익시설,주민보건향상,사회복지시설,문화관련시설,기타주민복지증진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이사항은다쓸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박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경로연금문제,경로적인이런복지기금으로사용할수있는문제는실무적으로검토를해서가능한방향으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문제는마을에서그걸이해를하고마을에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그쪽에서용인이되고다협의가잘이루어져야될걸로생각이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개군면이전국에서두번째로산수유생산량이많은지역으로서문화·예술의고장으로발전시킬수있는좋은여건을갖추고있으므로산수유축제를개최하여관광명소로육성시킬특단의지원대책은무엇인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란지역의역사와전통과의직접적인관련성속에공감대가설정되어지역민과함께호흡할때의의가있으며,지역축제의기능으로서원초적제례의식의보존과지역주민의일체감조성,전통문화의전승·보존,지역경제의활성화와관광적의의를들수있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지방자치의시작과함께군정의주요시책의하나로문화적가치창출에역점을두고,각종문화행사를발굴·육성함으로서사회구성원간의동질성회복과소득기반구축을위하여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에최선을다해나가고있습니다. 최근읍·면에서도문화적가치창출을위한특색있는향토문화를발굴·계승하는데힘써단월면의소리산축제와청운면의향토마을축제가매년개최되고있는것은지역특색을살린향토문화축제자리매김해나가고있어매우고무적인현상으로보고있습니다. 따라서개군면산수유축제또한지역특색을살린향토축제로서정착할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하여금년도에는4,000만원을투입하여37번국도선과하자포리～주읍리도로에산수유나무2,000주를식재하였고,내년에는3억1,300만원을투입하여내리～주읍간도로개설을추진할예정에있으며,산수유제품개발을위해2개단체에2,000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지역특색을살린향토축제를개최할수있는기반을계속추진중에있으며,여건이성숙되면산수유축제가개최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첫번째답변을마치겠으며,다음은두번째로질문하신군의대표적인용문산관광지의주변경관을정리하고볼거리와즐길거리,주변편익숙박시설을보강하고진입로를확·포장하여자전거도로로활용될수있도록하여경유가아닌체류형관광지로개발하여관광명소로만들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면신점리일원에위치한용문산관광지는’71년5월20일로관광지로지정되었으며,그면적은36만9,910㎡로주요시설은관리사무소1동,주차장4개소,놀이시설1개소,화장실4동과숙박시설6동,음식점8동등이있으며,관광지주변에는용문산,용문사,용문사은행나무,정지국사부도및비등이있고아름다운자연계곡이용문산관광지를둘러싸고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로관광명소로만들기위하여지난해에는교량교체공사및주변정비사업7개사업에대하여6억4,700만원을투입설치완료하였으며,금년에는11억4,000만원을투입하여야영장정비등6개사업을이미완료하였고,문화화장실신축공사와야외무대및조각공원조성사업은연말안에준공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향토민속박물관을착공할예정에있어자연환경과문화가어우러진종합휴양·관광지로변모해나가고있으며,내년에도3억4,000만원을투입하여조경공사등3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볼거리와즐길거리제공을위하여지난6월에는용문산숲속의음악회를개최한바있으며,10월에는용문산은행나무축제,세계사물놀이대회,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공개시연등을개최하였고,다양한테마의허수아비를관광단지내설치하여많은방문객들이허수아비와함께사진을찍는등매우반응이좋았습니다. 그리고금년5월5일제78회어린이날에는이벤트행사로서용문산관광지에서200마리의토끼풀어주기행사를실시하여자라나는어린이로하여금몸소자연및동물사랑의산체험의기회를제공한바도있습니다. 또한유휴공간에자연학습장역할을할수있는야생화전시장을설치하였고,하천에산천어와송어2만미의치어를방류하였고,관광지내오리와토끼가자연스럽게놀수있게방사함으로써친밀감이있는맑고깨끗한용문산관광지의이미지제공으로경제적으로어려운여건임에도불구하고방문객이11월말현재작년대비5%가증가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이즐길수있는유흥시설은유흥주점이2개소가있으며,현재숙박시설은6동으로노후된숙박시설1동을개축한바있고,기존시설이미비한숙박시설에대하여도계속시설보완을적극유도하여용문산관광지를찾는방문객들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용문산진입로는지방도331호선으로서지난1월26일경기도지사께서우리군방문시에확·포장건의를한바,도재정여건및주민수혜도등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과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에반영하여추진할계획임을통보받았으며,도로확·포장시관계기관과협의하여자전거도로로도활용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용문산관광지보완개발사업을계획에따라계속착실히추진해나가겠으며,야간에볼거리와즐길거리제공을위한야외공원공연활성화방안등을강구해타관광지와는변별력이있는관광지로조성하여경유형이아닌체류형관광지로변모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로질문하신각종문화·예술과관련한행사가문화원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체계적인관리가되고,문화적가치창출을이룰수있다고지적하시면서이에대한대책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문화의세기로표명되고있으며우리군에서는문화적가치창출이우리군민모두의삶의질을한층높이는길임을인식하여이미수년전부터군정의한축으로추진하는중점시책사업입니다 21세기문화세기의새로운문명사적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전문분야별문화·예술발전에총력을기울여문화적가치창출을위해나름대로열과성을다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만행정기관만의노력으로는흡족한성과를거둘수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문예술분야는지난11월24일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인준한예총양평지부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그외의전문적인문화분야는문화원중심으로예산지원이나사업이이루어지도록추진해나가겠으며,금년의경우백운문화지발간등16개사업에1억4,000여만원을지원하여추진하였고,또한3개년에걸쳐이루어지게될군지증보판발간사업을문화원에용역의뢰하여현재추진중에있으며,앞으로도각종문화행사및문화사업을더욱더문화원에서확대해나갈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산수유축제에대해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개군면에서생산되는산수유가3만근에판매액이1억5,000만원가량이됩니다.이것을산수유차로가공할시에는5억5,000만원정도의소득을올릴수가있습니다. 이런걸로봤을때우리행사장의부지선정이라든지진입로정비라든지주변시설의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확실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산수유축제가그런나무도많고이것을가공을했을때는상당한소득효과가있는데는공감합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이러한축제를위해서는주차장이라든지여러가지기반시설이충족되었을때비로소그러한축제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저희군에서도이러한축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여러가지기반시설조성을위해서관계부서와협조하여그러한기반조성사업예산등을적극투입해서조기에이러한것이양평군의하나의축제로발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개발에대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까지갈려면은가는기간동안에주변에볼거리가많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용문철도자갈채석장을갖다가용문산과연계해서인공폭포라든지빙벽장이라든지이런것을조성을해서테마공원으로도조성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두번째로는용문산내에우리편입시설이숙박시설이여섯군데,유흥주점이두군데,놀이시설한군데음식점등8개동밖에없습니다. 이런것을봤을때체류형으로갈려면은숙박시설이부족하다고생각하는데숙박시설에대한확충방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고,또한가지는야생동물을방생을늘려서학생들이와서같이놀고기념촬영할수있는그러한조성도필요하고또한가지는야영장에샤워시설을갖춰서편익을도모할수있는그런시설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용문산내에반딧불이시설이있는데이것은밤에만가야반딧불을볼수가있습니다. 그러면용문산에밤에만관람객이오느냐,그게아니거든요.주간에많이관광객이이용을합니다.그래서용문산을찾는주간관광객들이낮에도가서반딧불이를직접눈으로확인하고볼수있는그런것을하기위해서는거기다집을지어서그러한시설을갖춰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용문산들어가는입구서부터우리가양평하면용문산이고용문산하면은행나무입니다.그래서천년묵은은행나무를보러가기위해서는진입도로서부터은행나무가로수가이렇게조성이되어있는데이은행나무가흉물로밖에보일수가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이사진을보면은전주때문을은행나무를갖다가전부쑹덩쑹덩중간에짤라가지고아주보기에흉해요. 이래가지고어떻게은행나무의고장으로서이미지를심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까? 그래서은행나무가자연스럽게클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안목을내다봤을때결국은도로도확장을해야되기때문에전주를이전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진입도로서부터도로주변정비까지하기위해서는전주를당연히이전시켜야된다고보는데이부분에대한대책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용문산상가내에운정화랑하는전통찻집과그옆에있는송림식당사이에도로가있는데이것이경계석이있어가지고교통에지장을주고있습니다. 운정화랑과송림식당사이의도로를개통을해서원활히교통이소통될수있도록했으면하는데여기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류형관광지로개발하기위해서석산개발을했던채석장을빙벽장이나테마공원으로할의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후에그것이상당히현재미관적으로도상당히안좋은것으로비춰지고있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인공폭포나빙벽장으로활용하는것이하나의좋은방안으로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한것을저희가하기위해서는진입할수있는교량이라든지도로개설문제가지금남아있고그러기때문에그러한것은전문가와저희가상의를해서그러한기반시설에투자되는비용이라든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장기적으로그러한것으로테마가있는어떠한관광명소로서활용이될수있는방안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으며,지금용문산내에숙박시설이8동이있습니다만주말을빼고는하루에한두팀이런정도를받고있다는실정에있다합니다. 그래서저희가볼때는주변에대명콘도라든지한화콘도가있기때문에저희판단으로서는현재그위치에어떤숙박시설은현재로서도평일에모자란다하면은확장하는것이바람직하겠지만일시적으로주말의경우에만그렇게전부활용이되고평상시에는오히려손님이모자라는실정에있으므로그러한것도추이를봐가면서꼭필요했을경우에는그러한것이필요할경우에는숙박시설을확대해나가는걸로검토해보겠습니다만현재판단으로서는8개숙박시설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여러가지여건이변화가되어서숙박할인원이많이늘어날경우에는그러한것도종합적으로검토해나가겠으며,야생동물방사를계속하여찾아오는방문객으로하여금동물사랑이런것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이벤트식으로해서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반딧불이를밤에만볼수있도록하지말고주간에도볼수있게끔하라고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금전국에서반딧불이를대개밤에보고있고제가알기로는에버랜드에서주간에반딧불이를볼수있게끔일부시도를한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한것이반딧불이를낮에볼수있게하려면저희가어떠한그것을,반딧불이를평상시에도우리가양식장을만들어서그것을어떠한깜깜한어떠한건물안에넣어가지고이렇게관찰을할수있는그런방법이되어야되는데아직까지는저희가그단계까지는못갔고금년에반딧불이가서식할수있는그런서식지만조성했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은앞으로반딧불이가주변에도많이날고여러가지가그러한것이그것마저떨어졌을때그러한것도주간에볼수있는것은전문가와또그러한학술적으로도가능한방안을고려해서점차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보충질문하신진입로은행나무전정문제에대해서는저희도진입로에상당히위를잘라서몰골이흉한걸로느끼고있습니다. 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도로확·포장계획시그때는전주도이설을하고은행나무도이설해야되는문제가발생이될것같습니다.그때관계기관과협조를해서전주를이격을시킨다든지아니면지중에해서하는방안으로해서진입로의은행나무가미래장기적으로는상당히진입로로서의어떠한모습을가지고이미지를쇄신할수있도록그런방안으로도로확·포장시에적극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하셔야죠.운정화랑...

예,네번째로질문하신운정화랑하고전통찻집의도로경계석을해놔서그쪽에진·출입이곤란한것으로현재되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상가번영회등주민들하고여러번의견을나눈적이있습니다.그런데주민들자체도찬·반론이팽팽히맞서고있습니다. 찬성을하시는분들은그쪽뒤쪽의도로를개통을해서차가그뒤에있는숙박시설까지갈수있도록쉽게접근할수있으면좋지않겠느냐하는의견이있는한편그상가앞에진입로는어떠한도로성격도가지고있지만보행자의어떤보행공간확보를위해서도필요하다는또쌍방의의견이다타당성이있기는있습니다. 다만거기뒤에장애인이한분살고계셔서전체적으로저희가판단했을때는지금도저희가식당입구앞에서는그런보행자공간확보를위해서바리케이트를이렇게일부쳐놓고그것은보행자공간으로이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다만장애인한분이계셔서그분이쉽게통행할수있도록한1.5m의폭에대해서경사진곳에다가나무로이렇게제작을해서통행하실수있도록지금현재로서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고,그쪽까지도로를내는것은현재쭉여러가지문제점을고려했을때그뒤까지개통을해놨을때는상가앞으로도많은차가지나가게됨으로써어떤보행자공간확보를침해를할수있고뒤쪽으로또연결되는도로는소방도로는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추후많은시설이더들어와서소방도로로서의어떤역할이기능을상실했다든지했을때에는추후그러한여건변화가있을때가서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문화·예술활성화대책에대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항금리해동화놀이,성덕리고창제,개군내동제,군지증보판,지방서원육성·지원,한문및서예교육,지방향교육성·지원,각종문화행사,용문산은행제,허수아비축제,은행나무축제,이순몽장군묘역정비등각종문화행사를예산도많이서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문화원을중심으로해서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실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각종문화활동이라든지행사라든지이러한것이문화원에서도총괄적으로해서이렇게진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어떤각종문화행사라든지여러가지에대해서사전에연초에그러한계획들을받아서예총이나문화원에그런것을통보해서전체적으로그러한것이잘알려지고또여러주민한테도그러한것을안내가될수있도록하겠으며,각종그런방금말씀하신여러문화학교운영이라든지한문교육이라든지기왕에이런것도많이문화원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러한것이문화원을통해서총괄적으로지원이가능할때는문화원을중심으로해서지원하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답변은정회후듣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인구증가로인해사망인구또한증가됨에따라장묘문화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고국토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묘지문화를개선하기위한사망시화장하거나납골묘지를설치할경우장려금을지급하는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제정할의향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장묘문화는전통적인묘지로매장을하여전국토가묘지화되어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전국토면적중묘지로사용되고있는면적은전국토의1%에달하고있으며,우리군은군전체면적중2.62㎢가묘지로써0.3%를차지하고있습니다. 먼저우리군공설·공동묘지의현황은12개읍·면에37개소가있습니다.37개소공설·공동묘지의총매장가능기수는6만4,000기이며,현재2만1,000기가매장이되어있고향후매장가능기수는4만3,000기가되겠습니다.이중향후1,000기이상매장가능한공동묘지로는청운면용두리공동묘지외13개소가있습니다.우리군연평균사망자수795명를감안할때,우리군의묘지수급상태는다른지역에비하여양호한실정입니다. 그러나장묘문화가개선되지않고계속매장위주의관습으로행하여진다면강산이수려한천혜의자연속의우리군도무분별하게묘지화되어갈것입니다.이러한매장위주의문화에서화장,납골로의선진화된장묘문화를도입하여우리군실정에맞게개선하여나가야할시점에놓여있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앞에서답변드렸듯이우리군의묘지수급상태는비교적양호한실정이지만,양평읍공설공원묘지와양근리공동묘지는현재포화상태로내년하반기이후에는더이상매장을할수가없는상태에와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내년도에는옥천면옥천리공동묘지와,청운면용두리공동묘지를정비하도록할것이며,정부의납골당시설개선5개년계획에의거우리군공설납골당을2003년도에보건복지부로부터2억1,100만원의예산이지원되면신축토록하여장묘문화개선에적극앞장서나갈것입니다. 납골당신축에대비하여,양근리공동묘지를재정비하기위하여2001년예산에1,000만원의용역비를반영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물으신화장하거나납골묘지를설치할경우장려금을지급하는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제정하는방안에대하여는장묘문화개선에는아주바람직한방안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임야가75%이기때문에각개인이나가족,종중이현재와같이가족·종중묘지를설치하는것과같이,가족납골묘지나종중납골묘지를설치할때도장려금을지급하게된다면무분별하게납골묘지를설치함으로써국토의효율적인관리에서는벗어난다고생각이됩니다. 향후양평군공설납골당을설치를하고양평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할때납골당을이용하는주민에한하여일정액을감면하거나장려금을지급하는등적극적인지원방법을검토를해서전통적인묘지로매장하는것을지양을하고,화장으로장례식을하도록유도하는동시에개인,가족,종중납골묘지를무분별하게설치하는것을방지하여우리군이묘지화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재경기도시·군중에서의정부시가’99년6월에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제정을하여장려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러나의정부시와우리군과는지역상차이점이있습니다. 장려금지급조례제정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성의있는답변에먼저감사를드리고달나라에뼈를묻는데1,375만원이드는데이영화같은달나라매장은현재미국에서베이비붐세대의새로운장래산업으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75%의산림을효율적으로잘관리하기위해서는하루빨리영모장려금을지급해서라도화장,납골로장묘문화를개선할수있도록앞당겨서적극시행을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면서답변은안해주셔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불과몇달전에본의원도이와같은내용의장묘문화가바뀌어야미래가보인다는질문을한적이있습니다. 당시답변자인군수께서도심도있는심사정도까지지금과장께서말씀하신정도까지의말씀은안하셨습니다. 그러나지금답변처럼분명한것은큰문제입니다.제일큰문제가지금신세대들이과연매장시키는장묘문화,즉산소를만드는이런장묘문화를언제까지계승할것이냐,앞으로1세대,2세대후에새로운세대들이지금있는기성세대들처럼그선조들을위한숭배정신이그대로남아있을것이냐,물론개중에는묘잘모시고하는세대들도있겠죠. 그런문제또그다음에그것을관리하는데에드는시간적또는경비적인그런손해이런점을감안할적에“심도있는심사를해보겠다,기획을해보겠다”는벌써때늦은거라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지금얼마나잘발달되어있고더발달될는지는모르지만영상시스템이보통으로발전될거라고생각지는않습니다.현재있는시스템만봐도어떤무슨카트리지테이프를이용한다든지CD한장이면충분히돌아가신할아버지,할머니모두볼수있고그분들의유언도들을수있는그런시대가벌써됐습니다. 이제와서이런제시를하면은“심도있게한번심사해보겠다”이런건때가늦었습니다.실제적인기획으로들어가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결국심도있는심사를하겠다는답변은이제껏관계과장들이이자리를모면하기위한아주상투적인답변이었고때가지금됐느냐,아니면늦었느냐하는과장의견해를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시·군에는현재공동묘지가37개소가있습니다.아직도향후매장가능기수가4만4,000개가또한있습니다.그렇지만연사망자수를759명으로다가현재보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앞으로한10년이상은공동묘지를사용할수가있기때문에또2003년도에저희가공설납골당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공설납골당설치계획과함께그조례를제정하면서그때가서저희가장려금을지급하는방안을한번검토를해보겠다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보세요,과장님!묻을자리가이제없어서이런것을잘기획하라고하는게아닙니다. 묻을자리야앞으로75%가저희양평군이산이라고하지않습니까?그것다묻고나서모자라면밭에다가묻고앞마당에묻으면안되겠습니까? 그게아니라이제는그런매장장묘문화는바뀌어야되지않느냐,그런걸기획하려면지금현재도늦었지않느냐이걸물어보는겁니다. 답변이궁하시면안하셔도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양평읍회현리일원과개군면공세리및석장리지역주민들이양평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인하여지역경제와발전에막대한지장을받고있으므로주민지원특별법을제정하여피해보상및지원을할수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수도법제5조동법시행령제7조및상수원관리규칙제4조규정에의거지정되며,보호구역의취수원별지정기준은하천수및복류수인경우에는취수지점으로부터유하거리4㎞를표준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어양평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회현리취수지점과원덕교간4㎞구간에대하여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인한지역주민규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토지를제외한하천부지및수면0.542㎢에대하여’95년6월30일동상수원보호구역내에건축물과거주민이없이지정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인한피해주민에대한보상에대하여는수도법제6조의2주민지원사업규정에의하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상수원보호구역안에거주하거나당해구역안에서농림·수산업에종사하는자또는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인한행위금지또는제한으로인하여동구역안에서의생업을유지하기곤란한자등의주민에대하여지원사업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의원님께서질문하신상수원보호구역지정지역인근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업은제도적으로보상또는지원할수있는방안이없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동안신내천주변에상가내지는거기에행락객들이대명콘도를비롯한음식점에서종사하는종업원수가200여명에달하고있습니다.그러한곳이올여름부터별안간물을깨끗이해야된다는단속때문에영업이안되고있습니다. 당연히우리전체적인국민이나양평군민들이깨끗한수돗물은먹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보십시오.신내천올해여름에상황입니다.개미새끼한마리지금안놀고있습니다.여름철이면은많이꼬이던행락객들이한사람도안오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담당과장께서토지규제로인한규제를안받기때문에보상이어렵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양평군도중앙정부에다대고물값규제에대한피해보상“물값을달라”요구도했고건의도했고데모도하러갔습니다. 그러면양평읍주민일부와개군면주민들이우리가팔당상수원규제때문에보상해달라는것하고이피해지역주민들이양평읍상수원피해에대한보상을해달라는것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꼭토지규제를직접적으로받아야만이보상이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또작년같은경우에는NGO단체들이신내천에쫙깔려가지고단속을아주철저히했습니다.그래서물이사실은깨끗해지고맑아졌습니다.다행스러운일인데다만이렇게안해도그업소들상인연합회나마을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자율적으로연합회에서자율정화활동을할수도있습니다,오염을안시키게. 그러면그런방향으로해서유도를해서그부분에대한인센티브정도라도적용을해서피해를보는주민들한테어떤복지시설이라든지주민들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제가말씀드린것은직접규제가아니기때문에법적으로나제도적으로제도를만들어서보상해드릴수있는방안은없고단지저희가NGO단체들을동원해서입수를막고,입욕하는것을저희들이단속을지난여름에했습니다만그런것보다는지역주민들스스로가감시원이되고그리고주민들이물을깨끗이하고자하는마음이우러날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물에대한반감은우리양평군민들께서도물로인한피해를받고있다고느끼기때문에물에대한애착이없습니다. 그렇지만실질적으로물이우리곁에흐르고있기때문에우리가그것을보호하고보존해야될또주체가된다고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지역주민들이물을깨끗이하는데동참할수있는어떤계기를저희들이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안도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군수님이라든가부군수님께보고를드려서어떤방안이있는지를강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WTO가입으로농산물수입개방과IMF로인한농민의어려움이심각한지경에처해있으므로농업회생의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서지역특산품개발및수출기획단을구성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94년타결된UR과’95년출범한WTO세계무역규범은대내·외적으로여건변화를가져다주었습니다 이에정부에서2001년까지42조원을투입,농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골자로한구조개선대책을마련하여’94년에이를한차례수정하고2004년까지매년1조5,000억원씩10년간15조원을농어촌발전대책에추가지원하겠다고는하였으나수입자유화와농산물시장개방을피할수없는시점에영농자재대나인건비등은상승하여생산비가계속늘어남에따라수입농산물의가격경쟁에서뒤질수밖에없을뿐아니라시기별,작목별로가격등락폭이심해져이제는농업도투기사업화되었다하여도과언이아닐정도로농업여건이어려운실정이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지역특산품개발의향은친환경농업과연계하여추진함으로써현재우리군에서생산되고있는거세한우를비롯한농·특산물중에서도국제가격경쟁이가능한농·특산물은집산단지화하여양산체제를갖출수있도록투자를강화하고판로를개척하여농가소득과직결되도록할계획으로각읍·면이자율적으로투자할수있도록1억원씩지원하는사업도같은맥락에서이해해주시면되겠으며,앞으로도비전이있다고판단되는특산품에대해서는과감한투자로육성을하겠습니다. 앞으로환경농업이정착되면수출에대비하여ISO14001인증을획득한바있으며,저온유통을위한시설확충,상표등록등제반준비를차질없이준비해왔으며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법인설립허가를득하여민간주도의사단법인으로새롭게출발단계에와있기때문에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에지역특산품개발과수출을전담하는분과를두어운영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군에서도수출농업육성을위하여적극적인행정지원이가능하도록전담인원을증원배치하던가,전담부서조직개편에관한사항을조직관리부서와협조하여추진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까지우리군에서는공영개발사업단을운영을해가지고몇가지사업을했습니다. 석산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생수공장,코콤경견장사업등을했는데다실패를했습니다. 우리지역여건에맞는품목을개발을해야되는데현재까지수출실태를보면은고려인삼연구주식회사에서생산하는고려인삼차,홍삼녹혈,캡슐,인삼엑기스를생산해서일본에수출해서5,500불을수출을했고,양평농산에서버섯김치와팽이버섯을일본과홍콩,미국에서5만2,500불을수출했습니다. 또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주류가강하면억만장자에서생산하는증류수가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주류품목도보면너무빈약합니다. 개군의산수유술도개발할소지가있고또품질인증도농산물에16농가,축산물에58농가가참여를하고있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친환경농산물계획과연계해서하고계시다그러는데지금답변하신거와마찬가지로전담팀수출기획단을구성을하셔가지고정말우리양평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특산품을아주집중적으로개발을하시고수출할수있도록답변하신거와마찬가지로꼭실천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안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상면선거구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새천년을맞는전세계인의아우성이지금도귀에쟁쟁한데벌써2000년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만아직도IMF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각가정은물론사회전체가어려움속에서벗어나지못한채허덕이고만있어참으로답답하고안타까운마음뿐입니다. 만나는사람마다어떻게지내느냐고물어보면어쩔수없이산다고대답하는사람이거의다일정도로경기가침체되어그냥쓴웃음으로인사를대신하는것이이젠상례화된것같습니다. 비록어떤좋은계획이있다하더라도경제적인뒷받침이안돼서포기할수밖에없는진퇴양난의위기라할지라도이를어떻게이겨내야할것인가에대해다시한번깊이되새겨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연말연시라는들뜬기분으로지금과같은중요한시기를놓치지말고내년을위해더욱알찬계획을세우는데에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동안수확등영농의마무리를위해수고하신군민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먼저진심으로위로의말씀을드리고,지역발전을위해항시노력하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하여동료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군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수고하고계시는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본의원의군정에관한질문을하고자하오니정확한답변을요하며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선지방자치제가정착될때양평군의발전상에대한질문입니다. 지방자치란정부에대한의존비율을줄이고,각자치단체별로힘을모아자립기반을조성하고,군민의복지증진을도모할수있는길을모색하는것이라고할수있겠으나우리군의경우에는정부에서갖은악법으로지역발전을위한자립기반조성에장애를주고있음은물론이고,무엇하나마음대로할수없도록규제를하고있는현실정에서과연풀뿌리민주주의기초인지방자치가정착되기를바란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아니할수없습니다. 그렇다면지역개발과관련한모든부문에서규제를받고있는우리군에서앞으로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가하는문제에봉착하게되었으며,우리가하루를살다마는것도아니고,영원히우리양평군이존재할수있는방안을하루라도빨리찾는것이우리가풀어야할최대과제라고생각합니다. 군의자체세수로는공무원들의봉급조차도지급하지못하는형편이고,하수처리용량마저마음대로확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군민의재산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함은물론,외지인들이찾아와서머무를수있는여건도조성되지못한현재의열악한실정등을감안할때지금까지도군수께서는우리군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신데구체적으로무엇을해오셨으며,앞으로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에대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환경을깨끗하게해야한다는것은만천하가다알고있는사실이고,군수께서도이와맥락을같이한환경농업을위해많은노력과투자를하고계십니다만환경농업이라는것이짧은기간내에효과를나타낼수는없을것이라고본의원도생각은하고있습니다만자립기반이더구나어려운양평군에서IMF까지불어닥쳐하루하루빚에쪼들려있는우리군민들에게희망을주는즉,언제까지라든가혹은어느정도까지를믿고기다려야하는지등에대한획기적인소득증대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양평군종합관광·휴양지에대한질문입니다. 본의원이지난제85회정기회와제90회정례회의에서질문했던사항입니다만양평군종합관광·휴양지개발사업이현재어디까지추진되고있는지가우선궁금하며,이러한크나큰사업을추진하려면군민삶의질을향상시키고,재정확충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지,관계법에문제는없는지또환경영향평가등전반적인부분등에대해충분히검토를한후추진을하는것이순서임에도불구하고,일단용역부터주고난후문제가생기면중도포기하고,문제가없으면추진하는것은뭔가잘못된계획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이러한여건이다보니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악법에발이묶여오랜시간을끌어왔으나추진에제동이걸려있는데,앞으로도동사업에계속기대를걸것인지아니면포기를할것인지에대해이제는결정을내릴때가되었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어떤다른대안이나결정사항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관계법령등모든부문에서추진에저해를받고있는바,당초주식회사드림캐스트와약속된협약서내용은이제백지화된것이나다름없다고볼수있는데동사업이제대로추진이안될경우용역비전액을반환하는것으로약속이되어있는만큼약속기한까지기다렸다가반환요청을하실것인지아니면구두로라도통보하신사실은있으신지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강상체육공원시설하단부설계용역및체육공원보완건에대해부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경기도주관의남한강정비계획건에대해질문했던강상체육공원시설하단부설계용역에누락되었던부분들에대한보완설계가되었는지,아니면군에서는요구만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고,만일설계보완이안되었다면이유는무엇이며,군에서는어떤노력을했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체육공원밑의웅덩이가익사위험도있고,여름철에모기떼가극성을부리기에메우기를요청했던사항인데부군수께서웅덩이메우는것과잔디를보호하는측면에서스프링클러등전반적인공원정비를하겠다고하셨는데,주로어떤부분들이검토되었고언제추진할것인지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물이용부담금에대한질문입니다. 금년부터우리가물이용부담금을받아사용하고있는데이자금의사용용도에는직접지원과간접지원방법이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물론해당지역주민들이수십여년동안물로인해받아온피해를보상한다는측면에서개인적인보상방법을취하고있어마을회관등물과는상관없는사업에사용하기때문에정부에서는무슨큰일을해준것처럼왜자꾸개발을요구하느냐고반문한다면우리가지금돈몇푼받고있는것이쥐약을받아든거나다를바가없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의생각입니다만우리군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고안정되게살아갈수있는장기적인안목에서물이용부담금전액을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에투입한다면머지않은장래에군민의재산권행사등지역발전을촉진시킬수있는기반을충분히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보는데이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아울러물이용부담금을환경기초시설비에투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시는지,아니면지금지원방법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시는지,기초시설뒤에투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면정부의요구대로사용하지않고우리의판단으로사용할수있도록환경부에건의할의향은있으신지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소업무건에대한질문입니다. 현재청소업무민간위탁의현황을보면3개읍·면에운전원7명과환경미화원28명으로직영하던것을2개민간업체에게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인건비등으로7억5,400만원이소요되고있으나민간에위탁을줄경우는7억1,800만원이소요됨으로써약3,600만원의경비가절감될것으로예상을하며위탁을준다고보고는하였지만지금상황은당시보다인건비상승하였다는이유를들어전액운영비로지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쓰레기수거및가로환경등여러가지문제를안고있는민간위탁을굳이군전지역으로확대하여시행할필요가있는가에대해의구심을갖지않을수가없습니다. 예산상차이도없고,또한미화원들이청소하는데소요되는시간이4시간정도라면잔여4시간정도는읍·면사무소의잔무를보조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있다는계산이나옵니다. 이득은없고주민에게불편만가중시키는현재의위탁실정에도불구하고나머지9개면까지위탁을거론하고있는이유는무엇인지대해군민들이납득할수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안정된생활을영위하기위해공직을선택하였고,단란한가정을꾸리며열심히살아가고있는환경미화원들에게위탁으로인해생활에어려움을준다면이것이주민을위한행정이라고할수있겠습니까? 현재면에서관장하고있는청소업무에부족한점이있다면그에대한개선방안을강구하여지금보다더욱깨끗한거리를만들어주민에게신뢰받는청소업무가될수있도록철저한교육을통해열심히노력하는계기를마련해주는것이타당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아파트건에대해도시계획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잘아시다시피산자수려하고천혜자연을간직한지역이면서도중앙의각종개발제한법령에묶여사는것조차힘이들정도로지역발전이둔화되어있는지역입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군수로부터관계공무원에이르기까지지역발전을위해굳은소신으로아파트신축사업이라는어려운결정을해준것에대해군민의한사람으로써진심으로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러한우리의자구노력에도불구하고,현실은어떻습니까?양서면양수리에신축하려던프라임아파트등몇개의아파트신축사업이백지화되었고,해당건축주들에게토지매입비등의경비를보상하는방법으로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는데이는사업주들에게도피해를주고있음은물론이고군내아파트건설사업에나쁜선례로남기때문에더욱어려운지경으로내몰리고있는실정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과연정부에서는사업주들에게어떠한어려움을주기에간단한협의절차로끝이났는지에대해확인을해본사실은있는지답변해주시고,이와같은어려운상황에서결심을한공직자들의입지를생각한다면아파트사전결정취소에업주들이동조했어야했는지안타깝습니다.어쩔수가없는일이라지만자기들은피해보상만받으면된다는식의생각은곤란하지않나생각합니다. 사업주들의포기로인해우리지역에미치는영향을감안해볼때한번쯤은사업주들에게앞으로선례가남는다는사실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물어볼필요성이있는것이라생각이되므로이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김영구의원께서도공무원인사규정확립당시군수께서는지방자치정착의강조를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미래에대해서앞날이보인다는어떠한비난이있더라도밀고일을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그의도는좋으십니다만조금전에본의원이질문한거와마찬가지로지금현재양평군이주장하고있는환경농업을추진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 단,환경농업만가지고는우리자주재원이어렵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지방자치정착이됐을당시에우리의환경농업에서나오는수익금을가지고우리양평군을끌고나갈수있을는지,지방자치정착이됐을때는군수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의존재원은없다고생각해야됩니다. 그런대안에대한것도우리가준비해야되고군수님께서먼젓번동료의원께서질문했을당시에“영원한군수가아니다”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군수님이영원한군수가아닌바에야저희의원들도영원한의원은아닙니다. 지금현재양평을책임지고있는군수님이나지역민들을책임져준다는의원들이나다똑같이지금현실에근심하고걱정하는입장인데앞날을내다봤을때는뭔가가우리가좀환경농업을이상도또생각해볼계기가되지않았나,우리자주재원을할수있는그런걸검토해볼의사는있으신지에대한답변을요합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아니지금군수님께서제말씀드린내용이잘못오해가되신것같은데요,사실저는소신을갖고일한다고지금현재의뜻이아무리지금당장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군수가훗날의주민들을위해서앞날에희망이보인다면소신껏하라는것을갖다가강조하는뜻에서말씀드린것이지그런데그건좀오해의소지가있었던것같고요, 종합관광·휴양지건은모든것을통보를해서회수하는걸로됐다니까더이상질문할내용이없고다만한가지부탁을드린다면지금환경농업을하고계신것은군민들이모두가지금마음을한군데로모으고있으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이악법에묶여서어떤대안이분명히제시할수있는것도저자신도아직모르겠습니다. 다만75%의임야를관광화하시겠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런방향으로추진하셔서우리양평군이자주재원자기힘으로살아나갈수있는그런기틀이마련되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둔치조성문제는자세하게설명해주셔서잘들었는데요,강상체육공원시설웅덩이를포함한체육공원미비부분을보완하시는것은자체적인것으로다가검토하고대안을세우시는걸로답변이된걸로알고있었는데,그런데지금오셔서경기도정비계획에누락됐기때문에다시재검토하신다그러면지금현재까지검토가하나도안되어있다는얘기가나오는겁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답변은정회후듣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두가지를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장기적인군발전을위하여물이용부담금전액을환경기초시설확충비로투입할의향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원님들께서노력하셔서이끌어낸물이용부담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제22조기금의용도의규정에의하여환경기초시설설치비,환경기초시설운영비,주민지원사업비,환경친화적청정산업지원및기타상수원의수질개선을위한사업그리고토지등의매수총다섯가지분야에지원토록되어있으며,금년도에우리군에지원된물이용부담금은기금총액2조44억원원중약10%에해당하는191억6,800만원의기금이토지매입기타사업비분야를제외한4개분야에지원되어현재분야별로사업을완료하거나추진중에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우리군은현재하수처리시설용량포화에따른건축행위제한으로개발을하고자하는민원인들께서커다란어려움을겪고계시고환경기초시설의증설및신설문제가당면한우리군의환경문제현안사항임을명심하고있습니다만환경기초시설의증설및신설은환경부의승인이선행되어야설치를할수가있으며,물이용부담금의환경기초시설증설및신설사업비지원은한강수계법에근거하여수계관리위원회에서제정·운영중에있는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제9조,제10조의규정에의하면지방양여금법에의한지방양여금의양여가확정된사업과환경개선특별회계의지원이확정된사업중국비지원금을제외한순수지방비만지원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국가에서건설하라고돈이지원된사업에대해서만물이용부담금을환경기초시설사업비로쓸수있다는말씀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군이예산이있다하더라도환경기초시설을우리군스스로설치를할수가없습니다. 우리군에지원되고있는물이용부담금전액을환경기초시설확충비로쓸수있도록해달라는의원님의지적은바람직하신말씀이시기는하나현제도적인문제때문에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그간우리군에서는현재지원되고있는물이용부담금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는여러차례중앙에건의를해서제도보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청소업무민간위탁과관련하여현재위탁된읍·면의쓰레기수거및가로환경등이제대로안되고있는데나머지면까지민간위탁을확대하려는구체적인이유는무엇인가하고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의하면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한사무에대하여는민간에게이양또는위탁운영하여민간기능의강화및전문성을향상시켜현재의저효율고비용시스템을개선하고비대화한행정조직의경량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경기도내에서는대부분의시·군이청소업무를민간에게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운영되지않고있는시·군은저희군과연천군,여주군이되겠습니다. 또한수십년에걸쳐직영체제로운영되어진청소업무를일시에민간위탁으로전환운영하는데수반되는문제점이여러가지지적되는부분도있습니다.하지만청소업무의민간위탁은현정부방침의추진태세로볼때라면불가피한선택이라고판단이됩니다. 따라서장기적인측면에서볼때청소행정업무중에서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무등단순업무는민간에위탁하여청소행정업무를수행할경우에남는행정력을재활용시스템구축등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청소행정업무수행을높이는데행정력을집중시킬수있도록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할것이며,시기를놓치지않고과감히민간위탁체제로전환하여조기에제도를정착시키는것이의원님들께서도지적하신바와같이행정조직의정예화를하는데에도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서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추진과정에있어서의모든과정은의원님들과군민에게낱낱이보고하고밝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양평,양서,용문등일부지역에서실시한청소업무민간위탁이후인건비를추가지원한것은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은행자부에서매년연말에시달되기때문에저희군의예산이확정된이후에시달이되었기때문에금년도에인상분에대해서추가로환경미화원인건비를인상하여변경계약했던것입니다. 또한,구조조정이후에읍·면공무원들의인원감축으로환경미화원들이청소업무외에도로변풀깎기등잔무를처리를하고있어민간위탁의경우에는당분간인력공백이우려된다는여러지적말씀도있었습니다만대부분의업무가각면에서예산을책정하여수행할수도있고그리고또한읍·면기능의전환이내년도에이루어지게되는등민간위탁할경우에읍·면의잔여업무에대한인력공백은해결해나갈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리고환경미화원들이민간위탁될경우에도신분변동이된다는말씀은군현재군소속일용직환경미화원으로있습니다만이들이민간위탁이될경우에는단순히민간업체소속으로바뀌는것일뿐입니다.신분상어떤변화는없다고보아야할것이며,민간위탁이이루어지더라도그들의신분이나보수문제는군에서대행업체와협의하여민간위탁이후에이러한분들이피해를보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환경관리과장께서세부적으로설명은잘해주셨는데몇건만다시한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99년도지원기준을보면은지방양여금70%,도비15%,군비15%였습니다.2000년도에와서지방양여금70%,기금이13%,일반교부세17%로해가지고양평군비가됐습니다. 그러면일반교부세하면그건양평군비라고보는데,도비를기금으로바꿔가지고결국은양평군에비치는것은2%가더상향된사업비비율입니다. 맞겠죠? 우리양평군이15%부담하던것17%부담하는것은맞죠?

예.

이런부분들은형평성이맞지않고지방자치화시대가돼가지고지금도목이졸려서힘들고있는양평군같은경우를물이용부담금이라고그래서기금운용한다고해가지고13%로줄이고우리한테17%줬다는것은참있을수도없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건의할의사는있으신지하고지금현재우리물이용부담금을목을주면서내려주고있습니다. 사실이부분도지금현재모든것이지방자치화가됐다면당연히지방자치가필요용도에쓸수있도록목을정하지말아서돈을내려보내줘야되는데모든것을목을딱딱정해주다보니까결국은우리가필요한용도대로쓰지못하고있는겁니다. 이부분이지방자치단체를믿지못하는것인지,아니면은환경부의올가미씌우려는것인지는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들을건의할의사는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들은저희가물이용부담금을지원을받으면서물이용부담금의사용용도에대해서법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가령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다섯가지부분에한정되어서지원이되면서그중에서우리가군에서직접주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기금의용도는주민지원사업비가있는데주민지원사업비자체도항목별,세목별로할수있는사업,할수없는사업구분이되어있어가지고아까의원님들도여러번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저희들이주민들의수혜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주민들한테도많은질타를받고있고그런질타를받는부분은유역관리청하고협의를많이하고있습니다만제대로이루어지지를않고있습니다. 따라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사항은계속건의를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한가지더묻겠습니다. 그리고국고지원으로8.8%지원하던것이삭감이되어버렸습니다.결국은이부분마저도양평군이부담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포함해서같이요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예,그부분도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청소용역건에대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예산서를보면은미화원퇴직금해가지고28명에7억원이예산에상정시켜있습니다.그렇다면모든예산은계획과또의회와의관계를결정이난이후에예산에섰어야되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답변할문제는아니겠습니다만이런부분의예산이임의대로올라왔다가무리가생기면은상정요구치않고필요하면모르면넘어가고맨처음에는미화원위탁문제로다가얘기가되다가논란이되니까위탁을꼬리를감춰버렸습니다.그렇게해놓고예산서에는상정이됐다는얘기죠. 그렇다면결국이의원들은허수아비가아닌가하는생각을해보는겁니다. 이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당초제가의정활동의날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렸었고그렇기때문에예산편성을내년도에민간위탁을추진하는것으로했을경우에는환경미화원퇴직금자체가금액이크기때문에본예산에일단계상을할필요성을느꼈었습니다.그래서계상을한것이고민간위탁부분에대한추진계획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도보고를드렸기때문에계상을했던것입니다.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지금미화원들문제가먼젓번질문에서도얘기했습니다만4시간정도일을하면은청소업무가끝난다고합니다.공무원의시간은8시간이라고봤을때지금현재미화원들이운영되고있는것은8시간정도를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4시간정도는면에서잔무를봐주고있습니다. 그렇게계산해봤을때는50%밖에는청소업무에지급을안해도된다는계산이나옵니다.그랬을때작년같은때3억7,700만원이라는예산을가지고청소업무를할수가있었다는계산이나온다는얘기죠. 그런데이런과정까지검토를안하고위탁을하려고하는것인지,위탁을해서더얻어진것은무엇인지에대한답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4시간만업무를보고4시간은잔무를하고있다는말씀은읍·면의얘기를들어봐서알고있습니다.잔무를많이하고면의행정에도움을많이주고있다는말씀을듣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입장에서봤을때는4시간을잔무를처리함에있어어떤명확한어떤명확한업무가아니고즉흥적으로발생되는것에대한사무처리라든가잔무처리가되는데그것을그분들이해야될임무라고는보지않습니다.단지그분들은청소를위해서고용이되어있는분들이고그러다보니까그분들에대한업무자체는50%자체밖에활용을못하기때문에나머지부분에대한것은면에서인력이부족한부분이있으면은일용인부임예산을세워서운영을하든가그리고또하나아까도제가답변드릴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내년도에읍·면기능전환이있기때문에그러다보면은어차피군에서대부분의일을수행해야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지금저희입장에서봤을때는환경미화원들에대한청소업무를단순수집·운반하는그업무자체를군에서그걸가지고있을게아니고민간위탁을해서수행토록하는것이군의어떤청소행정을수행하는데있어서좀더효과적이라고판단을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럼지금과장님말씀봐서는청소업무이상의잔무를보는것은업무의미화원들을면장님이나직원들이같이일을부탁할수있는여건도아니네요?

같이근무를하다보면은부탁은할수가있겠죠.

그러니까이업무분야는분명히틀립니다.그렇지만지금현재미화원이잔무를일을해가면서도봉급이같다면굳이왜그사람들을짤라서위탁을해야될이유가뭐가있냐이얘기예요.아잔무일봐주는게얼마나큰일입니까?

그것은저희청소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는일반면에서수행하는것이어떤계량화가되지는않거든요,실질적으로.즉흥적으로발생하는업무를쉬다가“뭐좀해다오.뭐좀해다오”하는업무들쪽으로이렇게업무추진이되는것이기때문에그건계량화를할수없다고봅니다.

지금군에서실·과장님들께서는그냥분야별로업무에충실한지몰라도,사실일선에있는면장님들이요,자기업무외에도일거리가무지하게많습니다.그런데구조조정이다뭐다해가지고지금인력이축소되어서자기행정업무도못보고있는직원들이많습니다. 그런공무원들을옆에서잔무를도와준다는것이얼마나필요한건데,그사람들을미화원을퇴직을시켜서위탁을해가지고인건비가하향된다거나반으로준다거나이런다면이해가가겠는데인건비는그대로다나가잖아요.

인건비는그대로나갑니다.

인건비는다나가는데잔무일시키는걸왜잔무일시키는것까지못하게하느냐이거죠. 이해가안가지않습니까?

일단청소업무에대해서민간위탁추진하는것은아직결정된바는없지만방침자체는민간위탁을추진을하겠는데요,그렇지만앞으로의원님들의여러가지말씀을저희들이수렴을해서의원님들께보고도드리고한후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고기섭동료의원질문에중복되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보충질문하는것에대하여는군수님께서는뜻깊게받아주시기를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물이용부담금을지원하면서수도권시민이낸돈을환경부에서는마치자기네돈을주는양사업계획서를받고사전승인을받는데보상차원에서지급하는것을지방자치단체에게모든것을위임하고재량에맡겨야함에도사전승인을받아야하는것은내정간섭이라아니할수없으며지방자치발전에큰저해요인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이를시정할수있도록제도개선에적극노력하여관철되도록해야된다고보는데이에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그건우리군에지원되고있는물이용부담금전액이지방자치단체장의책임하에사용되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우리의회에예산편성권이있고한데도의회통과가됐다하더라도유역관리청의사전승인을또받아야되는그러한불합리한점이분명히있습니다. 그것때문에저희가작년도,’99년11월3일에42차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저희군에서발의한내용을결정하여환경부하고경기도에건의한이래지금까지약일곱,여덟차례정도계속건의를해오고있고군수님이나부군수님께서직접유역관리청을방문하여서개선의필요성을역설을하신바도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의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내용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한동료의원과동질의질문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뭐냐?그동안중앙정부에서수계주민들한테법이라는몽둥이로두들겨패가지고피도나고멍도들었습니다.그것에대한치료비입니다,결국. 그런데사람다치게해놓고치료비주면서“이것은닝겔맞아라.이만큼은무슨한약지어먹어라.이만큼은반창고사서붙여라”이렇게하는치료비주는예는세상에없습니다.아마물이용부담금이전세계적으로어디에있는지몰라도돈주면서“이것에써라저것에써라”하면서동료의원의말마따나내정간섭까지하는이런처지에와있다는것은참으로억울하기이를데없는얘기고,지금앞에계신환경관리과장께서도물론답변을하셔야되겠지만우리가앞으로이런물이용부담금이런꼬리표가달린돈을받아서예산편성을할적에과연예산편성을안할수도있는그렇게한번대처할수있는과감성은있느냐여기에대해서예산의주무과장이신기획정책실장님아니면은우리집행부의수장이신군수께서다음발언대에나오실시간에분명히보충답변해주시기를확실히구합니다.현재발언대에계신과장님께이얘기는답변을구하지는않겠습니다. 청소업무에대해서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쓰레기수거청소업무는단순행정이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그럼용역결과에대한납품서를감사시에보았습니다.행정은단순행정인데무슨용역은그렇게단순치못하게했는지그내용중에한업체가쓰레기수거를해야되는마지노선이라고해야되는그수지금액이7억이라는것을봤는데지금3권역으로분류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용문이나양평,양서같은우리군내에서큰동네를제외한지제,개군,강하,강상으로된권역이7억원이되는지도문제스럽고또한전문가들즉용역을해서납품을시키는분들은이업무에대한인원이라든가관리비무슨그에장비에대한감가상각모든것을생각하는데는전문가지만양평군의정서에대해서만큼은전문가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단순행정을분명히양평군은광역의원을선출할적에1권역,2권역해서말하기쉽게동부,서부로나눠서뽑습니다.이것도동부,서부로나눴으면간단할것을뭐하러3권역까지나눠서모업체가용역에까지결탁을했느니,담합을했느니하는지역여론을야기하게만들고,그여론이의회까지오도록그렇게만들었는지적의의심스럽지않을수없습니다. 어떠한상황에서이런용역까지되게되고납품이됐는지또한단순행정을해야되는입장에서과연단순치못한관리과의행정이었었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용역을주게된이유는일단민간위탁을할경우에는단가계산을해야됩니다.단가계산이라는것이거리와그리고인력소요인력,장비의어떤소요량같은것을판단을하게될경우에는저희들이일일이타고다니면서한다는것은사실무리가되기때문에전문용역업체에용역을줬던것입니다. 그리고시중에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여러가지얘기들이나오고는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어떤밖에서들려오는얘기는“업체가하나가없다.없는데”이런얘기들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그것은실질적으로저희들이말씀드릴것은행정적으로는그런부분을확인할길이없습니다. 그런부분을이해를해주시고요,저희들이어떤흑심이어떤내막이있어가지고이것을한것은결코아닙니다. 답변을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아파트를지으려던업체들에게어떠한어려움이있었기에간단한협의로끝났는지여부와사업포기로인해우리군이받는나쁜선례에대한견해를들어볼의향은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양서면용담리196-4번지외8필지상에’97년12월31일사업승인된주식회사도시공영의3동에233대아파트를’99년10월12일주식회사프라임산업대표강근배가3동123세대로사업계획승인을변경하여부지조성공사중환경부와환경운동연합등환경단체로부터팔당상수원수질보호에악영향을미친다는문제가제기되어양서프라임아파트건축이착공단계에서부터난관에부딪히게되었으며,동현안사항을지난5월19일의정평가의날을통하여보고드린바있습니다. 이와연계하여특별대책1권역내에서아파트건설을계획추진하고있는인근양수리의LG건설,우남,홍선건설등3개업체1,095세대와강상면병산리주식회사한국주택진흥의3개단지610세대의사업계획등팔당호근접지역내고층아파트사업계획승인처분재검토지시및건축제한지시가환경부로부터지난5월6일있었으며,그와는별도로팔당호주변시·군관계공무원대책회의를경기도에서2회,환경부에서2회등총4회를실시하는과정에법적근거없이는재검토나건축제한을할수없음을시·군관계자들은밝힌바도있습니다. 하지만환경부에서는상기5개아파트관련업체와공무원,지역주민대표,환경단체를포함하여사회적합의도출을위한대책회의를한강유역관리청에서1회,환경부에서2회등을개최하여팔당호상수원수질을1급수로끌어올려야된다는의지를표명하며,수질보호정책방향을제기하는등많은어려움이있음을강조하였으며,이와관련하여건설교통부에서는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아파트부지를위한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한을지난5월20일을경기도로회수시켰으며,공동주택20세대이상의사업계획승인권한마저지난7월10일경기도로회수되었습니다. 현재에는건축법까지도종전의10만㎡이상21층이상인건축물일경우에만경기도지사에게사전승인을받았으나앞으로는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3층이상건축물을확대하여사전승인을받도록금번정기국회에서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듯수도권2000만시민의식수원인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해서라면관련법규를개정하는등정부의강력한의지속에환경단체의중재등사회적여론으로인하여사업주체들은개인의사익을포기하고공공의이익을위하여사회적책임과우리세대의환경보전에책임을통감한다며대승적차원에서결단을내리게하였으며정부에서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등을개정하여최대한높은가격으로부지매입및기타제반비용을보상하는것으로지난7월10일합의되어아파트건설중단을하기에이른것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나쁜선례에대하여는동감합니다만정부의수질개선정책의지로볼때상기5개업체이외에어느개인이나기업이든팔당호상수원인근상류지역에고층아파트등대규모건축계획을가진모든사업주체는정부와환경단체의협의대상이될수밖에없음을안타깝게생각하며앞으로우리군은맑은물사랑을최선봉으로수질개선에앞장서는바와같이정부의수질보전정책에동참함은물론지역경제발전을꾀하여야된다는양면성이있는바,이를신중히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비록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고층아파트계획은어려워졌지만’99년도에는특별대책1권역에서8건67세대,2000년도에는1권역에서12건139세대,제2권역에서9건231세대등을허가하여시공또는착공중에있고현재아파트2동75세대다세대주택3건에24세대가신청되어관련법검토중에있는바앞으로도우리군에서는허용범위내에서특별한규정이없는한특별대책지역1,2권역구분없이지속적으로허가또는사업승인처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이아니라우리공무원들이소신을갖고일해오다가이런선례때문에마음이약해질까봐우려가됩니다. 하여튼지금과같이소신을갖고지역민들재산권에보호될수있는그런공무원들이되어주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맑은물사랑의최선봉환경농업,문화적가치창출의중점추진과지방자치정착을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시고계시는민병채군수님과이천식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전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온세계를떠들썩하게했던새천년의첫해도이제며칠밖에남지않았습니다.하지만우리지역의경제는나아질기미가보이지않은채하루하루를힘들게지내고있는군민여러분의모습을볼때안타까운마음금할길이없습니다. 따라서우리650여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군민의역량을한곳으로결집시켜이어려운시기를슬기롭게헤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금년도를마무리하는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맞이하여군정에관한질문·답변을통해군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잘된부분은더욱발전시켜나가고잘못된부분은시정해나감으로서우리군이보다발전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라면서관계관께서는질문에대하여성의있는답변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환경농업실천농가교육에대해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지난11월29일부터1박2일간안성에소재한안성농협지도자교육원에서환경농업실천농가252명을대상으로한양평환경농업-21실천농가교육이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제창되고실천하고있는환경관련농산품은우리군뿐아니라각시·군에서홍수처럼생산되고또판매되고있듯이농촌의영농방법은이제환경농업으로생산한농산물이아니면판매가불가능한현실에직면하고말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환경농업의실천만이우리의살길이라는판단하에환경농업실천농가를선정하고교육도실시하고있는것은매우고무적인현상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러나작금의경제사정으로볼때군의경제또한지극히어려운실정입니다.말로할수없을정도지요. 그러나금번환경농업실천농가들을교육시키는장소를볼때본의원은이왕이면관내에있는교육시설을활용했었더라면지역농산물을소비하고농가들의소득증대도되는등지역경제활성화에다소기여할수있었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 오히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노심초사해야할군에서지역주민인선도농가들의교육장소를한두시간도아닌서너시간을버스로가야하는곳에서교육을하고예산을쓴다는것은재고되어야할사항이라고본의원은생각을하는데이에대한군수님의성의있는답변을바라며, 향후부터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킨다는측면에서작은부분부터라도미력하나마참여한다는의미를가지고,우리군에서소비할수있는것은지역에서소비하고또지역에위치한시설등을적극활용해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해서도답변바랍니다.그리고실천농가현황과보조금등지원내역을상세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읍·면사무소기능전환에대해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읍·면사무소를주민자치센터로전환하여문화·복지·협동사업등을통해주민자치의식을함양시키는구심체역할을수행하고,읍·면사무를최소한의민원업무만을존치시키고군으로이관하며,,기동처리반이나순회민원처리운영등보완대책을통해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읍·면사무소기능전환을추진할계획인데도시지역과는달리우리와같은농촌지역은인구의노령화와농업이주된소득원인지역적특성으로문화나교양에대한호기심이나의식이부족하여주민참여도가극히저조할것이고,민간자치위원들이모여자체적인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을한다는것이아직은시기상조가아닌가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물론동계획이정부주관하에전국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만군에서도우리군실정에최대한근접할수있도록철저한계획을세워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해야할것인바,이에대한전반적인실효성등을감안한계획을상세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공무원결원확충방안에대해지방자치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지방자치시대이자정보화시대입니다.따라서지역주민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공직자의업무량은증대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우리군의경우를보면오히려주민의욕구에반하는부분이있지않은가하는생각이듭니다. 지금도많은직원들이군민을위해열심히일하고는있습니다만본의아닌짜증을낼수밖에없다는것이현공직자의실태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왜그렇다고생각을하십니까?그에는분명히원인이있는것입니다.인원은부족하고,업무는폭주하다보니당연히자신들도모르게짜증이나는것이고,또그러다보면불친절하다는등의주민불만의대상이될수도있다는말입니다. 우리군은현재총657명정원에41명의결원이있습니다.공무원의사기진작,실업자구제,지역경제활성화,주민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제공등여러가지측면을비추어볼때공직자들의인력충원은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공무원숫자줄이는게예산절약이라고하는데본의원은절대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공무원결원시키고,인건비절약한다면계약직공무원은왜채용을해야합니까? 공무원들의사기는업무폭주와진급지연이가장큰요인이라고생각이됩니다. 관계과장께서는공무원결원에대한확충계획과지금까지충원을하고있지않은사유그리고주민에게미치는폐해와행정운영상의문제점등에대해책임있는답변을바랍니다. 넷째,은행나무축제결과에대해문화관광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지난10월17일부터5일간에걸쳐군민회관과용문산국민관광지에서은행나무축제가개최되었습니다. 축제에1억5,000만원의예산이소요되었으며,세부지출내역을보면공개행사에1,000만원,은행나무영목제에500만원,사진공모전400만원,영산제무대설치비1,000만원,사물놀이400만원,미술제500만원,기념품구입비800만원,홍보물제작비1,200만원,앰프임대비300만원,사물놀이3,000만원등입니다. 축제를통해기대할수있는효과를보면맑은물사랑의최선봉인양평군의친환경실천의지를대내·외에적극홍보하고,국운을지킨천왕목인은행나무의가치기여등주민의문화욕구충족이라고했는데과연투자를한만큼효과를보았는가하는데의문을갖지않을수없으며,지역주민이대단히많이참여한것같지만실제로참여도가극히저조한것같고,군민모두의축제가되어야할것이나다수의주민이참여하지않았다고생각하는데,축제결과에대해군민의의견이나만족도를체크는해보았는지그리고투자대효과를분석한내역이있다면밝혀주시고,지역주민의참여도를제고시킬수있는방안이있으시면아울러답변바랍니다. 다섯째,허수아비축제건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을하겠습니다. 허수아비란누렇게익어가는들녘에새들로인한농작물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사람의형상으로대신지켜주는모형으로써우리조상들님들의재치에의한발상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 각박한도심지시민들이들에서있는허수아비를보면서옛날을회상하고농촌의정취를더한층느낄수있게함으로써잠시라도편안한마음으로돌아가게할수있는재충전의기회를주도록하는것이당초목적이아니었나생각을합니다. 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허수아비는농작물을지키기위한것이아니라사람들의눈요기에초점을맞추느라도로변에설치를함으로써낮에는구경과사진을찍는사람들이많이있으나밤에는갑자기나타나귀신같아보이는허수아비때문에교통사고를유발시킬수있는요인을내포하고있을뿐아니라허수아비에걸쳐놓은옷들이충분히사람이입을수있을만한제품이고,읍·면에서는군의지시에따르기위해서나혹은시상을겨냥한과열양상을보이고있는한편허수아비본래의목적과모양을상실한다른모형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물론허수아비를통해지역을알리고자하는뜻은좋으나지역주민들이공감할수있고,외지인들이허수아비를보기위해우리군을찾을수있게할개선방안이있으시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아동및청소년육성종합대책에대해사회복지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21세기의서막이오른지벌써1년이흘렀습니다만아직도우리사회전반은침체의늪에서헤어나지못한채버둥거리고만있는현실이참으로안타까울따름입니다. 본의원이언제인지는정확하게기억할수없으나2세들을위한바람직한방향에대해설전을벌이는한방송사의토론프로그램을본적이있습니다. 많은이야기들이오고갔으나방청하는사람이나시청자들이2세교육방향을지금과는다르게변화시켜야할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을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예전에는공부를잘해야출세를한다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지못한채그저자녀들에게공부하고또공부를하라는말이귀에못이박힐정도였습니다. 그러나현대사회가요구하는지식의개념은단지암기위주의집중교육보다는창의성과전문성을우선으로하는형태로변화되었고,이러한사회구조의변화에순응하기위해서요즘청소년들의교육방향도개인의적성을살릴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육에접목시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지역의시설이나프로그램개발이시급하리라생각하는데여러가지상황을서울이라는도시에맞추어가고있기때문에본의원의생각으로는지금부터라도교육기관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우리의2세들이보고,듣고,즐기고,배울수있는군자체시설을마련한다거나교육프로그램의지속적인개발이절실할것이라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종합대책이있으시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수처리시설용량부족에따른대책에대해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하수처리용량이부족해서양평읍등6개면이오는2003년9월까지건축물의신규입지가금지됨에따라당연히건축이제한되고또군민의생활은날로피폐되어갈것이뻔한이치입니다. 건축을하려면자체적으로정화시설을갖춘후하수관로가아닌일반하수로나하천으로배출해야하며,지역적으로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면건축이나용도변경허가도받을수가없는실정이란말입니다.허나주민들은발만동동구르며하소연은해보지만속수무책이아닙니까? 우리군에서실제로필요로하는하수처리용량은총얼마이며,부족한것은어느정도인지또그에대한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고,하수처리용량부족에따른지역주민의여론은수렴해보셨는지,만일했다면그결과는어떠한내용이며,그에대한대책은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그리고농촌의처리지역외지역의농가들이처리구역계획수립시는포함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관로가설치되지않은농가에대한향후유입관로설치계획과대책을밝혀주시기바라며,양평읍시가지내에는건축물에대한용도변경이불가하여업종변경도못하는등상권이붕괴일로에처해있는데이에대한방안도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본의원이판단하기에는마을단위로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확충한다면건축과관련한행위가어느정도가능할것이라고생각되는데관계관의견해는어떤지밝혀주시기바라며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특성상안성교육원이더낫다라고말씀하셨는데양평의교육시설에서도얼마든지전문화된강사초빙을해서물론교육시스템이미흡해서교육성과를거양할수가없다고지금말씀을하시는데양평에서지금전문화된강사를초빙해서하면은교육이뒤떨어진다는얘기인가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부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우선도·군비를지원받아서지금자치센터를설치하더라도운영비마련에어려움이상당히뒤따를것으로봅니다. 소요예산의지원이없이는지금부군수님말씀대로무보수명예직봉사를해야되는데주민스스로가자치위원회를구성해서프로그램을선정하는것도상당히어려움이있을것이고,운영비예산도상당히수반되리라고보는데이에대한대책은생각해보셨나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남은6개월동안주민들의혼란이없도록철저한홍보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타시·군의기능전환추진예산확보된것을보면은아산문화의집에는125평을하는데4억3,200만원이소요가됐고,부천문화의집은215평에4억5,200만원이소요가됐습니다. 우리군은2001년도에1개읍·면당8,000만원으로고루이렇게예산편성이잡혀있는데이것가지고제대로기능을역할을할수있는건지아니면다른보완책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읍·면기능전환시특별대책필요한현황을읍·면으로부터받으신걸로알고있는데이의문제점도출은어떤것인지,이문제점만해결하면은주민불편이없을는지이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여기에읍·면에서필요대책및건의한것을보면은버스운행을많이해달라고그렇게했는데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인원부족및업무량과중으로민원인에게공무원들이본의아닌짜증등주민욕구에반하는부분이있는데아직까지결원된인원을충원하지않고있는사유와향후확충계획그리고주민에게미치는영향등행정운영상의문제점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98년과’99년구조조정과정을거쳐서2000년연초정원649명에서문화복지센터9명,사회복지직1명,전산인력1명등총11명의정원이증가된반면,금년도구조조정감원계획인원이3명으로되어있어서이를제외하면순수정원증가인원은8명으로현재657명의정원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그동안시험을통해신규로27명을충원하였으며,전역자복직1명,임용결격자재임용1명,양평군이연고지인타시·군근무자4명을전입받아총33명을충원을한바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수시충원에도불구하고정년및명예퇴직,그리고의원면직등의사유로27명이공직을떠났고,연고지시·군등으로13명이전출하였으며,육아등의사유로3명이휴직중에있어결과적으로총44명의결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 결원의내용으로는본청및사업소에32명과읍·면에12명으로주로하위직인7급6명,8～9급28명등이분포되어있습니다. 결원으로인한공무원의업무과중과주민에대한행정서비스의저하를염려하여질문하여주신문필수의원님과여러의원님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저희군에서는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결원발생시신규충원등을수시실시하였으나충원보다는이직율이높아현재와같은결원율을보이고있음을이해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에대해서는현재전산직4명을시험공고를마치고충원중에있으며,나머지결원40명중2001년도구조조정인원7명과휴직중인3명을제외한30명에대하여는2000년말충원계획을수립하고2001년상반기중기존의임용절차와제한경쟁특별임용즉양평군민과현재양평군에근무하는특수직인기능직등에게응시자격을주는등의절차를거쳐단계적으로충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울러의원님께서우려하고계신충원기간중에라도발생될지모를군민의불편사항및행정서비스저하를방지하기위해직장내각종훈련,교육등을통해공무원을정예화시켜더나은공직자의자질향상과질높은대주민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하여공무원결원으로인해발생될수있는주민불편사항을미연방지토록하겠음을말씀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에서도드러났듯이결원분포도는거의하위직에서드러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직원이34명,관리직이7명,휴직이3명그래서총44명으로지금나타나고있는데답변에서지금말씀하시는것을보면은직원채용을공개채용이아닌제한임용절차를거쳐서충원하겠다고지금답하셨습니다. 본의원의생각으로는제한임용보다는공개경쟁시험으로전군민이참여할수있도록개방을해서시험을치르게함으로써고급인력을확보해야된다고보는데왜제한임용절차를택하셨는지그이유에대해서밝혀주시고,지금현재문화복지센터는어느관리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는지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하위직결원사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정원657명을가지고조직을운영하고있습니다만본질문·답변시답변을드렸다시피관내재직중인공무원이개인적인사유로그직을떠나는일과또저희군에연고를갖지않은타지역에거주하는공무원들이연고지선택을빈번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위직공무원이많은사유가되겠으며이와관련해서상위직급이결원됐을시는또승진인사를실시해서하위직의결원이더높이올라가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급요인이발생하는데진급안한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상위직발생시진급을안했다고말씀하셨었는데외람된말씀이나우리군에서는상위직결원시그요인을파악해서진급·승진인사계획을수립하여단시일내승진시키고있으며,그기간이길고짧음에대해서는여러말씀이있으실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요인이발생했다고즉시승진인사를하기보다는조직의운영사항등제반여건을감안해서추진하고있음을이해하여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신규채용방법에대해서제한경쟁을하겠다고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과정은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공개경쟁과특별제한경쟁이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과거모든직원충원할시에는공개경쟁을하였습니다.그공개경쟁을한결과우수한공직자는많이확보를하였다고하였으나관외거주공무원의율이높아짐으로써그대다수의공무원들이일정기간을근무한후연고지희망을강력히원하고있어결과적으로저희결원율과또행정공백이있었음은어쩔수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러한공고사항의단점을제외하기위해서제한경쟁을한다고그랬는데제한경쟁이라고하는것은저희양평군에거주하는군민과또우리양평군에근무하고있는하위직들의사기를높일수있는이런제한경쟁입니다. 저희양평공무원들로제한하는제한경쟁이아닌양평군에거주하거나또양평군에근무하거나이런사항을제한하는사항이기때문에문의원께서말씀하신양평군의군민들의일자리제공하는데는제한경쟁이더편리하다고할수있는그런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만저희군청으로봤을적에는전국에널려있는우수한인력을확보하는데는조금의차질이있다고이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양평군에서는위에서말씀드린공개경쟁과제한경쟁두가지를병행실시해서전국에있는우수한인력도저희가확보를하고또양평군민의일자리도늘려나가는이러한두가지경쟁임용방법을선택해서실시할것을말씀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센터...

복지센터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는지금단일부서로되어있습니다.저희가복지센터를하기위해서2000년2월19일날시설관리·운영에필요한승인요청을행자부에올리면서1사업소3담당에24명을정원을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최종적으로정원된게1사업소에11명이근무하는단일사업소로해서현재6급소장이지휘통괄아래모든행정을수행하고있습니다. 거기서수행하고있는행정은여성회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의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여성상담소설치및운영,여성자원활동센터설치운영,여성교양지도사업등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인원승인은그러면11명을받았는데지금현재거기8명이근무하고있지않습니까?

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7명입니까?

예.

하여튼결원에대해서는계획대로추진하여질높은행정서비스가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은행나무축제에투자된만큼의효과는거두었는지,행사결과에대한주민의견이나만족도는조사했는지,그리고지역주민의참여도를제고시킬수있는개선방안은무엇인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양평맑은물사랑은행나무축제는지난10월17일부터21일까지5일간용문산관광지등에서개최한바있으며,주요행사내용은백운문화제,영목제,영산제,군민노래자랑,산사음악회,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공연,청소년뮤지컬공연,은행나무백일장및사생대회,오케스트라공연,가을밤영화상영,환경농산물판매등총1억5,000만원을투자하여다채롭게행사를개최하였으며,축제기간중에관람인원은약1만3,000여명인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은행나무축제는국운을지켜온천왕목인은행나무의가치를재정립하고맑은물사랑실천과환경농업을근간으로하는21세기문화적가치창출과군민화합의장을마련하고자개최한행사였습니다. 영산제,영목제를통하여은행나무및용문사에대한역사적가치를재조명하였으며,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공개행사,그리고군민노래자랑의행사를용문산관광지에서개최하여대외적인인지도를한층더제고하였고,또한용문산관광지상가매출이전년도에비하여50%～150%이상늘어,매년개최하여주기를상가번영회측에서강력히희망하고있으나재원여건상현재로써는매년개최는어려운실정임을알려드렸으며,환경농산물은4,155만원을판매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관람객들의기호는행사장에앉아문화·예술공연을구경만하는수동적인관전형태를벗어나이제는좀더역동성이느껴지는프로그램을원하고있으며,직접체험도할수있는적극적인참여형태로변하고있어수요변화를바탕으로한문화축제에서는지역특산품을소재로한방문객체험형이벤트를개발하여관람객들의만족도와지역경제효과를높이고,행사시관람객을대상으로충분한설문조사등을통하여행사프로그램을더욱보강해나가겠으며, 지역주민의참여도를제고시키기위하여행사시충분한사전홍보강화와필요시읍·면별로차량을확대지원하는한편,주민지역이직접쉽게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확대도입해해나가겠으며,은행나무축제는처음개최된행사이지만다양한프로그램진행으로기대이상의효과가있었다고생각하고있으며,진행상나타난미비점을더보완하여은행나무축제가양평의명실상부한축제로확고하게자리잡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며,두번째로질문하신허수아비를도로변에근접되어설치하여교통사고유발요인이되고있고,사람이입을수있는옷을걸쳐놓는등과열양상을보이고있는데대한개선방안은무엇인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두번째로개최한허수아비축제는군비3,000만원을투입하여이중2,000만원을허수아비설치재료비로12개읍·면에지원하였으며,1,000만원은글짓기및사생대회등부대행사비로투입하여추진한바있습니다. 메뚜기및반딧불이서식과더불어허수아비축제는대외적으로우리군을환경지킴이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고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의실천의지의표현으로서대내·외홍보는물론문화적가치창출의일환으로추진한것이며,국내TV방송사방영2회,중앙지4회,지역신문15회가보도된바있습니다. 그리고양평을방문한많은외부인들이허수아비와사진을함께촬영하는등양평을널리알리는계기를마련하였으나한편으로는제작된일부허수아비가도로변에너무근접되게설치되어야간통행시사람으로오인하게하여야간교통에부담을준부분도있었고,일부허수아비는제작모양이흉하여설치효과를떨어뜨린점도많아인터넷상격려보다는비난의글이더많이오르게된점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만작년에비하여는제작기법및테마가상당히많이향상되었음을알수있으며,많은군민이보다많이솔선참여하여주신점에대하여대단히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단법인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는이러한행사가잊혀져가는농촌의향수를떠올릴수있는좋은행사로판단하여전국허수아비경연대회개최시상금으로1,250만원을지원하여우리군에서는278개작품을강상체육공원에설치심사한바도있는등외부에서는부정적인측면보다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장기적으로온군민이합심하여잘만발전정착시켜나간다면어느지방자치단체보다도우리양평군을널리알릴수있고좋은이미지를줄수있는선도적인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허수아비가잘제작·설치될수있는방안의일환으로선의적경쟁을유도하기위하여우수읍·면에대하여시상금을주는것으로추진하였으나의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일부읍·면에서는과열현상도나타났으나이러한문제점을거울로삼아내년도에는시상제에따른과열문제점을재검토하여개선방안을강구해나가겠으며,허수아비설치량보다는테마가있는한층질높은차원으로수량을축소설치하는한편사전에아파트단지및부녀회를통하여평상시헌옷가지를수시로수집하여폐품활용도를더욱높이겠으며,직원교육을더욱강화하여설치목적에걸맞는허수아비가제작·설치될수있도록하고도로변에서일정거리를두어운전에방해가되지않도록설치하겠으며,들녘에도자연스럽게설치하여농촌의향수를느낄수있도록개선하는한편,환경지킴이역할및양평의이미지제고를위한한층발전된허수아비가제작·설치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주민의의견이나만족도는체크를해봤느냐고질문을했더니답변이용문산관광지내의상가매출이50%에서150%가증가했다.지금그런답변을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이행사가상가매출의50에서150%가증가했다고지금성공했다고보는겁니까?대답해보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것의성격이물론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여러가지목적이있겠습니다.그목적중의하나는지역경제소득을늘리는그러한점도고려가되어야되고또어떠한화합의장으로서도그러한것이온군민이참석하는데의의가있고여러가지그러한점이있는점은저도동감하고있습니다. 다만금년도에첫번째로개최하다보니까충분한어느축제에대한홍보가충분히인식이안되었던점도있었고,그리고그러한축제가어떤금전적가치로정확하게산출하기에는한계가있어서참고사항으로상가번영회도저희가축제가끝나면서그러한것에대한어떠한계획이나반성해야될점을찾기위해서상가번영회와논의를해본결과그러한효과가있었다는점을파악이됐고,물론충분한1억5,000투자된효과가과연경제적으로있었냐하는점에대해서는설명드리기에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화합의장으로도역할을했고어느군민의생활의질을높이는어느문화·예술의장을마련했다는점도잊지않았었나충분히설명이못된점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지금물론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했던것은본의원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주민만족도를그럼그상가에가서만체크를해보신건지,하여튼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어떤행사가이루어지든지간에지금1,200만원의홍보물제작비를들였습니다,여기다.그렇지요?맞죠?

예.

1,200만원의홍보물제작을해서홍보를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여기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에는1만3,000명이행사기간동안에참여를했다고얘기하셨는데사실iTV에서“열전가수왕노래자랑”을하던그날을제외하고그다음날부터이루어진행사에는사람이전혀,전혀없었다는것은과장된것이고사람이관광객을제외하고는우리군민들이거기에참여했던것은거의없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세요.

“열전가수왕”때는상당히많은인원이참석을했고그외행사에대해서는그당시주민들이농번기하고도일부겹쳐진점도있었고그리고저희가아쉽게생각하는것은지금어떠한미술전시를한다든지여러가지행사를했을때관심밖의문화행사가펼쳐질때에는참여율이상당히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것에대해서도저희가여러다각적인분야로전통문화·예술이라든지음악이됐든지,미술이됐든지이러한부분도아직상당한수요층이두껍지못한점에대해서는저희도이것을더욱발전시켜서많은주민들이문화를소화할수있고한층높은이런문화행사에참석함으로써삶의질을높일수있는그러한방안이되어질까해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러한행사가있을때는사전에충분한홍보를더욱강화하고좋은프로그램을더욱발전시켜서많은주민들이참석할수있는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실때앞으로는각종행사에면단위에차량도지원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지금사실이번5일간의행사를치르면서면단위에있는것은현수막하나에불과했고요,물론새소식지나인터넷이나이런데서다홍보매체는다이용을했겠지마는사실버스를1대씩면내에공급을했는데버스에사람몇명이나타고왔어요? 물론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농번기가됐기때문에또그런부분도있었다고는생각하지만이왕에1억5,000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가면서우리궁극적인목표는우리양평을알리기위해했던것아니예요?그렇지요? 양평에대내·외에알리기위해서했던행사인데그것은홍보가대처능력이문화관광과에서부족하지않았나본의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앞으로는이런행사때는철저하게홍보를해서정말주민들이다같이참여할수있는그들만의잔치가되지않는그런축제를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

아니허수아비...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허수아비에대해서과장께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리좋은제도라할지라도모든일은다끝을맺게마련이거든요. 지금현재에허수아비문제로지금우리양평군민들이원성으로봤을때는냉철한판단도해야되지않는가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나답변해주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를제작·설치하는것은상당히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도저희가선점을하였고,이러한것이어떠한농촌의향수를느낄수있는좋은성격의사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이러한것을저희가단기간내에지금올해2회째개최하면서느낀점은이러한것에대해서설치목적에대한그러한전달이충분히안된점도있지않나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작년에비해서는상당히세련되고테마가있게발전되고있는한편무관심한지역에서는작년보다도발전된것이없이그냥각목으로열십자로해서옷만걸쳐놓는식으로해서저희가어떤양평의어떤이미지제고와널리알릴수있는그러한목적이있는데도불구하고물론읍·면에서도많은일손이딸리는점은이해가갑니다만그러한것에대해서솔선참여해서학교도참여를하고자체적으로경연대회를하는데가있는한편,어떤데에는직원들몇몇이서청소미화원하고갯수나채우는형식으로설치가되고또그러한것도흉하면은멀리이렇게들녘에서꽂아서옛어떠한농촌의모습을멀리있을경우에는좀흉하게생겼다하더라도잘나타나지않는데그러한것을너무도로변에근접하게해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야간에는사람으로오인을하게한다든지귀신으로비쳐지게했다든지이러한점도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직원교육을더욱강화하고이러한것이하다중단하는것보다는잘발전시키면은어느지방자치단체보다도저희가선도적인어떤양평의이미지제고를하는데는하나의좋은착상사업으로아직도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인터넷에비난의글이떠있다든지이런점에대해서는채찍질로생각을하고더욱발전시켜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의원도이허수아비축제로인해서우리양평의이미지를대내·외에널리알려진것은저도부정은하지않습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형식적으로만들었다.사실은이것이공무원들이업무에폭주하면서또위에서지시가내려오니까안할수없고하다보니까짜증이나서즐거운마음으로허수아비를만들었다면더좋은작품이나왔겠죠,물론. 그렇지만짜증을내면서하다보니까우리주민들이“저허수아비뭐하는거냐?도대체저게뭐냐?”이렇게물어봤을때먼저도말씀드렸지만직원들이즐거운마음으로만들고또우리가정말친환경농업을이렇게한다는것을대내·외에알리기위해서허수아비축제를한다는것을전주민들이물어봤을때그것을답변할수가있어야되는데우리공무원들도똑같아요.“저것왜만드는지모르겠다”이런식으로됐기때문에공감대가형성되지못하고오히려더허수아비때문에많은문제를야기시켰던것으로알고있어요. 우리김영구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아주허수아비의유행어가아주돌아다녀요,지금. 그이상은말씀을드리지않겠지만지금허수아비로인해서하여튼유행어처럼돌아다니는그말이런면으로봤을때는내년도에허수아비축제가만약에개최된다하더라도정말자연과조화를이루는그런허수아비축제가되어야지그냥길옆에다지금무슨아주어디를가보면은무슨허수아비가무슨사열을하는식으로그렇게돼가지고오히려그것이외부인들이보는시각이더좋게보는게아니라지금인터넷에떠올라온것보면무슨무당촌이다,뭐내년에는허수아비축제를하지말고마네킹축제를해라.전부야유성아니예요. 사실인터넷올라온것저도다가지고있습니다,여기자료.자료다갖고있는데이자료중에서긍정적으로된인터넷이몇개있어요?올라온게.정말박수를보내는서류가몇개있냐고요,여기서.전부가부정적으로올라왔단말이예요. 하여튼과장님께서는내년도에다시허수아비축제가개최된다면정말세심하게생각을하셔서정말주민들한테언성안듣고정말외부에서나우리내부에서도“야,정말멋있고잘했다”이런분위기가조성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21세기에대비하여기성세대가최대역점을두어야할부분은아동과청소년이므로이들이마음놓고뛰어놀며공부할수있는종합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나라의미래는그나라에서자라나는청소년들을보면알수있다는옛성인의말씀이있습니다. 최근사회적갈등속에서청소년들의탈선과비행이날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청소년을둔부모의마음은항상긴장과걱정에서생활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군의열악한재정과농촌에위치한지리적특색으로청소년들이마음놓고뛰어놀수있고,건전한여가활동을할수있는놀이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자라나는청소년들이올바른가치관과건전한놀이문화를접하기에는현실과거리가있는생활환경에놓여있음을인정을합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과청소년들이보다높은이상과희망을갖고미래의주인이될수있도록청소년보호육성에노력하고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은18세미만이며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은9세부터24세미만입니다. 교육청자료에의하면19개학교에7,213명학생수로교원1인당학생수는18명입니다. 먼저청소년문화의집설치가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다양한청소년문화활동과여가선용을위해사회의각종정보활용을위해총3억원의예산으로양평읍공흥리농어민문화체육센터내에설치하며시설로는음악감상실,창작공방과연습실,회의실과동아리방,정보자료실,다목적실과인터넷실등을설치하여2001년9월중에개관운영계획에있습니다. 천문대설치입니다. 천문대는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특성화사업으로청소년들에게별과우주에대한꿈과낭만을심어주고학교교육에서교육하기힘든천체관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군청소년수련원내에3개동에첨단장비의망원경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관내청소년에게는현재까지무료로관람을하였으나앞으로도계속무료로관람을하여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포부와이상을심어줄수있는배움의터가되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입니다. 상담실은청소년에게서비스와생활지도로비행·탈선을사전에예방하고문제해결을통하여건전하게성장하도록양평종고옆군립도서관3층에설치하여개인·집단상담과교육을통해고민을치료하여올바른지식으로인도함은물론,양평교육청과,초·중·고등학교와상호연계하여청소년을바르게잡아주고있습니다. 또한지속적인상담을원하는청소년은주1회상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양한청소년문화행사가되겠습니다. 올해는처음으로초·중·고등학교청소년을대상으로합창과독창,무용과합주,농악등경연대회를개최를해서최우수상을받은개인·단체청소년은경기도종합예술제에참가를하였습니다. 내년에도추진할계획이며또한졸업시즌과새학기시작에즈음하여가치관확립으로새학기,새학년을준비할수있도록12월부터3월까지문화행사를추진하겠습니다. 현재고3졸업예정자366명에게사회성증진수련활동을실시하였고,앞으로3월까지청소년DDR경연대회,가족과함께하는영상음악제와가족장기경연,전통다도체험과예절교실등을추진하여예술적재능기회를부여하겠습니다. 청소년가요와댄스경연대회개최입니다. 올해로4년째개최한청소년가요와댄스경연대회는청소년들이평소의긴장감으로부터벗어나자기의끼를마음껏발휘하고욕구를건전하게발산시키는기회를제공하는청소년들의잔치로추진을하였습니다.또한내년에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내실있는청소년공부방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학습공간이부족한열악한환경의청소년들이방과후에공부를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설치한장소로써양서면국수청소년공부방외8개소에서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특히도에서선정한국수공부방에는컴퓨터교육장을설치하여이용에활성화를도모하고이외공부방은향후시대에부응하는시설과기자재확보에노력을해서청소년들이적극적으로이용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밖에도우리군에서는각학교를방문하여학생들과어울려놀수있는레크레이션,탈춤배우기등의청소년어울마당을운영하였고,수능이후정신적으로해이해지기쉬운고3학생을대상으로하는청소년수련활동을또한운영을하였습니다. 청소년올바른성의가치관정립을위한청소년성교육도또한추진을하였습니다. 수능시험이후와연말연시를맞이해서청소년들의비행,탈선을예방하기위하여청소년유해업소밀집지역과우범지역을경찰서와교육청,청소년지도위원과합동지도를하여청소년들을계도하였을뿐만아니라청소년유해업소지도시에업주교육을통하여청소년들에게술,담배판매금지와청소년을고용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청소년육성사업에대해서는재정자립도에비해경기도시·군과비교할때군에서설치한시설과다양한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는상위권에있다고봅니다.그러나서울특별시와비교할때는엄청난차이점이또한있습니다. 앞으로청소년들이공부할수있는분위기조성과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건강증진차원에서생활권에설치되고있는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하여내년하반기에경기도에요청을해서설치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우리기성세대가청소년들에게얼마만큼관심을갖느냐에우리고장의미래가달려있다고생각을합니다. 요즘청소년들은예전과는달리컴퓨터가발달함에따라친구보다는개인위주의생활로많이바뀌어졌고,심지어자살까지도서슴치않는데에문제가있습니다. 과장께서는우리지역의청소년들이과연무엇을원하고있는지,무엇을바라고있는지를한번파악해보신적이있는지,있다면그내용은무엇이었는지를밝혀주시고,만일그러한실적이없다면올바른청소년상을정립하기위해서라도시도해볼용의는있으신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소년어울마당을연1회씩각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때그어울마당운영할때마다청소년을접하게되는데저희가파악을해본결과청소년들이주로원하는것은거의다농구대를많이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농구대를설치할수있는지역그런것도한번파악을해서설치를한번계획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거의다체육시설이되겠습니다,파악을해본결과요.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청소년들이원하는것은거의가체육시설쪽이다?

예,놀거리가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한명의서울대학교입학생보다한명의비행청소년이없는것이더미래지향적이라는얘기가있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모범생을많이만들기보다정말어려운환경이라든가여러가지조건에서삐뚤어질수있는아이들한테더신경을쓰라는얘기죠. 그비행청소년을제대로올바르게이끌고나가기위해서최고로대두되는것은기성세대와청소년과의눈높이를맞추자는겁니다. 다행히우리군은일전에군수께서한번말씀하신게기억이납니다. 농어촌체육센터내에청소년을위한시설을하면서그곳에콜라텍을하나만들겠다.참지금청소년하고비교하면거의2세대를뛰어넘는연령이신데도그런눈높이적인얘기를하시고그걸실행하겠다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호감이가는데문제는그렇게시설만한다는데서되는것은아닙니다. 누구하고어떻게어울릴수있는기성세대와청소년과의눈높이를맞출수있는프로그램을만드느냐,예를들면군수와사회복지과장과함께댄스를,물론예입니다,이건.아니면면장과함께댄스를.이런식의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되는데그런프로그램개발계획하신것있습니까? 한번없더라도평소의복안이있다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1년졸업·입학시기를이용한청소년문화행사로2001년도2월에참여대상은300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군민회관에서가족과함께영상음악을하면서가족장기경연대회를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콜라텍을운영하면그런프로그램이있어야되지않느냐하고물었습니다.

콜라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청소년문화의집에설치할때는콜라텍을설치를하기로계획을했었습니다.그랬는데문관부에서시설에대한조사를나왔습니다.그랬을때콜라텍은청소년문화의집설치내역기준에들어가면은안된다그래서저희가다시변경을해서제외를시켰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농업센터에설치하고있는콜라텍등여러가지시설을집행부에서청소년들한테관심을쓰는것에대해서는진심으로고맙다고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그것이모두다라고생각은않습니다.지금제일우선적인게인성교육인데인성교육이학교선생님들한테도문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옛날선생님들은학생들한테많이다가왔는데지금선생님들은의무화되어있습니다.그러면서현재잘못되고있는학생들만잘못했다고나무라는꼴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본의원의생각에는교육청과연계해서인성교육을할수있는다른시간을더할애할수있는그런시간들을가지고있는것인지,아니면은일방적인자기학과에만매진해서실력만을쌓으려고학교가추진하고있는지,동료의원께서도조금전에얘기했습니다만학교성적보다는인성교육이우선되어야되는데지금학교가서로경쟁을하다보니까인성교육은제쳐놓고실력에만의존하고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교육청이나학교관계자들하고협조를해서인성교육을더활성화할수있는그런계획이나아니면추진해보신일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청소년에대한성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그때강사를모셔올때인성교육이라는게가치관아닙니까?그래서저희가가치관을같이병행을해서실시를하였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계속적으로실시를하겠고요,또한교육청과협조체계를해서저희가더그러니까는지속적으로다더늘리는방향으로다가그런식으로계획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꼭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군에서실제필요한하수처리용량은총얼마이며,용량부족에대한주민여론을수렴해보았는지,하수처리계획에포함되어있는농가의관로설치계획,읍시가지내건축물에대한용도변경이불가하여상권이붕괴되고있는것에대한대책등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에서실제필요한하수처리용량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이환경부로부터승인받은하수처리기본계획상하수처리시설용량은2006년을기준으로했을때3만7,700톤을1일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우리군에서금년에용역설계한통합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서상에는5만3,900톤으로되어있습니다.목표연도인2016년까지는현재의기본계획서상에는7만200톤으로되어있으나통합하수도재정비용역설계결과물에는9만2,400톤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참고로통합하수도재정비기본용역설계결과물에대해서는아직환경부로부터승인을받지못한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현재는6개소에서1일1만6,400톤을처리하고있으며양평과지제면에7,500톤을증설및신설추진중에있고,현재운영하고있는강하,양서,용문처리장도증설이시급한실정에있습니다. 본군에서는증설이시급한하수종말처리시설에대하여’99년도및2000년도에양평하수처리시설증설외5개소에대하여국비및양여금을각각264억원과181억원을신청을하였으나유입하수의저농도와하수관거정비선행이되어야된다는이유로’99년도증설시행중인양평,양서처리시설에만사업비가지원이되었으나타시설에대하여는증설공사를할수있는예산이확보되지못하고있습니다. 또한용량부족으로지역주민이접한어려운점은군에서별도파악한것은없습니다만그렇지만군청에내방하여건물신축을허가하여줄것을요구하시는군민들을보아그안타까운심정은이해하고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위치하고있으나하수처리설에유입되지못하고있는농가의관로설치문제는집단마을을형성하고있는처리구역은가정오수관로를설치하여차집처리하고있으나주택이한두집씩100m이상산재되어있는지역및저지대일부지역과폐가,하수처리시설신설이후신축가옥등하수처리구역내이나현재미처리되고있는가구수는강상,강하144가구가있습니다. 이런사항은한두집의하수처리를위해관로및간이펌프장의신설등으로사업비의과다투입문제등이있어가정오수관로를현재연결하지못한것입니다.현재파악한바로는연결가능한곳으로판정된23가구가있습니다만이것은하수처리장시설용량을감안하여별도의계획을수립추진계획으로있습니다. 용도변경등의불가로상권이붕괴되고있는것에대한대책에대하여는용문처리구역은4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PLⅡ처리방법으로시설용량1,000톤을증설하여금년10월30일준공을통해일부민원을해소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양평처리구역또한2002년9월19일준공목표로공사중에있습니다만주민의어려운점을조속히해결하기위하여계획보다조기에준공될수있도록시공에박차를가하겠으며,사업비가미확보되어증설공사를추진하지못하고있는강하,양서,용문처리지역에대하여는지속적으로사업비요구를통해서이러한어려운사항이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만의원님께서염려하고계시는하수처리시설용량초과로인한건축규제에따른주민들의피해에대하여별다른대안을제시하여드리지못하는점에대하여담당과장으로서안타깝고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질문하신사항은소규모하수처리시설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포함되어야되는내용으로환경부의승인을받는것이선행절차가되기때문에지금현재다른지역과마찬가지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최초의하수구역으로들어가있던지역이저지대고또거리가멀어서산재해있다고얘기하셨는데지금강하면운심리소재같은데는한군데로다집단적으로밀집되어있는지역입니다. 그런데그지역은최초의하수처리구역으로들어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뭐주민들의얘기를들어보면은금년도봄까지그걸다해준다고약속을했다가이제는용량오버로인해서더이상유입을못시킨다이렇게답변이나온것같습니다. 그러면이사람들이애초에구역으로들어갔을때에그용량이3,600톤규모가이사람들의농가가그리로유입이됐을때3,600톤인데어떻게되어서그러면이사람들은유입이되지도않는상태에서용량은오버가됐냐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군의하수처리용량강상,강하지역의하수처리용량자체는저번회기때도말씀을드렸었습니다마는준농림지역의규제가해제되기이전의인구증가라든가내방객증가를감안해서용량이결정된것이기때문에준농림지가해제가되고우리군의지역에대한수도권지역주민들의어떤개발욕구가강하다보니까그것을미처감안하지못한상태에서건축허가가이루어지다보니까용량초과가된것이고,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러한농가에대한것은제가저희소관업무는아닙니다마는담당부서는환경사업소에서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시질문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금년도7월1일부터정화조설치법이다시변경이됐죠?

예,그렇습니다.

그전에농가에서는FRP정화조로보통50에서80만원정도면정화조를설치할수있었습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설치법이7월1일부로바뀐이후에는박스를앉혀라,뭘해라해가지고지금보통500만원정도의농가부담이가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500만원정도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한100만원정도추가부담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전체적으로옹벽치고박스를앉혀서다하는게전체적으로따졌을때정화조까지들어가는걸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5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우리국비보조로인해서2000년부터,’99년도부터그러니까합병정화조를교체해주고있죠,근린시설에대해서는?

예,기존건물에한하여교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금년도까지133개가이미설치가됐고,내년도계획으로110개가지금계획이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7월1일부로정화조설치법이바뀐것은우리가물이용부담금을받고난이후란말이예요.그렇지요? 물이용부담금그러니까물이용부담금을주면서환경부에서다시또억제를하는거죠,지금.그렇지요?맞습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은아니라고봅니다.왜냐하면정화조를놓는것을콘크리트치라고하는이유는정화조를땅속에다묻기때문에어떤토압이라든가아니면이런다른어떤외압에의해서그것이파손이되고하는부분을염려해가지고외변에콘크리트타설하는방법을기준을강화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러니까제가본의원이질문드리고자하는이유는어차피지금물이용부담금을주면서우리환경부에서는점점목을조여오고지금옹벽공사도그로인해서지금발생되는것아니예요? 그렇다면우리오늘몇번씩얘기가대두되고있는것이지마는환경부에서물이용부담금이내려오는것을이런쪽에다가지원을해줄수있는그러한용의에대해서환경부에다정말강력하게호소를해서이런데도,이런농가에도지원이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입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담당과장께서소규모하수처리시설도승인사항이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본의원은외지역은해당되지않는것으로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은자연을보존하고후세에게살기좋은삶의터전을물려주기위한아주중차대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맑은물사랑은수변구역이따로없고도시와농촌전국어디든지다같이깨끗한물로가꾸는데최선을다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맑은물사랑의본질적목표는분명한데서울시와수도권시민의젖줄을보호한다는명목아래하수처리용량제를실시하고각종악법을만들어규제하는것은양평발전에목을조이는것으로실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맑은물을사랑하고물을깨끗이가꾸려면자연부락마다돈이적게들고효율성이높은간이하수처리장을많이신설해야하는데이에대한종합적인계획이있으면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우리지역은어떤특별대책지역이기때문에하수처리시설을많이만들어야된다는것보다도전국에있는생활하수가하천을오염시키는주범은사실입니다. 그간설치를하지못한것은국가의자본이부족했기때문에미리설치가되지못했고,경제성장에의해서나라가좀재정이넉넉해지다보니까환경그리고환경이살아야우리후손들도살고우리도사는것이기때문에환경기초시설이전국적으로우선적인것은특별대책지역이우선적인것이고그후에여타지역으로확산이되고있습니다. 그간에는우리나라에서하수처리시설이나환경기초시설을설치할때는규모가제일큰것이제일이다라는쪽으로해가지고큰규모를설치를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관로문제,유입관거길이길어지다보니까관로파손문제가야기가되고그러다보니까불명수문제가제기가되고그러다보니까용량초과에따른지역주민들에대한어떤규제가또나타나게되고하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그런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을지역마다거점별로설치하는것이타당하신말씀이라고생각을하고정부에서도그런쪽으로정책방향을추진을하고있고저희군에서도거기에맞춰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입니다.저도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방금문필수의원님께서양평읍시가지내의건축물에대한용도변경이불가하여업종변경도못하는등상권이붕괴일로에처해있다고그것에대한방안에답변을해달라고말씀을하셨는데답변이없어서다시제가묻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확장공사가2002년9월에준공이된다고하였는데준공이되면은업종변경이가능한지확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정약45%정도가되어있습니다. 의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것이준공이되면은물론지금현재유입용량이지금처리하고있는당초의설계용량보다도초과가되어서유입되고있습니다. 문제는합류식이라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문제제기가되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목표대로준공이된다라고하면은의장께서지금지적하신용도변경이라든가일부건축물의건축은가능할것으로판단을합니다.

부언해서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국수리폐수가양평으로넘어오는데국수리쪽에다가종말처리장을물론어려운걸로는알고있습니다마는다시신설할용의가없는지,그러면여러가지로문제점이해결이많이되는데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도저번군정질문때질문을하셔가지고제가답변올린바는있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국수리지역에지금현재관거가설치되어있고그리고이쪽으로유입처리를하고있는상황에서는제가의장님이나의원님들께담당과장으로서검토를해보겠다는그런말씀을드릴수는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봤을때는저희가건의를올리더라도환경부에서그걸수용을하지않을것입니다. 그것을담당과장이회피한다고판단을하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은그렇지않은것이라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