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도시계획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군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2000년1월28일자로 전문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7월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시행규칙이 또한 7월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체 8장 43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시 공고 및 공람 기간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를 채택하여 아홉 가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미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할 때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읍면게시판, 군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4일이상을 공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2002년1월부터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개발행위 허가로 변경하여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허가기준을 안 제16조에서 안 3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1조에서 33조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사항을 통폐합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등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여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안 34조에서 4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한 군위군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활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각종 규제의 완화 및 법령의 개정사항을 군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규정에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의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 하고 주택자금 신청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한 군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지붕개량주택촉진법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시행된 날짜와 년도가 안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년도, 날짜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시 공고 및 공람의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라고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안 제4조에 이거는 군위군도시계획안조례안인데 군위군이라면 군위읍 소재지만 해당되는건지, 도시계획법상 또 앞으로 전문을 개정해서 읍면단위에도 소재지가 해당되는건지 이 명시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문제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개발행위허가로변경하여 형질변경이라 하면은 물론 거기에 공작물설치, 기타 주택을 짓는다든가, 농가 저온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것도 물론 개발행위에 들어가겠습니다만도 형질변경을 한다는 거는 성토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가지역으로 전용을 해서 형질변경을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또 허가로 변경하여 토지형질변경 외 개발행위로 한는 건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폐지일자가 언제 폐지 되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폐지일자는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 군위군이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수립을 한다는 공청회를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청회 개최를 할때는 현행 우리 군위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군위소재지인 군위읍 동·서부리, 정리일부인 7.249㎢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도시계획에 입안을 한다든가 계획을 변경한다 할때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향후 우리 군위군이 도시계획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역시 주민공청회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군위군에 도시계획구역이 군위소재지만 지정되어 있다는것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대 지정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계획이 지정되면 전부다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은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에는 안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이라 하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을 한다든가 또는 성토를 한다든가 또는 건축을 하게되면 토지 성토를 해서 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현재 대지상태화 되어 있는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저희들이 개발행위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린 토지형질변경 같은 걸 개발행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제16조에 보면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이고, 제2항에는 토석채취, 그 다음 제3항에는 물건의 적취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모든것을 포함해서 개발행위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제4조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설명을 세부적으로 못들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4일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바로 이 조례안조문에 의해서 일반신문에 공고한 후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하는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입안 및 결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문이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군위읍 소재지에 7.249㎢는 적용이 된다, 읍면단위의 소재지에는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읍소재지에도 앞으로 개발계획이 상징되고 인정된다면은 언제든지 도시계획입안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내용에 다시 4항에 보면은 기존에 다른 도시계획과 상충여부입니다. 이 상충여부라는 것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적정하지 않는 여부,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 대지소유주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집행부 예산수립에 대한 것인지 이 방안도 적정한지 여부인데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공청회 전에 사전에 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청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역시 또 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을 할 때에는 제가 현재 이 조례는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위군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은 군위읍 소재지 제가 아까 7.249㎠라고 했는데 7.246㎢라고 정정하겠습니다. 7.246㎢내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군위군의 소보나, 우보나, 의흥이나, 고로나 도시계획이 확대 지정이 되면은 역시 지정될 때에는 이런 공청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가 타법령과의 상충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시계획법은 과거에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규칙에 전부 지정되어 있던 그것을 지방자치단치에 권한을 많이 위임하기 위해서 그 법에 전부 조항조항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상충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원조달 여부에 대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할려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저희들이 원칙 전부 55개까지 시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열한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대비할려면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뭐 하천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11개의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만 도로라는것은 전부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허용치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미리, 대지를 보상해 주고 도로를 개설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도면상에 도로예정지구로 표시만 해 놓았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칙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용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재원부담 비용까지 반드시 표시를, 재원부담 비용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비용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규제하기 이전에 그 토지를 반드시 우리가 매입한다는 그런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된 후에 하도록,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허락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고시 할 적에는 도면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부상 선을 그어서 개발지구라든가 아니면 소방시설 도로라든가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이 확정될 시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이 될시에는 입안이 성사되어서 앞으로 읍면 단위라든가 군단위에는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면은 생활주거도 통로라든가 소방도로 시설을지적공부상에 소방도로 접도구역 표시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적 도면에 바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를 지적도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해야 되고앞으로 새로 할 때는 도시계획도상에 도로라든가, 공원시설을 할거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비 고시라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예비고시를 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군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나 납득이 가지 않았다면 군위군의회에 출석을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 범위는 5급 과장급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무담당인 손태규담당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자리에 서서 답변을 좀 하세요.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한데 대한 풀리지 않는 답변을 아는대로 설명을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유준의원님 여태까지 과장님 설명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면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군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군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농공단지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성 향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군위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일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토록하는 조항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개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0년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현재 모든 지역이 분뇨수집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행업자의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규정과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 장비, 기타 설비의 추가확보 명령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겠습니다. 셋째,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시 대행업자의 정수 및 관내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함은 상위법 근거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되어 이중 규제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률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및 이중규제인 군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0년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군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사육제한지역의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는 공부상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가축사육제한고시지역에 대한 가축사육허가증의 게시의무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가축사육제한고시지역에 대한 가축사육허가증 미게시자에 대한 허가취소규정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번 기회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0년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군위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으로 하던 것을 선납 또는 공사비 납부시로 완화하고자 하며, 둘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공사를 취소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규정은 지나친 규제사항이므로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하며, 넷째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부적정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0년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는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일 마지막에 첫째,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규정은 지나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말하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유준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먼저 군위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이용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 자치조례는 이중으로 등재가 되니까 없앤다는 건지, 아니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0조 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9조 조항입니다.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세식 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비해서 개정안에는 삭제하는데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삭제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조례개정이 이중화 되니까 규제를 푸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7조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의무를 제10조 및29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해버리면 예를들어서 농공단지 안에 중소기업체가 징수부담을 해야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회사 사주가 바뀌든지 하면은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하지 않으면은 징수를,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전자가 국세처럼 간접세로 세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세로 징수하는 비용부담금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에 보면은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제7조개정안에는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완화하는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의무 권한을 푸는 건지 조치사항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헌의원님의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번째에 보면은 수도사용자등은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규정은 지나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된다는 질의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의 사용료 관계입니다. 사용료관계를 체납했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조례 수세식변소 설치, 그러니까제10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나 건축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이중되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제29조 권리, 의무 승계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라고 제17조 권리, 의무의 승계와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9조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라든가 운영자금, 환특자금 융자에 대해서 미납이 있는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체 조치를 하면 됩니다. 체납세만 등록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군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7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그 1, 2, 3항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 또는 제6조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기능을, 예를들어서 5조, 6조입니다. 가축허가증 미게시에 대한 허가취소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삭제를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가합니다.

과도한 규제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서 삭제를 하면은 관리의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말입니다. 제5조, 6조 허가사항은 5조, 6조에 과도한 규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 관리할 권한이 없어지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거는 오수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상위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법의 약자인데..

오수관리법에 대한 상위규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 조례하고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도재영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다소 항목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부서별로 전부 다해서 주민들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