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조례안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한 후 오전 11시 30분 경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건설과장 나왔죠. 29페이지 수영강 호안정비공사 있죠.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수영강 호안정비공사하고 이것은 전액 시비인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건립하고 있는 맞은편입니다. 현재 제방이 약 300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방 공사와 아울러 포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제방도로

그러니까 제방 도로가 난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 그 위에 상류 선동 두구동 일대를 전부 수영강이라고 명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영강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수영강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식 명칭입니다. 수영천이 아니고 수영강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호안도로 차량기지까지 연결합니까?

두구교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상류측입니까 그러면?

예, 상류측입니다. 신천교 바로 위측에 경부고속도로 굴다리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된 그 시점에서 비포장이 약 한 500미터 됩니다. 그것도 포장을 하고 현재 금정경기장 주 진입로까지 이번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교량도 가설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됐어요? 설계중입니까?

아닙니다. 입찰 해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가설사무실을 짓고 오늘 내일 지금 터파기 할 계획입니다.

그 발주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시비 받아 가지고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게 지금 우측 좌안이죠 호안이?

그러니까 우안 택입니다. 하천을 이쪽에서 봐가지고

우안인데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요금소에서부터 차량기지에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굴다리가 있습니다.

요전에 수해복구 공사했던 거기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경기장 주진입로 공사해가지고 도로개설 해가지고 교량 공사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데 낙동강 취수해가지고 낙차지점 있죠. 수영강하고 마주치는 자리

예, 그것은 노포천입니다.

노포천인데 거기다 교량을 놓는다는 말입니까 또?

예, 그 부분에 부산CC 양수장 있지 않습니까. 양수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그 장소에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되어 가지고 수영강으로 합류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박스를 교량겸 박스를 가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해가지고 그 도로가 이번 공사 끝나면 개통이 됩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내년 5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 11억가지고 하면 그것 가지고

굴다리에서 금정경기장 주 진입로까지 연결됩니다. 이 금액가지고

전에 호안정비 공사한 그것을 보강해서 공사를 합니까 완전히 새로 합니까?

300미터는 현재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보강을 좀 하고

하류쪽에는 제방이 없고 상류쪽에도 보면은 유실되어 버리고 없거든요.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제방을 다시 축조를 합니다.

돌망태로 합니까?

제방 법면은 돌망태로 하고 위부분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과장님 지금부터 내년 5월달까지 공사기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부산지방이 그렇게 추위가 악추위는 없습니다만 12월25일경이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추위가 계속되어서 땅이 얼어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 땅이 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호안공사라고 그러면은 물하고 인접되는 부분인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가

예, 저희들이 섭씨 4도씨 이하는 저희들이 일반 구조물로 콘크리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타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다 하더라도 따뜻한 날에 레미콘을 타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운날은 토공작업만 하고

예, 그런 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런 재산인데 하자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포동에서 두구동 건너가는 농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잠수굔가 공사용으로 쓰고 있는 그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잠수교는 앞으로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노포동에서 두구동쪽으로 진입할 때는 어느 도로를 이용합니까? 올림픽 경기장 그 도로를 이용합니까?

예, 주 진입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구동쪽 가가지고 거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임석마을 들어갈려면 경기장 외곽으로 돌아나가는 도로가 있습니까?

그것은 좌안쪽에 보면은 제방도로가 또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노포천에서 내려오는 농로 있잖아요. 지금 차도 다니지만은 그 도로를 폐쇄를 하느냐 그대로 살려놓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도로는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 도로가 주 진입로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잠수교를 없애고

잠수교를 없애면 연결이 안돼잖아요.

과장이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진입로 교량공사 우측 날개벽에서부터 호안을 연결하도록 만들어놨더라고.

그 날개벽쪽으로 기존 도로 바로 취수되는 조그만한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 진입로쪽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행을 하도록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잘못되어 갖고 경위서를 지금 주민의 도장을 받고 있는데 마을에 이 아시안경기장 주변 도로를 이용을 안하면 엄청 지금 불편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미리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추경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하다가 발주만 하고 이쪽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 몇번 가보셨죠?

예, 현장은 잘 압니다.

보니까 날개벽에서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교량을 만들어서 호안을 차량기지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미터 구간은 호안도 없거든요 지금. 그것을 호안을 해가지고 측면에서 도로를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결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레벨이 안맞는데.

거의 맞는데요.

맞아요? 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바로 직선으로 해가지고 올림픽 주경기장 도로하고 연결시켜야 제대로 되지 지금 하천 거기 해가지고는 실제 마을 진입이 어렵거든요.

연결이 바로 가능 합니다.

나중에 한번 토론합시다.

거기 보충으로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 다리 없앤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꼭 없애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것이 앞으로 주진입로로 전부다 연결로 통행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그리로 다 다니게 되면은 행사때라든지 어떤 차량이 복잡해질 때 그 주민들은 갈길이 없잖아요. 농로라든지 이런게

도로폭이 20미터기 때문에 주민 통행에는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마을하고 그 길로 둘러 가려면은 엄청나게 둘러가야 되거든요.

불과 10미터 간격밖에 안됩니다.

마을에서 바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도로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를 안 없애도록 한번 배려해보세요.

예, 그것은 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유지관리상 잠수교 그것은 폐쇄를 시키고 지금 바로 그 위에 경기장 진입로 교량이 놔졌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포천을 따라 내려와서 잠수교로 바로 가면 참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그 잠수교에서 바로 상류쪽에 20미터 교량을 놓은데는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천 유지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철거하고 이 교량이 연결되어 가지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임석부락으로 가거나 기장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 진입로 교량에서 하류쪽으로 좌우 호안에 다 도로가 연결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연결 다 시킵니다.

그래서 잠수교를 폐쇄시켜 버리고 노포천 하천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가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위원장님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마치고 하기로 하고 예산안만 좀 다 루도록 합시다.

자세한 설명은 이시간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 도로굴착 복구비가 6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세입부분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 본예산에 6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시가스에서 수요자 요청에 의해 가지고 금번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굴착 단가계약 된 업체에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가스관 타설을 지금 장전동쪽에 하죠?

예, 장전동쪽에 많습니다.

제가 바로 출신지역인데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주로 장전중학교 일대 거기서부터 부산대학교 우리 속칭 말하는 개구멍 그 사이 도로 파가지고 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지금 도로가 너무 형편 없어요. 차들이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공사가 되어 있던데 이 돈은 그 사람들이 내도 공사는 우리구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복구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저는 걱정이 폭이 얼맙니까? 1미터나 얼마 안팠겠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땜빵하면은 도로가 결국은 아주 형편없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일반회계 분야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에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은 165쪽에서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189쪽까지 지적과 소관까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금정산 남문 공중화장실 개보수해놨는데 올해 사업을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지금 일반유지비 가지고 수선을 좀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개보수는

우리 사업비가 3000만원이 남을 정도로 다른 경비가지고 했다 이거죠.

예, 다른 경비가지고 수선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박춘길위원님 남문 화장실은 3000만원 시비로 1300만원 준다고 해놓고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있고 삭감했고 시비도 삭감했는데 남문 화장실은 저희들이 자꾸 동파가 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남문 수세식 화장실이 그래서 해마다 2∼300만원 계속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1년도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3000만원 이번에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19쪽에서부터 22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하고 233쪽에서부터 237쪽까지 허가민원과 소관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한데 일반회계 부분에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온천천 하상정비를 하는데 7000만원 정도 여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구서 복개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는 금정교 그 하류구에 지금 현재 세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체비가 6∼70%를 차지하고 50% 이상이 되면은 공공근로 사업이 또 불가하고 그리고 본 사항은 세굴이 계속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가지고 하면은 또한 세굴이 될 그런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금정교에서 하류 부분부터해 가지고 현재 장전교까지 저희들이 그 일대를 세굴된 부분을 할 겁니다.

공사 내용은 그러면 하상을 어떤 식으로

하상을 돌망태를 먼저 깔고 그 위에 타일 한 개가 약 무게가 34kg정도 됩니다. 그 타일을 사각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잔디를 조금 식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영구적인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 하시다면 카다로그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하상에 이런 40cm 가로 세로 40, 40 이런 블록입니다. 블록을 깔고 그 안에 직경이 10cm 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안에다 잔디를 심고 잔디를 심어서 하상에 멋지게 정리를 할 그래 하고 일부 구간에는 돌망태 설치를 하고 두 종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뒤에 보면 암거가 있습니다. 암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 합류되는 지점에 세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직선 구간 같은 데는 돌망태를 헐은 것을 해 가지고 포설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가 처음에 자꾸 세군데를 콘크리트 라이닝을 할려고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본청하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에서 콘크리트 너무 살벌하니 하지 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네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뭔가 하면 하상 정비하면서 과거처럼 안할말로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해 버리고 그런 식이 될까봐서 우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온천 전철역 하상 정비할때도 파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콘크리트 해 가지고 전부

온천천 그것은 그냥 사각형 안에 격자식으로 그 안에다 모래 덮고 흙도 덮고 그래 가지고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것이 지표상 문제가 있을 때는 괜찮겠던데 상류측에서 세굴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니까

자꾸 하천을 복개를 하고 도로로 이용하고 거기 개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개발돼 가지고 잔디를 심어놓으면 그냥 맨맨하게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보다는 라이닝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낫지 않느냐

잠깐 건설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쭉 사업명은 안 들더라도 여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토지보상관계가 먼저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개설 문제고 하천 복개 공사고 이런 사업이 많이 명시 이월되고 있는데 다 같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넘어오지 않도록 개인의 재산 문제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협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 도로개설 문제는 주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대다수 걸린 문제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보충 있습니다. 조금전에 안됐다하는데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 저것이 어째서 93년도 문제인데 지금 보상으로 해서 연기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어 왔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다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시에 반납을 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3억9천이라는 그 돈으로 현재 250m 개설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상현마을 입구까지 보상을 할려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문제는 현재 우리 주민 아시안게임을 떠나서라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것을 정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부분 부분 이래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공사한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을 안과 마을 안에 확장해 놓은데 거기만 사용되지 그 외에는 사용이지 그 외에 선동부락거기에 보면 돈은 거기 적어도 총 공사비가 20억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도로를 몇 년이 되어도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 주민들도 상당히 이야기가 이것은 업자들이 편안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 위치 선정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장소를 이런 장소에 공사를 할려고 했느냐 당장 필요한 장소 이런 곳을 예를 들어서 빨리 공사를 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보면 예산 추경예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겠지만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자체 안에서도 지금현재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상대방 차는 한참 서 있다가 지나가야 되고 이런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데 우선 급한데부터 선 공사를 할 장소를 공사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동 상현부락 같은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그 도로가 어느때부터 그 마을에 부산시 금정구에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민들이 우선 어디가 급하다는 민원 해소 가장 필요한데부터 어떤 보기 좋게 사람들이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주민이 필요한 장소에 예산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