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예, 금년 6월 24, 25, 26, 27일.

의자? 어떤 의자 말입니까? 아! 그것은 구입한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보시면, 75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안에 도비보조사업,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

그 당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영이 되었고.

시설 등,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명시를 다 못하고.

명심하고 앞으로 기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고제하고 마리, 웅양이 되겠는데, 지금 지은 곳도 있고, 짓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가중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분을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마을에 노인들에 대한 활성화와 서로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1,700만 원 가지고.

9,7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1,7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당초에 고제 상구송에 2,000만 원하고, 마리 병항에 3,000만원, 웅양 노현에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 당초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700만 원이 3개 부분에 증액이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 9,7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지원 요청 들어온 금액은, 상구송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보조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마리 병항에서도 700만 원 이상 요청을 하고 있고, 노현에서도 부담이 너무 가중해서 500만 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가지고 3개면에 적당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주민들 자체에서 자체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 마을의 능력에 따라서 틀리기는 해도, 거의 다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원칙으로 세워 놓고 부담을 하는데, 거기서도 너무 가중한 부담이 될 때는, 마을에서 해결을 하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어 다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북 홍감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마을에서 저희들이 3,000만 원, 면에서도 500만원 되고, 저희들이 2,500만 원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지원을 해주지만, 주민들이 1,700만원 내지 2,000만 원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자체가 인구는 적지만 부담하는 능력이 아주 어려운 점이 없고, 스스로 부담하는데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부담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세 군데는 굉장히 주민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주민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한푼도 집행을 못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가졌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보육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원래는 연초라든지, 우리 보육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기도 하고, 또 보육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보육료 관계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해야될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에서 5억 8,82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정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산업과 소관, 당면 축산 종합시상이나 쌀생산 대책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은 727명을 계획을 해서 4억 3,12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학생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고, 또 국민생활보장 대상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는 지원한 학생이 5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억 3,134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군이 금년에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1개소가 사업을 할 의욕도 없고,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1개소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금액 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에 대도시 전문점 간판 및 쇼케이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쑥소 명품을 개발해서 시험사육을 하고 있고, 연말에 중간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쑥소 명품이 개발된 이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관리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관리 중에서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인데, 추가로 국비 지원이 33만 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물맑은 거창쌀 단지, 병해충 방제 및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적가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금 교부나 배정이 좀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집중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사업이 1개소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105만 4,000원, 집중호우피해 생계비 지원 244만 원, 월동작물 가뭄피해 농작물 복구비 5,039만 8,000원, 월동작물 가뭄피해 생계비 지원 392만 원, 또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518만 4,000원, 우박피해 생계비 지원으로 4,210만 8,000원, 이 분야는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 농작물 복구비 대파대, 이것은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농약대도 역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되어 8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중에 물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기정 예산이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월사업비로 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부족분 400만원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비 중에서 추가 사업량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256만 1,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중 가축방역 시술보상금입니다. 역시 가축방역두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시술비 예산 245만 5,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인데, 3,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은 추경성립전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1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기 육질 초음파 진단기를 1대 설치를 하는데, 이것 역시 예산교부가 지연이 되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액비탱크 3기, 운반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예산교부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7,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출참여단체에 관정개발 사업비 30공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 교부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온 저장 시설과 작업장 설치 두 동에 대해서도 5,0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딸기 전조촉성재배시설 이것도 역시 1,25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이 추가 지원이 있어서 1억 1,16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00만 매 정도 지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추가사업 지원이 확정이 되어, 334만 7,000매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또 거창농협, 북부농협, 신원농협에 지원하는 표준화 시설 사업인데, 추경성립 전에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출농단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 교부가 늦어가지고, 명시이월조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291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거창군 산촌나물 포장재 제작비 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포장재를 제작한 물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소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을 하지를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딸기 수출 영농법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입니다. 남상, 마리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저온저장고입니다. 5평 짜리를 한 동씩 지원을 하는데, 50% 보조지원 한 것입니다.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당시 농업사업 융자 적립금 이자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례 규칙 개정이 금년 7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반기 이하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51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3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기정 3억 4,750만 원 중에서 추가로 305만 원이 더 회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금년 상반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업소득지원 자금 특별회계가 다시 조례로 제정됨으로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전액 정립을 하기 위해서, 3억 4,4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다음 적립금중에서 이차보전 준비 적립금 4,6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을 위한 적립금으로서 3억 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에 2,11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294만 6,000원이 삭감이 되어져, 81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지연되어 전부 명시이월로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맑은 거창쌀 단지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이 3,3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기 육질 초음파 진단기 설치 사업도 역시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사업비 7,900만 원을 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참여단체 관정개발 지원사업, 9,000만 원도 역시 이월 조치해서 내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온 저장시설 및 작업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 5,040만 원도 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또 딸기 전조촉성 재배시설 1,258만 3,000원도 역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출농단 시설 지원사업비도 역시 금년에 사업은 확정지었습니다만, 예산교부가 지연되어 가지고, 연내사업이 추진 곤란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2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