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락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2000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15일 상정, 질의·답변을 거쳐, 2000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과 공용, 공공용 개발을 위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초분 )의 취득 26건 55,423㎡, 교환 1건에 483,313㎡, 처분 35건에 18,221.2㎡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후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안으로 접수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의안으로 상정하므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신축성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사업목적과 사업의 효과등 사업성 검토를 포함한 사업계획과 세부사업 추진계획까지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개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취득처분 신청은 중요재산과 소규모 잡종재산을 선별하여 승인신청하도록 개선하여야하며, 군수권한 사항인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매각토지 주변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설명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정황을 확실히 확인한후에 매각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관리계획상 처분대상에서 신중히 검토할 재산목록은 5필지로서 "별첨"과 같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진입주변 토지매각은 신중한 검토 처리가 요구되며, 매입은 군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 매입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도로에 편입된 개인 토지는 보상계획을 수립 조속히 보상되도록 조치바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다음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0월중 의회의결을 얻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현지확인을 한후 취득처분토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2000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7일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질의·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2000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1년도 군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983억 7,540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919억 5,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0억 166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 44억 2,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예년 평균 예산보다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보다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하는 것은 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늦어도 익년도 예산안 편성작업 기간중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의회의결을 얻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전국의 재정이 풍부한 시군이 포함된 평균 배분율로서 열악한 우리군 같은 소규모 재정구조로는 경상비율을 그 기준에 맞추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며, 투자비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어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2001회계년도에 운영할 기금운용 계획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등 6개 기금에 대하여 당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이 접수되지 않아 검토할수 없었으며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써 의회의결 이전에는 기금을 집행할수 없으므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후 의회의결을 얻어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활성화, 행정의 현대화, 고성군의 대외 홍보전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사업, 문화·예술·체육의 활성화, 주민계층간 화합, 국제교류협력, 대주민 전산망 개발과 산업정보관리등 경상경비로 분류되는 예산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의 여부, 당초예산에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책정한 후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삭감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21세기를 향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과 거리가 있는 예산 편성이며, 경상사업을 포함한 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였고, 예산안을 제출한 각 실과소 읍면에서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소관사무에 대하여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을 위해 공직자의 변화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고성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청사 대수선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체육시설 1억 1,95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 화진포 해수욕장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사명대사 전적관 설치공사 3억 5,000만원중 1억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위탁징수 교부금 4억 8,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농림경제과 소관 산불진화 지휘용 무전기 구입 300만원, 숙근초 화류 구입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4,342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85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보전형 톱밥 발효우사 확대사업 1억 2,000만원중 4,800만원, 피·잡초 제초제 체계 처리시범 1,200만원, 축산분뇨 고온 효기성 발효 시설 5,400만원중 3,780만원, 축산물 유통 업체금리 3,600만원, 한우거세감체 보상지원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7억 6,058만원을 전액 기획실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요지로는 예산요구시 실과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예산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요구시 사전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확정후 사업의 조기 추진 방안 마련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