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조정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국비로 되어있는 고창지석묘군정비 사업은 국비 18억이고 군비가 세 번째 38,467천원이고 정부 예산이 오늘 통과됩니다. 오늘 통과됨과 동시에 내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전화로 확인을 한 사항이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했고 만일에 이것이 안 올 것 경우는 당연히 집행 못할 예산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고 세 번째 두 번째 도깨비도로 개발은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2억을 싸인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재정 보증금에서 줄 것으로 알고 지금 내시는 안 왔습니다마는 2억 약속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은 어느 시군 이고 간에 도민 체전 할 때는 20억 주기로 했습니다도비10억,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특별교부세는 도에 주는 특별교부세가 우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잡아주어야 시설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고 선운사 종말 처리장 이것은 도비 양여금입니다. 고창군 양여금이 아니고 도비 양여금인데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도에 양여금이 올 때는 도비로서 45,500만원 주기 때문에 이 5가지 사항은 현재 전화 확인했고 실과 소장 확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해서 내시가 없는 것을 성립했을 경우는 예산계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될 때는 원인 행위 자체가 안됩니다. 확정 안될 때는 다만 도비 지방세 도비징수보조금중에 전보증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도에서 구두로 옵니다. 내년에 얼마, 얼마 줄 테니까 잡아 놓으라고 도에 예산이 잡음과 동시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것이 8억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확정 안되면 집행 원인 행위를 자체가 못합니다. 저희들 통제하기 때문에 만일에 안온 것 집행했을 경우는 실과장이지는 것이 저희들이 지는 것입니다. 내시 없이 편성했기 때문에

도 양여금이 올해 얼마 왔지요 2000년도에

그것 재정보전금이지요

97년도에 도 양여금이 내시 온대로 안와가지고 논단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도 양여금은 환경오염 방지 상수도라든지 하천 오염 5가지 군데 쓰는데 있거든요 도에 주면은 직접 못쓰기 때문에 시군에 주는 것입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 양여금으로 이것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도에 통보해서 사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국가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이런 양여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하는 재정보존금은 확실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도 양여금이 얼마잡고 계상했느냐는 이야기이어요

도비양여금은 별도로 하번 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 집어 주시고 또 알고 하시어 하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국도비가 내시 왔는데 안 왔을 경우 군비만 집행한 사례는

이번에 추경에 도시과 2건이 있었습니다 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운동장은 도비 10억은 왔고요 청소년 수련관 그것은 인정합니다. 당초에 도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무 부담이 아니고 그냥 욕심으로 도비 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오니까 국비 군비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맞습니다. 왜느냐면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도깨비도로가 2억 인데 내시는 안 내려 왔습니다. 실무자 도비 줄테니까 내년에 도깨비 도로 개발해라 틀림없다 그 사람들과 약속해서 올렸고 그 다음 고창읍 지석묘 정비 사업은 국비가 18억입니다. 이것은 문화부 쪽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공문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구먼요 거기에 대한 비율로 38,500만원 도비 38,500만원, 군비 38,500만원 그렇게 해서 26억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20억은 도에서 10억 그 다음 정부 중앙에서 2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초에 우리가 도민 체전 하게 되면 별도로 나오는 돈입니다.

도비 내시 된 것도 안 와버리는데 말로만 해 가지고 되어요 내시 된 것도 안 왔지 않아요

그것은 내년 청소년 수련관을 못 마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20억 주는 것이요 도민 체전 하는데 20억 드는 것이어요

공설운동장에 20억입니다. 도민 체전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세워 주어요

예. 도민 체전은 4,000만 하고 우리 군비11,000만원 해서 15,0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에요 시설비로 전광판, 성화대, 조명탑

도민 체전 해야 만이 와요

그러치요 해야 만이 와요

기존 시설에 보수하라는 것이 그런 돈인가 보구만

그런데 우리는 새로 시설지 이기 때문에 조명, 성화대 이런 것 하려고 합니다.

이 돈을 쓰면은 무조건 도민 체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요

도민 체전 안 하면 이 돈이 안 오지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꼭해야 한다 이야기이구만

그래서 20억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군 의원님들이 전부다 도와 주었습니다마는 100% 끝내 버리려고 더 이상 투자가 없이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공설운동장은 다 100%왔어요

100%다 왔어요

청소년 수련관이 안 왔어요

수련관 55,000만원이 안 왔어요 82,5000만원인데 내년에 틀림없이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을 안 주면은

군비가 74억 들어갔지요

55,000만원도 확실히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안오면 청소년 수련관은 마무리를 못 지어요

그러면 군비 4억을 투자 못 하는 것 아니요

군비 4억은요 체육 시설 있지요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에 3억을 요청했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면 트랙에다 요청해서 돈이 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리 가는 것입니다. 3억 그러면 운동장으로 주고 별도로 군비 4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농구장은 만약에 돈이 안 오면은 못 하지요

농구장 4억은 별도로 주어야 끝나지요

4억을 55,000만원이 안 와도

55,000만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청소년 수련관에 농구장은 별도로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55,000만원이 안 와 가지고 그 동안에 실무자와 몇 번 접촉했는데 결국은 내년에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참고해서 참작해주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예 도시과장입니다. 선운산 하수처리장 사업 계획을 저희가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고창읍은 되었습니다마는 해리, 대산, 흥덕, 아산은 선운사가 끼고 있어요 그래서 선운천 죽어가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미 사업 계획을 도에서 확정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담당 과장이 직접 현지 출장해 가지고 들어보고 내년 사업에 꼭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양여금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때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양여금 포함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 확정 안되어서 돈이 안 왔을 뿐이지 내년도에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우리 군 현안 사업이고 중앙에서 해주겠다고 또 이렇게 직접 하니까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소리박물관앞에 주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박물관앞에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부지가 575평입니다.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감정을 안 했고 사전에 감정평가사에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감정을 받아본 결과 817,39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우체국 숙소 부지가 272평, 토지가 272평에 467,498천원인데 토지 대가 25,900만원이고 건물이 200,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 304평입니다. 여기에서 349,894천원이고 349,894천원 중에서 건물이 4체가 있습니다. 건물비가 8,700만원 토지가 259,335천원 거기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419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우체국 272평을 교환할 예정 부지는 체신청 수련 요원 부지로서 선운사 9필지에 1,905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본 결과 374,227천원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숙소 부지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쳐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8월24일 했고 관리계획승안은 의회 상정을 9월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안 의회사무과에 접수가 9월8일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승인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장을 넘기면은 우체국 숙소 부지 및 주변 토지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숙소 부지하고 강상열씨댁과 박기종, 김영철씨가 있고 박인성, 신영희씨해서 575평입니다 선운사에 체신공무원수련원 예정 부지는 아산면 선운리 동백호텔 바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905평입니다. 이것과 취득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정보통신부 숙소 부지하고 교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판소리 박물관 주차장 예정 부지 위치도가 있지요 노란선을 친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변도로 옆에 있는 부지가 교량 있는 자리입니다. 그 교량이 14m인가로 교량 다시 놓아지기 때문에 이 교량만 놓아지고 이 주차장 시설만 된 다면은 여기서도 공공루 정도로 해서 판소리박물관 앞이 쫙 보일 정도로 관망이 터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연적 이 주차장은 주차장도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해야될 일이지 안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판소리박물관안에 계획된 주차장은 앞으로 가면 그 부럭안에는 주차장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되어야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신청 수련원 예정 부지 이 지도를 보시면 동백 호텔 산새도 호텔 밑에 있지 쭉 노란선 쳐진데 가서 걸어 들어가면 그 수련원 예정 부지가 나오고 옆에 보면 유스호스텔하고 거리가 참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유스호스텔은 보입니다. 이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체신청에서 사전에 이 부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자기들도 좋다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전화 상으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신 공무원이 전국적40,000명인데 여기다 수련원을 짓는 다면은 선운사 이용하는 인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이 사업도 꼭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습니다.

이 예상 부지가 유스호스텔 지은 옆이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공문이어요

앞예요

이 건은 현재 해결을 못했습니다마는 박윤성 어머니께서 이 땅을 샀어요 사 가지고 박윤성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박의성 거기가 도장을 안 찍어 주어요 이것 때문에 형제간 다툼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샀어요

현재는 재무부 땅입니다.

선운사 수련 부지는 군에서 매입 해 둔 것이어서 저희들 매입하는 것 이여요

저희들이 여기 체신 공무원 숙소 거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요 그런데 나중에 교환 취득 승인도 받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운사 부지를 사 가지고 여기 숙소 부지하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공공 사업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 발동할 수가 없을 턴데 토지 보상을 해야 할 턴데 토지 수용을 어떻게 할 것 이냐지요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사도록 해야지요

상당히 논란이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주소지가 세명이 나왔는데 현재 거주자들의 토지인가요

지금 한사람만 여기 사람이고 여기 사람이 아니어요 한사람만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이중에는 우리 선운사에서 공무원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토지 매수를 하는데 안 만해도 마찰이 있겠지마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부기는 읍ㆍ면장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해 주시어야지 지금 당장 거기다가 하면 바꾸고 또 바꾸고 자주 바꾸어지거든요

일단 그 절차 밟으려면 오후 FAX라도 보내서 근거로 공문 받아야 거든 요

주민 숙원 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이름 그대로 숙원 사업이니까 읍ㆍ면장하고 협의해 올라온 데로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정이요

모정만 그렇게 하고 숙원 사업은 각자 협의해서 해요

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 423페이지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던가요

작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안길이니 진입로가 많이 깨지고 그 전에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작년에 하기는 했지 않아요

일부 보수했는데 그것은 우리 재량 사업비 가지고 했지요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깨진데 많다고 막 지적해 주시었지 않아요 그래서 즉각 실천 옮긴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신청하면 바로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깎는다고 하니 겁이 나서 그러해요

모정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정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