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있습니다. 이전, 등기할 때와 같은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매입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00만원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자부표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관리조례제16쪽을 보면 불용품 매각시에 장부가격 매입가역 기준 1,000만원 이상인 것은 전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필요하냐 안하냐를 소요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시 장부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안나옵니다.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는 있을 수가 있어서 표준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소방도로내고 하는 것은 이전은 우리 앞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임기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 5조에 법무사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 해촉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연임하게 할 수 있으며, 본인에 원에 의할 때나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직무태만시등에 임기중에 해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 현재 최초에도 하신 분이 지금까지 6년을 하고 있잖아요. 6년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 하기때문에 굉장히 연세가 높으면서도 그 사람들 명의로만 두고 1년만 가면 서류를 바꾸어 가는데 연임하기 때문에 결국 2년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행정적인 처리만 한번 요약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 두 사람으로 계속 지정해 놓고.... 지금 동구에 법무사가 100명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 두사람만 고정해 놓고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시키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속 연임하게 할 수 있으며까지를 삭제하고...

방금 임택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민상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민상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민상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법 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서석문화축제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동구예술의거리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서석문화축제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예술과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을 기하고 동구민의 화합을 통해 비약하는 동구민상을 정립하고자 서석문화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서석문화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서석문화축제 추진 위원수를 현재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확대하여 젊고 유능한 행사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도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예술의거리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향 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전시하는 예술의거리 전시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가 행정청 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관련조항이 있어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 및 완화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관광진흥법제19조(과징금의 부과)제3항 규정이 99년 2월 8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 위임사항(과징금은 구청장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이 폐지되고 관광진흥법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주광역시동구서석문화축제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동구예술의거리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서석문화축제 및 예술의거리 야외 전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결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서석문화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서석문화축제 행사종목의 다양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7조 제1항중 “15인 이내로 구성하고”를 20인 이내로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행사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요구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 동구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조례 제12조제5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조항을 삭제, 동 조례 제17조 손해변상을 손해배상으로, 과실을 중과실로 손해액을 변상 하여야한다를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관청 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요구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19조 (과징금 부과) 제3항이 99. 2 .8.개정에 따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 제19조 (과징금부과) 제3항( 99.2.8.개정)에 의거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조례 위임사항이 폐지되고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명시되어 동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로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서석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사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들어 있고, 저희들 구상으로는 17-18인 정도로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두, 세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분야는 헤어쇼 분야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 댄싱 경영 분야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런 분야를 이번에 영입해서 좀 더 좋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분야별로 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셨던 지춘상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서석 문화축제의 분야별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났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3자가 결정하는 것이.... 그리고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때 또 개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20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체를 할랍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그런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 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전체회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금년에 했던 21개 품목보다 더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가요?

아닙니다. 장기처럼 컷트시킬 것은 컷트시킵니다.

부족해서 위원을 확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또 영입할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즉 지금의 15인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0인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스포츠 댄싱 분야에는 추진위원이 없었는데,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학사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창작 댄싱을 통합된 것으로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들의 생활을 너무 규제한다는 것이죠!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전부 민원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이번에 내린 것입니다. 즉 조그만 것도 변상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조항은 삭제를 하고...

그래서 변상보다는 배상으로....

별로 없는데 조례를 전체적으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사해 보건데 이런 조항들은 조례에서 제외시켜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