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3ㆍ1만세운동에 조천읍, 제주해녀항일운동의 발상지 구좌읍, 우도면 지역구 출신 김우남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재호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풍요로움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벅찬 감동과 희망속에 맞았던 새로운 천년 첫날을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주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정현안에 대한 격이 없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민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본의원에게는 매우 소중한 보람이겠습니다. 우선 지역 1차산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도는 전국평균에 비해서 1차산업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감귤등 농산물값이 연 2년간 계속 하락하여 농가부채가 전국평균 1,850만원보다 720만원을 상회하는 2,570만원이며, 더욱이 월동채소의 처리난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대단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 농가부채해결은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 현실이긴 하나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농가부채를 위한 지방정부차원에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농가부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월동작물인 가을감자, 당근, 양배추, 쪽파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며 생산한 농산물을 갈아엎겠습니까? 특히 구좌, 성산, 표선에서 생산되는 당근의 경우 전국 재배면적의 50%, 생산량은 재배면적을 훨씬 웃도는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산 당근인 경우 재배면적 약 2,500㏊, 생산량 10만1,000톤에 조수익을 3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으로 본다면 감귤에 10분의 1수준입니다. 조수익도 결코 감귤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작년도 약 3,000톤에 지나지 않았던 수입물량이 금년말 현재 1만톤을 육박함으로써 전년대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가격도 전년에 30%에서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당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귤처럼 수출당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나카소네 전일본총리와 전두환 전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아마 우리 우근민지사께서 나카소네 전총리에게 제주의 당근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교섭한 내용을 본인이 들은 바 있습니다. 답변 때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수입물량을 철저한 검역으로 줄이고 수출과 가공물량을 늘리고 전략수매 등을 통해서 저장도 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지지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비ㆍ도비를 포함해서 10수억원을 투자하여 세운 구좌 당근가공공장이 만성적 적자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지 못함은 물론, 구좌에 주산물인 당근처리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도 지원됐고, 국비도 지원됐고, 사후관리차원에서도 마땅히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과 관련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전복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전복이 도내생산량이 3톤입니다. 수입량은 그 다섯 배를 훨씬 넘는 16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복식당에 가보셨겠지만 저는 수입전복원산물표시를 한 집을 본 일이 없습니다. 중국산이 약 3만원에 수입된다고 합니다. 일본산이 약 8만5,000원에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도내산은 12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3만원짜리 수입물품이 12만원짜리 물품과 섞여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원산지허위표시는 사기에 해당됩니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원산지미표시는 의무위반수준입니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따라서 이 형량 차이로 인해서 상인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보호차원에서 원산지미표시도 원산지허위표시와 같은 형량으로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한법상 유통명령대상품목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유통명령대상은 농산물 과잉생산이나 대량유통을 차단해서 적정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농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방안입니다. 애석한 것은 감귤을 제외한 제주도의 주소득 작물이 유통명령 대상작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통명령 대상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관측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산물 관측정보시스템은 적정생산과 가격안정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대상 채소류로 지명된 것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오이등 7종입니다. 본 도에 주소득산물인 당근, 양배추, 쪽파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농산물관측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달 1일 재배면적과 작황, 생산량, 가격동향 및 전망, 수급동향, 기상정보등 각종 농업관측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영농의 기본인 것입니다. 제주도의 주소득작물이 이러한 과학적인 예측없이, 정보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영농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배겨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해서 지금 감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주장은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해서 동해나 냉해의 피해가 없고, 태풍시라 하더라도 감귤은 나무에서 열매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은 감귤대체작물 개발의 일환으로 야심찬 사업입니다. 2000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약 90억원, 이중에 국비가 22억2,300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애초의 사업구상과 달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애초에는 제주도가 독점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와 경상남도 일부에서 호접란 수출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독점적 지위에서 경쟁적 지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국비 22억2,3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안전적 국비예산확보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자체생산능력이 제주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묘를 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 수입처가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이민간 유모교수입니다. 이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간 종묘생산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적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유모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품종이 시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묘자체생산이 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수출종묘 자체생산이 제주도의 여건으로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농장 관리주체로서 제주교역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의 현 인력수준, 기술정보력, 시장개척능력, 자본여부로 과연 건전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아시다시피 제주교역은 오렌지 수입대행 수수료에 의하여 생존하는 한계기업입니다. 더욱이 2004년부터 오렌지수입이 자유화되면 자본금잠식이 불가피하고 기업존재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작년도 결산시 당시 순이익이 불과 몇 천만원정도입니다. 관리주체를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호접란사업과 관련해서 대만에서 대표적인 작물로 호접란을 재배ㆍ수출하고 있고, 기술능력도 세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및 중국에서도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발업자인 제주도의 경우 이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대학과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한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앞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어제 지사께서도 누누히 강조하셨지만 영세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감면, 의사 및 직원고용승계, 인수ㆍ인계 시기등인데, 기본협약의 체결배경, 기본협약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본협약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기본협약에는 영세민진료비감면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책은 과연 있는지, 이 기본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다면 법적구속력을, 법적효력을 담보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하도 빨라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총장님은 이제 몇 달 뒤에 퇴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음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제주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제주도민이 보내주신 감귤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급회담을 비롯해서 남북교차관광, 북의 요인들이 제주방문으로 인해서 제주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남북교류사업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남북교류문제는 사안의 특성상 중앙정부주도여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역할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사께서 구상하시는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남북교류활성화방안,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교류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상징 정상의 집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제주도를 순방하면서 준 최대의 선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선언적 의미의 평화의 섬 규정의 실천적 의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지도자들인 고르바초프, 강택민, 클린턴, 나카소네, 하시모토등 정상들이 방문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순간적이벤트에 지나지 않았고, 지역산업발전과도 연계시키지 못했습니다. 향후 정상의 집의 성공적 건립을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장소와 국제적 관광명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구체적인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 6월 15일을 전ㆍ후 해서 국제지도자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상과 기대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근민지사,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고재휴 광주광역시장이 이번 부실은행 정리와 관련해서 그 감자문제에 대해서 도민주의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2일 오전 상경해서 청와대와 정부, 금감원 등 각 정당도 방문해서 도민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우근민지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역현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는 아주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다수 의원들이 삭도문제를 질문하면서 그 답변에 지사께서는 이 삭도시설은 친환경적 환경보호차원에서 한다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경제수익과는 별로 무관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경제단체들은 전부 환경보호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용역결과에도 나타나지 않고, 의원들의 질문에도 없는 운영주체는, 만약에 삭도를 한다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금조달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주장처럼 국립공원 환경보호시설로의 삭도설치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공사비의 상당한 부분을 본의원은 국고로 충당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춘원 이광수선생의 대표작 흙의 한 귀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뒷간에 사는 쥐는 벼를 먹고살고, 곡간에 사는 쥐는 쌀을 먹고산다고 합니다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인생이 좌우됨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 불철주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항일항쟁 최초 발상지 중문, 대천, 예래동 지역구 출신 오충남의원입니다. 민선2기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내리막길에 서있습니다. 내리막길을 잘 건너야 평범하고 행복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 각계각층에서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귤문제, 관광문제, 케이블카문제, 오픈카지노, 국제자유도시, 제주은행감자 등 지역현안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산남지역주민들이 희망사항을, 꼭 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만 크게 나눠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일대 교육부소유 7만1,939평은 1962년도 당시 제주대학교 이농학부를 서귀포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으로 제주도비로 3만2,706평, 후원회비로 1만8,783평, 지역주민들의 희사금으로 2만450평이 조성되어 제주대학부지로 사용하다가, 1979년도에 농수산학부가 현 대학 종합캠퍼스로 이전되면서 부지조성당시 용도가 폐지되었으며, 그중 6,606평을 병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기능을 갖춘 병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ㆍ장비면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금년 10월 27일 제주의료원 인수예산확보와 인계ㆍ인수의 제반여건을 명시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2월 5일 제주의료원 이사회에서 의료원소요 의료장비등 재산을 제주도에 기부체납 후 일괄 매각키로 의결했고, 12월 11일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30억원, 2001년에 95억원, 2002년에 96억원, 2003년에 96억원, 계 317억원의 매각대금이 우리 제주도로 세입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317억원 중 서귀포의료원에 최하 100억원은 지원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의사 25명, 간호사 85명, 일반직 71명, 일반직은 약사직 1명, 보건직 18명, 사무직 17명, 기타 35명, 총계 181명이 2000년 10월 31일 현재외래환자가 11만8,376명, 입원환자 5만3,971명, 계 18만3,191명으로 21만6,900명 목표의 84.5%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33개 의료원 중 경영실적이 작년, 재작년 연속 5위에 이르고 있는 병원입니다. 응급환자 현황을 보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1만7,663명으로 1일 58명에 이르고 있고, 응급환자 입원도 4,049명으로 하루 13,4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하고 있으며, 2002년 세계인의 축제인 제주월드컵개최지에 자리한 제주도남부지역의 유일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MRI등의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장비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 MRI등 장비보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에는 X-Ray 촬영기도 아주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플러도 9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낡아있습니다. 그다음 CT 전신단층촬영기도 89년도에 구입해서 너무나 낡아있습니다. 없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안과, 비뇨기과, 성형외과를 증과하지 않더라도 24시간 환자를 감시할 수 있는 홀터모니터링, 신경근육치료기인 EMG, 뇌파검사기인 EEG, 체외충격파쇄석기인 결석치료기, 미생물검사장비 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MRI는 분명히 구입해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지사께서 어제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서 MRI는 하루 10명정도가 정상이고, 서귀포의료원은 3명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MRI를 촬영하고 싶어하는 인원은 최소 하루 4명입니다. 그럼 지사께서 3명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3명으로 하겠습니다. 3명으로 1년 하면 약 1,000명입니다. MRI 촬영비가 40만원입니다. 1,000명이면 4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0명중에 대략 1/3, 300명이 입원한다고 보면 보통 환자는 10일 기준입니다. 그러나 MRI를 촬영해서 입원한 환자는 최하 15일에서 30일을 입원합니다. 저는 최하 15일로 봤습니다. 15일! 일반환자가 평균 7만원에서 9만원입니다. 7만원으로 봅시다. 300명 곱하기 15일 곱하기 7만원 하면, 3억1,500만원입니다. 진료비 3억원, 촬영비 4억원하면 7억원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출되는 경비는 얼마냐? 1년 에 약 2억5,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MRI를 구입함으로써 순수하게 4억5,000만원 이익이 발생한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또 MRI를 구입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연간 4,500명, 입원환자의 7.5% 유치되고, 타지역으로 평균 하루에 한 명정도 평균 제주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하 50%는 서귀포의료원에 유치하고 MRI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최신 의료장비 설치에 따른 병원 이미지개선으로 이용환자가 증가하고, 시설 및 의료장비 전문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에 걸맞는 지역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소아과, 신경외과, 산부인과가 증과돼야 한다고 지금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증과계획과 또 안과, 비뇨기과, 성형외과의 신설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병상이 180베드입니다. 응급실이 2층으로 되어 있고, 5층까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5층까지 지었을 경우 2개층은 40베드씩 나옵니다. 그러면 80베드, 현재 180베드에서 260베드가 되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경영수익도 가장 알맞는 베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층은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갔었지만 감사장소가 식당옆에 정말 감사를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왕 계획을 세워서 3개층을 증축해서 2개층은 병원으로 쓰고, 1개층은 다른 부대시설로 씀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민, 해녀들의 잠수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들에게 의료혜택의 확대방안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제주도내에는 특수교육기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서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영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는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영송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학교가 산남지역에는 없어서 산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교육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체를 보면 제주영송학교에는 통학버스 4대로 대정방면, 동남방면, 표선, 서귀포방면으로, 제주시방면으로 해서 총 4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산남지역 학생은 하루에 3시간정도의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서귀포가 37명, 남제주군이 39명, 총 76명이고, 영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서귀포가 10명, 남제주군 11명, 계 22명, 총계 두 학교의 학생수를 합하면 서귀포 47명, 남제주군 50명, 9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6월 30일 현재 서귀포시가 1,728명, 남제주군 1,777명, 계 3,505명으로 제주도 전체장애인의 1만626명에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실시현황을 보더라도 만 2세에서 만 6세까지 취학전 아동, 현재 이용 장애아동수가 22명이고, 대기중인 장애아동수가 34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남지역 18세이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가 98년에 113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144명으로 21%가 증가한 31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제주군은 98년도에 70명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94명으로 25%가 증가한 24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 장애인 학부모들은 장애인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역여건 때문에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육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산남지역에 특수학교가 꼭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시 본의원이 교육행정질문에서 김태혁교육감께서는 산남지역특수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간부회의에 지시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조에 의하면 도, 시ㆍ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학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등이나 기타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교에 많은 급식시설을 지원했고, 많은 시설을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제주도교육청이 맡고 있습니다만, 산남지역의 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할 경우 제주도에서는 특수학교설립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장애인을 가진 부모를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우남의원, 오충남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첫 질문 의원님은 김우남의원님, 두 번째는 오충남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이 있었는데 구좌, 조천, 중문지역이 전부 항일운동의 발상지다라고 했었는데 아주 훌륭한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계셔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우남의원님께서는 농가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경감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최근에 농가부채가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WTO체제로 인한 외국농산물이 자유롭게 수입되고 IMF경제위기 등으로 농산물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방화시대에 대한 대응이, 국가나 농가나 지방이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대비를 미리 한 나라는 오히려 개방화로 인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 측면과 대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부채 실태는 99년도의 통계를 보면 농가소득은 98년 대비 14.4%가 감소했고, 농가부채는 37.6%가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가부채가 증가한 중요한 원인을 보면 농특세, 지난 정부에서 농특세에 의한 15조원, 1차 산업 살리는데 42조원을 투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농가부채로 지금 남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제주지역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해복구 차원에서 융자금을 연기했던 부분이 지금은 누적되어서, 또 그것이 농가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농림부와 민주당에 2000년 11월 29일날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004년까지 상환 도래되는 영농자금 상환을 2년씩 순연을 시켜 달라, 농업목적의 상호금융자금 이자율을 5%로 인하해 달라, 연체농가에 대한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해 달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농업재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해 달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5개의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12월 13일 여야 3당이 최종 합의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번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셨을 때에 경제수석께서 농가부채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일곱 개에 대한 그러한 조치가 앞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는 당근 등 농산물 지원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서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근이나 양배추, 쪽파, 가을배추, 이런 것들이 생산량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수급조절이 현재 맞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에 대해서도 대과 5만톤을 수매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반가공공장에서는 이미 수매를 하고 있고 우리 도가 만드는 한남리 가공공장이 12월말부터 가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매한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근이나 양배추, 쪽파, 가을배추에 대해서는 대파비, 비축수매, 수출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물의가 가더라도 도와 시ㆍ군의 예비비라도 써 가면서 총력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쪽파부분은 겨울철 이상고온에 의해서 웃자람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농업재해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을배추는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해서, 대체작목으로 가을배추를 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방차원에서는 당근은 이미 도에서 당근 홍보비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비축수매, 저온저장비로 6,000톤, 가공용 수매자금으로 1만톤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북한에 감귤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북측하고 협의가 되면 당근의 일부를 북측에 보내주는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배추도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차원에서 가을배추는 자체 폐기한 농가의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는 도와 의원님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는 중국산 수입 당근과 대책, 구좌지역에 있는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산 당근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우리 것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수요가 높아져서 수입업체들이 당근수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다, 가격을 비교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당 450원인데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당 6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소비자입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질 좋은 것만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근에 대한 대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가공공장은 아마 구좌농협에서도 그 동안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와 군이, 그리고 지역농협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는 농안법상 유통명령 대상품목에 다른 농산물도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농안법상 유통명령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생산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많이 생산되었을 경우에 폐기를 하라, 폐기를 하면 얼마 보상해 주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평을 갖고 있는 농가가 2,000평에서 6,400관 정도 생산합니다. 6,400관 정도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10%를 폐기를 한다 했을 경우에 640관이 됩니다. 640관을 폐기했을 때에 작업비 50%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50% 보전해 주었을 경우에 받는 돈이 얼마냐, 8만5,000원 정도 됩니다. 8만5,000원 정도 되는데, 만일 유통명령제 포함이 되었는데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가가 이것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러한 대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근이나 양배추가 대상품목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냐, 앞으로 발전적으로는 선진국 같이 이런 품목에 포함시켜서 농안법상의 유통명령제에 이런 것이 조치가 되어야 한마디로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우남의원님께서는 농산물관측정보시스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은 감나라 팥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농가가 빨리 입수하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당근이나 양배추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생산되는 것이 다 팔렸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도가 시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빠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는 농산물재해보상과 관련한 질문을 주시면서 감귤 같은 중요한 품목이 재해보험에 포함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재해보험에 포함되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사례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재해보상에 밀, 콩,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쌀과 사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재해보상과 같은 제도는 전 세계의 40개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벼에 대해서 79년부터 92년도까지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농가 66%가 반대를 해서 못했었습니다. 사과는 국가보조 50%를 하더라도 37.6%의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보험이 어떤 경우에 보험을 탈수가 있느냐 하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우박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때, 서리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을 때,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감귤은 태풍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박과 서리에 대해서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인 경우에는 연 26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배인 경우에는 52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험에 들었다가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농가는, 특히 감귤농가는 실익이 없다고 해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어느 언론에서 재해보험에 우리 감귤만 제외시킨 것은 제주도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농가들이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오해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3월에 농민단체, 농림부, 이런 데와 협의를 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써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앞으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어서 상처가 났거나 흑점병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해 달라, 하는 요청을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이 내용은 2001년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상처과나 흑점병이 보험지급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우남의원님께서는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호접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호접란의 선호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호접란을 수출종목으로, 전략종목으로 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은 경기도와 경남, 제주도 이렇게 중앙당과 정부의 로비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니까 중앙정부에서, 소위 농림부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대주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고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지 쭈빗쭈빗하고 이러는 동안에 경기도에서는 자체 돈을 들여서 전략종목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중앙에 돈을 따다가 하려고 시일을 끄는 동안에, 경기도는 자체예산을 통해서 호접란 수출단지를 만들고 수출을 이미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혼자 독점할 수 있던 것을 시기를 놓쳐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제주도 나름대로의 영세성을 갖고 있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호접란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교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LA지역에 땅을 사는 것도 몇 번씩 왔다갔다하다가 허송세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전략수출 종목이고,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대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종자를 구입하는데 특허를 갖고 있는 분한테 종자를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종묘재배까지 12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농가가 재배중인 호접란을 구입해서 2001년까지 하반기에 30만 본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한 백만 본을 수출하면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우남의원님께서는 제주교역은 노하우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호접란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제주교역도 이제 까지 수출 일을 했기 때문에, 제주교역과 그리고 재배기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일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이런 세계화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치밀한 분석과 대응으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는 제주대학에 제주의료원매각과 관련해서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영세민 진료에 대한 것, 의사들의 고용승계, 인수인계 시기 등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는데 제주대학으로 간 후에, 예를 들어서 영세민 보호랄까, 그리고 또 해녀들의 진료문제랄까, 지방 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병원들이 전부 적자인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단단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응한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우남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민간교류의 활성화 방안, 정상의 집을 성공적으로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지도자회의 구상과 기대 효과,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카소네 수상께서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의 사적인 만남으로 제주도에 오셨는데 저녁식사를 모시는 중에 나카소네 수상의 가족 한 분이 일본에서 하루에 햄버거를 백만 개를 판매하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햄버거 백만개를 팔 정도면 햄버거에는 당근과 양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양파와 당근이 질이 좋으니까 구입할 수 없는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루에 양파와 당근을 6톤씩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와서 현물을 보고 현지 조합장하고 연결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품질이나 팔고자 하는 농협이나 생산자의 자세나 그리고 마진이나 이런 것이 적당하면 그 회사에서 수입을 해갈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우남의원께서 남북교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감귤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경제가 다소 나아지면 구매를 하든가 구상무역형태로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복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 감귤을 주고 북한의 바닷고기와 바꾸는 구상무역을 하는 방법이 어떤지 민간차원에서 좀 교섭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적인 면, 관광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북한당국이 그러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급히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북한하고 제일 먼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정상의 집은 이번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내년 초에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설계 내지는 기초준비를 할 수 있는 교부세 30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현장에서 있었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교부세를 쓰고 있으면 내년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주도가 요청하는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 만큼 이런 섬에서 세계의 정상들이 다녀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도 우리제주도에서 이러한 분들이 다녀간 것을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동 하훼마을은 엘리자베스여왕이 다녀간 것을 세계에 홍보하면서 그 지역의 관광과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정상의 집 구상을 했습니다. 정상의 집 구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오셔서 YES를 할 것인가 NO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노르웨이에 평화상을 받으러가고 오는 사이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정상의 집, 국제지도자회의, 이것을 꼭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귀국하시자마자 제가 부탁했던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정상의 집, 국가지도자회의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기 때문에 도지사의 소신을 갖고 보고를 드리면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하는 교감을 갖고 이번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집은 저의 구상입니다만, 컨벤션센터 부근에 설치를 해서 컨벤션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의 집은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물모형으로 만들고 싶다, 제가 달팽이 모형의 구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달팽이는 앞으로 가지만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달팽이는 두 개의 더듬이로 정보를 받고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중문단지에 태평양을 향해서 두 개의 더듬이가 있어서 제주도가 태평양을 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싶었고, 늦지만, 빠르지 않지만 태평양을 향해서 달팽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달팽이냐? 달팽이는 제주도의 청정함과 깨끗함, 깨끗하지 않으면 달팽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능력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도자회의는 현재 제주도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체는 제주도와 연세대학이 되고 주관은 섬문화축제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지도자대회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내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섬문화축제가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섬문화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동티모르, 그 외에 우리나라의 전직대통령과 현직대통령, 이런 분들을 그 회의에 모셔서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강 이런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제1패널은 21세기 동북아질서와 한반도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고 제2패널은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안보협력, 세번째 패널은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이상과 현실, 네번째 패널은 평화와 번영의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도지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과 전략, 이런 것들이 그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들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의 결과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결과물로 제주도에 정상의 집 평화의 센터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우남의원님의 케이블카와 관련한 질문은 어제 의원님들 답변에 갈음하면서 앞으로 한라산케이블카가 되면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이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가 된다면 한라산보호차원의 환경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는 제주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은 제주도가 최소한도 51%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51% 이상 가지면 저희가 감독 감시하는데 혹 소홀해 질 수 있다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는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보강 및 활성화 방안, 산남지역특수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모들이 연구를 해서 장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있고 없고 하는 자료가 정리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가 91년도 관선도지사 때 갔을 때 단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87베드 정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와 산남지역의 의료부분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오충남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기증을 하고 했고, 그것도 제주대학에다 기증을 했고, 복잡합니다. 이 재산관리는 제주대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교부가 관련했습니다.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당시 재무부가 관련했습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련했습니다. 제주도가 관련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시 내무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병원 증측을 하는데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7개 중앙부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민이나 산남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7개 각부처에 해당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무부가 갖고 있든, 재무부고 갖고 있든,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든 의료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7개 부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이 정부의 이 대통령의 정부가 아니냐, 왜 서귀포와 산남지역의 의료시설을 도가 돈 들여서 만드는데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아마 7개월 정도 설득을 해서 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8년 7월 1일 부임을 하고 서귀포의료원에 갔을 때 보니까 응급실 이런 것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10억원을 들여서 응급실 만든 것은 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아마 아까 오충남의원님께서는 감사 갔더니 감사하는 장소도 식당을 내주고 그래서 너무 좁더라도 하셨는데 그 병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중앙에서부터 제주의료원과 관련한 예산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해 주시면 산남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충남의원님께는 산남지역특수학교설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자를 둔 부모의 심정을 모릅니다. 장애자를 갖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도 저는 정말 도지사로서 1차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측면, 장애자 대책으로 장애자들의 교육이나 치료나 건강관리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밖에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장애자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장애자도 어렵지만 장애자 부모도 마음이 더 괴롭다, 이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아까 오충남의원님께서 교육감께서 1차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한테 전화를 걸겠습니다. 해서 도에서 지원을 충분히 할 테니까 그런 장애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우남의원님과 오충남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이나 증축 계획 등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산남지역 주민들이나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MRI는 물론 반영하고 기타 그 이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사께서 솔직히 그 내용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RI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어제 현성익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MRI 장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17억원이 들고,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필요한 장비를 전부 구입할 경우에 한 38억원정도 듭니다. 우선 제주의료원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돈은 지금 도에서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것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산을 팔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계획, 오충남의원님의 건의한 계획을 도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충남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계속해서 질문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질문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올시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부푼 희망을 갖고 맞이하였던 새천년 원년인 경진년이 서서히 저물어 불과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푼 희망과 기대에 맞게 나라안팎으로 경진년 1년사이에 세기의 발전의 변화가 우리를 놀라게 했으며 실망 또한 발전의 변화 못지 않게 우리를 슬픔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한 해였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의원으로 서 농어촌이 위기감을 토로하면서 얼마전 전국농민시위가 우리의 가슴을 암울하게 했던 때를 상기를 해봅니다. 본의원은 태풍폐작농가, 후작파종작물과잉생산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사실 오전에 저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여름 프라피룬, 사오마이 태풍의 피해로 우리 제주도는 전국 82%의 이상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가을감자 파종면적중 750여 ㏊가 폐작되면서 1년농가를 그르치게 되었던 지난 몇 개월전의 일을 상기를 하면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살아가기가 암담하고 농가에서는 폐작시기가 8,9월인지라 대체작물로서 배추와 무등을 재배할 수밖에 없어서 파종했던 것이 농장마다 풍작을 이루어 실의에 빠져있던 농민들이 그런 대로 당시는 주름살이 펴지는가 했더니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한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풍작이 죄가 되어 갈아엎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제주시 마트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더하게 하는 것은 아름드리 배추를 마트에서 생활필수품을 사는 주부들에게 평년에는 한 포기에 2,000∼3,000원하던 배추나 무를 얄팍한 상술로 덤으로 공짜판매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지난 여름태풍 피해농가에 ㏊당 142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농가들은 대부분 후작으로 대체작물은 원예작물이 고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재배했던 것이 한 포기 팔아보지도 못하고 쇠퇴해 버리는 농가로서는 투자비용이 이중고로 빚을 지고 있음을 볼 때 도당국에서는 농민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갈아엎는 농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라도 보조하는 것이 도민화합의 장이 되고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보는데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농림부에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조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차후 보충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덧붙여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폐작으로 인해서 또 다시 농사를 짓고자 해도 종자, 비료대가 연체지연으로 인한 부실자로 등록됨에 따라서 대출거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과 절충해서 영농자금을 긴급방출 협조할 수 있는 절충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본질문을 드리면서 얼마전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건국에서 주최하는 전국16개시ㆍ도장애인복지시책모니터링 평가결과 우리 제주도가 1위를 한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장애인복지문제는 자칫하면 구호에만 그치고 소외하기도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도내 장애인 현황을 보았더니 2000년 9월30일년 현재 11,569명이고 지금까지 자립자금지원내역을 조사를 하였더니 98년도에 12명, 99년도에 20명, 2000년도에 19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1,200만원에서 1,0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을 보면 5년거치 5년분할상환에 이자가 98년도에는 연리 8%, 99년도 연리 8.25%, 2000년도에는 연리 7.5%로서 다소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자는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상호금융보다 2,3% 도 차이를 보고 있을 뿐 그나마 이자가 높은 문제는 두 번째로 치고,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19명의 지원인원을 보면 제주시 8명, 서귀포 3명, 북제주군 4명, 남제주군 4명으로서 이는 읍ㆍ면ㆍ동당 1명도 채 배정받지 못하는 숫자이며 현재 장애인수로 볼 때 0.01%에 불과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생업안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장애인 자립자금만 보아도 생색내는데 불과한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1999년 11월29일 제주도조례 제1982호로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례 1조를 보면 장애인복지의 자립기반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본조례에 의거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이 2001년도에는 19억1,3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이자중 10%는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의 사고도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정의 장애인복지시책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자립자금에 대한 이율이 높다는 말씀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리 5% 수준이하로 인하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와, 만약 정부로부터 협조가 안될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과 같이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일정한 부분이자를 보전해 줄 의사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앞으로 확대, 자립기금을 지원해 줄 용의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군전략기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주전략기지건설계획은 1972년 11월 최초로 검토되었고 1984년 10월에 모슬포기지를 확정하여 전략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통령재가가 되어 관련부서인 건설부와 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1989년 3월에 대통령연두순시시 제주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민ㆍ군공동으로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인근 송악산일원이 제주관광단지개발계획과 중첩이 되어 신공항건설 예정부지 지역중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 후 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군당국은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후 공군에서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했습니다. 2001년부터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1997년 7월에 건설교통부가 항공수요상 2020년까지는 제주도에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서 공군단독으로 제주전략기지건설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정서는 전략비행기지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정상들의 회담장소로 널리 알려진 평화의 섬 이미지훼손과 남북교차관광등 남북교류의 중심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공군전략기지 건설계획은 제주도의 평화의 섬 추진에 걸림돌과 국제자유도시건설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질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우려되는 나머지 현재 군당국은 검토중에만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서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진척상황 그리고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국제자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1차산업 발전방향과 그리고 농어촌인구 감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은 제주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본인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교육, 관광, 1차산업이 동시에 실현한다고 목표지향점은 되어 있지만 1차산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12월초 도내일간지에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난다는 제하의 글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10일까지 2000년인구조사 잠정집계에서 제주도내 거주하는 총인구는 49만9,000명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54만4,000명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특히 인구는 도시발전의 척도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방지원액을 결정하는 주요 자료라는 점에서 인구감소 현상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시ㆍ군ㆍ읍ㆍ면별로 볼 때 감소현상은 1차산업 위주의 읍ㆍ면에서 더욱 현저히 가속화됨을 짐작할 때 특별법에 의한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 확정,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계획에 그치는 계획이 아닌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농어촌교육시설과 인구유입을 위한 시설 건설을 위하여 도시집중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프로젝트를 제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몇 차례 도정질문했던 사안이고 또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 되어서 간단하게 요점만 묻고자 합니다. 제주전지역 주요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해송을 활용해서 소공원화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 어디를 가나 50년대 국토산림정책으로 유휴지나 불모지에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7, 80년대에는 한때는 망국목으로 천대를 받아오면서 그나마 몸통은 밀감나무상자 재목으로 그리고 가지는 땔감으로 활용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삶의 질 향상과 각종 가전제품 개발로 목재나 땔감으로도 쓸모없이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웃 일본의 부유층 가정에서는 재산의 척도를 정원에 심어놓은 소나무 분재에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제주 어디를 가도 돌빌레위에 수십년생 아름드리 해송들이 주요 도로변에 산재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공기를 마시면서 그 필요함과 고마움을 모르고 맑은 제주의 지하수를 마시면서 평상시 그 가치를 모르고 살듯이 돌빌레 위에서 온갖 풍상에 수십년을 견뎌온 고귀한 자태와 아름다운 정취는 세계 어디를 돌아 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송들을 적정간벌과 가지치기를 병행한다면 우리 제주는 수천억원을 투자한 분재원 못지 않게 세계적인 해송분재원이 된다고 확신하는데 지사께서 제 의견에 동감하신다면 주요 도로변 유휴지에 산재해 있는 해송에 대해서 산림법을 적용, 쉽게 베어버리지 못하도록 조치하시고 소공원화 정책을 펴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국방기념관건설 추진관련문제입니다. 1년전 질문시 지사께서 답변내용은 정부에서 6.25 5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은 되었으나 올해 국가예산이 어려워 풀비로 일부 예산에 국방부에 확보되었으며 국방부에 확보된 예산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도에 배정받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저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그후 1년 동안 본건에 대한 절충은 어느 정도이며 최근 남북회담후 본사업과 관련, 어떤 변화가 되고 있으며 지사께서 본사업에 대한 추진의 향방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송악산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해서 94년 6월2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송악산 관광지구로 지정된 이래 그동안 개발이 전무한 서남부지역으로 서는 실오라기 같은 개발기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이된 후에도 지정조건 불이행, 사업자포기 예정자지정변경,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청구등 수차례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15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이 내려진후 원고가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송악산개발사업 허가승인권자인 지사께서는 본사업 송사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 계획과 태권도공원을 접목시키실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 4월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태권도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해서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 상품화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 4개시ㆍ군중 남제주군이 문화관광부에 5월30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4개 시ㆍ군 전도민간단체는 물론 홍보지원단유치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지사께서도 그동안 중앙부처 각계여론을 통해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만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하시어 국제자유도시건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사를 비롯한 정부각료들에게 천명하셨다는데 국제자유도시 최종계획확정시 태권도공원 유치추진지구에 본건을 촉매 프로젝트로 놓고 계획서를 만드실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면서 지사님의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정에 노고 가 많으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 실ㆍ국장,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국가경제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발전목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의 근간이 되는 관광산업은 이 지역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건설이야말로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정부 주도하에 나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상위하달식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어 지역의 자주적인 독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자연경관과 지역환경을 고려할 때 시설위주의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정책목표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의 특성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고려한 관광리조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의 설정과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단기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문화된 관광행정조직의 기능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관광자원의 평가와 관광시설의 소프트화 그리고 관광실천마켓팅이 유기적으로 기능화되어 최종적으로 관광상품을 생산해서 관광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아직도 교육이라든지 행정, 자원, 기술은 각각 별개로 취급되어서 동상이몽의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관광행정은 어떤 관광실천사업에 대해 이것을 검증해서 통합,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지역이 관광산업에 의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면 가칭 관광진흥원과 같은 관광발전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는 전문 조직, 동료 한현섭의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관광관련의 물리적 기술 능력과 운영기술을 섭렵한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인 석학을 원장으로 임명해서 원장은 임기제로 초빙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아이디어연구, 신상품개발, 현장마켓팅, 관광재정, 관광운영평가등의 전문적 업무를 한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제관광조직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관계국장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정책의 부재를 자인하고 있는 지사께서는 이대로 나가면서 관광정책 부재의 질타를 계속 수용하실는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국제적관광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SOC확충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관광시설의 확충을 위한 외국인투자활동 못지 않게 우선 시급한 과제가 교통시설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교통환경은 어떻습니까? 우수업체들이 경영악화가 여러 해동안 운송시설에 대한 투자여력이 거의 없다보니까 7년이상 된 노후버스가 70% 이상으로 운행중 고장이 빈번하여 결행이나 지연운행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냉ㆍ난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등으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어제오늘이 아닌 줄 도지사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정류소시설이나 이용안내시설도 거의 재정투자가 외면당함으로써 교통환경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송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사업자가 타당성있는 경영손실로 투자여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이를 인식하여 대중교통체제를 개선해서 선진교통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주도중기재정투자 계획에 5년간 25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투자가 구호에만 그치고 외면당함으로서 교통시설의 선진화는 요원하게만 느껴지는데 도지사의 실천의지와 비전은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난 10월17일자 제주일보기사에 의하면 2001년 월드컵개회시까지 버스운행위치 및 도착시각 제공시스템을 설치해서 제주도를 첨단교통 시설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첨단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현대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고장이 빈번한 노후차량으로 첨단교통시설을 운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01년월드컵 개회시까지 제주도를 관광하는 세계인들이 지금과 같은 노후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2001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 첨단교통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우리 도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서 노후차량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마는 한라산케이블카에 관한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금에 와서 한라산 케이블카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제주도가 케이블카 여론조사 결정론을 발표한 이후에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찬반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그 시행과정과 결과로 초래되는 도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은 이 시점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단체들의 주장들을 수렴하고 도민들이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찬반합동 토론회 TV생중계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12월11일 제민일보에 커뮤니티와 디자인업체인 크리어아트디자인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통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여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찬성이 29% 반대가 7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만약에 도민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다면 케이블카 설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의 한라산보호방안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도경제위기와 관광침체에 관한 질문과 폐기물정책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서면질문ㆍ답변내용 도정질문 끝부분 게재)

의석에서 : 같이 하지요. 보충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기다리며 가슴 설레이게 했던 뉴밀레니엄의 첫해도 어느 덧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경진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전국여성대회 때 전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표창을 받는 등 평소 여성정책에 항상 앞선 배려를 해주셔서 여성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21세기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야무진 실천계획을 표방하고 제32대 지사로 취임한지도 벌써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 동안 도민과의 확고한 약속인 공약사항중 잘 지켜진 부분은 어떤 것이며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반성해 보고 후반기 임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여성농업인의 복지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2월19일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주제로 여성농업인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제주도의 여성인구는 전도민이 50.4 %에 이르고 이 전체여성의 40%가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서 남성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총농가 40,329 가구중 600여 가구를 표본추출한 설문결과를 보면 여성이 우선적으로 농사일에 책임지는 주체는 1차에 42.3%, 2차에 47. 4%로 나타나 여성이 다른 누구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농가 10가구중 9가구가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사짓기의 어려움으로 생산비 이하의 농산물가격, 가사일을 하면서 농사일 하기 등으로 나타나 일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66%가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여성농민정책에 대한 욕구조사결과를 보면 1순위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으로 29.5%이고 다음이 생활개선, 가사노동의 부담감소, 영농교육의 적극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여가유형은 1순위가 TV, 라디오 시청이고 2순위는 잠을 자거나 쉰다고 나타나 매우 단조롭고 소극적인 여가를 택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분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는 57.6%가 문화시설의 확충을 꼽았으며 26%가 컴퓨터교육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관련된 응답결과를 보면 질병원인은 40.4%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며 26.2%가 산후조리를 하지 못해서 신경통, 허리 디스크등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지원센터 지원은 49.2%가 원하고 있으며 31.2%가 정부의 출산보조비지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축산국에서는 잠수질병치료예산 5억4,000만원으로 1만여명의 잠수어업인을 위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을 위한 혜택으로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국비50%를 받고 실시함으로서 실적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농사일과 가사노동에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특별한 기술이 없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적 배려도 없이 열심히 자신들의 생계를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한 예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과 어업인이 4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국에서는 이에 대한 복지예산이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국에서는 1차산업 부서에 미루어 버리고 해당 실ㆍ국에서는 사업부서라서 소홀히 함으로 서 농어촌여성은 2중으로 홀대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타시ㆍ도에서는 이미 출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출산보조금을 지원하며 현재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확대하고 복지차원의 시ㆍ군지역단위 산후조리 센터를 건립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께서 2001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풍요로운 제주를 일구는데 기여해온 제주해녀를 포함한 제주여성역사관을 건립하여 21세기 새로운 제주여성상 정립과 문화관광차원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현재 도내에는 몇 몇 뜻있는 여성들이 모여 여성들의 힘으로 의녀반수 김만덕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제주여성의 자주, 자립, 자활의 강인한 맥을 잇고 고귀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만큼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그늘진 곳, 소외된 계층에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모임 또한 우리 여성사의 중요한 흔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왕 지사께서 마음을 먹고 여성관련 시설을 마련하신다면 이러한 기념사업회의 의견과 계획을 포함하여 많은 여성들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통합해서 제주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소로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계획이라든가 예산재원마련 방안 또 건립시기, 건립장소 등은 어디인지 보다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51%의 우리 여성들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지사께서 4대 핵심공약사항 중 문화진흥예술부문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제주정신의 계승발전, 제주문화의 세계화기반조성, 관광문화정책의 연계추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주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 초 2002년 완공목표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30억원의 기금조성까지 요청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대안제시도 않은 채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보수예산 또한 전혀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은 제주의 고유한 문화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문예진흥기금의 나눠먹기식 운영의 전철을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새천년 제주문화중흥을 위한 대규모 민간조직을 만들면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 위주로 추진해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재단사무국 2부5개팀과 문화재연구소 1실2팀의 구성원은 좀더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바른 인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가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일원에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50개가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는 유형,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82점,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생활유적지 111건과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적 117점을 합해서 다양하게 도전역에 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수는 모두 4개시ㆍ군 합해서 22명으로 이중에 전문직은 제주도에 2명, 서귀포시에 1명으로 단 3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행정공무원이 문화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명 모두가 문화재관련 전문직이어도 제대로 관리가 어려울텐데 우리 제주도의 문화재 관리실태가 부실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제주넷이나 문화재청 제주사이트에 부실한 자료들이 올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문화재지정관리가 형평성을 잃거나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이 획일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된 문화상이 오히려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열을 저해시키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겉돌고 있고 수상부분의 재정비라든가 심사의 문제점, 도내 문화예술인의 홀대등과 함께 상금이 높아질수록 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변형되어 가는 우리 생활유적지가 264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예산은 겨우 1건에 도비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대 역점공약사업중 부끄러울 정도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에 전혀 증감이 없고 또 전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어떤 형식적인 공약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형식적이며 실적위주의 공약실천보다는 보다 근본적이며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이나 보다 심층적인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의 관리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2001년은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지역문화의 해는 지역의 문화투자를 정상화시키고 진정한 지역문화의 표방을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문화국의 11월 업무보고에는 단한 마디 언급과 예산지원, 확충계획이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중 가장 많은 이익을 준 나라는 인도로서 막대한 양의 목화는 영국섬유산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국민들은 그처럼 중요한 인도도 한사람의 세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겠다고 그들의 문화의식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볼쇼이 오페라단이나 볼쇼이 발레단등은 세계적인 해외공연을 통하여 재정이 어려운 나라의 외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화예술이란 식생활이 해결되고 여유가 있어야 돌아보는 문화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문화상품으로 발돋움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굳이 지역문화의 해를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는 진지하게 우리의 독특한 문화유산에 대해 정체성을 고민해 보고 지향점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소규모제조업체 및 여성기업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한 젊은 제주의 벤처사장이 사무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다 쓰러져 운명을 달리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도민들은 이제야 제주에 IMF가 왔다고 한탄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 들끓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타시ㆍ도와 달리 5인이상 제조업체수가 262개 있습니다. 98년 IMF 이후 지금까지 90개 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10개의 기업중 3개가 망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건설업체들이 부실기업으로 퇴출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제주은행의 감자소식은 추운 겨울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생산한 제품은 재고가 쌓여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시 똑같은 KS인증 제품으로 성능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타시ㆍ도에서는 오히려 제주도의 6,7배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많은 물류비용을 들이면서 비슷한 제품을 육지에서 사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내 제조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제조업체중 제조업분야에 7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여 품질을 개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면서 투명한 사업경영으로 착실히 세금을 내며 중견경영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 99년 2월 제정된 여성기업지원법 제3조와 제9조, 제10조를 보면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인의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에도 우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시 여성기업인 물품구매현황 및 자금지원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보다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어려운 소규모 제조업체의 육성지원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신 도민여러분과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 양우철의원님, 임기옥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의 첫 질문은 오전에 김우남의원님 질의와 유사해서 일부는 답변을 같이 하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 대파작물 처리대책인데 금년도에 태풍 피해에 따른 지원은 제12호 태풍 피라피룬 및 제14호 태풍 사오마이로 감자 등 농작물 5,759㏊의 피해가 발생해서 총51억원을 지원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주요 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감자 피해면적이 3,101㏊, 당근이 774㏊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에 따른 대파면적이 2,233㏊,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었던 여러 가지 대체작물들이 그동안 많이 생산되었는데 이것마저도 제값을 못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 건의할 것은 긴급히 건의를 하고, 도에서 대처를 해나갈 것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장애인자립자금이율 하향조정 문제하고 장애인복지기금 확대적립과 자립자금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조례 제정 같은 것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만한 좋은 안을 건의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장애인자립자금은 아까 강호남의원님이 전체 대상자를 융자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체장애인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우리 제주도에 2,240가구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대부이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대출이자가 6.5%인데 정부에서 재특자금이 7.5%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원해서 농협이 대출을 해 주는 것인데 장애자에 대한 7.5%, 이것도 중소기업자금 형태의 이자로 1%정도 낮춰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특자금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재정경제부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을 확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슈퍼밀레니엄복권 판매한 수입금에서 한 3억원을 적립을 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 16억원정도 있는데 앞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님께서 공군제주전략기지사업의 현황과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 10월달에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말씀이 있으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슬포지역이 10년 20년 전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보다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환경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 모슬포지역에 관광개발과 지금 계획들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공군제주전략기지에 대한 계획들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1차산업의 발전전략과 농어촌인구감소 말씀이 있으셨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1차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을 개발하고 화훼산업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며 청정한 1차산업 생산물과 타 경제부문을 연계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이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외국인출입이 자유로워질 것이 예상되므로 외국인들에게 신선하고 청정한 이미지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용역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주도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농어촌인구 감소문제와 최근의 인구증감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이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제주도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잠정 집계입니다만, 제주도 인구는 50만4,850명, 제주시 0.7% 감소, 서귀포시는 7.4% 감소, 북제주군은 14.6% 감소, 남제주군은 17.9%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을 대별을 해 보면 타지역에 상주를 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1만4,410명, 타지역 진학을 위해서 나가는 학생이 1만1,894명, 군복무자 5,38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전반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농촌도 떠나고 제주도도 떠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주요 도로변에 산재한 해송을 활용, 소공원화 할 추진계획이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잘 알아 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국방기념관 건설추진이 작년에 얘기한 후에 어떻게 발전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방기념관은 정부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6.25전쟁50주년 기념사업자체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이 아닌 전체방침이 결정될 때 같이 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송악산관광지 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강호남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송악산은 94년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IMF이후에 처음으로 외자유치가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돈을 보면 프랑스의 아코르그룹에서 3억불, 이태리 사또리그룹에서 1억불 투자해서 거기에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날 일부 환경단체들이 송악산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송제기와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에서는 청구권 적격이 없다는 것으로 각하결정을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소송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관광개발의 주민이 아니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2000년 11월 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 항소를 해서 계류중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은 투자의욕이 상실되어서 포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낙후된 서부지역주민들의 욕구도 크고 이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외자유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제주지역에 투자기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의원께서는 국제자유도시 최종계획시 태권도공원 유치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셧는데 국제자유도시와 태권도에 어떻게 연결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2001년 9월까지 문화관광부가 전반적인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친 후에 정부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2000년 11월 20일 문광부의 공문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주관광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책,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우철의원님 질의의 뜻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제주도는 영세성으로 인해서 제주도 자체로 자금조달 능력이 없습니다. 인구가 적다보니까 자체내에서 관광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돈도 없고 여건이 없으면 뭔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번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투자만 하고 벌이가 안 된다면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관광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돈 있으면 와서 투자는 하고 벌어 가지지는 말고 우리 것은 줄 것 없고, 하고 싶으면 와서 하고, 하는 정도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광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도민의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지사가 어제도 한현섭의원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6,000여억원 되는데 가용할 수 있는 돈이 400억원도 안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의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도민이 관광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과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하는데 3을 주고 7을 우리가 얻어내는 그러한 기업적 경영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는, 현재와 같은 관광객 유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상유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접국가나 우리나라의 자치단체가 엄청난 관광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열흘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저의 제주도는 아마 95년부터 99년까지 부채가 제일 많은 도입니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뭔가 셋을 주든 넷을 주든 일차적으로 돈을 벌고, 그 돈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관광투자를 해서 그 후부터는 우리 주체로 관광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상품개발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무슨 상품을 지금 하나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큰 호텔 하나 지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비행기표 못산다고 하는데 비행기 하나 살 돈도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러할진대 어떻게 관광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제는 못했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저런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오만식의원님하고 김우남의원님하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해 포동지역에서 국제공항으로 갈 때 제주도가 그 상해 넓은 바닥에 홍보간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을 느꼈다, 해서 그런 것까지도 중국홍콩의 스타TV, 상해 야립광고, 북경 관광홍보관, 중국의 상해 대련 관광설명회, 이런 것들을 부단히 하고 잘 알다시피 돈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환경과 스포츠를 연계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마케팅회사와 제휴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대비에 우리 도민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전문화된 관광행정조직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이 질문은 한현섭의원님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 답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은 대중교통체계 개선은 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ITS지능형교통체계구축,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 반면에 대중교통을 갖고 있는 업체는 경영이 어느 지역보다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적자가 누적되어서 서비스개선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중교통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노후차대체, 손실보상, 비가림정류소, 재정지원과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11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7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ITS 구축사업은 제주시, 대전시, 전주시 이렇게 시범적으로 건설교통부가 3개시를 정해서 2002년까지 187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서부산업도로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은 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반대의견이 많으면 케이블카를 설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라산을 어떻게 보호관리 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에 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주도지사는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한라산 환경을 보호해야겠다고 하는 여론을 청취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결정권은 환경부와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갖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에 전라남도에서 지리산과 월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정부가 이렇게 국립공원들이 파괴됨으로서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그냥 서랍속에 이 서류를 놓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래서 안됩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빨리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해서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국립공원협회나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케이블카를 놓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국제적인 전문가, 국제세미나 등을 부단하게 열어서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을 보호하는데 유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환경부가 정부방침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행정자치부장관이 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러한 용역을 했고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 나름대로 판단을 해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양우철의원님께서 앞으로 찬반토론 같은 것은 어떤가, 이미 제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학자들은 케이블카 논지가 얼마 안되고 그 연구를 심층있게 못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자료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교수나 전문가들이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든 국립공원관리협회에서 주관을 하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 제주도민이 케이블카를 놓지 말아라 하는 그런 반대자가 많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국토연구원과 스카이레일에서 제시한 정상부 전면통제, 훼손지 복구, 등반로 정비, 한라산종합정보망구축, 한라산연구소 운영, 이런 것은 부단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정책과 농가도우미제도 확대시행, 시ㆍ군단위 산후조리센터 건립,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통계 내지는 여러 가지를 제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내겠습니다만, 농가도우미제도는 그렇게 이용실적이 충분치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임기옥의원님께서 제주여성역사관 설립의 구체적인 계획, 제가 지난 번에 시정연설을 할 때 제주여성역사관에 대한 설립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다른 도에 없는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주도의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주도 하면 해녀를 상징하고, 제주도는 삼다의 곳이라고 해서 여성이 많다고 하고, 어쩌면 제주도에 이미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여성역사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임기옥의원님께서도 의녀 김만덕관이라든지 설문대할망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아주 훌륭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청정한 환경과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탐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제주도에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도립합주단도 창단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대유적지도 계속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왕자묘 등 문화재도 복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삼성혈 또는 삼성혈 부근을 문화벨트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불과지도 복원하고 하멜표류지도 새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와 복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97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부단하게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제주도내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나 이런 데에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중소제조업, 시ㆍ내외버스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벤처기업,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제조업, 시ㆍ내외버스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벤처기업, 건설업, 관광 관련업, 여기에는 관광숙박업, 전세 버스업, 자동차 대여업, 택시업, 여행사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 전기공사업, 자동차정비업, 농약판매업, 목욕업, 도소매업, 종사원 5인 이상의 여성기업,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그러면 융자시혜의 결과가 어떤가, 종전에 남성기업 2,230개 업체에 융자를 줌으로써 남성기업에 82%, 여성기업 484개 업체에 18% 이렇게 융자가 갔습니다. 지금은 남성기업은 9,400개 업체로 60% 여성기업 6,237개 업체에서 40%가 중소기업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종사원 5인 이상의 여성기업 전 업종에 확대했습니다. 단 술집은 제외했습니다. 아까 임기옥의원님께서 여성기업 제품을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느냐 하는 실적을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통계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3.6%, 부산광역시 2.6%,대구광역시 0.1% 인천광역시 2.2%, 제일 많이 여성기업에 혜택을 준 데가 16개 시ㆍ도중에서 경상북도가 3.2%입니다.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11.4%가 여성기업에게 한 실적입니다. 다른 도는 제일 잘한 것이 3.2%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11.4%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임기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성기업인중에 제주흉간이라든가 물수건공장이라든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우선 제주도에 감귤상자 공장이 여성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박스를 사옵니다. 여기 제주도 업체에 물량이 남는데도 육지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많이 구입하는 데가 농ㆍ감협입니다. 농ㆍ감협이 신토불이라고 해서 고향 땅의 것을 먹어야 건강도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박스도 고향 것을 사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회의를 열어서 그런 게 많이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마트의 대표들 회의를 해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마트에서 많이 팔아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트의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은 한 절기에 나오는 것만 공급을 해 주는데 일년 열 두달, 배추면 배추를 일년 열 두달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 만일 공급하는 것이 달리면 외국에서라고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육지회사하고 거래를 터놓으면 그런 것을 이행을 해 주는데 제주도에 있는 농가나 이런 상인들은 그런 것을 못해 주고 있다고 하는 불만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에서 생산된 물건을 적극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강호남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사님이 속속들이 제가 질문한 부분을 전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사실 제가 오늘 욕심을 부려서 해서 열 가지 질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20분에 한정되어서 제가 충분히 질문의 핵심을 전달을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그 이전에 질문하는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1년에 두번입니다만, 한번 있는 기회에 이 기회에 정말 의원 입장에서 1년내내 기다리면서 잘못된 부분을 정책화시키고 바로 현실성 있게 지방화시대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저희들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저도 기다려왔던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사전에 오시고 했습니다. 충분히 진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몰아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답을 얻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치 못해서 답변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다시 나오게 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지사님께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에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차원에서 자체 폐기농가의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저보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수긍을 했고, 다음에 최근에 와서 폐작농들 대부분이 솔직히 속내를 더듬어보게 되면 계속된 폐작으로 인해서 영농자금 내지는 일반상호금융들이 농협에 거의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농협관계관들이 들을 것입니다만, 연체가 되면 농약이든 비료든 어떤 자금도 방출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농가들이 연이은 폐작으로 인해서, 지사님께서는 지방비를 동원해서 보조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전에 당장 폐작된 농토에 농사를 지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중앙정부나 농협중앙회에 건의해서 특단의 배려로 영농자금방출이라도 종자대와 비료대를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방출을 해 주도록 지사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도록 물었던 부분이고, 다음에 일곱 번째 입니다마는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도내 일간 신문에 보니까 2000년도 10대 뉴스 중의 하나로 이게 선정된 것으로 보면서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답변이 외지투자가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상황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개발사업의 성사를 위해서 도의 확실한 견해는 어떠하다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충분히 지사님께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여기 재판부 화해권고안을 보니까 남제주군수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의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를 자연환경지구로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두 번째 사업자는 자연환경지구에 적합한 공원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광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다음 세 번째로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즉시 승인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는 의도는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서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강호남의원이 뭘 묻고자 하는지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에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여덟 번째로 국제자유도시와 태권도공원 접목이 가능할는지 의문이다 하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전까지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21개 시ㆍ군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광부쪽에서 선정한다면 어렵게 된 난국이고, 때마침 11월달에 문광부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혹독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다 해서, 장관도 바뀌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투자비 합리성 불충분, 사업수익성 타당성 미흡, 정부사업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문광부쪽에서 내년 2001년도까지 9월까지 넘기면서 토를 단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에는 일말의 사과 한마디도 없이, 21개 시ㆍ군이 얼마나 의전투구하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지사님 역시도 생각을 할 때, 속된 말로 신물이 날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제가 말미에 설명시간이 촉박해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순방을 하셨습니다. 또 국제자유도시부분에서 지사님과 관계장관들께 천명을 하셨습니다. 빨리 국제자유도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렇다면 이 기회에, 촉매프로젝트에 대해서 어제도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 부분을 태권도 공원유치를 국제자유도시 최종계획안에 촉매프로젝트로 넣어서 했을 때 중앙부처나 대통령께서 최종 심의 시에 이런 부분이 성사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은 가능할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씀과 2001년 9월까지 지켜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아까 우근민지사께서는 저의 질문내용을 잠깐 잘못 들으셨는지,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의 근간이 되는 관광산업이, 즉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의하달 식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자주성과 독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의 특성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고려한 관광정책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부채가 많고 투자메리트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과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소 체념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우근민지사께서 제주도개발에 대한 철학을 많이 가시진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 가지고는 섭섭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철학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여성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서면으로 자세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와 관련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문화재전문위원이 전도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확대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문화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주도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0개소와 도지정문화재 282점, 그리고 생활유적지, 이것은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비지정문화재는 하루가 다르게 방치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정문화재 선정이라든지 관리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정문화재는 대부분 구석기 신석기 탐라국 시대 선조시대의 생활유적지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방안이 시급히 요망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쭉 보면 99년도에 전체예산대비 2.36%이고 2000년 3차 추경까지 해서 3%입니다. 그리고 2001년 본예산에 2.35% 입니다. 지사가 취임하고 보통 전체 예산대비 3%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지사께서 문화예술분야에 4대 핵심공약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 부분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그 의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을 2010년 목표로 300억원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설립하는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는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충 부분에 내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공약을 완결할 것인지, 저는 가시적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문화재관리는 보다 심층적이고 그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증축하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놓고, 또 심지어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의 많은 문화재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문화재는 제134호 삼성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화재는 모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신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부분의 예산증액방안에 대해서 지사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연체를 하는 농가가에 농협에서 융자를 안해 준다, 전체가 막혔다, 연체농가에 대한 영농자금지원은 아마 농협에서 여신관리상 그렇게 되면 안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이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의 큰 방향전환인 것 같은데 연체를 해서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인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실은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종자대를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야 될 것인지, 재산은 많이 있는데 올해 농사가 안됐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농사를 짓게끔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알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악산 개발에 대해 법원에서 남제주군수에게 건의한 내용이 있고 도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송악산이 겨우 외자유치를 한 사업인데, 그리고 대정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저는 어떤 경우든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고를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질문은 국제자유도시와 태권도공원을 접목시키는 촉매프로젝트를 하라고 그랬는데 국제자유도시의 촉매프로젝트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섯 가지인데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가 촉매프로젝트를 끼워 놓아서 될 성질의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의원님 질문은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한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을 국가사업으로 하면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근간이 관광산업이 되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을 국가가 주도해서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한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중앙정부 의도대로 개발을 해나간다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에 괴리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시느냐, 철학을 갖고 계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할 때 근본적으로 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토개발원과 미국회사인 JLL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용역에 주회사로 참여를 했고 이 지역의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정체성 내지는 문화성, 그리고 역기능, 관광개발, 어떤 것을 개발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공청회를 했고 설명회를 했고,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종전의 방식과 지금 정도의 형태를 갖고는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건설의 1단계인 2010년까지 관광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 전도에 문화재전문가가 22명중에 3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근무하는 인원이 그 3명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공무원이라는 것이 채용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3명은 제주도에 2명, 서귀포시에 1명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 형식을 빌어서라도 전문요원 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채 내지는 전문직, 계약직 이런 것을 채용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것도 법령에 의한 T/O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싹 지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못 들었는데 혹시 문화상 때문에 시비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까? (

예. 신문에 계속 보도되는 것 못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문화상은 조례로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신대로 조금 넣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이 어떤 상을 하나 받다보니까 국내 계시는 분이 몇 년씩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거주 분으로 몇 부분을 더 늘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상이라고 하는, 종전에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됐었는데 세계화시대에, 백만 제주인이라고 하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만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추천을 할 때 제주도 출신이면 서울이건 부산이건 동경이건 대판이건 간에 제주도를 빛낸 사람을 추천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자 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것도 추천한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심사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시비가 있다면 내년에 심사할 때는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신중하게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총회장님도 건의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상 심사라든지 선정 부분, 또 부분 부분에서 실제 현장의 소리를 개진해서 반영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 도지정문화재라든지 생활유적지 비지정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 많이 올릴 테니까 잘 해 주십시오. 사실 제주의 문화가 살아야 되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 관광에 나쁜 닉네임이 붙을 정도는 좋지 않은 관광을 했는데 지금 문화의 시대에 문화를 자랑하는 게 격조높은 관광과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문화예술분야는 약한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 예산이 증대되어야 일을 그 만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도에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제 의지대로 올릴 테니까 의회에서 그대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 아직도 지사님께서는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지금 태권도 공원하고 국제자유도시는 우리 도에서 담당부서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스포츠기획단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양부서간에, 질문서가 도에 당도하면서 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도 그런 협의가 의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의지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간지에도 보니까 이태리 스위스 등지에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주도관광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얼마 전에 기자분들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전 세계가 홍보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전파된 곳이 150여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권도 공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런 좋은 기회에, 바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앙부처에다 우리 제주도에 유치를 하겠다,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는 대통령께서도 쾌히 승락을 하시리라고 믿고, 제주도입장에서는 21개 시ㆍ군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와 같은 좋은 환경여건과 시대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촉매프로젝트가 다섯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정된 그런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니까 다섯 개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양반들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섯 개가 됐으니까 다섯 개만 하라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도 아닐 것이고 또 다섯 개로 한정되어야 한다 라고 한 사항도 아닐 것인데, 이 부분을 촉매프로젝트에 넣었을 때 좋을 것 같고, 만일 성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종계획서에 이것을 삽입시키는 것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최종계획서에 포함을 시키라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국제자유도시 최종계획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용역계획서를 도의회에 보고도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이 부분을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의원님 의욕도 이해를 하는데,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도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남군에 있는 군수, 모슬포에 있는 유치위원회가 엄청나게 일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모슬포에 사단마크도 복구를 하는데, 태권도공원을 만드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검토를 하는데 태권도공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부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전에서 23개의 자치단체가 아우성을 치면서 하려고 했지만 그 도시의 계획상에 문제들이 있어서 새로 하기 때문에, 시험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답을 써야지 시험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답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듯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전들 태권도공원이 제주도에 오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이제 제로에서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의 촉매프로젝트는 이미 다섯 개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지, 만일 거기에 태권도공원을 접목시키는 촉매프로젝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 하나만 올릴 수가 없겠지요? 각 지역마다 촉매프로젝트로 자기 지역을 하나씩 집어넣어 달라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권위있는 기관에서 만든 용역이 아니고, 또 우리 얘기만을 모아서 올리면 그것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이 무엇을 신뢰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강의원님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국가가 신뢰를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때 답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사님하고 저하고 타당성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문광부에서 한다고 해서, 또 전문용역기관이 용역하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문제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분들 역시도 이런 분야에서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만, 문공부에서 이런 태권도공원 상징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금년 4월에야 되어서 제주도에는 5월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또 태권도의 역사성을 볼 때, 지사님께서 29사단 창설기념탑 복원문제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성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국제자유도시와 연결시켜서 하더라도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주도와 문화관광부는 서로 행정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의식해서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3군데입니다. 만일 큰 조건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지금에 있는 촉매프로젝트나 지금의 규정을 놓고도 각부처가 협조를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촉매프로젝트에 포함시켰을 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것을 협조해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욕심이기보다도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속에서 하나의 대안제시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의 질문사항을 지사님께서도 시일을 두어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또 문광부 지정 자체도 내년도 9월 아닙니까? 그 이전에 시기를 보면서 적절하게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사업자체도 그렇고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을 끌어오는데 전세계인들의 협조도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성 부분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태권도공원 유치는 강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제주도민들의 숙원입니다. 숙원이기 때문에 태권도공원은 유치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슬포에 있는 29사단, 주먹사단의 기념탑을 복원하는 것도 우선 우리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아마 100여개 국에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홍보를 통해서 태권도공원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런 저런 답변을 드렸지만 강의원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제주도 경제위기와 관광침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점차 경제활력을 되찾아가던 제주 지역경제가 3/4분기를 지나면서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데 지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발표한 산업경기전망조사에 의하면 기업경기실사지수가 97로 나타났고, 4/4분기는 54로 나타나 도내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져 경제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된 기업경기실사지수 54는 지난 2/4분기 103보다 훨씬 낮아진 것으로 도내 지역경기가 회복세로 진입하다가 제주관광마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므로 경기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도내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부도증가 때문에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이전까지 어음부도율이 0.25%이하 였는데 9월 0.28%, 10월 0.34%, 11월 0.41%로 어음부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관광산업이 크게 활력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계속 침체를 걷고 있고 제조업 가동율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성장잠재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의 경우 90년대 들어와 장기적으로 불황을 겪으면서 크게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제주관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제주관광이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은 1990년대 들어와 숙박, 교통 등 관광요금이 100% 이상 인상되는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비싼 여행지로 알려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볼 때, 제주관광의 당면문제는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 내지는 결함 때문에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값비싼 관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품질경쟁면에서, 다시 말하면 관광상품의 매력면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보니, 특히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제주관광이 외면당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부분적으로 한 두 개의 관광지를 조성하고 몇 억원의 관광홍보비를 책정한다 해서 되살아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점인데,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제주관광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대책마련도 장ㆍ단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주관광이 우선 너무 비싸다고 보고있습니다. 제주관광이 활력을 찾으려면 제주관광의 모든 분야 숙박, 쇼핑 등의 분야에서 모두 값을 내리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 예로, 숙박비만 하더라도 90년대 들어와 100% 이상 인상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호텔분야도 우리나라 어느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의해, 고비용 영향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경제위기 이후 재벌구조개혁, 기업구조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주지역의 관광호텔들은 이와 같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지사께서는 보십니까? 이와 같은 여건은 제주 관광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값을 인하하여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운동을 벌일 용의는 없습니까? 이 운동은 관광산업의 전분야를 망라하여 가격을 저렴화 시키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관광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제주관광이 새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운동이 확산될 때 제주관광은 1970년대처럼 다시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의 경우도 최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제주도내 전 농산물이 파동을 겪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7월 중국측의 압력에 밀려 한동안 마늘파동에 따라 도내 마늘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최근에는 양파, 배추, 당근 등 겨울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채소와 양파등의 수입물량이 증가되면서 제주산 농산물 파동이 밀려오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중국이 내년에 WTO에 가입하는 경우 제주산 주요 농산물인 감귤, 마늘, 당근, 양파, 채소 등의 수입이 큰 홍수를 이룰 전망인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제주농가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건설업의 경우도 공사수주량 감소와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경영난을 겪으면서 연쇄부도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의 제주지역 경제문제들은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종합상황실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현장 애로조사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단기 처방안을 갖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지역 경제의 오늘의 문제는 제주지역경제의 장기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해 장ㆍ단기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인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12. 20) 도정질문시 한현섭의원의 관광산업진흥에 대한 도지사 답변내용으로 갈음. 질문)폐기물 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쓰레기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폐기물의 단순 수거 시기 이후에 본격적인 국내 폐기물 관리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폐기물의 관리체계는 아주 빈번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한편, 발생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보면 상당히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립 위주에서 매립의 한계와 토양오염,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부족 등으로 인해 소각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로의 문제점도 매립에 의한 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98년 현재 국내 전체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매립이 33%, 소각이 5.65% 재활용이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본다면 98년 기준으로 매립이 56.2%, 소각이 8.9%, 재활용이 34.9%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환경백서를 통해 생활폐기물처리현황이 99년 기준으로 매립이 71%, 소각이 3%, 재활용이 26%를 보이고 있고, 2003년 실천목표로 매립 23%, 소각 37%, 재활용 40%를 목표로 조정하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청정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국내평균과 비교하여 재활용이 낮은 것은 현 도정이 잘못된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지사께서는 이처럼 재활용율이 낮은 이유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2년보다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와 종량제의 강력한 시행으로 감소의 추세를 보였고 96년 이후에는 큰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서는 산북지역에 1일 200톤, 산남지역에 1일 70톤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610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년 6월에 착공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는 37%를 소각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 1일 약700톤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된 예측과 통계에 의한 소각장의 과다한 규모산정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물 등 젖은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의 주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소각효율을 떨어뜨려 보조원료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정책 및 광역소각로 설치를 재고하고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정책을 감량과 재활용, 재사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정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쓰레기처리 목표는 대부분 매립(76%)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우리도와 같이 협소한 토지와 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광역소각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함

최대한 감량화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오염예방과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민선2기에는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재활용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소각과 매립율을 낮추어 폐기물관리정책을 재활용 위주로 전환하였음 ○ 2003년까지 재활용목표 40%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총 사업비 252억원을 투자하여 폐지재생공장 2개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료ㆍ퇴비)시설 6개소(110톤/일) 및 재활용 선별시설 6개소를 시설하고,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장려금 및 상사업비지원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음

재활용 위주의 정책전환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산남지역 소각시설 1일 100톤 규모에서 70톤 규모로 조정하므로 공사비 7억원과 연간 운영비 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질문)여성농업인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답변)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조직육성을 위하여 ○ 2002년까지 38개 지역에 50,000천원 사업비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여성농업인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에 전력해 나rk겠으며 6개지역에 280,000천원의 사업비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감귤잼, 고사리, 된장 등 농산물가공사업)을 지원하겠음. 그리고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습득 및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은행주완전감자에따른소액도민주주보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주은행에 대하여 950억원의 증자를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1998년말 1차로 300억원을 증자한바 있으며 99년 3월에 2차로 650억원을 증자하고자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도민주 갖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민들은 지역은행을 살려야 되겠다는 순수한 애향심에서 제주은행 주가가 4,500원 선임에도 액면가인 5,000원에 증자를 참여하여 9,000여명이 420억원을 증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배경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완전감자 명령을 내림에 따라 선량한 지역주민이 입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그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섬에 따라 우리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를 완화해 주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00년 12월 21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은행주완전감자에따른소액도민주주보호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