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강대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기획, 조정, 감사사무등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정의 발전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심사분석 여부, 행정규제개혁 사무처리 현황, 남해군21세기발전기획단운영, 공직자 기강확립과 감사과 독립기구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8년동안이나 면장을 역임하시고 군의회 부의장, 의장직을 두루 거치면서 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우리군의 장기발전개발계획수립과 비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기본적인 발전목표와 발전방향의 큰테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남해군중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은 각각 국토종합계획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우리군에 맞도록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의 경우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21세기를 내다보는 지역미래상의 창출과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지난 98년 4월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군형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라 담당실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 공포되었으며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도 금년 12월말에 공포 예정으로 있어 우리군도 상위계획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발전계획을 추가 보완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현재 작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고 매년수정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모두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의 경우는 매년 업무계획 수립시 참고하여 연도별 계획에반영하고 있으며 반영된 군정주요 업무계획은 심사분석 규정에 의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잘못된 계획은 과감히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경우는 재정규칙에 의하여 투융자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는 중앙심사 2건, 경상남도 심사 3건, 우리군의 자체심사 4건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올해와 내년도에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경우 적은 예산과 국도비의 지원에 의하여 사업변경의 유동성이 높아 중장기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의 적용이 어려워 다소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 내용처럼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분석을 위하여 환류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해군중장기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이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적합한 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규제계획사무중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과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구분기준은 무엇이며 규제완화 사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규제완화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국가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정을 강력히 억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98년 6월에 공포된 행정규제개혁기본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드리면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한 행정처분인 허가, 인가, 확인, 증명등과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행위중 국민이나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사항이 행정규제 범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규제사무중 완화해야 할 사항과강화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완화해야 할 사무기준은 군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모든 행정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세곳의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표준모델로 개발하여 전시군에 적용토록 하여 우리군의 경우도 선진표준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규제사무를 발굴했습니다. 신설, 강화해야 할 사무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사전심사제도가 있어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자체 심사토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신설, 강화된 사무에 대하여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목적의 실행가능성,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등 8개요소, 19개항목에 의하여 규제영향 분석을 통하여 신설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심의 의결한 주차장조례와 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등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에 규제사무를 완화토록 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사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우리군은 주민편익도모와 상위법령의 저촉성 여부를 검토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사무를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결을 거쳐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4회를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대상사무 심의와 신규발굴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385건을 심의하였으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군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규제 정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장자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완화,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기준완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마을이장 임용자격을 개선하는등 행정편의주의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사항은 발굴 정비했으며 민박농어가 지정 운영에 관한 규정과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규정등 불필요한 조례규칙 9건을 폐지하여 주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규제개혁사무 발굴을 위하여 두차례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총385건의 규제대상사무를 발굴했으며 그중23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폐지 148건, 완화89건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11월 72회 임시회시 19건의 조례를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규제개혁사무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무로 강대홍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째,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 활동실적 및 군정발전 공헌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단 창립은 98년 11월 20일 군의원님을 비롯한 군청공무원, 기관단체 임원, 전문성이 있는 군민등 민간합동기구로 5개분과 38명으로 창립되었으며 각분과 위원장은 군의원님들이 맡고 있으며 그동안 2회에 걸쳐 부분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의 기능은 21세기남해군발전목표 설정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개발, 타지역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단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획단의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협의회의 기능과 분야를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 공헌도로는 그동안 기획단 회의 개최 횟수는 99년도에 전체회의 1회, 분과위원회 6회, 실무협의회 5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 시책 61건이 제안되어 그중 41건을 채택해서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2000년에는 분과위원회 5회,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하고 시책제안 30건을 제안해서 25건을 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와같이 군민의 창의적인 역할을 자치행정에 접목시키고 군민여론 수렴 및 정책개발과 군정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외에도 각부서에서 시책수립이나 추진시 의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아 반영하는 경우도 많으며 반성하여야 할 점으로는 회의개최 축소방침과 부의안건 제출 미흡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개최실적이 미흡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단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분과위원회 별로분야별 우수지역 견학등으로 기획단의 유대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일하는 공무원의 본의아닌 착오로 인한 문책, 복지부동한 공무원의 무사논리, 이를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분하고 평정하는지 인사, 상훈등에 있어서 차별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합법성, 타당성, 합리성, 효율성의 기본 판단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이를 심사, 관용하여 주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 지역의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 및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등의 추진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수로 발생한 비리사항이나 명백히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등에 대하여 실수인정 심사를 실시하고 관용,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사항이 억울하거나 중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실적과점 부여 및 직무수행 태도, 과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가점은 개인별 총5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동한 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 복무태만자, 민원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총10점 범위내에서 감점토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대조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시에 징계 의결된 공무원은 전보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타기관으로 전보 조치하고 있으며 징계 공무원은 3년간 불문, 경고 공무원에게는 1년간 상훈법에 따라 표상이 배제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기획감사실 소속팀에 대한 감사방법과 감사실적 및 결과 그리고 감사팀의 분리 독립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군청 각 실과는 2 년마다 실시하는 도의 정기종합감사와 수시로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부분 감사를 받고 있으며 군자체적으로 감사팀에서 읍면에 대하여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사항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해당 실과와 읍면에 대하여 자체 부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내의 팀구성 및 업무내용으로 보아 기획예산 등 정책업무가 대부분이나 타업무와 마찬가지로 특정사안 등 감사 필요시는 기획감사실 업무도 다른 부서와 같이 예외없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팀 업무도 도 종합감사시 예외없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실시한 감사는 특정사안 및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사로서 농지, 건설공사, 민원처리, 보조금 집행, 일상경비 집행등의 업무를 대상으로한 업무추진 실태 감사와 민원발생 사안등에 대하여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이 포함된 자체감사로는 금년 8월에 전실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여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물품구입 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등 5개분야에 대한 총360만원의 부당지출 내역을 지적하였으며 그중 장비확인 소홀등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86만원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반납 조치하였으며 모든 감사는 감사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분리독립 용의에 대하여는 감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감사부서 성격상 군수 또는 부군수 직속으로 감사기구를 분리 독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보나 현실적으로 군청조직 기구 여건상 실과단위의 직제로 별도로 설치하기는 곤란하며 우리도내 감사기구 설치사항을 살펴보더라도 도내 20개시군중 감사 부서가 분리 설치된 시군은 도내에서 행정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와 마산시 2개시로서 감사담당관 소속하에 각각 감사팀과 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18개시군은 기획감사실 내에 감사팀을 포함하여 3내지 4개의 팀으로 구성,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 면에서 볼때 현재로서 감사부서를 독립, 분리하는 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전국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운영과 평가분석, 감사팀의 독립등은 군의 발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대홍 의원님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서 답변을 소상히 하다 보니 너무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또 도계획에도 포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

예.

방금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진주광양권개발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광양만진주권개발협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자. 공동으로 건의하자 이래가지고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 예를들면 한려대교 같은 이런 문제가 그안에 포함이 되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도에 3차가 되고 도종합계획이 12월말에 되고 우리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남해군이 포함이 제일 많이 되어서 타시군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도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항이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우리 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종합개발계획과 우리군이 포함된 것을 해서 우리도 용역을 해서 보완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항목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예.

예, 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현안이나 농어민소득기반조성, 소득증대사업보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5.6%, 의존재원이 88.4%, 따라서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지역현안사업이나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에 추진하는 대형사업을 볼 때 우선에 송정관광지 조성에 16억,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에 50억, 전통문화예술촌에 13억9,800만원, 문화제보수정비에 10억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12억9,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억7,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9억8,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8억6,200만원,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25억원, 연근해 구조조정에 5억9,000만원으로 국도비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또 금년 4월부터 실과장과 군수님이 중앙을 여러차례 방문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려고 전 간부들이 노력한 것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지 상대적으로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조금 적게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체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에 갔지만 내년도에는 군수님 지시가 2월부터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3월에 군수님과 실과장이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이 특별교부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타시군에서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서 주민의 생활복지, 지역현안사업, 농어민소득 증대 이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비나 이런 5개항목을 했는데 군 전체는 380만원인데 감사팀에서 86만원 부당지출한 것을 전체다 회수되었다. 타과보다 액수가 더많이 반납조치가 되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개의한 지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동안 휴식을 하고 남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한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맑은 물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강댐시설분담금내역 및 종합식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93년도에 유엔의 국제인구행정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한 바있으며 우리군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갈수기때 마다 격일제에서 심하면 7일제까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로 남강광역상수원을 우리군의 식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부담해온 시설분담금의 총 금액과 종료시기 그리고 시설분담금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강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내역으로는 사천시소재 축동정수장 14만톤의 5%에 해당하는 7,000톤을 1차사업에 수수 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중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시설비의 총사업비는 95년 당초 474억8,300만원 이었으나 실시 설계확정, 물가상승비 반영, 시설용량 증설 등 900억1,2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서 우리군의 부담비가 29억7,000만원에서 39억4,2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99년까지 산업은행의 재정특별융자금 16억8,800만원을 융자받아 납부하고 올해는 5억원, 내년에는 5억6,400만원, 2002년에는 2억5,000만원, 2003년에는 2억4,700만원 등 2003년까지 총 32억4,9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천시소재 축동정수장 건설비 75억8,800만원 중에서 5%인 3억7,90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사천시 축동정수장에서 창선 연륙교를 경유해서 이동면 다천교 까지 20.7㎞ 송수관로 설치비, 가압장 1개소, 관로매설을 위한 토지보상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두번째로 남강상수원의 급수시기와 얼마만큼의 량으로 급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수와 현재의 수질기준과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급수시기는 사업계획이 당초 95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2003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12월부터 1일 7,000톤의 급수가 가능하게 되며 2006년 까지 1일 1만톤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수를 위한 배수관로 및 배수지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우리군에서는 현재 4억8,300만원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급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질없는 수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광역상수도의 수질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 2급수로 나타났으며 수질이 악화되는 갈수기인 1,2월에도 2급수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급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정수처리후에 상수도로 공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강수질이 악화될 경우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사천시 축동정수장에 설치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군에서는 모든 관로가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므로 한번더 처리 공정을 거쳐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누수율이 높은 남해읍, 미조면, 이동면 지역의 누수방지대책과 이 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관로 교체계획수립여부, 우리군 수원지 누수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 그리고 11개수원지의 누수량과 1일 누수량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평균 23.6%로서 전국 평균 18.1%, 경남평균 21.7% 보다 높은 편이며 군내에서는 남해읍이 3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원지별 누수율에 대해서 내년도 시행하게 될 전문업체에 용역한 후에 정확한 누수원인을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파악된 통계상으로는 1일동안 상수도 관내에서 누수되는 량이 1일평균 공급량 4,817톤중에서 23.6%에 해당하는 1,137톤 정도이며 미조면에 2일동안 공급하는 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누수를 방지하고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1년부터 전문업체에 누수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확보 했으며 누수탐사시 발견된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교체사업비 2억원으로 관로내 누수율을 더욱더 정확히 진단한 후에 년차별로 상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동면 무림수원지의 누수율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으로는 수원지 제당내 누수가 심하여 올해 수해복구비 2억6,800만원의 예산확보와 업체선정이 완료되어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4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저수율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군 전역의 급수체계를 일괄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인 급수계획으로는 98년과 99년에 걸쳐서 용역비 2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서 년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수도 정수시설 1일 13,320톤을 활용함과 동시에 2002년부터 창선상수도 1천톤을 공급하고 2003년 부터 서면 노구, 남상저수지를 이용한 서면정수장 950톤과 내산저수지를 이용한 동천정수장 9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현상수도 900톤과 광역상수도로부터 7,000톤을 수수 받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부터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의 2차수수분인 3,000톤이 추가로 공급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풍부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 가 요구되므로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기채승인이 불가피하며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681원이나 판매단가는 29%에 해당하는 톤당 488원으로 245%의 상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상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민들에게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상수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대규모 상수원 설치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물부족 해결을 하기위한 좋은 방안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 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입지여건과 예산확보 방안,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 설치현황 및 휴경지농업용수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특히 환경관련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지정리 및 용수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최채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지구의 수로관 설치현황과 시설유형, 유형별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로의 설치 용도별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못자리 작업이나 농약살포와 같은 작업 등의 재배관리를 설치목적으로 하는 용수로와 농경지 자체배수와 호우시 잉여배수 배제와 관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수로가 있으며,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용배수로를 병행 사용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98년부터 금년까지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수로관 설치현황은 농업기반공사 지구를 포함 11개지구에 총156㏊ 총연장 23,022m로서 그중 일반수로관 20,412m, 자연친화형 수로관 2,610m를 설치 완료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유형은 400㎜∼600㎜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수로관 설치 지구에 대하여는 측벽배수로를 이용한 미생물 서식 수로관은 2000년 봄마무리한 덕신지구, 금음지구, 섬호지구 등 세개지구에 2,536m를 설치한바 있고 동물 이동통로가 용이한 수로관을 금년 가을에 착수한 고사 및 모천지구에 74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유형과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수로의 시설유형은 크게 콘크리트 수로와 토사용 수로가 있습니다. 현재 대중화 되어 많이 시공되고 있는 콘크리트 플륨관은 용수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공의 유지 관리의 신속 간편과 공사기간의 단축 그리고 수로 단면에 의한 농지 감보율을 줄이는 한편 오수의 유입이 예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콘크리트로 제작 형성된 구조물로서 중량이 많아 중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콘크리트 제품인 자연친화형 수로관은 측벽배수로 및 미생물 서식이 용이한 수로관과 동물 이동통로가 용이한 수로관이 있으며, 친환경적인 농촌건설, 초등동물의 번식으로 병충해 예방 및 유기농업으로 무해한 식량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는 경기도 일원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어 가격이 일반 수로관에 비해 배 가까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확대 시공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따라 용수량이 많은 지구에 설치하는 토사용 배수로는 시공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호우시 붕괴위험이 있고 표면침수로 인한 물 손실이 많으며 설치단면이 많이 잠식되어 농지 감보율 증가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수로를 친환경적인 특수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지와 향후 용수이용의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형을 도입 적용해 나갈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는 농업용수의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본래의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9년부터 금년에 현재까지 친환경을 접목한 수로관을 일부 구간에 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 유형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시공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유형도입과 아울러 친환경적인 용·배수로 처리공법 적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휴경지 경작추진에 따른 용수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봄가뭄을 겪으면서 용수부족으로 모내기를 할 수 없는 한계농지가 상당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겼습니다. 휴경지 면적중 총58㏊중 재경작한 면적 26㏊를 제외하고 용수부족 등으로 영농을 포기한 휴경논은 32㏊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휴경논의 대부분이 수리시설물의 구역밖에 있거나 경작지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지역여건상 농로등의 미비로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용수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휴경지 생산사업의 일환으로 농로개설, 용수원 개발등에 지난 3년간 14개지구에 272㏊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경논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수확보 대책과 아울러 밭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사용을 최소화 하는 작물 경작등 다각적인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 시설 시책이 보다 나은 친환경공법 도입 적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