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군의회을 방문해주신 덕곡 노인회 박풍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욱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정으로 우리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열악한 재정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더불어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위원간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예산 과목별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별 충분한 개별심사 및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당초예사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208억7,588만9,000원과 특별회계 115억6,983만원으로서 총 1,324억4,571만9,000원의 예산규모로서 전년도 예산 1,157억2,686만8,000원에 대비 13.1% 증가한 167억1,885만1,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5일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집행부 전실과 사업소 공히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0% 수준에서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비 중 시설비 부문 군정종합평가결과 우수읍면 상사업비 1,000만원 삭감 외 14건에 대해 6억8,403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에서만 총 9억7,98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및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부문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410여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480여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16.2% 증가된 약 70여억원이 증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집행부,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해당 지역 의원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은 차후 어려운 군민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업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마다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가급적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심사확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당초예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가부채경감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및정책건의안채택의건(김기태의원외6인)

김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의 어긋남이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데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을 통해 볼 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농업은 부실구조의 병이 깊어 파산지경에 이르러 농업 농민 경제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이후 세계화, 국민 경제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총체적 농업, 농민 경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무분별한 농업정책 입안으로 농가부채를 가중시켰고 WTO특별법 제정이후 최소한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은 급전직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이 지금까지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98년 농민들의 의지와 하등의 상관없는 IMF 구제 금융 사태로 인해 고금리 시대의 도래는 농촌경제의 파산을 채찍질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거듭되는 정책적 오류로 인해 우리 농촌은 회생불능의 상태로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우리 민족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 다소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긴 하였으나 우리 농민의 요구 뿐만 아니라 농업·농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여론입니다. 일부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해소하는데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음을 볼 때 300만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생각한다면 간단한 결론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 및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농민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미흡한 힘이나마 보태려 합니다. 회람된 건의문을 읽어보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정책건의"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농민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오류로 기인된 것이라 규정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며 합천군의회 의원 17명 일동은 국회 및 정부에 몇가지 건의코자 한다. 첫째. 현재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청원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 둘째. 동법 시행에 따른 예산은 다른 모든 예산에 우선하여 배정할 것. 셋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2000년 12월 20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무너져 가는 농촌현실을 볼 때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힘이, 크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며, 그러나 우리 군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본 건의를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 채택에 적극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제80회 제2차 정례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군민 여러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무는 한해를 맞아 지난날을 반추하며 일신 또 일신했는가를 회고케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사회현상은 마치 태양의 순환이치와 같아 떠오르는 시절이 있으면 어느 순간 가라앉는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온 한 해의 나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잘된 부분은 그것이 변질되지 않게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 인구는 날로 감소하여 현재 20만을 육박하던 것이 최근에는 겨우 6만3천을 넘을 정도로 감소의 추세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똑같이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1년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내년을 인구 감소 최저점을 형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덧붙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발전 방향 및 목표를 보면 2010년까지 8만 군민이 되도록 하겠다는데 그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현재 인구감소 추세로 보아 현상유지도 불가능한 바 실질적인 인구 증가정책은 여러 방면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군정시책이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구증감의 통계를 바탕으로 그 원인에 대하여 사회, 교육, 경제, 연령층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작업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인구유입시책의 하나로 몇 년 전에 합천군 관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근무자 중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들을 합천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운동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그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젖줄이요 지역경제의 뼈대임을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 농가에서는 매년 하·추곡을 수확하고 난 후 그 수확물을 건조시키는데 매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손을 아침에는 널고 저녁에는 거두어들이고 하느라 농민의 노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가 부족하여 도로변에까지 널고 통행하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유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에 간이건조기, 일명 계량 곡간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술지원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미질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간이 계량곡간은 설치비가 약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원하는 농민에게 일정액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유입시책은 시책만으로서 계획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도 먹을 것이 있으면 철새도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가 늘어날려면 살기 좋은 군이 되면 또 소득이 높은 군이 되면 모여들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군민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가운데서 군수님의 답변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군이 되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살러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세우기는 쉽지만 그 계획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유입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 산하에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앞장을 선다면 인구유입시책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우리 군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 가운데에서 18명 가운데에서 13명이 지금 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우선 앞장선다면 유관 기관단체 공무원들도 여기에 쉽게 동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좀 더 독려해서 여기에 인구유입시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인구 한 명이 주소를 옮기는데 34만3,000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민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합천의 재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발전도 인구 유입에 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고교를 육성해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외지로 주소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어떤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발전위원회도 저번에 발족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열의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께서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건조작업에 과다한 노력 소요와 도로변 건조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희망하는 농가에 간이건조기 설치비 200만원 중 일정금액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조기 보유 현황은 곡물건조기 469대, 농협에서 3, 4년 전에 권장사업으로 보고한 개량곡간까지 15기가있습니다. 벼 건조작업에 농업인의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건조방법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확한 벼 논에 볏짚을 깔고 망사를 펴서 3, 4일에 걸쳐서 말리는 자연건조와 농업인의 노력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물수매 실시, 건조기를 이용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화력건조, 개량곡간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조기와 개량곡간의 활용면을 보면 벼 수분 24%를 15%로 건조할 때 일반건조기 36석용은 건조온도를 50%로 설정했을 경우 건조시간은 다섯시간인데 반해서 개량곡간은 26석용은 336시간 약 2주일이 소요되므로 개량곡간은 한 철에 1, 2회 이용하므로 활용회수가 적어 1헥터 미만 농가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면에서 곡물건조기 36석용은 410만원 정도이고, 송풍을 이용한 개량곡간은 2.5평형 26석용은 200만원 정도입니다만 지원 보급시 많은 물량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군재정 형편상 희망하는 개별 농업인에게 일정액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이 곡물건조기 보급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농림사업 시행지침 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한 기계가격의 75%를 장기 임차사업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간이건조기를 가지고 건조했을 때 336시간 약 2주일 정도 걸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간이건조기를 설치한 농가에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하면 건조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질이 상당히, 다섯시간 단 시간 내에 하는 것보다는 좀 1주일 정도, 열흘 정도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미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75%를 장기융자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덕곡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이런 개량곡간입니다. 물론 덕곡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상당히 필요한 개량곡간인데 군비가 좀 많이 들겠지만 점차적으로, 신청농가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다음에 장기융자로 75%로 해서 장기융자로 한다면 언제부터 이걸 시행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조시간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기계화연구소에서 시험 데이터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두 농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수분측정은 농가에서 안하고 한 1주일 정도 되면 건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면에 있어서 벼를 건조하고 또 마늘수확이라든지 양파를 저장하고 또 다른 농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넣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다 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질 관계입니다. 미질 관계는 개량곡간에서 말렸을 때 금가는 쌀의 비율은 한 8%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비율은 71.6% 정도 나오는데 화력건조를 50도를 적정온도를 설정해서 하면 금간 쌀의 비율은 8%로서 똑 같습니다. 그리고 도정비율은 75.6%로 화력건조가 더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저리융자를 1년 거치 7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자금의 시행기간은 농림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1년 1월 20일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하시면 1월 중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 융자금액을 확보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