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한주는 조례안과 예산안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먼저 하고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 2000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14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한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부터 41페이지 세입분야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28쪽 시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노포동사 매각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포동사는 지난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매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가격이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1차 2차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서 유찰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 감정가액대로 받고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다 하면 1차 2차 유찰 중요 내용이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실제 가격과 감정가액의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 분들은 처음에 공매하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달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을 하고 감정을 해서 예정가를 결정한 후에 공고를 하고 났더니 사실상 실제가격보다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GB안에 실질적으로 평당 80만원 내지 90만원 같으면은 적정한데 우리가 123만원이 되어놓으니까 너무 비싸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정가가 현실적으로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감정가 사실 분들하고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파는 사람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사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땅만 이용하겠다. 앞으로 땅만 가지고 땅값만 치고 저희들은 매각할 때 땅과 건물까지도 판매가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건물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금이 가서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도리어 건물의 철거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될건데 매각대금 전체중에서 건물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산등록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이라 하면은 땅과 거기에 속하는 건물은 종물로서 반듯이 분리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 사용 불가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기울어져 있었고 건물 기둥에 금이 가 있었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 장부상 봐가지고 따져보면은 규정상 보면 그렇게 내용이 있을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떤 융통적인 그런 사고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그위에 구서동 매각은 420-26번지는 매각이 안된 것 같네요 그러면?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지금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 매각 사실 자체도 어떤 개인 사유지 사이에 있죠? 옛날 구거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두사람중에 한사람이라도 안사겠다 하면은 계속 금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금을 우리가 임의조정은 안되구요. 최근에 2000년도 7월달에 바뀐 법령에 의하면은 2차까지 매각공고한 후에 3차부터 감정가액의 80%까지 10%씩 2회에 걸쳐서 다운할 수 있는 제도는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구서동 하천부지는 2억몇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사람이 아니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IMF이후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주변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사람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만 좋다면은 지금 가액이라도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 전반기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있을 때 현재 이땅하고 그 앞쪽에 가각지점하고 땅을 개토를 하면 가각도 줄어지고 교통사고 유발도 예방하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관계 부서장이 말을 이해를 안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양쪽에 땅이 서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가지고 반 나누더라도 두분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지 말자 하면 그것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얼마다 이러지만은 그분네들은 그런 관심 전혀 없어요. 내가 안사고 두사람이 안사면 살 수 없는 땅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주인은 정해졌고 가격이 문제에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하고 현재 이땅은 개토를 해가지고 앞에 가각지점이 매우 심합니다. 장전동에서 와서 우리 구청쪽으로 오는데 매우 곡각이 심해서 그것을 앞을 줄이고 뒤에 땅을 주면 개토를 하고 우리 교통에라도 편리하고 이런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간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세입분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중간에 보면은 수당부분에 구 본청 소관 정액 초과수당과 경정내용을 보면은 1억119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동 자치센터에 따른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원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모두 몇 명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30명 정도 올라왔습니다. 동에서 기능 전환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첫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구 1억1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첫째 저희들이 지난 8월과 10월달에 봉급조정 수당이 새로 신설되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당에서 지급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부족분과 동직원 일부가 구로 전입을 오게 됨으로써 수당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합쳐서 1억1199만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개월 분입니까? 동기능 전환에 따른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12월까지의 부족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구본청으로 왔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면 동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동에서는 큰동은 삭감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 증액분은 얼마고 방금 얘기한 호봉조정에 따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계산을 안해왔어요? 뒤에 담당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산담당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올 8월하고 10월에 준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급 봉급의 월 3%를 안주다가 위에 지침에 의해가지고 두달에 한번에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90% 차지하고 동에서 올라온 일부 30명에 대한 수당은 10%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도 확실한 금액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정액 3%는 1년분 전부를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매월 3%씩 본봉을 올려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못주다가 8월하고 10월하고 두달을 갈라가지고 1년 것을 한번에 지급했습니다. 그 금액이 95%정도 됩니다. 동에서 올라온 직원들 수당은 극히 미약한 금액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 직원에 다 적용이 되는거죠?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전직원 다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동직원 구청직원 전부다 포함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제가 예산담당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보면은 산출기초에 어느 정도 내용을 명기를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질의를 안하실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해 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66쪽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이래서 경정에 이렇게 나왔고 기정에 이렇게 나왔고 추가 증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퇴직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경제도 월급도 못준다든지 이런 판에 연장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사람들을 쓸 수 있으며 이것 지금 올해로서 없애기로 했는데 이것 지금 3명 2명 이렇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정부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 12월말까지 일용인부들을 내보내는데 필요한 퇴직금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은 건설종사원이 3명이 이번에 강제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이 강제퇴직 되고 그다음 사무보조원이 10명이 또 강제퇴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년 이상짜리 10년 이하짜리 나눠가지고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이부분도 약 7500만원 그다음에 연도중에 퇴직자가 그동안 8명이 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한 부족분이 12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37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건설종사원은 3명은 2001년도에 우리 직장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가지고 퇴직금이 단체 협약서에 의해서 그것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700만원이 새로 신규로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3명이 원래 없애기로 한건데 무슨 인맥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건설종사원 관련해서는 시장이 1년에 한번씩 건설종사원 청소미화원하고 다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때에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부득이 내년에 2001년도에 퇴직하도록 협약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유보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행을 안하게 되면은 바로 노동법에 의해서 우리가 소가 피소가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것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한두개 끼워넣어 가지고 우리가 좀 보면 잘 볼 수 있도록 몇 명 몇 명 이래 가지고 그 정도로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사전에 내역이 나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퇴직된 인원은 몇 명이며 실제 나갈 돈이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나갈 사람들이 사무보조원 10명에 대해서 10년 이상짜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이것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계산해 가지고 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산하게 되면은 조금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5000만원 10년이하가 다섯사람 됩니다. 이사람들이 2500만원에서 7500만원 그리고 올 연도 중에 퇴직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예산집행하고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계산하면 87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산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억9700원이 금년내 다 집행될 돈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집행이 되야 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건설 인부 세분이 금년도 책정이 되어 있다가 노조관계상 내년도에 미루어졌다면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기정예산이 보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퇴직자가 일용인부임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내용이
길주
강길주간사
4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답변에서는 현재 4천만원하고 3700만원만 더 필요하지 1억9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건설인부가 세 분이 퇴직을 안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다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래서 전체 금액은 말미에 말씀드린 8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기존 책정되어 있는 4천만원 하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3700만원하고 합계가 8700만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건설인부 세 분의 1억5천만원을 빼면 8700만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예산 표기하는 방법인데 어떤 순간에 표현을 달리해버리면 수치가 헷갈리고 하니까 여기에도 어떤 건설공사원 몇 명 얼마 구체성 있게 표현하고 기획감사실에 여기에 보면 57쪽에 보면 업무용 일식 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발상이 일식이 어디 기준의 일식인지 1천만원도 일식이고 100만원도 일식인데 앞으로 구체성 있게 산출기초를 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건설종사원 3명은 그러면 본래 구조조정에서는 금년에 처리되야 할 부분이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당초 98년도 계획을 할 때는 올 12월말에 이 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장님이 이 분들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 1년간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더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2월31일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3명이 12월말까지 나가야 하는데 구조조정 원칙에서는 그렇지요. 나가지 않는다. 1년 유보된다. 유보되면 우리 자치구지요. 시장이 자기가 협약을 했으면 그 인건비를 자기가 줘야지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1년간 유보하라면 자치구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시장이 그렇게 하는데 각 자치구청장이 부기를 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도 시장도 동시에 책임이 다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쪽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자기 권한을 충분히 이행을 못한다 그렇지요.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못하라고 하면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렇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건설인부라든지 미화원은 별도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부산시장이 합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이래 됐으니까 이행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갑시다.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시장이 책임지는 소리를 했으면 우리도 좋다고 했으면 예산이나 절반이라도 주든지 줘야 안되나 주지도 안하고 권리행사는 자기가 다하고 우리 밑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주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책임 없는 절반의 책임이라도 시장이 진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이 시장 자기 기준적으로 구가 자치구가 살아야될 이유는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내용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성 있게 건설종사원 몇 명 구체적으로 기록 하시면 될건데 너무나 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같해요. 산출 기초에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산출 근거가 명확치 못하고 실질적으로 1억 정도의 필요치 않는 예산이 지금 편성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역시 동 소관 업무도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중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0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 재무과 질의 한번 합시다. 84쪽 지하민방위 교육장 누수 보수했는데 사업 액이 선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사업선정 시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하민방위 교육장 누수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앞 연도는 그렇게 물이 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으로 비탈길로 내려가는 길에 물이 올해부터 누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새는 곳이 어느 곳인가 누수되는 곳이 어느 곳인가 해 가지고 파놓은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물은 어느 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부득이 올해 해놓아야만 내년에 비상통로에 누수되는 부분이 차단이 될 것같아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발견 시기가 언제냐 이 말씀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올 8월달에 을지연습을 할 때 발견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전에는 배어 있는 상태로 약간 축축한 상태로만 있었는데 올해는 줄줄 흘렀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사업은 다소의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올린 감이 있는데 6월달 1차 추경을 했잖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 사업이 연말에 연도폐쇄기가 다 되어가는 이 순간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올라왔다는 것은 사업 시기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하 민방위 교육장 누수보수 공사 예산이 2200만원 편성 해놨는데 우리가 본 예산에 보면 청사 유지보수비로 해서 매년 연면적 × 얼마 단가 이 예산이 있습니다. 있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 하면 안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예산은 유지보수비로 가지고는 각종 소모적인 용품 또는 작은 보수에 하다 보면 그 돈이 조금 자스트까지 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잠깐 앞에 좀 하고 기획실쪽에
영갑
강영갑위원장
잠깐만요, 특별회계하고 마지막 드릴께요.
정길
조정길위원
잠깐만 여기는 2001년도 업무용 행정수첩 제작했는데 수첩이 지금 만들면 언제 나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에는 1월1일부터 직원들이 휴대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 안 만들면 안 됩니까? 수첩이 벌써 다 나와 가지고 한 달전에 배부해야지 지금해 가지고 언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록을 해 놓았고 그래서 의회와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틀린다 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은 안 하면 안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 좀 넣어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을 앞에 해야지 그리고 세무과 달력 있지요. 무슨 달력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없애도 되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달력을 지금 이미
정길
조정길위원
명년도 나올 건데 지금 1월1일 지난 건데 집만 복잡하지 비좁기만 비좁지 수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없어도 되는 것이고 작년에 하도 안한 것을 뭐할려고 올려놨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달력은 우리가 당초에 비디오를 할려다가 변경을 좀 했습니다. 비디오 제작비가 많이 들고 이래 해 가지고 연중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미 사진은 준비가 다 완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작을 하면 2∼3일이내에 전부다 하도록
정길
조정길위원
삭감시키면 안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좀 살려주십시오. 올해는 달력도 상당히 품귀 현상입니다. 지금 직원들도 달력을 못 구한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넘어갑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한 장씩 넘기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두 달에 한 장씩이지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세무과장 됐습니다. 카렌다 제작은 대체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세무과장이 홍보를 많이 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뭐 특별한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찬
박복찬위원
재무과장한테 제가 아까 전에 구서1동에 420-26번지 그대로 합시다. 매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특정인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나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그 분이 꼭 필요한 땅인지 알고 있는데 혹 경기가 안좋아서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공시지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감정가가 하향조정돼가지고 가치성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다수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영융 총무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올해 어려운 때 참 구정을 이끌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인정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인정을 해 드립니다. 인정하고 그 동안 수고하시는데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어떤 많은 질책 같은 부분은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니까 좀더 잘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새해에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더 어려워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 바퀴가 서로 잘 융합이 돼 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총무국장에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보통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서에서 그래도 지방자치가 있기 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다는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은 15명, 20명 이런 식으로 의회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간부는 공무원을 보면 700명, 80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어떤 여론과 말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츠려지기도 하고 용기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보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집단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주민에게 오는 반응은 우리 의원들은 초미의 적극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때 왔을때 어떤 간부 공무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만 모시면 되는데 스물일곱 분의 부구청장 청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다 그 부분도 백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개혁적으로 인식 전환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심정도 좀 헤아려주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 집행부의 노력을 인정해 주고 하는 이런 체계를 가져야만이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동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좀더 친절하게 주민을 우선하는 구정을 펼쳐짐으로 해서 많은 어떤 홍보와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보다도 그 부분이 가장 주민이 구 행정에 협조하는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박복찬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전 직원들이 내년도에 가서 더욱더 더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11시4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 시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추경 증감 내용 중 그 경상적 경비 삭감 5억4900만원 등 기정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차기에는 예산 편성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수 조정결과를 강길주 간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길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무과 66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기타 퇴직 예산액 1억9700만원 중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8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1건 1억1천만원을 삭감 확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길주 간사께서 발표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길주 간사가 발표한 대로 총 한 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한 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