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표 하고 세입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있고, 특별교부세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내시 즉 공문이 아닌 무선상으로 받고 결산추경에 계상하고 안들어오면 불용처리하겠다고, ○

양해가 아니라 이것은 안되지요. ○

결산추경이 아니면은 그 말씀이 가능합니다. 결산추경은 글자 그대로 결산입니다. 2천년도 예산 총결산하는 예산인데, ○

2천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선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2001년도에 할 사업입니까? 포장재인데, ○

어디를 경계측량 합니까? ○

10억원이 증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이것 2개입니까? ○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

산출을 못하는 가격이죠? ○

신청사로 옮기면 다시 또 해야겠죠? ○

몇 년 후에 운동장을 건설할 계획입니까? ○

그런다라고 보면은 도시계획 변경은 우리 행정명칭이 전라북도 임실군인데,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절차가 오래걸립니까? 도시계획변경이, ○

당초에 9천만원 있는데, 지금 2천1백6십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군 의료원과 비교하니까 너무 적어서 그럽니까? ○

그분들이 공중의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학술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께서 약 6천명정도 성인병 진료를 하고 2만5천원씩이면 약 1억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는데, 지금 1억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사는 1종 발령해야 되는데,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 없죠? ○

1종 대형면허 입니까? ○

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동검진버스 즉 성인병검진을 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여러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합당하고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해당지역의 위원으로서 이것은 당연하다. 단 임실이나 덕치나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의해서 사업부서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하고, 예산담당한테 요구해서 그 안에 조금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해당지역 위원으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를 삭감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이랄지, 덕치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흙으로 복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당연히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또한 복토도 부직포를 씌워서 침출수 시설을 하면은 물이 안들어가야 침출수가 발생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흙으로 눈가림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덮어서 복토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지역 주민이 아니면 해당지역 위원이 얻어 먹을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꼭 좀 해주시고, 왜 이것 올렸습니까, 시설비로 올려줘야지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안하도록 해주세요.

오수, 관촌, 임실지역 도시계획 정비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알겠습니다. ○

65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비인데, 여기 표시된 양여금은 2억7천9백5백1십3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15억4천9백5백1십3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15억4천9백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할 부분입니다. 양여금사업인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본 예산안을 보고 검토를 하면 알겠습니다마는 2차 수정안에 계상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양여금사업비 얼마, 2001년도 군비부담액이 얼마인지 있다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비는 얼마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

2천년도 양여금 부담액이 덜 들어왔습니까? ○

추경에서 그것을 계상할 것입니까?

담당님! 앞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삭감액보다 세워진 금액이 많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