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춘원 의원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앞두고 2001년 새해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지방의회제도중 1·2차 정례회로 분산 운영하도록 개정된 것은 제2차 정례회는 예산심사라고 할 만큼 새해예산안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5일, 그리고 특위에 회부하여 2일 포함 7일이라는 긴 일정동안 강행군 하여 심사한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고통을 함게 나누고자 동분서주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은 예년보다 더 어려워지니 여건속에서 농어촌 발전에 역점을 두고 농어촌소득을 증진시키는 경영행정과 수입농산물에 대응하는 자세를 재차 굳히면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도록 우리 공무원과 의원들이 솔선수범 하기 위함에 있어 특히 예산심사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에서 도태되어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국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 가능한 곳은 없는지 점검하며 전열을 기울이다보니 난상토론의 상황까지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하여 2001년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8억 2,443만원보다 12,7%가 증가한 125억 7,909만원을 증액하여 1,114억 35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03억 5,564만 6,000원보다 17.8%가 증가된 143억 806만원을 증액하여 946억 6,370만 6,000원으로 계상요구 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4억 6,878만 4,000원보다 9.4%가 감소된 167억 3,981만 4,000원으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요구액 946억 6,370만 6,000원중 지방세 수입이 3,9%, 세외수입이 9.9%, 지방교부세가 32.2%, 재정보전금이 1.2%, 지방양여금이 15.9%, 보조금이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의존재원율이 86%나 되는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자체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인력보강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946억 6,307만 6,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예산요구액의 1.7%인 16억 1,561만원을 삭감하여 930억 5,30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각 장별 예산 조정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239억 165만 5,000원을 삭감하여 232억 1,269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29억 4,922만 9,000원에서 4,100만원을 삭감하여 29억 82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에서는 예산요구액 116억 7,649만원에서 1억 1,889만 2,000원을 삭감하여 115억 5,759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비는 예산요구액 92억 5,781만 8,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92억 5,28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요구액 40억 2,408만원에서 2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38억 2,308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요구액 71억 3,031만 3,000원에서 1억 9,497만원을 삭감하여 69억 3,534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에서는 예산요구액 12억 9,627만 8,000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12억 9,02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21억 8,094만 3,000원에서 3억 1,209만 3,000원을 삭감하여 318억 6,88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입법 및 선거관리,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는 삭감 조정없이 예산요구액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서는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5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96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10억 1,546만원은 각 회계별 예비목록을 설정하여 합산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어 예산요구액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발행한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일반회계 108억 9,186만원과 특별회계 3,000만원의 내역과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삭감조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 으뜸품목육성사업 예산에 있어서 본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등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안일한 대책으로 저소득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은 하지 않고 으뜸품목육성사업 적립금으로 65억원을 적립코자 하였는데 조서득 농가 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삭감한 10억원은 향후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과 융자 대상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철저한 홍보로 저소득 농가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속비 사업조서는 산촌개발 사업비가 잘못되어 2001년에는 7억 5,261만 9,000원으로 요구하였으나 2000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5,999만 6,000원을 2001년도에 집행하도록 8억 1,261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명시이월 사업조서중 유곡천 개발사업 이월사유가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되어 있어 유곡면장 등 관계공무원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할 만큼 예산안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넷째로서는 군민의 날이 아직 재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때 일수록 공무원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 새해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 그리고 전정 부의장님, 전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이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01억 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00억 4,600만원보다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 7,700만원이 줄어든 1,004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3,500만원 늘어난 196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800만원줄어든 145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은 9억 9,6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600만원이 줄어든 327억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4,900만원 줄어든 269억 5,400만원, 사업예산이 3,700만원 늘어난 651억 8,400만원, 예비비 등은 6,500만원이 줄어든 80억 2,9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700만원이 줄어든 4억 4,800만원, 잡수입이 1,100만원 늘어난 5억 4,000만원이며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100만원 줄어든 8억 7,600만원, 일반행정비는 700만원 늘어난 244억 9,2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80만원 줄어든 29억 900만원, 보건 및 생활한경은 5,200만원 줄어든 35억 3,200만원, 사회보장비는 1억 100만원 줄어든 73억 4,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6,300만원 줄어든 112억 6,4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는 6,900만원 줄어든 73억 2,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100만원 늘어난 27억 3,5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1억 6,400만원 늘어난 359억 8,200만원, 교통관리비는 100만원 늘어난 1억 6,7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500만원 줄어든 1억 7,200만원, 예비비는 6,600만원 줄어든 35억 7,9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200만원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는 3,600만원 줄어들었고 도비는 1억 1,100만원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3,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거택보호비 13억 100만원 줄어들었고, 자활보호 생계비 8억 3,800만원 줄어들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억 3,7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비 26억 9,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부량인시설 보호비 4억 2,300만원 줄어들었으며, 공공근로자 사업비 6,900만원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리계획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400만원, 부림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지원 3,000만원, 유곡 송산 토질개량사업 5,000만원, 수출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1,600만원 늘어났으며, 기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외 41건에 1억 4,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5,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 300만원, 행정교화시설 이동설치비에 1,500만원 늘어났고, 노인교통수당 4,000만원 줄었고, 궁도선수육성에 300만원 줄어들었으며, 쓰레기위생처리장 경운기 구입 300만원 늘어났으며 수출농가 및 농단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3,000만원 늘어났고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보상에 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제박람회 개최 참가업체보상 500만원 줄어들었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업로 아스콘 덧씌우기 1,000만원 늘어났고 기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6,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국도보조금으로서 2억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의료비 및 구료비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세입은 정기예탁이자수입 1,000만원과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처분수입 1,000만원 늘어났으며 이자수입 등 기타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 1억 5,400만원 줄어들었고, 예비비에 1억 7,800만원 늘어났으며 기타사업이 3,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농공단지 미보상토지 매입, 기타사업비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인 지난 12월 18일 이후에 경상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 되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성내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00억 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01억 400만원보다 6,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00만원 줄어든 1,003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6,500만원 줄어든 326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8,100만원 줄어든 651억 3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1,600만원 늘어난 80억 4,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가 3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회보장비에 1억 100만원 줄어든 72억 4,6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는 2,000만원 늘어난 73억 4,000만원 되겠으며 여타 사항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1,600만원 늘어난 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1,000만원, 도비는 6,500만원, 군비부담이 1,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인부임 1억 100만원, 관광등산로 정비사업이 30만원, 농산물 수출단체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도비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600만원 줄어들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