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덕3동 출신 이동발의원입니다. 먼저 의장께 드릴 말씀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 21세기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껏 부풀게 했던 희망의 새천년 뉴밀레니엄시대, 이제 그 경진 원년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아쉬움과 또 그 원년을 다시 되돌아서 후회도 해보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특히 본 의원의 생일을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 창조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구 30만 구민을 위해 살기 좋은 고장, 희망의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구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구정, 정보지식창조의 경영구정을 구정방향으로 정해 민원바로서비스센터 개소 등 500여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2000년도 부산광역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친절분야와 건축행정 건실화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등 구민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데 대하여 경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새희망 새천년 말에 열리는 제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후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난 ’98, ’99년 정기회에서 두 차례 구정질문과정에서 간곡히 제안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부분과 금년 한해동안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구민의 소리를 구정현안에 반영시키고자 구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서 구민을 위해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구 당면 현안사항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 질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코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새천년 구정 기본방향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 창조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구민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1년도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 예산총액이 766억 4,64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50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이 재산세등 지방세 수입이 76억 3,300만원으로 전체 세입 대비 11.73％이며,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105억 7,300만원으로 16.25％ 등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28％에도 미치치 못하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며 나머지 예산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279억 2,598만원으로 전체대비 42.92%로써 우리 구 자체세입예산 181억 3,300만원이며 이는 우리 구 경상예산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개발비는 교육, 문화, 환경, 녹지 등에 372억 6,400만원으로 57.27％, 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등으로 쓰이는 사회보장비가 282억 7,600만원으로 43.46％로써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지역사회 경제개발비, 도로건설 등엔 총 예산에서 2.3％에 불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투자사업비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 우리 구 투자계획에 따르면 화명 산성로 확장, 대천천 종합정비, 강변레포츠타운 조성, 디지털도서관, 밀레니엄센터21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경로당 신축 등 총 152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으로 거두어들이는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이 ’99년부터 2001년 예상수입금까지 평균 5억 9,840만원에 불과하여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이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연도별 자체수입과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9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함 251억 5,000만원에 재정자립도 46.3%, ’97년 229억 2,900만원에 39.4%, ’98년 208억 9,300만원으로 35.8%, ’99년 315억 900만원 40.2%, 2000년 264억 2,000만원 35.7%, 내년 2001년 세입예산은 181억 3,3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28%대로 떨어져 향후 본 의원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만덕 디지털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포함 경상적 경비가 10억 이상 지출이 예상되고 청소년문화회관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7,000만원 이상 쓰여질 것으로 본다면 이들 도서관과 청소년문화회관이 완공되는 2002년부터 우리 구 재정상태는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정구 문화회관 연간 운영비가 11억 5,700만원으로 수입이 4억 3,000만원 밖에 되질 않아 금정구 문화회관 운영상 어려움이 여러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는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바가 기우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국내외 정치, 경제의 환경과 부산광역시의 사정 등을 전망해 보면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 창조라는 화려한 슬로건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향후 우리 구 어려운 살림살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며 현안사업과 투자사업비 조달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정의 종합기획 심사평가 예산편성등 이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자연생태하천인 대천천관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99년도 제79회 정기회에서 종합적으로 질문한 바 있으나 하천하류부분의 호안 석축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화명동 대천천은 버들치, 갈겨니, 우럭, 꺽지 등 7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우리 구 직할하천중 유일한 어메니티(Amenity)적 환경을 구비한 하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천천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공공근로사업비 3억을 투입하였고, 2001년 5억, 2002년 5억, 2003년에 7억 등 30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대천천을 자연생태하천 수변공원으로 가꾸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금정구, 금성마을, 공해마을, 정수마을에 마을별 오수정화시설을 만들어 명실공히 수생식물이 물고기들과 함께 노니는 맑고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화명동 대천천변 아파트가 밀집한 코오롱아파트에서 화명교까지 940m 구간을 자연석, 돌망태, 갈대, 야자섬유 등을 사용해 갯버들, 달뿌리풀, 고사리 등 수생식물이 살 수 있도록 호안을 친수환경적 하천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업인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2지구 택지개발지내 화명교에서 북구 구민운동장 쪽으로 500m 구간을 돌붙임방식, 즉 석축과 석축사이를 시멘트로 마감처리하여 수생식물은 물론이고 물고기들이 낙동강에서 대천천 상류 쪽으로 올라오면서 숨어살 수 있는 서식처를 원천적으로 막아 친수환경보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지한 반생태, 반환경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주장에 따르면 자체예산 부족 운운하면서 홍수예방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은 공적기능쪽이 무게가 더 실려 있는 시민의 기업으로써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문자 그대로 공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구가 시민을 위해 대천천종합정비계획을 세워 30억의 예산으로 자연생태환경을 복원, 보존하고자 대천천종합정비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시민의 기업인 도시개발공사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시개발공사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망각한 채 하류쪽 호안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대천천종합정비계획을 마무리하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쌓은 석축을 다시 부수고, 다시 친수기능의 생태환경 호안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예산을 불필요하게 중복투자하는 결과를 발생, 시민과 구민의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구는 능동적으로 도시개발공사 감독기관인 부산광역시 당국과 협의를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득하여 반생태적인 호안공사를 중단시키고 우리 구 대천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한 생태적 수변 호안으로 공사진행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의례적인 공문수발등의 행정처리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방관한다는 것은 구민의 공복으로서의 바른자세라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우리 구가 받게 될 시민의 질책과 지탄을 심히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향후 우리 구 대책을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99년도 제7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가 있는 강서구 대저1동 1-1번지 216필지 38만 7,000여평 하천부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경계선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와의 경계선이 양산에서 금곡동을 거쳐 화명동 코오롱아파트 신축지까지 강 중앙으로 내려오다 강을 건너 화명동 수정마을 쪽으로 대각선으로 문제의 하천부지를 회돌아 구포고가도로 부근에서 다시 강 중앙 쪽으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다수 경작주민이 우리 구를 생활권역으로 하고 있고 하천부지도 강서구에서 강 건너인 우리 구에 붙어 있으며 우리 구의 덕천근린공원조성 밀레니엄센터21건립과 연계한 이 지역 하천부지도 장기적인 북구개발권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덕천고수부지를 우리 구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극력 주장하였고 향후 대책을 제79회 정기회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측 주장에 따르면 부지임대 수입과 낙동강의 흐름이 언제 또 바뀌어 소멸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조정이 불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문제의 하천부지가 유량, 유속의 변화로 강서구 쪽으로 다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바 현실을 도외시한 무지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에서 주장하는 유량, 유속의 변화로 인한 부지변경이 유동적이라는 억지주장에는 대학교수 등 토목전문가의 견해를 빌어 저들의 억지주장을 일축시키고 실질적으로 이 하천부지를 경제적 생산기반으로 하여 경제이익을 올리며 살고 있는 지역주민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며 행정처리의 불편함을 이유로 경계구역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과 지침에도 시, 군, 구간 경계조정은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하되 시, 군, 구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시,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득 조정조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간의 간담회, 시 지원금, 특별교부금 등으로도 충분히 양 자치단체 실질적 이익을 충족시키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주민의 편의성, 생활권역과 행정의 효율성 등 우리 북구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구 집행부의 능동적 자세와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10월 30일 오전 11시 권익 구청장, 윤종렬 의장, 배학철 시의원, 총무과장이 강서구청을 방문하였고 강서구에서는 강서구청장, 강서의장, 강서 총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강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회의자료 대상지역현황에 따르면 경작세대 90명중 60세대가 북구에 있고 나머지 경작세대 30세대가 강서구 주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경작주민은 총 99명으로 우리 북구 덕천, 구포, 화명, 금곡지역 주민이 75명, 진구, 사하구가 각 8명, 동래구가 4명, 사상구가 2명, 수영구가 1명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경작률이 75%이고 나머지 24세대도 우리 지역과 가까운 타구에 살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 제출된 지역현황 보고내용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강 건너 강서구 주민의 덕천고수부지 연고권은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일제 이후 부산광역시 행정과 기초자치단체 행정이 주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천부지명도 덕천하천부지요, 구포다리가 없다면 걸어서 이곳으로 오지도 못해 경작주민 75%가 북구지역에 있고 나머지 경작주민도 북구와 가까운 곳에 있어 생활권역과 영농주민의 편의성도 우리 북구지역이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도 우리 북구라고 생각되는 바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천리 바다 건너 외딴섬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가증스러운 주장을 이 문제와 대비해 보면 차라리 이치에 합당한 주장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는 권익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덕천하천부지 문제는 행정정의, 사회정의, 법정의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40조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 하거나 다툼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40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4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의 결정을 한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99년 8월 31일 개정, 신설된 법조문 내용입니다. 개정 신설된 법조문으로 본다면 분쟁조정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행위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이 법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 우리 구로 편입시킬 것인지를 구청장께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금의 언론보도지상에 대한주택공사가 만덕2동 만덕3지구 택지개발지에 10평내외 소형임대아파트 1,300세대를 건립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2000년 5월 24일 우리 구청 지적과 공문에 따르면 그린코아 아파트 산측 만덕동 산160번지에 사직동에 있는 동래정보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조회공문이 만덕3동 럭키1, 2차, 벽산, 동원, 그린코아 아파트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소형임대아파트 건립의 건부터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 시의원들로부터 도시개발공사가 만덕3지구 택지개발계획을 방만하고 무리한 투자로 인해 20억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술책인지는 몰라도 얼마 후 11월 8일 사업주체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만덕2동 만덕3지구 택지개발지내 B블럭 1만 7,000평에 10평내외의 소형임대아파트 1,300세대 건립 발표가 언론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덕3지구 택지개발지는 아름드리 수목이 산새와 산짐승이 함께 노닐던 해발 150m에서 250m 산지로써 주민의 휴식공간이자 천혜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삼림욕장이었습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가 1992년 12월 부산광역시 당국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당시 만덕3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진입도로도 함께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민의 반대운동이 격화, 지역주민의 대표였던 본 의원이 ’93년부터 백양산살리기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오랜 시간동안 민원제기,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95년 5월 31일 14시 만덕3동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서종수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세준 부산시 건설국장, 이명오 북구청장, 임성룡 교육청 행정과장 등 시·구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운동의 주체인 백양산 살리기운동 추진위원회와 회의를 한 결과 당초 10만여평지구를 2만 8,000여평 축소키로 하고, 일반분양 2,468세대, 소형영구임대아파트 2,000세대 포함, 4,500여 세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소형영구임대아파트 2,000세대를 축소하고 일반분양아파트 2,468세대만 건립키로 약속한 바가 있으며 축소된 지구에 학교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건립키로 약속하였고 학교신축도 아파트건립 완공이전 건립키로 하여 현재 신축중인 신덕초, 신덕중, 만덕고등학교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심히 우려한 바로는 다음 순서에 질문할 사항인 만덕3지구 진입도로 개설시 도로변 산측지역 도미노적 개발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주민들이 극력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 배석했던 이명오 북구청장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진입도로변 산측지역은 절대 개발하지 않겠으며 주민이 원한다면 공원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무차별적 개발과 자연환경 파괴, 기우뚱아파트의 대명사,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부도덕한 공기업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국민적 여망인 구조조정의 태풍 속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기만술책을 쓰는지는 몰라도 사업주체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국가복지시책이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집 없는 서민의 집을 지어 현재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10평 내외 소형임대아파트 1,300세대 건립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비상식적 비도덕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총 임대주택이 2만 6,000세대 가운데 49%가 북구, 사상구에 있으며 이중 27％인 6,900세대가 우리 북구지역에 밀집해 있고 부산지역 16개 구, 군중 임대주택 한 채도 없는 시, 군, 구가 여덟 개 구가 있습니다. 시 전체 균형적 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이 없는 곳에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재정수요를 확산시키는 이런 임대주택이 이 지역에 또 들어선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 국가의 기본정책인 지역의 균형적 발전입니까? 여기에 지역이기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형평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지역 고위 정치인들 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이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근본적인 대책을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만덕3지구 진입도로변 그린코아뒤 만덕동 산160번지 8,000여평에 사직동에 있는 동래정보여자고등학교 이전 학교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해발 150m에서 200m 이상 가파른 급경사 지역으로써 ’95년 5월 31일 이명오 당시 북구청장이 주민에게 진입도로변 산지지역 절대개발 불허 주민요구시 공원지구 지정 등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지적과에서 주민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로 해당지역을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시를 하였다고 하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지역에 학교가 들어선다, 자동차학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가 또 들어온다 등 허무맹랑한 소문이 무성하게 확산되어 들리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동래정보여고는 동래구 사직동 591-1번지 면적은 4,424평으로 해발 90m 지역으로써 인근지역 주변 상황은 바로 옆에 사직초등학교가 있으며 주변지역이 아파트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6만 8,000원이고 이전하고자 하는 그린코아뒤 만덕동 산160번지 공시지가는 1만원도 채 안 되는 고작 9,800원으로써 두 배의 면적으로 이전하면서 공시지가 만으로도 20억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 10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동래정보여고 측의 학교법인 강제학원의 이전 의도가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여망하는 잘 갖추어진 교육환경이란 쾌적한 주거환경, 도로환경, 교통환경 등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수준 있는 교육환경일 것입니다. 산업기반시설과 관광자원이 없는 척박한 환경을 가진 우리 북구에서는 없는 사람의 자식들이 그러한 교육환경에서 청운의 꿈인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특수, 인문계열 고등학교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위치에 많이 들어서 중앙과 지방 각 분야의 훌륭한 인재로 육성시키는 것이 낙후된 이 지역의 희망찬 초석을 놓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동래, 금정, 연제, 남구 등 주민이 자식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고 이곳 지역에 정착,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북구 가치를 한층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만덕3택지 지구에 본 의원과 지역주민이 벌인 운동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인 만덕고등학교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비도덕적, 비환경적인 동래정보여고 학교법인이 교육을 빙자하여 이 곳에 이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업계열 정보여고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금정구청, 사상구청이 울창한 자연환경과 시민의 휴식공간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여 학교, 아파트 신축허가를 불허하였다는 소신행정은 정말 돋보이는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을 빙자하여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진정 노리고 있는 것은 이면에 감추고 학교가 들어오면 환경이 좋아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만술책을 쓰는 이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을 또 다시 희생시키고 우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란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일 것입니다. 역대 청장이 주민에게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주길 바라면서 이곳 지역을 공원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이 지역환경을 보전시킬 특단의 대책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98년 제71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만덕2동 신만덕사거리에서 그린코아사거리 덕천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가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하여 교통량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고 인접 벽산라인 아파트 1,166세대 입주로 인하여 예전과 다르게 그린코아 사거리 일대가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 도로상황을 보면 벽산훼미리 아파트 앞쪽 만덕2동 방향으로 3차선으로 확보되어 있고 동원주차장 앞쪽도 만덕2동 방향으로 일부 구간이 3차선으로 돼 있으며 만덕2동 신만덕 사거리 부산은행앞 도로도 곰돌이주유소까지 내년도 시비지원사업이 내시되어 350m구간이 확장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이 도로의 모양이 사이사이, 구간구간에 따라 좌우 요철이 심한 기형적인 도로 모양을 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 구간중 그린코아 사거리가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러시아워시 동사무소 앞 신호대기 사정을 보면 공업진흥청까지 밀리고 있으며 산복도로는 그린코아 사거리에서 벽산훼미리 아파트까지 밀리고 있어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교통난 해결대책으로 시비지원금 7억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지원금이 내시되지 않고 있으며 우선 덕천동 쪽에서 그린코아 아파트로 돌아가는 우회차선 일부라도 확보되었으면 하는데 도시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이 지역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10월 1일부터 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로 인하여 우리 구도 수급자 5,249세대, 1만 1,936명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가 5,684세대로써 기초생활, 의료특례, 국가유공, 행려환자, 시설보호 등 1, 2종 포함, 1만 2,376명이며 등록장애인도 5,490명으로 시 전체대비 8.9%로써 우리 구 생활보호대상자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본 바와 같이 고급승용차를 굴리는 생보자 등 실질적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이 제도를 악용, 실질적 근로능력과 자활능력이 없는 지원대상자들까지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능력 있는 복지공무원들이 현지답사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였겠지만 이번 조사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은 제외 저소득층 621세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어떤 대책을 세워 이들에게 자립기반을 닦아 줄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사회복지관 운영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투명성 있는 운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금곡동 산38번지에 있는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 10월부터 ’99년 6월 20일 사이 복지관 운영, 관리시설인 목욕탕 236㎡ 이용료 수입금 5,953만 9,000원중 3,430만 6,100원을 복지관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지관 운영법인인 인천 사회사업재단의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그 중 2,979만 3,000원은 위 법인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20%의 법인 부담금을 부담한 것 같이 처리하여 복지관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451만 3,100원은 1999년 7월 현재 위 법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금곡동 53-1번지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익자 부담 법인 전입금 20%를 전입시키지 않은 사실 등 우리 구 산하 일곱 개소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감사원 지적 등 물의를 일으킨 복지관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료 등 16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실제 저소득 가정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이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구는 많은 국비지원예산으로 실업자 취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업알선 창구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 31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등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고용촉진훈련자 291명중 수료자가 90명으로 탈락률이 15%에 이르며 취업률도 9%를 밑돌아 많은 국비지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 저소득주민의 취업도모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수료율과 취업률을 더 높이는 특별한 방안은 없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방안을 주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과 재정자립도 현황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정부와 기업 금융권 등 사회전반이 고비용 저효율적으로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정 내실화를 기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 한다면 우리 구도 새로운 발상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직영을 고집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위탁경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 쓰레기 반입량은 금년 4만 7,441톤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구 쓰레기 정책 협조와 노력으로 시 평균 1인당 쓰레기 반입량 0.52㎏보다 적은 0.42㎏로써 평균 20%가 적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도 늘어가고 있는데 내실 있는 쓰레기정책 혁신은 꽤하지 않고 청소비용자립도 100%를 구축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2001년도 종량제 봉투가격을 30%인상, 아무 죄없는 주민에게 가계부담을 주름지게 하고 비효율적 인상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구, 군별 쓰레기수거 실태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평균이 83.3%이며 단 1개동도 직영하지 않고 100%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구, 군이 동래, 남구, 강서구, 기장군 등 4개 구, 군이며 서구, 영도, 진구 93%, 사상, 연제, 금정구가 84% 우리 북구는 총인구 30만 8,164명 대비 구직영동인 화명, 금곡, 덕천2, 3동 인구 13만 5,212명으로 부산시역중 가장 낮은 수치인 56%대의 민간위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부산시역 구, 군별중 아주 열악한 28%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우리 북구의 실상입니다. 현실이 이런 데도 우리 구는 특단의 근본적인 개혁정책은 강구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등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미봉책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용역, 오물수거용역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비능률적으로 방만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 비용이 높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단 1%도 직영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진정, 우리 구가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경쟁을 유발시켜 21세기 새천년 새시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용의는 없는지. 대구 동구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쓰레기수거 경쟁입찰제를 실시,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하는 것인지 행정전문가이신 주민복지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시는 권익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껏 부풀게 하고 설레게 했던 새희망 새천년 21세기 그 첫해가 사그라져가는 지금의 국내상황은 남북교류, 대우·현대부도, 작은 정부, 알찬 정부를 위한 공무원의 구조조정, 재벌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 사흘이 멀다하고 터지는 금융사고, 노동계는 파업하고 정부의 농정정책실패로 늘어가는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시위, 정부의 교육정책은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고 있으며 8조의 예산으로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운영권을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만 하는 단견정책, 국민의 혈세로 금융권에 쏟아 부은 7조원의 공적자금은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휴지조각으로 변한 사실, 이것이 노벨상 수상국가, 부패지수 세계 제48위라는 한국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위축되어 전국 신용불량자가 23만 8,000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 늘어 파산신청자가 131명이나 되며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꼴로 신용불랑자로 전락, IMF사태가 터진 ’98년 이후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소비심리가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부익부 빈익빈 생활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 그 어려움과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고급승용차를 굴리는 가짜 생보자 속출, 이 엄동설환에 산속토굴속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며 기거하던 20대 청년, 어제의 중소기업사장이 며칠전 좀도둑으로 전락하였고 몇 천만원을 몸에 지닌 채 구걸하는 걸인, 인신매매로 사창가에 팔려 불에 타죽은 한많은 여고생, 생활고로 인한 유흥가로 들어가 가족을 먹여 살리려다 화재로 죽은 가정주부, 정보화시대의 폐해인 음란, 자살사이트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하는 등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의 21세기, 불확실한 이 혼돈의 세상에서 무슨 새로운 도약이 있겠으며 희망찬 도시, 새북구 창조라는 슬로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진정한 구민의 공복으로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복지안동의 구시대적 답습자세를 탈피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공복으로서 거듭, 거듭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고비용 저효율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경비,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긴축재정에 힘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구민의 대변자로서 간절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바라는 사항은 여러분들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의 행정전문가로서 높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울산 북구청의 경우 업체에 도급할 경우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직접 공사를 하여 공사비 80%를 줄인 사례와 경북 봉화군에서 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1억이 넘는 공사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한다는 법을 초월하여 소신 있게 청사신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1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12억의 예산으로 해결하여 공사비 90%를 절감한 사례, 우리 부산 남구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 숙원사업이던 보건소를 30억 공공근로 예산으로 완공하였으며, 연제구에선 주차단속시 적발 통지서에 예납교부서를 동시에 발급 당초 2.5%에 불과하던 자진납부율을 30%까지 향상시킨 사례, 기장군에선 전산입찰제 도입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서류 제출 후 3분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입찰소요인력을 6명에서 4명으로 감축, 시간도 20분이나 단축시킨 사실, 원주시의 사이버 세금고지실시 등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효율적인 경영행정에 이바지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며 여덟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구 입찰전산화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총무국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시는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새벽 구정질문을 위해 목욕을 제기하고 경건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21세기,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껏 부풀게 했던 희망의 새천년 새벽해를 맞을 때처럼 벅찬 가슴으로 어려운 과제일수록 부딪치고 지혜롭게 도전하는 능동적 자세로써 대처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목적하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 창조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희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혁신, 또 혁신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관 2층 계단위 관청민안(관청민안) 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매우 뜻깊은 이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새천년 경진년 연말 연시를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1년 신사년 새해 소원하는 일 모두 이루고 강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홍주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로 주민의 기대와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으며 생활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려 진정 구민이 원하는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79회 정기회시 구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덕천근린공원 종합개발계획의 1단계사업으로 빙상장 착공과 2단계 사업을 구체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7월 구정현황에서 북구발전의 비전으로 구민에게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회관 등 산책과 체육공원이 어우러진 시설을 조성하여 북구의 문화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덕천근린공원 개발지역에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려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함께 어울어진 다목적 용도의 시설이 건설된다는 것은 문화시설의 불모지인 우리 구로써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사전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당초 목적한 바대로 계획이 착실히 실행되어 마무리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덕천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난 ’98년 3월 13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북구청의 신청사 이전 예정부지를 화명동 2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덕천동 산72번지 일대 문화회관 건립 예정지로 변경하여 구청사를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사가 노후할 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개보수에 따른 청사관리 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난 ’95년 분구 이후 청사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화명동 2택지개발지구내 신청사 이전 예정부지 확보에 따른 과다한 예산투입 예상 등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북구의 중심지인 덕천근린공원 부지내에 문화시설과 함께 청사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할 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와 또한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금년도 구정연설에서도 구민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서함양에 힘쓰겠다는 구정설계의 다짐과 같이 앞으로 더욱 더 살기 좋고 삶의 질이 우선되는 복지사회를 앞당겨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30만 구민의 민의수렴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중심의 친절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전 우리는 IMF경제난 극복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과소비 억제를 위한 국민의 씀씀이 줄이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고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의무와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또 다시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다가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정말 매우 열악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각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 길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선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생각했던 점들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은 총 10개소 15만 7,000평이 있으나 구포지역 내에는 공원이 전무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개발 계획방향을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디지털 도서관건립, 빙상장 건립 등 일부는 주민들을 위하여 개발 중에 있고 또한 금곡근린공원은 시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구포근린공원을 제외한 덕천개발지구 근린공원 등 6개소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북구관내 초·중·고·대학 등 36개교중 구포근린공원 주변에는 부산정보대학외 학교가 9개소 있고 구포도서관이 있어 본 공원이 개발될 시에는 활용가치 등 이용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공원이 개발되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개설한 등산로 등의 거북바위도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연결도로 완공과 동시에 청소년 문화회관 또는 구민 문화회관 등이 건립되도록 구포근린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재임한지 5년 5개월 동안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는 살기좋은 고장, 희망의 고장, 새로운 도약, 새북구 창조의 목표아래 구민 최우선의 봉사구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구정, 정보, 지식창조의 경영구정을 위하여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소신을 펼쳐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우리 북구청사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청사는 1978년 2월 15일 북구출장소에서 승격 이후 현존하는 건축물로 상당히 노후 되었고 최근 3년간 청사관리비 내역을 보면 1998년에 2,512만원, 1999년에는 1억 3,800만원, 2000년 10월말 현재 1억 5,400만원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엄청난 관리비가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북구청사는 현재 부산시 타 구, 군과 비교해 볼 때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민원불편과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청사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사부지를 지정한 곳이 있는지와 또 2대 민선구청장 출마 당시 공약사업으로 덕천근린공원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덕천근린공원종합개발사업에 청사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청사 신축시 자금 조달계획으로 청사 신축기금 적립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조성할 계획이며 청사이전 신축계획이 확정될 시 예상되는 자금 조달방법을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포 대리천은 구포동 836번지에서 종점은 구포동 766-3번지 포천삼거리까지 1.6㎞ 구간으로 대리천 상류는 3만 2,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1개동이 존재하고 또 인접 구포2동 5,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인근에 학교가 부산정보대외 3개교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향후 연합철강조합 아파트 건립시 1,374세대 4,000여명이 입주할 전망입니다. 현재 상황은 주차장 확보난 및 차량통행 등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라 생각되며 또한 하천이 아니라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날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악취와 각종 유해 곤충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가 하면 모기, 파리로 인하여 각종 전염병 및 다른 질환에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며 주택지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도 하기 힘든 상태로 본 대리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2기 구청장 선거 공보물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인간적인 구청장, 늘 대하는 이웃 아저씨처럼 자상한 구청장, 주민의 아픔을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들이는 가슴 열린 구청장,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서민적인 구청장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 대리천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제79회 정기회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무슨 사업을 했으며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과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백양로가 개통되고 구포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구포2동의 백양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교통유발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까지 도로개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합철강 주택조합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길이가 1,001m, 폭 30 내지 35m는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업체지만 자유건설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 사업비 시부담 193억원, 자유건설 44억원 합해서 23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바라며 현재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우천시 잔토가 주택지로 흘러 내려오고 있으며 도로개설시 많은 산림자원이 훼손될 위기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산림보호 및 앞으로의 대책과 현재 각종 휀스 및 공사중단으로 인한 장비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이 있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 의원외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으로 지정된 구청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께서는 출석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의 희망찬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춰주는 상계봉에서 의원 여러분과 새천년맞이행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무한경쟁의 지구촌 시대가 전개되며 정보, 문화, 지식 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6·15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고 또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여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얼마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평화와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부산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가오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는 500여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항상 구민을 위하는 봉사구정과 또 복지구정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구정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 찾고 싶은 북구, 머물고 싶은 북구를 건설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으뜸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발의원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열일곱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질문 일곱 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건의 질문 중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내용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이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께서는 2001년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두 번째로 강서구 하천부지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만덕3지구 진입도로 뒤 동래정보여고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 구 2001년 투자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화명2, 4지구 택지분양과 공시지가 인상률을 감안해 볼 때 금년 당초 예산대비 해서 11%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11% 같으면 7억 정도 됩니다. 화명택지 2지구와 4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자가용차량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폐지로 14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수입이 줄어들어서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감소되어서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도 금년에 비해서 3억원 정도 축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승인 요청된 예산안에서 보듯이 투자사업비를 제외하고는 34억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왔는데 금년에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78%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는 우리가 거둬들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1%를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51%보다도 조금씩 더 받아왔는데 금년에는 많이 받아서 78%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이 비단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족재원 규모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구, 군이 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여섯 건에 대해서 26억원의 국·시비 확보와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필수사업비는 우리가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쪼개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다해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2001년 투자사업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각종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징수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지방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하는 사람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자체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시행중인 주차장관련 사업 등 열세 개 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부서별 한 가지 경영수익사업 갖기 등의 단기 또는 중장기 과제를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재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징수금액의 51%인 교부율을 60% 이상,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8% 정도가 확보돼 있어서 시와 늘 유대를 가지고 많은 율을 51% 이상, 60%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의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14억원의 세수결함분을 시의 특별교부금 또는 주행세에서 보전해 줄 것을 시에다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구 각종 현안사업과 시 사업으로 시행할 내년도 투자사업비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포역 앞 도로확장공사 등 열두 건의 현안사업은 투자사업비 203억원을 들여야 됩니다. 내년도 시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상당히 내년도는 아시안게임 지원사업 관계로 일체의 다른 투자사업은 불허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구포역 앞 도로확장 관계 만큼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추경에 반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내빙상장 진입도로 공사 한 건외 11억원이 시 사업으로써 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11억원중 빙상장 진입도로에 4억원하고 만덕 가각정비에 7억원 이렇게 해서 11억원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추진되는 시 사업은 다대항 배후도로 중에서 덕천 인터체인지 건설에 65억,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에 45억원, 실내빙상장 건립비 28억원 이래서 시에서 우리 구에 투자한 사업이 총 138억원이 2001년에 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반영된 내년도 계획중 각종 주민숙원 현안사업비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확충 자구노력과 함께 행자부를 비롯한 각종 특별교부세의 교부 등 재정동향을 상시 파악해서 국·시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투자사업 예산확보에 그 외에도 최선을 다해서 시와 당정간에도 조정을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구와 강서구간 하천부지 경계조정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이동발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상부지의 현황을 보면 덕천2동쪽에서 제2낙동대교 하부일원에 있는 강서구 대저1동 1-1번지외 216필지인데 38만 7,000여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12만 3,000평에 북구주민이 53명 있고, 아까 이동발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강서주민이 없다 했다 했는데 강서주민이 아니고 타구에 있는 주민이 열세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에서 허가내준 대장을 저희들이 보고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주민이 53명이고 강서주민 말고 부산진이라든지 사하 이래서 열세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채소경작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강과 늪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행정조정이 되면 우리 구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서 현재 38.29㎢에서 39.57㎢로 우리가 넓어집니다. 약 1.28㎢가 증가하게 되며 하천부지 점용료도 3,150만원인데 이것이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구 수입에 한 50 대 50 정도로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하천부지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하여 부산시에 ’93년도 6월과 ’97년도 4월 등 2회에 걸쳐서 현황보고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경계조정신청을 하였고 ’96년 3월에는 강서구에 경계조정협의를 했습니다만 강서구 측으로부터 조정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이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월 30일 저와 윤종렬 의장님, 또 배학철 시의원님과 함께 강서구청을 방문해서 배응기 구청장, 강서구 의회 의장 이성두 의장님과 경계조정 문제를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고 제가 며칠 전에도 배청장님께 한번 전화를 하고 시에도 했더니 배청장님은 너무 서둘지 마라 하는 얘기만 하고 상당히 어려운, 구의회에다가 자기가 얘기했다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항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사항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동법 제4조제2항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다툼이 있을 때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동 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고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이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회에서 동의없이는 안 된다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서구의 동의없이는 현 제도하에서는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자체만 가지고는 강서구에서 끝까지 고집을 할 때는 이견이 조정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후에도 주민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천부지 경계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22일에, 내일 모래 시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기들 조정안건이 되려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일에 다시 저희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만덕3지구 진입도로 그린코아아파트 뒤편 동래정보여고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래정보여고는 현재 동래구 사직2동에 있으나 주변의 주택지 형성으로 학교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도 5월 23일 부산시에다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구 관내 만덕동 산160번지 상에 학교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부서인 지적과에서는 관할 만덕3동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자연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시설 결정을 반대해서 통보했습니다. 또한 ’95년 5월 31일 만덕3지구 개발과 관련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와 시 건설국장, 주택국장 등이 참석한 공청회시에도 택지진입도로 위쪽 산부분은 개발하지 않는다, 또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도록 시에 건의했고 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시는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주민 집단민원 및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 예상되며 또한 당해 지역은 급경사지로써 임상이 양호할 뿐 아니라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민들의 산책로를 개설해서 이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녹지보존 및 주민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고하고 또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결정을 의뢰한 학교법인에서 금년 7월 4일 시 관련 부서에 취하원을 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취하해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그 지역을 지난, 그러니까 서너 달 전에 동래 늘봄관광호텔 사장인 조영수씨가 학교를 짓겠다고 이래서 온 것을 제가 주민들과의 약속도 그렇고 우리가 산복도로에는 개발을 안 한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땅을 2만 8,000평을 사서 1만평을 구청에 기증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공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미리 물어보지 않고 샀으면 큰일날 뻔했다 이래 자기도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시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홍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께 추가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덕지구 진입도로 위쪽 산부분은 등고선, 표고 등이 140에서 200이 넘습니다. 대단히 높은 지역이고 이래서 인근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여건을 봐서 개발시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과 약속이행은 물론 개발하는 것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그 동안 수 차례 개발에 따른 문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개발을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공원녹지시설로 시설결정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본 지역이 자연환경, 산림의 보호, 보건, 위생,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이고 공원 및 녹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도시계획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을 해놓고 집행을 안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원을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터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조달방안을 미리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기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그대로 공원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원녹지시설로 개발, 관리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개발 및 투자효과상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 집니다. 향후 이 지역을 보전시킬 특단의 대책으로는 도시계획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로 그 기간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포괄성과 토지주의 반발, 또 1회에 한해서 3년간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 규정에 일반적인 개발행위제한 규정에서 등고선, 우리가 지금 145에서 200m 등고선이 됩니다.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여건을 보아서 형질변경을 하므로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과 기타 경사도, 녹지 자연도, 임목도 일정 기준 이상 녹지지역 또는 단절지역 등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 법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형질변경 심의를 통해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도록 주민과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덕천근린공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현 청사를 덕천근린공원 내에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홍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사의 이전관계는 윤성만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알고 연관해서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먼저 덕천근린공원 추진현황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현황은 근린공원 10개소가 있고 어린이소공원 47개소 등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59만 8,000㎡쯤 됩니다. 부산시 전체공원 대비해서 우리 구가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조성되어 이용중인 공원은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소공원이 42개소로 조성면적은 10만 4,000㎡쯤 됩니다. 덕천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북구 덕천2동에 위치한 덕천근린공원은 173필지에 면적이 15만 6,170㎡입니다. 그러면 ’79년 12월 30일에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덕천근린공원은 북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문화, 체육의 불모지인 우리 북구의 실정을 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심 문화공간확충 등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96년 10월에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동년 10월에 공원 조성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덕천근린공원 남측 지구에 실내빙상장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실내빙상장 건립을 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지면적이 3만 6,500㎡로 약 1만 1,000평 정도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우리가 1,328평으로 지상 2층으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가 125억원입니다. 2001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2년 하반기에 준공이 안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인 진입광장과 주차장도 향후 시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우리가 구에서도 맡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실내빙상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우리 구에서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9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토지보상 중에서 두 집이 협상이 안돼서 시설결정해 놓고, 두 집만 협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수용을 할까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북측 지구는, 윤홍주의원님께서 주로 북측 지구의 개발관계를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96년도 실시된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용역결과에 맞게 지방문화재인 구포왜성 복원과 생태학습원, 체력단련시설, 다목적광장, 조각공원 등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54억원 등 총 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노무현 후보님께서 보좌관을 보내서 덕천근린공원 개발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한 50억쯤 들여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가서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의 관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서북부권의 문화중심 공원으로써 충분히 개발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성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만의원님께서는 구포근린공원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구포근린공원 현황을 보면 북구 구포2동 산31-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9만 3,780㎡로 ’72년 12월 31일에 건설부고시로써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구포근린공원은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도시여건과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공간확보와 운동시설을 배치해서 건강한 문화생활을 주도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비 또는 용역비, 토지수용비, 공사비 등이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원개발을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므로 용역을 빠른 시일내 수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개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만의원님과 윤홍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구청사의 이관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현재 부산시 타 구, 군에 비해서 청사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관리, 노후돼서 관리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우리 구청사를 이전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 보기로 한 500억 정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라든지 이것이 현 단계로써는 확정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남측 부지에 문화회관이나 구청사를 짓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빙상장 설계하는 부분을 설계사무소 서울에 올라가서 자리를 조금 비켜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앉으려고 하는 자리를 조금 비켜서 해서 구청사 자리를 만들어보라 이래 저희들이 제안을 했더니 자기들이 한달쯤 있다가 청사를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아무리 해도 비켜서 앉더라도 구청사 자리는 좀 어렵다, 그러면 문화회관은 하나 지을 수 있겠느냐, 문화회관쯤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빙상장 자리를 옆으로 안 비키고 정상으로 그대로 앉으면서 저희들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안했느냐면 구청사 자리가 조금 작더라도 현재 남해고속도로 다리 위를 전부 콘크리트로 복개를 해서 그것을 마당으로 쓰는 경우에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상당히 우선 불합리하다 이래서 구청사 자리를 덕천근린공원 남쪽에다가 하는 부분은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신청사 자리를 5,748평이 화명택지 2지구에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외상으로 줄 테니까 집을 지어라 이럽니다. 그러나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개인한테 만일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했을 경우에 청사비용도 나오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를 팔 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해서 그냥 파는 것보다는 이곳을 효율성 있게 파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당사자한테 문의도 해봤습니다. 축산기업조합에 이봉구씨가 조합장인데 그분에게 여기는 부산시 축산물 유통단지로 만들어서 우리 구포2동에 있는 개시장도 이리 옮기고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유통단지로 개발해서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현청사를 한 7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면 한 90억 정도는 안 받아지겠나 이래 의논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용역은 못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2지구내 공용부지가 5,748평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외상으로 줄 테니까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현재 청사이전 관계는 자금조달계획도 있고 해서 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시 자금조달 계획으로는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30억 정도로 청사신축기금을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2002년부터 시행해서 한 몇 년간 2004년까지 3년 동안에 30억을 우선 조성을 할까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씩 정도 신축자금으로 조성해 놨다가, 참고로 사상에서 신청사 짓는데 시에서 한 98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서구에서 한 50억 받고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도 한 100억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로 신축청사는 일체 더 이상 지원해 주지 마라, 또 신축하는데 청사가 있는 구청에서는 청사 짓지 마라 이렇게 행자부장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계획은 못세우고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한 30억 청사기금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윤홍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천근린공원 부지내에 구청사 이전 답변은 이것으로 답변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과 윤홍주의원님, 윤성만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중에서 답변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부산시에서 금년도에 저희들 구에 한 사업중에서 낙동대로 인터체인지 공사에 65억, 그 다음에 구포고가교 철거에 45억, 그 다음에 우리 빙상장 건립에 28억 이래서 221억 정도가 우리 구에 투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금년에 저희들에게 약 78%, 175억 정도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 총무국장 석희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중에 이동발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중 여덟 번째 질문인 입찰전산화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3회 추경에서 전산입찰을 위한 예산 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OMR카드를 운용한 전산입찰을 위하여 전산입찰프로그램과 카드판독기, 노트북, 프린트기, OMR카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차기 입찰 때부터는 전산입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네 명이 한 시간 이상 입찰과정에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두 명으로 20분 이내 입찰을 완료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이 대기시간을 상당히 줄여서 편리를 도모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입찰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바꾸어 갈 그런 국가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의 일부인 물품구매에 한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은 현재 구 단위나 시 단위에서 활용하기는 체제상 보완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현재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국 시, 군, 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01년 말경에는 시, 군, 구로 확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정부가 세워두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동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홍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구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동발의원님과 김두환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제외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관련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신청 접수와 더불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및 급여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동산, 국세, 국민연금, 금융자산등 소득재산조사를 중앙정부 전산망과 관련기관 전산망을 통한 전산조회와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4,773가구, 1만 840명과 급여신청자 1,097가구, 2,641명 등 총 조사대상 5,870가구, 1만 3,481명 중 771가구, 1,886명이 선정기준 초과자로 대상되어 이들 모두에게 지난 8월 31일까지 소명기회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9월 7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직권으로 추정소득부과 및 부양비 부과사항을 전면 재검토함은 물론 특례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50가구, 109명은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고 또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 가구여건상 보호가 필요한 100가구, 212명에 대해서는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지난 9월 30일 5,249가구, 1만 1,936명을 기초생활보장 최종수급자로 선정함에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제외되거나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621가구, 1,545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원하는 14명에 대해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자는 복지행정전산망에 기초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조사하여 수급자로 선정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자산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보호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방안 및 화정,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후대책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포3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선복지관, 덕천1동에 남산정복지관, 덕천3동에 덕천복지관, 금곡동에 화정, 동원, 금곡, 공창복지관 등 총 7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3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토록 돼 있는 근거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집행과목 부적정, 수입금 금융기관 예입 지연사례 등 총 2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복지관별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를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여 우수 복지관에 대한 시상과 동시에 타 복지관으로 파급 확산시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수입금을 법인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 5월 6일자 1,100만원과 동년 6월 28일자 1,879만 3,000원 도합 2,979만 3,000원을 복지관 자체수입으로 재입급 조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99년 6월 29일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99년 7월 5일자 부산일보 사회면에 보도되기 전 구 자체적으로 ’99년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8일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및 지회 어린이집의 ’98년 1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8,260만 2,000원에 대한 부당처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중 4,550만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감사 결과 기 변상조치가 완료됐고 관련자 관장 조태열 및 부장 황혜진을 ’99년 2월 25일과 26일자로 각각 자체 면직조치가 됐습니다. 나머지 3,710만 2,000원에 대하여는 현 관장으로 있는 명현스님께서 책임해서 추가 변상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31일 위탁관리법인 통도사 자비원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며 사건전말을 종료하여 현재는 아주 원만하게 사회복지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법인인 통도사 자비원에 대하여는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 법인에 대한 재위탁운영을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되어 새로운 위탁운영법인을 선정 위탁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금후에도 관계법령에 의거 복지관 지도점검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복지관별 한 가지씩 특색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와 저소득주민의 복지수혜를 확대하여 자활 자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을 위한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료 등 지원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공립 2개시설, 법인 11개시설, 종교단체 2개시설 등 총 15개소에 대해 시설장은 90%, 교사는 45%, 월 5,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의 자녀 전액 제공과 기타 저소득층 자녀 40% 등 월 8,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교재, 교구비, 난방 등 연간 5,100만원 등 연 16억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면 구청으로 환원조치 및 보호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도감독을 통하여 인건비 부당지급분 105만 5,000원과 저소득 보육료 20만 7,000원을 반환조치한 바 있고 저소득자녀 보호자에게 64만 7,000원을 반환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연 4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 조회를 통하여 소득초과자에 대해서는 지원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회결과 소득초과자 59명에 대하여 보육료 543만 6,000원을 반환 및 지원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주지시킴과 아울러 인건비 및 보육료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수료율과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고용촉진훈련자 291명중 수료자가 90명, 현재 훈련중인 자가 156명, 탈락자가 45명으로 현재 탈락률은 15% 정도이며 수료자에 대한 취업률은 9%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중 중도탈락률을 줄이고자 훈련기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함과 아울러 지도점검시 훈련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훈련기관 대표자간담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하여 훈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훈련생 개별상담 및 훈련완료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취업알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생에게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격려하고 매월 발행하는 취업정보신문을 고용촉진훈련 수료자에게 개별 우편송부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에 그리고 소자본창업강좌시 행사안내문 발송등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생 선발시 훈련직종, 훈련기간 안내를 철저히 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훈련생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여 수료율과 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중 구 직영부분과 민간위탁 업무를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직영부분은 문전수거 지역인 금곡동, 화명동, 덕천2, 3동의 단독주택지역 9,800여 세대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및 주요 간선도로변과 동기능 전환으로 이면도로, 공한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부분은 관내 모든 공동주택 5만 4,000여 세대와 문전수거 지역인 구포1, 2, 3동, 덕천1동과 만덕 1, 2, 3동의 단독주택지역 2만 9,000여 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수거 운반을 민간위탁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으로 청소대상 구역이 대폭 확대되어 청소종사원의 충원요건이 발생됐으나 정부의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 혁신에 의거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어 현재 인원 119명으로는 구 전역을 담당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화명2택지지구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게 되면 청소대상 구역이 대폭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청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간위탁 방안을 결정하여 별도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동구청의 경우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99명을 민간업체에 고용승계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였고 청소차량 26대를 매각하고 노후차량 교체비 절감과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이 됐으나 반면에 민간위탁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동구는 세대수가 11만 세대, 인구수는 34만명이며 20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예산이 127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우리 구는 9만 3,731세대에 30만 7,505명의 인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11개 동 전지역을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예산이 78억 6,000만원임을 감안해 볼 때 대구시 동구를 우리 구와 비교해 보면 인구수는 약 저희 구보다 9%가 많습니다. 반면에 청소예산은 약 62%을 더 많이 쓰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평소 환경청소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두환의원님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징수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기분 부과시 그 이전 기분까지의 체납금 총액을 포함하여 일괄 고지하고 미납시 5월과 11월에 기존 체납금이 포함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나 납기내 이를 미납하였더라도 가산금을 단기 고지분 부담금에 대해서만 5% 가산이 되고 가산금이 기 부과돼 있는 체납금에 다시 가산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전산프로그램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및 부산시에서 공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다른 세목처럼 현년도의 단기분만 따로 분리고지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상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누적체납액 과다 등 여러 이유로 납부가 어려워 분리고지를 원할 경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가장 오래된 과년도분부터 순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작업으로 분리된 독촉고지서를 한 건씩 차례대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촉장 납부확인 후 그 다음 기분 이후의 미납금 독촉장을 납부의무자에게 순차적으로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의 전산프로그램은 단기분 부과 전산작업시 직전 기분의 최종체납금 누적액만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게 돼 있으므로 단기분과 체납금을 두 장 이상으로 분리하여 한꺼번에 교부하였을 경우 만약 단기분만 납부하고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 부과역순으로 납부하게 되면 수납부의 자동전산수납정리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 부과시 전산상으로 체납금이 없는 것으로 인식 부과되는 등 체납금 관리에 여러 가지 혼선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맹점이 악용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혼선의 예를 들면 역순 납부 등 비순차적 납부의 경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프로그램상의 기분별 체납관리 화면에 금회 납부한 그 기분을 수납정리하더라도 그 다음 기분 체납화면에는 미납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역순수납은 혼선이 초래되므로 프로그램 보완 시까지는 부과 기분 순서대로의 경우는 원한다면 먼저 부과된 체납금이 먼저 납부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수작업으로 작성교부해 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이상과 같은 전산프로그램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시와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보완되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발의원님, 김두환의원님, 윤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발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대리천 하류부 호안의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이 아니고 대천천입니다. 대천천 하류부 호안입니다. 대천천은 금정구 금성동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총 연장 5.5㎞의 지방2급 하천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대천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상류부인 애기소에서 금정구 경계까지는 자연보전구역으로 설정, 현재의 자연상태를 보존하여 경관을 유지할 계획이며 하류부인 코오롱 아파트에서 화명교까지 970m 구간은 시설이용구역으로 설정, 자연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화명교에서 대천교까지 호안 및 고수부지를 정비하였으며 화명교에서 코오롱아파트 구간의 오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매설 및 낙차보 두 개소를 도급공사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화명교에서 대천교까지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호안을 야자섬유 섶단 및 사각 바구니 호안 공법을 도입 설치하였으나 대천천은 지형적 여건상 하상구배가 약 2 내지 5％로 급하게 형성되어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인해 고수부지내 모래 퇴적 및 호안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상류측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류부터 우선 정비하다 보니 상류측에 유속 저감을 위한 낙차보 설치 및 하상이 정비되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명교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화명2지구내 대천천에 대하여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자연생태 하천 및 고수부지내 친수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측은 대천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호안설계가 완료되어 재해예방이나 홍수위를 감안한 호안위주로 시공하였으며 고수부지내 친수공간 조성은 화명2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쓰레기 처리, 철도이설등 택지조성 원가상승 요인이 너무 많아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한 호안공사는 준공단계에 있어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천천에 설계용역업체로 하여금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시 호안 및 고수부지 상태를 분석하고 공법을 연구토록 하여 기존 석축을 부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기능의 생태환경 호안조성과 고수부지를 이용,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도시개발공사측과 계속 협의하여 친수공간 확보 및 호안을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만덕3택지 소형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기본계획상 부지면적 10만 1,389평에 공동주택 4,600세대 건립계획을 하였고 그 중 택지지구 B블럭, 약 1만 7,300평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인 쌍용건설이 ’96년 11월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23평형 390세대, 33평형 292세대, 37평형 390세대, 또 다른 37평형 5세대, 42평형 145세대 등 총 1,222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97년 12월 19일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IMF로 인해서 쌍용건설이 부도 처리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추진되지 못해 ’99년 2월 20일 사업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후 기업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쌍용건설의 부도로 인한 B블록을 토지공사에서 위탁매수 방식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올해 7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예정인 만덕3택지 B블럭내 소형임대아파트 건립예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 호수는 15평형 824세대, 17평형 526세대, 총 1,350세대로 20년 국민임대주택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약 3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승인권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영세민 현황 및 임대주택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말 현재 부산시 영세민 가구는 5만 1,014가구이며 그 중 우리 구에 10.3%인 5,249가구가 있고 임대주택 현황으로는 우리 구에 총 7,898세대로 주택공사 소형임대 6,805세대, 도시개발공사 소형임대 1,093세대로 부산광역시 2만 6,171세대 대비 30.2%에 해당되며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4지구 C블록 278세대를 임대로 전환할 예정에 있고 삼한종합건설에서 화명4지구 E블록 510세대 임대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타지역에 비하여 저소득 소형임대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현재 추진중인 만덕3택지B지구에 1,350세대, 소형임대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될 시 총 1만 36세대로 부산광역시 임대주택의 38.3%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영세민 증가로 인한 구 여건 악화는 물론 주변지역 슬럼화 및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만덕3택지 지구에 중형규모 전용면적 25.7평 이상 분양아파트가 건립되어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권익 구청장님께서 2000년 11월 9일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2000년 12월 12일자로 사업승인권자인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에 앞서 말씀드린 지역슬럼화와 지역불균형 발전, 영세민 증가로 인한 구정의 어려운 실상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에 소형임대아파트 건립이 억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3동 그린코아사거리 일원의 교통혼잡과 체증으로 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의 표본을 확장하는 것과 교통체계개선의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의 표본을 확장하지 않은 교통체계 개선은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도로의 확장은 많은 예산의 수반과 관련 법 절차 이행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 노선의 확장은 예산문제와 기존 건축물 등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확장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반영하여 개설코자 부산시에 여러 차례 예산을 요구해 왔으나 신만덕 사거리 도로확장에 2001년에 7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고 앞으로도 그린코아 사거리에서 곰돌이주유소까지 도로확장을 위한 예산확보가 돼야 하겠으며 이 부분만 확장돼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린코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위한 1차선 확보의 예산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고지방법과 징수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00년도에는 총 334건 1억 9,277만 4,000원을 부과하여 266건, 1억 5,771만 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1.8%이고 ’95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액은 총 195건 8,652만 4,000원이며 연도별 과징현황에 대한 징수율은 90% 이상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리고지와 분할납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행 연 1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년도분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합산 고지하지 않고 반드시 분리고지 하고 있으며 특히 가산금 부과로 인한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액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원할 때에는 2 내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대책을 건의한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기초인 교통유발계수가 부산시내에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구분없이 사용용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을 많이 일으키는 상권이 형성된 중앙동, 서면 등 도심지역의 상가와 교통유발 원인제공이 적은 우리 구의 아파트단지내 상가와는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을 부산광역시에 ’99년 1월 20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99년 1월 27일 회시된 바에 의하면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단위에 대한 일종의 가중치이므로 평상시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지역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기 위한 유발계수 조정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99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협의시 재건의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윤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만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구포 대리천과 관련 앞으로의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대리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시점은 구포동 836번지 대리천공영주차장 옆 경부선 철로변에서 구포시장을 경유 종점은 구포동 666-3번지 포천삼거리까지 총 연장은 1.6㎞입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에서 구포시장을 경유 백양로까지는 1990년도 이전에 하천을 복개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백양로에서 포천삼거리간 757m중 백양로 입구 32m는 ’97년 12월 30일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98년 7월 5일 복개 완료하였습니다. 미정비된 잔여구간 725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을 차량통행로 확보, 주차장 이용 등을 위해서 복개하여 왔으나 하천을 복개함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질악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연하천 복원을 위해 하천복개는 가능한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리천을 오·우수분리 차집관로 설치하는 등 하천정비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예산 요구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 지방교부세 2억으로 대리천에 교량을 가설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과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리천은 앞으로 하천내 오·우수분리시설 및 하천 제방 보강, 저수로 정비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정비하여 대리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만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사항인 연합철강 조합아파트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과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까지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철강 조합아파트 관련사항으로 연합철강 조합아파트는 부산시연합회 근로자 지역주택조합과 자유건설이 공동으로 A단지는 1996년 12월 31일 1,192세대, B단지는 1997년 1월 30일 190세대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공동사업 시행하여 왔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98년 2월 10일 자유건설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자유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주체인 부산시연합회 근로자지역 주택조합대표 및 자유건설과 아파트건립에 따른 수 차례의 대책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중단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로 토사유출, 울타리 훼손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인 자유건설로 하여금 공사장과 주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사업자 재선정을 통해 공사추진코자 타 건설업체와 협의 중이므로 조합 측과 상호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자 재선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포에서 구포3동까지의 도로개설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포천삼거리까지 대로 1-19호선 일부와 대로 2-52호선으로 도로폭은 30m에서 35m, 총 길이 1,021m로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는 도로와 우리 구에서 부산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개설되는 도로로 나뉘어 집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과 건설회사에서 개설하는 도로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업신청지와 접한 폭 30m 도로중 길이 253m는 전면 개설하고 신청지에서 포천삼거리까지 길이 205m는 폭 30m 절반인 15m만 개설토록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개설되는 도로는 폭 30m에서 35m, 길이 768m는, 길이 205m는 폭 15m를 개설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192억원이며 지금까지 투자액은 20억원으로 구포대교 쪽으로 일부 토지와 건물 7동 보상 후 건물은 철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도로개설 부분은 시공자 부도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빠른 시일내 사업자 재선정하여 도로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의 도로개설 부분에 대하여는 ’98년부터 부산시에 계속적인 예산요구로 2000년도 10억원의 예산을 받아 일부 보상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빠른 기간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도로는 임야를 통과하는 도로개설이므로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이 없는 법면처리공법으로 시공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이 되는 방안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발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덕천근린공원부지내 구청사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현실의 어려움만 내세워 단기적이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는 것 같아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사의 이전은 우리 구 전체의 지역여건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사업비의 재원 마련 애로와 이용 구민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적극 재검토되어야 하고 청사 이전에 관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천근린공원 남측 부지 면적이 3만 4,125㎡중 실내 빙상장 연면적이 5,416㎡, 부대시설부지 약 1만㎡, 법면 1만여㎡를 정비하고 나면 평수로 약 3,000평 정도를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은 구청사 부지를 화명동 2택지 개발지구내로 예정하고 2002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화명동 부지 면적이 5,757평으로 부지매입비만 해도 1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화명동으로 청사부지를 이전할 경우 135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화명2택지 지구내 청사이전은 매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이전과 관련해 다른 대안으로 덕천근린공원 부지내의 청사부지가 부족하다면 공원부지 인근에 사유지를 구입해서 청사를 재신축하고 청사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덕천근린공원부지나 인근 하천부지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사이전에 대해 투명하고 확고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오해한 부분이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핵은 대구 동구청과 우리 구의 지역 적, 환경적 조건을 답변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경쟁입찰제를 실시하여 예산을 많이 절감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적인 쓰레기수거 오물수거 용역을 단 1%도 우리 구의 직영으로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부산광역시 구, 군별 실태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 평균이 83.3%이며 단 한 개동도 직영하지 않고 100% 민간위탁하고 있는 구, 군이 동래구, 남구, 강서구, 기장군 등 네 개 구, 군이며 서구, 영도, 진구는 93%, 사상, 연제, 금정구가 84%, 우리 북구는 총 인구 30만 8,164명 대비 구 직영 동인 화명, 금곡, 덕천2, 3동 인구 13만 5,212명으로 부산시역중 가장 낮은 수치인 56%대의 민간위탁률을 보이고 있다고 질문하였고 이 수치가 부산시역 구, 군중 아주 열악한 28%대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우리 북구의 실상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쓰레기 용역, 오물수거 용역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허가조건을 완화시켜 경쟁을 유발해서 경쟁입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상 낭비적인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쓰레기수거 직영용역을 단 1%도 우리 구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주민복지국장께서 성실히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오전중에 윤홍주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미비한 부분, 또는 견해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윤홍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가 화명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확실히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윤홍주의원이 지적했듯이 청사비용문제는 원래는 저것이 조성원가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평당 단가가 230만원으로 그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는 옛날 같지 않게 주민들이 와서 문화적인 시설도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청사를 지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사만 덩그러니 지으려고 하면 큰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저희들은 조금 복잡한 감이 있어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가 근래에 좀 많이 들은 것은 민원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치고 또 제도도 바꾸고 한다고 좀 들었는데 이것 한번 손을 보고 나면 상당기간동안 큰 보수비는 안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가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전산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와서 업무 때문에 구청 출입은 많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볼 때 실제 현재 우리 청사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비좁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윤홍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덕천근린공원 옆에 구청 청사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원유통이 도시계획상으로 해도 한 300 정도 들어가고 나면 아마 천 몇백 정도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구입할 경우 같으면 같은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밑에는 주차장하고 위 공원 쪽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상으로 해 볼만한 안이라고 생각돼지고 또 문화시설 같은 것도 가까이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봐서는 현재 덕천근린공원 옆이 제일 우리 구 청사로 북구 전체를 기준했을 때 거기가 제일 적당한 자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화명동에 5,748평 해 놓은 그것을 지금 옮기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방금 윤홍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같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원유통 자리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센터가 철로 넘어서 생겨지는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가 청사와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현 청사가 있는 이상에는 다른 청사가 없어서, 하는 그런 구청보다는 급박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확정을 지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위치적으로 봐서는 덕천근린공원 쪽이 제일 적당한 자리고 그 다음에 비용이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 말씀만은 정확하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동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주민복지국장에게 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다 대행업체 줘서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동래 같은 경우는 100% 청소대행업체에게 줬지만 미화원이 95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다 줬을 때 미화원 처리문제가 제일 골치입니다. 우리가 119명이 있는데 금년 연말되면 다섯 명이 나갑니다. 나가서 114명이 되는데 114명을 대행업체에다가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가게끔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노조가 있어서. 지금 우리도 네 개동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다 직영을 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대행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100% 청소수거를 주더라도 도로 청소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남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저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전체 다를 대행업체에 주면 싶은데 지금 대행업체에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원가를 다른 데서 뽑아 옵니다. 시나 기존한 데서 뽑아 오는데 거기 맞추어서 우리가 주는데 앞으로는 100% 대행업체에 줌으로 해서 원가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계산하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단가를 정하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기존 돼 있는데 담합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비용이 더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존 대행업을 하려고 하면 차가 몇 대 있어야 되고, 이런 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기준을 해 놨다가 자기들이 기본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까지 절대로 입찰을 안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값으로 안 되고 싼 값으로 해라 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만들어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구청에서 가격이 그렇게 싸서 우리는 못한다, 어느 선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주문, 유지하는 그 부분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겼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서히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지금까지, 제가 빠른 시일내에 다는 안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몇 군데를 더 지목을 해서 대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시간내는 안 되더라도 한두 군데를 더 지정을 해서 대행업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어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허가조건을 완화시켜서 동별로 쪼개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00% 민간위탁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의 노력으로 시 평균 1인당 쓰레기 반입량도 시 평균보다도 적고 또 내실 있는 쓰레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익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의견도 역시 그렇습니다. 상세한 동끼리의 경쟁관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이동발의원님 하고 개별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듣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는 청소과를 지방자치 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청소과 직원이 만일에 30명 같으면 30명, 청소과 1년 예산이 쓰레기 청소하는데 1억이다. 그러면 1억 예산하고 청소과 직원 30명 하고, 그것을 경쟁입찰 붙여서 청소과 직원 30명이 1억을 가지고 하겠다 하고 응찰을 합니다. 다른 일반 민간인들이 우리는 9,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하면 청소과 직원은 1억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에게 입찰을 주고 청소과 직원은 몽땅 퇴직을 합니다 행정직만 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영국에서는 아주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원가가 얼마 들든지 간에 대행업자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가격이 되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조금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종사원들 문제하고, 종사원들이 119명이 있는데 금년에 5명이 나가고 나면 114명이 남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산시 전체노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효율성 있게 처분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서 만약에 사보타주를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경쟁입찰을 해 놓고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넘어졌을 때 사보타주 됐을 때 우리가 주민들에게 즉시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를 곁들어서 연구를 같이 겸해서 해 봐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이의원님하고 또 의원 여러분하고 과정에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들도 점전적으로 대행업체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집행부의 구조조정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이나 대안제시와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당위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몇 가지 점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만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하여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