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외부행사 관계로 부재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 구정질문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3동 김병환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던 대우자동차가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지역내 대형백화점에서부터 재래시장의 영세상가에 이르기까지 손님이 급격히 줄고 매출이 뚝 떨어져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며 한층 더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평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을 부도덕한 경영자와 중앙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정부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으나마 우리의 힘을 한데로 모아서 재기의 발판을 착실하게 다져나갈 때 진정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과 기동차량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출발한지 이제 얼마 안되어 경험과 관리 미숙으로 이렇다 할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해 왔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동기능전환 후 지역내 청소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동기능전환 전에는 각 동의 주요업무이던 청소업무가 존치 되어 지정되어 있음은 물론 기동차량이 1대씩 배정되어 있어 청소담당뿐만 아니라 동장 이하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관내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한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순찰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와 운영을 해왔으나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무단투기쓰레기 예방활동은커녕 각 동장이 환경순찰시 발견하여 보고한 무단투기쓰레기도 2·3일이 걸려야 겨우 치우는 등 쓰레기 치우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며 한 번 무단투기 된 장소에 구청에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난 이후에 며칠내에 다시 무단투기쓰레기가 발생하여도 이를 예방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에게 이 곳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불법적인 풍토만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전과 전환 후 청소인력과 장비를 비교해 보면 동기능전환 전에는 각동 청소담당이 21명, 차량 21대 및 운전원 21명이 배치되어 무단투기 단속과 수거처리 업무를 실시하였으나 동기능전환 후에는 구청 행정직 3명, 차량 4대 및 운전원 4명으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전 관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기능전환 전의 인력과 장비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청소업무를 수용하고 있을 때는 청소담당뿐만 아니라 기타 동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무단투기 감시 등 청소업무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동기능전환이 되어 동사무소 인력이 대폭 축소된 현재로써는 이들에게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력과 장비 기동성 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청소행정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구청위주의 청소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되돌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청소업무에 대한 특수성과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할 때 발생할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미리 예견했는지 동기능전환에서 배제시키고 동사무소에서 담당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청소업무 동사무소 존치는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부평구는 청소업무를 구로 이관해서 청소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관내를 무단투기 쓰레기들의 장소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사무소의 건설·건축·청소 고지서 송달 업무 등 기동성을 필요로 했던 기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동차량을 구청으로 흡수하면서 사실상 동사무소의 기동성이 상실됨으로써 기동차량의 활용가치가 없는 듯 하나 아직도 구청과 동사무소의 각종 행사시 주민들 동원은 물론 장비물품 등 운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구청대기실이 비좁아 기사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동 기동차량을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하여 청소업무 등 현장민원 해결에 적극 활용하고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신속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청소업무와 동 기동차량에 대한 대다수 지역주민의 여론과 동사무소 일선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업무와 기동차량을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부평구민과 부평1동 주민 여러분, 이기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신은호 의원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다시 해야 하는가 하는 반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매 구정질문 때마다 반복되는 답변형태와 동료의원들의 수많은 구정질문에 획일적인 답변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구정의 행태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개혁적이고 투명한 행정, 열린행정, 생활속의 주민자치행정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변화를 말입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복지부동인 자세와 탁상행정의 행태 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면서 벅찬 가슴으로 새시대를 시작하자며 들뜬 마음이 엊그제 같은데 2000년의 한 해는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그러나 그토록 감동과 벅차던 가슴은 이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갈기갈기 찢겨 고통과 시련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실직자와 서민들은 긴 한숨과 함께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2000년의 겨울은 정말 유난히도 춥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다시 한번 구 행정이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통상외교와 교통행정의 형평성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의시 답변자료로 대신하며 재활용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위원회소관 업무 질문시 부분적인 검토사항이었던 바 질문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사안은 54만 부평구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업체의 문제점과 재래식 분뇨청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청소업체 5개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와 본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영수증실태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보면 총 201건의 영수증 수집결과와 청소과에 제출한 업체의 자료를 비교한 바 자료 누락율 73건에 36.3%라는 놀라운 사실과 제가 조사한 부평1동 34건중 용량 미표기가 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의 청소과 청소행정은 현재 전산자료로 입력 활용하고 있는 근거는 정화조청소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수차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현장표본조사에 의거 용량산출을 근거로 실행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부평구청 청소과는 정화조청소업체의 과다징수를 실제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라며 두 번째, 재래식 화장실 분뇨청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부평1동 지역 재래식 화장실 현장방문 조사결과 총 11건에 11건 전부 실제용량보다 부풀려져 청소 후 요금을 과다징수 한 사실을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청소업체 사장과 기술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대표를 증인 신문 도중 제가 조사했던 부평1동 11군데 현장을 동행 방문하여 현지에서 실제 사용중이던 재래식 화장실을 실측하여 현장확인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부평1동 182-20 소재 청소업체 청소용량 750리터 청소업체 징수금액 1만 5천원, 현장실측용량 192리터 실측환산금액 3,800원, 차액금액 1만 1,200원 과다징수 등 11건에 총용량 7,980리터에 실측용량 2,159리터인 바 과다계상용량 5,821리터로 총징수금액 13만 7,800원에 실측환산금액 4만 2,400원이며 과다징수차액은 9만 5,400원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대표가 기술담당자와 함께 모두 인정하였는 바, 이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께서 모두 환불 또는 청소로 대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청소과에서 사후조치는커녕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바 이는 주민의 주머니 돈을 축내며 혈세를 낭비하는 표본사례인 바 전반적인 청소행정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청소행정의 재검토를 요하면서 또한 구청장께 업무보고시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그 답변내용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확인되었듯이 부평구 정화조청소업체와 재래식 분뇨청소업체는 부평구 청소과 내지는 사회산업국과의 뗄 수 없는 복마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사실조사에 근거하더라도 이제는 부평구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 청소업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평구청 청소과는 신규허가업체와 구역제 폐지를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소분야 전체 신규업체 허가건과 구역폐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부평구청에서는 청소분야의 지난 '98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2동 361-3 노모씨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에 대한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결이 원심확정 2000년 9월 26일 결정되었으며, 원고인 노모씨의 승소판결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 항소인인 부평구청은 동 사안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판결사례를 보더라도 부개동 택지개발과 삼산동 택지개발로 인한 청소구역이 방대하게 증가하였는데도 부평구청에서는 신규업체허가에 의한 참여를 금지할 목적인 바 이는 직무에 관한 직권남용이라는 사실적 근거에 준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참여를 유보하거나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바 본 의원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할 것과 구역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청 청소과에서는 2000년 11월호 부평사람들 구정신문을 통하여 "정화조 신규업체 참여와 정화조 청소영업구역 해제 이런 문제 있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업체과당경쟁으로 청소요금인하 두 번째, 부실청소업체 난립으로 환경파괴 야기 세 번째, 처리가 수월한 공동주택만 선호 등 정화조 및 재래식 분뇨청소비용 주민부담 과중이란 제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철저하게 부평구 관내 5개 정화조 청소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평구청 청소행정을 보면서 54만 부평구민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호도하고 있다고 본 의원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생활쓰레기와 연계한 음식물 분리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증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쓰레기의 근래 4년간 배출량을 연도별로 비교분석 한 결과 1997년 총발생량 11만 1,724톤, 1998년 총발생량 10만 362톤, 1999년 10만 1,102톤, 2000년 금년말까지 총발생량 약 10여만톤 등 매년 비교분석 한 결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나머지 4년 동안 계속 일정량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산출근거는 무게를 중심으로 한 톤당 단가에 근거하여 산출하며 이는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의하여 공동주택에서 배출한 음식물 배출량은 매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0년 11월 현재 분리배출 세대는 6만 144세대인 바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부평구청 청소과와 대행계약 체결한 6개월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5,754톤이며 1년치 배출량은 약 1만 2천톤 이상이라는 계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일반 사계약 세대수 또한 8천 세대인 바 이를 모두 합한다면 1만 5천여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배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6개월 처리비용 3억 5,900여만원에 달하는 바 2000년 한 해를 통계하여 계상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9억여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 청소비용으로 지불할 대행비용은 약 74억 4,800여만원인 바 2001년 청소비용으로 지불대행사업비는 74억 3,800여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만큼의 청소용량이 줄어야 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된 용량을 금액으로 산정 2001년 예산은 9억 1,900여만원인 바 그 2배인 18억 3,800여만원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56억여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게중심의 용량을 실제 둘 중의 한 업체가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제 검증작업을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는 청소비용처리대행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몇 가지 실제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부평구 청소행정은 변하지 않는 복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환희와 영광을 소원하며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한 경진년 한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민족 남과 북이 반세기만에 화해하는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실현시킴으로써 세계속에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이데올로기 장에 종지부를 찍는 화해의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2월 10일에는 냉전의 종식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행복에 기여하라는 취지 아래 우리민족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노벨평화상을 탈 수 있었던 축복의 한해였습니다. 반면 경제는 구조조정 미흡으로 앞으로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이 기다리고 있고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은 요원하다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곁에서 일어난 대우사태에서 우리모두는 꽁꽁 얼어붙은 지역의 한파를 겪고 있으며 실직, 퇴출되어 방황하는 노동자들의 수심어린 그늘진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제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지금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모두에게 내년 신사년에는 보다 편안한 삶의 질의 완성과 행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하려는 내용은 10월 1일 본격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골자로는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계비 보장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로 기존의 가짜 소득을 구별해 내어 진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의 취지는 선진복지사회를 일구며 빈부의 차이로 나타난 사회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할 매우 바람직한 제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본격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실시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조사입니다. 대상자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보장과 얼마의 급여가 나갈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이니 만큼 금번 실시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국민기초의 토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염두에 두고 조사표항목을 대폭 늘리고 기존에 없던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부평구 전체 기존 대상자 일반거택 1,683세대에 2,715명, 일반자활 1,140세대 2,914명, 한시생계 1,846세대에 4,035명, 한시자활 1,401세대에 4,124명, 신규신청자 1,430세대 3,268명 총 7,500세대 1만 7,056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에게는 업무를 일반직원에게 맡기고 세세한 조사, 정확한 조사를 유도했다고는 하지만 동사무소 현실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은 구청에서 단 1회 교육의 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2시간 교육을 받은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사표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었을 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정확하게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조사에는 크게 미흡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를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신청, 조사(재산, 소득, 부양의무자조사)출장, 서류취합, 구청으로 송부 책정되기까지 평균 20일에서 25일이 걸립니다. 시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매우 다급해지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어려운 형편이나 서류징구 및 조사기간 등에 있어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실한 정착과 신속하고 세심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기존 250세대에 1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100세대 1인으로 낮추는 공무원의 확보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300세대 이상인 동에 지난 4월과 6월에 신규자를 배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3∼ 4세대 모자라 직원을 배치 받지 못했던 부평1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십정1동에 대한 우선지원 방안은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표에 나오는 월소득 문제인데 국민기초에서의 생계비 지급은 전적으로 월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월소득이 적을수록 생계비가 많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허나 직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등록이 되지 않은 곳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들, 시간제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여 월 소득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대로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밝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은 액수의 돈을 번다손 치더라도 정확히 자신의 소득액을 밝히는 사람은 더 적은 생계비를 지원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조사할 세대가 있으면 그 주위의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혹은 일터로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허나 부평구 전체 7,500세대를 단 두 달만에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다음 부양의무자 조사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조사의뢰서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기존 보호대상자와 신규대상자의 신청을 조사하기도 바쁜데 타 동에서 의뢰하는 부양의무자조사에 대하여 누가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조사의뢰서의 회신이 올적에는 "전화연락 안됨"으로 일관됨으로써 국민기초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안고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조사를 마치면 등급에 따른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액과 가족수에 따른 생계비지급액의 등급은 60등급, 1∼2만원의 차등지급이 됩니다. 실예로 예전에는 한시보호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1인 7만 9천원, 2인 15만원, 3인 21만원, 4인 25만원, 5인 29만원, 금액이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정확하지도 않은 소득의 파악 등으로 제세 각종 보호를 뺀 나머지를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60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금액을 지급함으로 받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감소된 듯한 인상을 받으며, 실제적으로도 많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월 소득과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과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급권자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50세 이하인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책정되면 국가에서 공공근로나 고용안정센터, 자활센터 등에서 취업알선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하여 확실한 직장이나 월소득을 보장해 주는가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직업알선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기거하는 국민기초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부평구 나름대로 의욕적인 추진력과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청장님께서는 근로능력으로 구분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직업알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동안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접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준비 안된 계획의 실현에 가슴아파했습니다. 정확한 조사의 실현성 여부에 조사기준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결과만 낳았고 이름만 바뀌었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는 조사할 항목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항목을 과감히 축소시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에 앞서 연말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덮을 수가 없기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심사숙고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과 협력하면서 더 나은 개선책이 있다면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제 질문 후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후원을 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적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질문에 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자치구로써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인구 54만명이 거주하는 거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8개, 시설이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수와 시설수가 많은 관계로 관리상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본 의원도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의 기간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설후원금의 목적외사용 부분을 지적하며 환수조치를 요구한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은광원 장애인 복지시설 협의회 36만원, 성린원 직원결혼 축의금 등 장애인 복지시설 협의회 27만원, 성동원 장애인 복지시설 협의회 70만 1천원, 총 133만 1천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전 예림원, 은광원 등 이 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부조리 횡령액 영양급식비 등 1억 93만 7,280원은 차치하더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구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사회복지법인시설 점검시 드러난 이중장부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의 사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법인 손과 손의 경우 후원금을 이사회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 임의로 관리 사용한 문제라든가, 뉴그랜저 차량구입 할부료 및 운영비는 후원금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환수액 1,196만 156원, 정보비 기관운영비 등 부당하게 지출한 2,560만원 등 '99년 1년 동안 부당하게 지출되거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지출내역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총 환수금액이 구 자체에서 383만 8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보육원은 차량비에서 시설부원장 한모씨의 차량 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고, 그리고 성동원과 은광원은 후원자에 대한 후원금 사용내역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사용하고 통보를 하지 않는 등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구에 제출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성린재활원은 후원자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부당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고, 광명원은 법인이사가 시설직원을 겸직하고 부식 구매계약체결시 일반 경쟁에 의하지 않고 단독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당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협성원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에 제출해야 되나 제출치 않는 등 부당사례가 발견되었고, 신명보육원은 차량유지비에서 개인 운전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180만원을 환수하는 등 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어렵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고 후원금 명목으로 내는 돈을 서류조작 또는 착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1년에 한 번 정도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결과 각 법인은 산하에 해당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등을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의 편성 및 추경예산세입·세출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각각 소정 기일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지출액의 현금지출, 지출과목의 부적정, 청구 없는 지출, 물품관리 소홀, 종사자관리에 소홀하여 전반적인 운영상에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감사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용시설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저는 위에 열거한 사항들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만들던가,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환수조치 내지는 시정요구를 하며 격무에 힘쓰는 사회복지과장 및 팀장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에게 의정단상을 빌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이기욱 부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출신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지역구 일신동의 현안문제이며 전국 각 지역마다 항상 매끄럽지 못하게 결정되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취급허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민선단체장의 모범을 보이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54만 구민과 지역현안이 되었던 일신동 주민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일신동사무소 정문 바로 앞에 2000년 10월 2일자로 액화천연가스충전소가 조건부로 허가되었습니다. 일신동 지역 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문제의 충전소 허가된 곳은 주택가와 2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동사무소 정문 바로 앞입니다. 40m 건너편에 대형주유소, 60m 건너편에 동양주유소, 400m 옆에 현대 가스자동차 충전소, 바로 옆 40m에 사이클 주유소, 지나서 구산주유소, 직선거리 50m이내에 인천도시가스 중간기지 등 연쇄폭발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위험물 취급소만 8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50m안에 3곳, 400m안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8곳의 위험물 설치시설이 일신동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민의 안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충전소를 막아야 된다는 주민의 열화와 같은 민원에 의하여 2000년 10월 28일 일신동충전소설치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심하던 중 문제의 충전소 경인국도 쪽으로 폭 8m가량의 도로공사 부지가 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민 3,215명의 진정을 받아 동년 11월 2일 부평구청과 도로공사 중부지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일신동 각 자생단체, 향우회, 친목계 등에서 현수막 30여장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동년 11월 8일 부평구로부터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취소는 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어벽을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답변이 왔으며, 동년 11월 12일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충전소가 주출입구로 사용하려는 도로공사 부지는 허가자로부터 기존의 택시회사 출입문으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2001년 9월 13일까지 임대한 것이니 가스충전소로 사용한다면 임대차계약 3·4조 위반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쪽 경계인 국도변은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으로 막아주니 문이 없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충전소가 되고만 것입니다. 어려움과 그간의 다툼은 접어두고 본 의원 및 지역구민은 가스충전소를 절대 막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동년 11월 17일 구청 앞 주차장에서 주민 약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차 반대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투쟁위원장으로서 첫째, 일신동 주민께는 우리는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둘째, 허가 관청인 부평구청에는 우리 일신동 주민의 확고한 반대의사를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셋째, 허가업자인 가스충전소 쪽에는 일신동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영업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는 투쟁위원장의 의지를 보이는 뜻에서 본 의원이 삭발을 하였으며 부평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 의사당 단상에 머리 깍은 구의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동년 12월 8일 2차 구청앞 주차장 집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라. 2,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우선한 조건부 허가를 꼭 준수하라. 3, 충전소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허가자인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인 충전소 측에 있다. 4, 충전소 반대투쟁위와 주민 1만 5천명은 충전소 설치가 백지화 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청장께서 관련부서의 확대간부회의를 하여 구청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듣고 2차 집회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2000년 12월 15일 부평구청이 충전소 허가업자 박선준씨에게 보낸 충전소 허가조건 준수 촉구서안을 보면 "우리 구에서 귀하에게 일신동 79-38·39·40번지 액화가스충전사업 허가를 하면서 주택가 방향에는 방어벽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것은 인근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구에서 귀하께 액화가스충전소 사업을 허가할 당시 경인국도변으로 차량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당초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받아보고 그래도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구청장의 의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한 날이 2000년 10월 2일이며, 일신동 투쟁위원회에서 부평구청에 3,215명이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날짜가 11월 2일인 것으로 보아 일신동 가스충전소 측도 허가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허가는 허가되기 전에 담당자와 허가자 사이에 이미 약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어떤 조건, 어떤 주장도 조건부 허가사항 보다는 후순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 구청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허가업자에게 조건부 허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니 우리 반대투쟁위와 일신동 주민 1만 5천명은 박수묵 구청장의 명쾌한 조처에 일신동을 걱정하는 주민대표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묻겠습니다. 조건부 사항 준수는 어떤 이유, 어떤 주장보다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차 증차로 충전소는 필요하지만 민가와 완전히 떨어진 곳이나 주민의 안전과 엄청난 민원 방지를 위하여 허가조건기준고시 7조 나항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가스관련관리법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시 대안제시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번 질문은 대안제시를 하기 어렵지만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험물 허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성한 의사당 단상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단상에 서는 의원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허가조건도 약속입니다. 일신동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신 박수묵 구청장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시하며 1만 5천 일신동 주민은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으로 머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 및 기동차량을 동사무소로 환원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자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등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던 청소업무는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관내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 및 사후관리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 무단투기 쓰레기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부평구 관내를 4개 청소권역으로 분할하여 각 권역별로 일반직원, 운전기사, 미화원, 공익요원 등 인력 64명과 기동차량 등 청소장비를 배치하여 무단투기쓰레기 단속 및 수거, 정비, 환경순찰 등 권역별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 이후 무단투기쓰레기 등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정비요청 전화민원 166건, 인터넷 또는 동장 환경순찰 99건, 환경단체 6건, 무단투기신고 102건을 접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438개소에서 454톤의 쓰레기를 정비하였고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73건,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된 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째로 무단투기쓰레기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일시에 접수됨으로써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는 신속히 처리를 하지 못 하고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후 동일한 지역에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환경순찰 및 단속활동 등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우리 부평구 21개동에서 분산처리하던 것을 동기능전환 이후 부평구 관내 전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많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발생돼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공근로자 60명을 선발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단투기 신고된 생활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1일현장민원해결반의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간선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담당구역을 이면도로까지 확대운영함은 물론 주 1회 이상은 권역별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합동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익요원을 동별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환경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전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매월 2회 불시단속함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급 이하 전 직원의 통행정반을 적극 활용하여 출장시에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그 결과를 청소과에 통보하도록 하고 매월 1회 골목길청소의날과 취약지에 대한 무단투기단속활동의날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뒷골목만들기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청소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으며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재환원문제는 중앙지침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 기동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과에 필요한 만큼 현재 배치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부서별 기동차량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에 5대, 도시정비과와 광고물정비 및 녹지공원관리에 4대 그리고 건축과 건축물 단속용 2대, 문서사송차량 3대 그리고 체납처분 및 고지서 송달차량 운영 2대 등 그 외에 행사지원이나 업무지원을 위해서 고정배치를 하였습니다. 동 기동차량 환원조치에 대하여는 일선 동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된 상황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심도있는 검토와 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난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40여년간 시행되어온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주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단순시혜 차원에서 베풀어진 생활보호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내용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 주민을 국가가 보장하되 근로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복지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금년 4월초 부평구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구성하여 수급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당초 조사인력으로 동 사회복지담당 22명, 사회복지사 6명, 또 공익근로요원 21명, 공공근로요원 11명, 자원봉사자 21명 등 총 81명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체 공공근로요원 100여명을 조사보조요원으로 추가 투입하여 조사담당공무원들의 업무를 돕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지난 6월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3명을 추가배치를 받는 등 인력확충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2000년도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시에도 나타난 바 있듯이 우리구는 정원대비 10% 내외의 결원으로 남구 등 타 구·군에 비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100세대 1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보방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가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평1동을 비롯한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한 동에 현재 결원인 6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하도록 하겠으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점차 확충하여 주민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초 복지인프라의 부족과 기초자료의 미비 등으로 소득파악을 하기 위해 수급신청자에 대한 재산·소득조사를 위해 자체전산자료 검토, 국세청, 연금관리공단, 금융기관 등 관련부서의 자료파악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사과정상의 문제점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기존 생활보호법과는 확연히 달라진 내용이 많으며 수급대상가구는 물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항이 많이 있어 사회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업무 수행시 조사된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는 시정부나 보건복지부 담당관의 우리구 추진상황 점검시에 서면으로 건의하였으며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노무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일정치 않은 수급신청자에 대해서는 본인면담, 주위 사람들과의 상담, 사업장 등에 확인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일부 신청가구의 불성실한 조사응대 등 조사과정과 방법상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있어서 조사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의뢰하였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조사 관계의 미흡한 부분에는 제도시행 이전인 10월 이전에 독려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 대한 보충급여적 성격으로 자체 가구 소득이 있는 20% 정도의 수급가구는 급여액이 줄어들었으나 대다수의 가구는 30% 이상 증가하여 매월 생계급여 지급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인 9월의 생계비 9억 2,200만원 보다 52%가 증가한 14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선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하기 싫어하는 복지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생산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금년 10월 초 9개의 취업, 직업훈련,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해 부평자활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조건부수급자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1만 6천여명의 수급자 중 504명의 조건부수급자를 선정 11월 초 245명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인 부평고용안정센터에 취업 및 직업교육을, 67명은 부평자활후견기관의 공동작업장 등에, 또 170명은 자체 공공근로사업에, 그 외에 22명은 노인복지회관 등에 자원봉사자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제도나 법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자활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는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시행시 나타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고발조치된 2개 사회복지시설이 영양급식비를 횡령하여 현재 사법기관이 조사중에 있는데 대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구 관내에는 인천광역시 전체의 43%인 1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두 사람의 직원이 연간 50억원의 국·시비예산을 집행하고 1년에 1회 정기지도점검과 개별사안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운영에 있어 구의회 정기감사와 업무보고시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보셨듯이 아직도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적지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대표자가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의식의 변화 없이 구청의 지도 점검만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로 나타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고 단호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담당부서 직원만으로 실시해오던 지도점검을 내년부터는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도 구 정기감사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계감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는 시설운영이 개선되고 발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후원금관리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시나 보건복지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부규정과 중앙지침을 근거로 시설장과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관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과거와 같은 예산집행방식을 탈피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에 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청소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 연구와 깊은 검토를 해주신 데 대해 존경을 드립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2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시 농축조와 농축저류조를 청소하고 침전조 하부에 종오니를 남겨둠으로써 미생물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한 후에는 종오니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업체의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재래식 화장실과 같이 깨끗하게 치워야만 정화조 청소를 잘 하는 것으로 잘 못 인식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종업원들의 잘 못 판단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후에 종오니를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환경부의 관련부서 직원이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화조 청소업체 임직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화조처리방식에 따른 청소방법과 청소업체에서 준수하여야 사항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업체에서도 매월 종업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통한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정화조청소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불시에 정화조 청소현장을 출장하여 법규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점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처리를 구 자체 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는 것이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또 안정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여건이 가용공간의 절대부족과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 구에서는 2002년 부천시 대장동에 외자유치로 1일 2천톤 규모로 건립예정인 부천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관내 음식물쓰레기 전량이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경기도에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연수구 동춘동 소재 LNG기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2005년부터 가동시에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소각 가능폐기물도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현재 41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업소들은 구에 당초 신고시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처리기기를 이용한 자체처리 또는 농장들과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사항으로 현장 지도점검이 추진되어야 했으나 그간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공동주택 분리수거에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12월 11일부터 내년도 2월 23일까지 50일간 관내 41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후에 적정처리가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차 경고조치하고 2차 미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감량화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연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정책 부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홍보교육관은 소극적인 환경보존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절약을 위한 홍보시설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여건상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는 용의하지 않은 실정이나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신 청소행정특위의 결과보고 내용은 물론 부천시 경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토지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고물상과 연계한 재활용 처리방향 모색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제고, 환경보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재활용센터 부지선정문제 등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앞으로 점차 개선방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물취급허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구에서도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지만 허가신청서가 관련법규에 적합할 경우에 구에서도 허가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일신동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허가하면서 주택가 방향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것은 위험시설물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부여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가스충전소 허가신청자에게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임선경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선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욱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건천화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갈산동 결혼회관 복개지 종점부터 구청 뒤 삼각지 복재지 종점을 경유하여 삼산1택지지구 경계로 연결되는 굴포천에 배수되는 생활하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를 금년 12월 14일에 착공하여 2003년 6월 13일까지 총 공사비 약 76억원을 들여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박남수 의원님께서 제81회 정기회 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 오수차집관거 설치가 완료되면 평상시에는 건천화가 예상되며 건천시에는 하천기능 약화와 오물투기에 따른 악취 등 주변환경을 크게 해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3,600만원을 확보하여 건천화에 대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기간은 2000년 10월 7일부터 2001년 4월 3일까지이며 현재 추진된 내용으로는 주변에 인문, 자연환경 등 현황조사와 굴포천과 연계된 타 계획의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개발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굴포천의 활용방안 및 소요재원은 용역이 완료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겠습니다만 하천인 점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겠으며 우리구에서는 현 하천을 최대한 살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주변 공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직접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굴포천은 우리 부평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우리구의 도시환경을 크게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하천인데도 그 동안 도시발전과 개발 등으로 도시환경이 크게 오염되어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하천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제는 굴포천이 과거 깨끗하고 함께 숨쉬어온 하천이었듯이 우리 부평의 새로운 명소,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청소업체의 문제점과 재래식 분뇨청소의 문제점 및 정화조 청소구역 해제와 부평사람들 보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화조전산화 입력작업은 '99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된 실태조사를 기초로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월보로 제출되고 있는 자료는 물론 건축관련 부서에서 통보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정리하고 있으며 금년말로 전산입력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1월부터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정화조의 경우 실제용량확인은 물론 요금과다징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재래식화장실의 경우 각양각색의 크기와 모양을 달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단독주택이 많은 동을 중심으로 표본조사해서 표준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실측을 통하여 부당요금징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요금환불은 물론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업체의 영업구역폐지는 55만 전 구민의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부평구의회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부평사람들 12월호에 게재된 내용은 정화조영업구역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구민에게 사전에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순호 씨가 제출한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과 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7월 16일자 노순호 씨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2000년 9월 26일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된 사건으로 노순호 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하되 신규택지개발로 인한 청소구역변경 및 생활쓰레기양의 증가와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수거처리로 인한 매립생활쓰레기의 감소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2000년 9월 26일자 대법원 확정판결 후 10월 26일자로 변경계획서가 접수되어 동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고 11월 29일자로 적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 신규업체의 참여 및 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청소구역 및 향후 신규택지개발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물량과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청소업체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 및 구역제 폐지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생활폐기물의 원활하고 위생적인 처리는 구청장의 책무이자 공공복리에 직결된 공공사업인 만큼 자율경쟁체제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대행을 위태롭게 할 경우 그 업무를 원활히 대행하지 못 한다면 구청장의 고유업무를 포기 또는 해태하는 결과가 되고 쓰레기의 방치로 인한 구민의 공중보건위생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장기적인 연구대상으로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급은 톤당 아닌 세대당 월정액 16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처리업체에서 중량을 늘려서 우리구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둘 중에 한 업체가 중량을 부풀린다는 것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수거 운반은 기존 청소업체에서 하고 처리는 일반농장에서 처리할 시에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의 처리체계는 수거 운반 및 최종처리를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일괄처리하는 사항으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의 총배출량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만큼 생활쓰레기양이 어느 정도까지는 줄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감소한 양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월별 배출량 추이 및 인구동향, 신규아파트 발생여부, 계절별 요인, 젖은 쓰레기 반입여부 등 자료를 수집, 분석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실시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총무위원회 황충식 의원입니다. 어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부득이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 소관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의원들의 질문은 무수히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실한 근거를 두고 질문을 하는데 본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일관한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수일전부터 담당부서 실·과장들이 질문내용을 무수히 요구해 장황한 설명을 누차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회피하고 자기 변명만 하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구청장에게 반영되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답변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과장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고하여 구청장의 직무수행에 부족함 없이 보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본 의원이 질문을 준비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우차 살리기 방안은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우자동차가 얼마전 부도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인 대우자동차 임직원은 물론 인근 식당가의 유통업체들에게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사양측의 거듭되는 노사협의로 겨우 협의에 도출되어 이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평지역 경제가 뿌리 채 뽑아져 넘어지게 되는 매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누차 지적한 것처럼 구청장의 해외출장은 50만 부평구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나선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은 별로 없지만 모든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절망에 쌓여 있는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구청장이 구민들의 정서와 상관없이 해외출장을 나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처신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노사가 합의하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또 다시 인력감축을 놓고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부평공장이 폐쇄될 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론의 지적처럼 협상중인 지엠사가 분할인수를 원하고 부평공장을 폐쇄한다면 이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동안 부평구청은 전임청장 시절부터 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나서서 대우자동차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나름대로 대우자동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부평구의 미래가 달린 대우자동차 회생을 위해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사활을 거는 행동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전라북도지사는 외국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대우차 2만대를 수출할 수 있게 하여 전북 군산에 있는 대우자동차를 회생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부평구장장께서는 대우자동차 회생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정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할만큼 환경문제는 전지구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인류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선 경제성장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 그리 깊은 관심이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공기, 음식물 어느 것 하나 마음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환경오염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지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가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 역시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환경 그 자체도 타부처에 비해 서열도 낮고 건설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힘에 밀려 수립된 환경정책 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정책내용을 보면 매년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천의 환경단체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00년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환경정책평가 사업결과 보고서에 부평구의 환경관련 정책을 보면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매연차량 단속, 녹지공간 확보, 음식물 자원화 등 부평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고 부평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나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젠 단속실적을 나열하는 그런 식의 환경정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오염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평지역은 공단과 주거지가 혼재되어 이에 알맞는 정책수립과 대기오염도 및 하천 수질오염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표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제2의 IMF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는 가운데 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걱정과 불안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회사에서 실직한 사람이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거 거리로 나와 노점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청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관리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평 문화의 거리를 가보았습니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 역할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노점상들이 옛날처럼 자리를 잡고 통행에 불편을 주며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거리 노점상의 문제는 문화의 거리뿐 아닙니다. 시내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늘어서 있는 노점상으로 말미암아 도시미관은 물론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특히 우리 부평처럼 대우자동차의 부실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휘청거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동구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다가 많은 사람이 다치고 몇 시간동안 교통이 마비되었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부평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대량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노점상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하도 입구 등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폐수 정화시설 없는 굴포천 복개공사 환경오염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중에 박남수 의원님과 신은호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해서 부구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내용이 다름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운역 북광장 부근에서 현재 부평공원으로 건설하고 있는 옛 88정비대 인근 굴포천에 복개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포천을 따라 약 200여가구가 줄지어 있는데 이들 가구에서 버려지고 있는 화장실 폐수와 생활오수 등이 정화처리 시설 없이 곧바로 굴포천에 하수구가 연결되어 버려지고 있어 완전 복개하기 전에 본 의원이 부평구청에 여러 번 이 문제를 건의 하였으나 건설주체인 인천시 건설본부에 그 책임을 넘기고 결국 지금은 복개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말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굴포천은 수질등급 최하위인 5급수를 이미 지나쳐 오·폐수 하수구로 전락하여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악취가 심하고 벌레와 해충이 들끓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개공사가 강행되어 이제는 오·폐수를 누가 버리는지 알 수도 없게 만들고 햇볕 등에 의한 자연정화마저 사라져 굴포천 수질은 더 이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평구의 안일한 행정태도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이 아무런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굴포천으로 바로 배출되어 속된말로 똥물이 흐르는 굴포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록 정화처리시설을 해야 할 책임기관이 부평구가 아닐지라도 굴포천은 엄연한 부평지역이고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부평구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부평구청이 나몰라라 한다면 도대체 부평구민의 건강과 환경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이라도 땅을 파고 정화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복개공사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평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4개항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의원입니다. 21세기 초년 2000년은 우리 구민에게 너무나 많은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의 실정에 울고 웃는 삶 속에서 우리 부평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해체소식을 매스컴을 통하여 접할 때 나의 심정은 매우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 대우가족들이 대우를 살리자고 외칠 때 내가 선봉에 서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한해였다고 자성을 해봅니다. 2000년의 아쉬움으로 다가올 2001년도에는 답습하지 말아야 겠다는 각오로 서민의 편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 일은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한 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감독이나 점검함 없이 결재한 그 손길 하나의 실수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운영권자에게 유익과 해를 준다면 우리의 복지행정에 큰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혜택을 당연히 봐야 하나 제도권 밖의 소외된 계층이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무의탁 노인들,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제도권 안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굴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특별한 생각 없이 선의의 손길로 소외된 계층을 살펴주었는데 그가 평생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손길 하나 잘못 놀려 타인에게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 또한 평생의 아픔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의 사례 등이 현실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의탁 노인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들 중 호적상 인척이 있다 하여 제도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의탁 노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척은 있으나 자식들이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탁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소가족 제도에서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는 가족에서 발생하는 무의탁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관서에서는 질병이나 치매로 또한 무의탁 노인들이 발견되면 신고를 접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살핌 없이 보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무의탁 노인들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데이터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에 한 해동안 무의탁 노인들을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처리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몇 명에게 어떠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며 관리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처우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애인 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비교할 때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한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홍보했으며 현재 장애인 등록자들 얼마의 숫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신청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의 노인들은 아직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얼마의 수당으로 노인복지의 혜택의 마무리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행정관서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부평구도 추가로 과거와 같이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없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을 자세히 돌아보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 곳에는 노인정이 많게는 5곳, 6곳이 있으며, 재래식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동네에는 한두 개로 노인정이 있어 노인들이 쉴 곳을 찾아 이 노인정, 저 노인정 순회하는 예 등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 동안도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인정도 건립하며 가스보일러 교체로 훈훈한 겨울을 준비한 사례 등에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아직도 무허가 움막에서 지탱하며 쉼터로 삼고 있는 노인정은 몇 군데가 있으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 별도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시행하거나 개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 중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말고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된 점검시에 지적한 약 3,838만원의 후원금이 환수조치 되었고, 회계장부 미숙으로 인하여 회계처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여러 건에 거쳐서 시정조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환수조치한 약 3,838만원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내지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련당사자인 시설장이나 또한 회계장부나 아니면 환수금액에 잘못 집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청소행정에 달라지겠다는 긍정적인 이해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본 의원이 조사를 통하여 요금의 과다징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미흡한 부분과 과다징수에 대한 청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시 보고하셨다면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는 톤당 가격으로 대행비를 지급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세대당 배출자 비용원칙 부담에 의해 처리대행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 중 지급방법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생활쓰레기 업체에서 용량을 부풀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제 검증작업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평사람들 구정신문 내용은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 아니고 실제 내용을 호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충질문 내용중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해 드리지 못합니다. 또한 부평사람들에 게재된 내용을 모두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역시 문구가 과다하기 때문에 읽어드리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에 대한 본질문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자동차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대우자동차살리기를 위한 우리구청에서 추진한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26일자로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15일 대우자동차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택시조합 및 화물운송업체 등에 대우차살리기 서한문 6천여장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우차 홍보캠페인, 간담회, 공직자 리본패용, 현수막 게첩, 결의대회와 전국노래자랑시에 대우차살리기에 전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금년 6월 13일 구의원 및 유관기관, 각종단체 등 지역의 사회지도층 인사 45명으로 구성된 "대우자동차살리기범구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우자동차 사주기 범시민 홍보를 전개하여 오던 중 11월 8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11월 16일자로 범구민대책협의회 명의의 대우자동차 정상가동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배포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구청의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대우자동차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11월 30일에는 대우자동차 부도로 인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400여명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강좌를 개최하였고, 12월 1일에는 각 동장과 통장들을 대상으로 대우자동차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부평역 광장에서 대우차 종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대우차살리기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범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다행히도 지난 8일부터 부평공장이 재가동되고 있고 15일부터는 채권단에서도 466억원의 자금지원을 시작하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우자동차를 기사회생시켜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도 있겠으나 우리구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서별 업무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속적인 대우자동차 정상화에 대한 범구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와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우선지원 요청, 정부와 채권단에 특례보증 확대와 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요청 및 각종 공공기관과 단체에 대우차 우선구매 요청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구조조정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실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관내기업체들은 물론 노동부와 타 자치단체의 취업정보센터 및 대우자동차 부설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돕겠으며 공공근로 확대와 창업설명회 개최 등 각종 실업대책을 실시하여 실업자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대우차와 우리지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 관련하여 환경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수출4공단 및 청천동 공업지역 등 공해배출업소와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분지 형태의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지역은 물론 인근의 서구, 계양구에서 배출 유입된 각종 오염물질이 순환배출되지 않고 정체되는 등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각종 환경정화수 식재 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년도 우리구 대기오염도는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환경기준 이하로 예년에 비하여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구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주민이 느끼는 실질 체감오염도는 우리구의 대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주요 환경시책은 우선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자율환경 협정체결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을 단계적으로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년에는 대형 배출시설에 대한 자동감시체계(TMS)를 구축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항시 감시함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자동차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는 인천시 상설 단속반과 연계하여 월 2회 이상의 노상단속과 구청 광장에서의 무료점검행사 등을 주 1회 실시하여 운전자 자율정비의식 향상 및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시거리를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에 해를 주는 후진국형 오염물질인 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19개 구간 59.5㎞를 크린로드로 시범 지정하여 도로의 흙, 먼지를 제거하고 대형 공사장을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하여 건조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악취발생문제에 대하여는 취약지역의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악취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업종별 중점관리업체를 지정,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설 개선을 통한 근원적 악취 저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구에서는 자연보호운동, 나무은행제도 등 각종 환경친화적인 주민의식함양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환경정화수식재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사전 지도단속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평공원, 희망공원, 갈산공원, 십정녹지 등의 조기완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관리대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전후로 많이 늘어났던 노점상이 이후 다소 주춤은 했으나 최근 들어 정부의 제2차구조조정과 대우자동차 부도 등으로 관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차량과 가판을 통한 노점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통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와 인근상가의 보호를 위해 단속원 11명과 공익요원 19명으로 하여금 단속과 회유를 병행하여 노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628건을 단속하여 31건을 고발하고 244건은 과태료부과 6,353건은 계도를 하여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IMF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형노점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과 기업형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권을 저해하고 인근상가의 상권을 위협하는 노점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일환으로 내년에는 시민불편이 극심한 고질적인 장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용역단속 등을 실시하겠으며 지하도 입구 등 그 외 지역은 현재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점단속업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집행 계획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점거에 따른 교통체증문제와 구민의 불편해소 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운영되던 문화의거리 내 노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중재와 설득으로 구와 인근상가, 노점 등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영업 후에 가판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노점상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 폐수시설이 없는 굴포천 복개공사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방, 목욕탕, 수세식화장실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오수는 굴포천으로 집중되는 합류식으로써 '99년 8월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가동됨에 따라 종전에는 오수처리시설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의 규제를 받아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자가측정은 물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유지비와 인건비 비용이 가중되는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내 전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지역으로 포함되게 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도 완화된 상태로 현재는 단독정화조 준공시에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개공사된 굴포천의 정화시설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복개된 굴포천은 하천으로써의 기능보다는 하수도로써의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간에 오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는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하천에서 발생되고 있는 해충 및 악취방지를 위하여 부천 경계에서부터 갈산동 청천천 한국아파트까지 총 연장 4.3킬로미터의 하수차집관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말에는 갈산동 한국아파트 청천천까지 차집관거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우수와 생활오수가 분리 배출되게 됨에 따라 주변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어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해 말씀드리면 굴포천 정화문제는 아까도 부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화시키도록, 우리구민이 찾고 싶은 공원화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의탁노인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의 무의탁 노인은 1,262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보호자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경로연금, 목욕비, 교통수당 등 1인당 월 31만 7천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하여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개소에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1년에도 계속 확대 운영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무의탁노인 수용시설로는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이 있으며 현재 82명의 노인들에게 2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등 소외되고 병약한 노인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노령화시대에 부응하여 소외되고 병약한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십정동에 10억원을 들여 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무의탁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지원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에만 선정하며 선정된 아동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와 학비, 의료비 지원은 물론 피복비, 운동화, 학용품 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1인당 매월 6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에 대하여는 도시락비로 1인당 매월 2만 5천원과 하계수련대회, 수학여행비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 지원총액은 7,421만 5천원입니다.우리구의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41세대 67명이며 이들에게는 정부지원 외에 관내 기업체, 단체,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부모 없이 홀로 성장해야 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외에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등록장애인은 1만 503명이며 이중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있는 1급, 2급 장애인이 986명이며 중증장애인은 419명입니다. 이는 IMF 초기였던 '98년도에 비하여 116%가 증가한 것이며 증가 요인은 정부의 각종 수혜시책과 장애자 범위의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요 지원시책은 여러 시책이 있겠으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의료비와 중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분기별로 지원되고 1급, 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4만 5천원의 장애인수당이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1급, 2급 중복장애인의 경우는 1인당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과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구입비와 자립자금이 융자 지원되는 등 올 한해 동안 재가장애인을 위한 총예산은 7억 5,700만원의 국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보처 고시에 따라 대행사업자인 한전에서는 시각 청각장애인에게는 TV시청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한국통신약관에 의하여 전화국에서는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명의의 전화 1대에 대하여는 시내 시외통화료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 시비 8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일신동 62번지 내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문명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도 노령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전체 인구 약 55만명중 2만 6,600여명으로 구민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65억원의 예산으로 경로수당, 경로연금 지급과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배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개1동과 갈산1동에 시 구비 8억원을 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7천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개축과 환경개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6개 경로당에 운영비 월 8만원, 난방비는 1개소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2억원의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하여 노인들의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돕고 있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경로당 방학교실을 동계 하계 방학시 66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3,500명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예절, 한문, 외국어 습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도 노인들이 정보화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곡2동과 부개2동에 구립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였고 지난 '97년부터 조성해 온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도에 10억원 이 조성이 완료되면 기금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노인들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신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질문은 청소특위 활동사항을 회의 후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특위 활동결과가 집행부로 통보되는 대로 관련법규에 의거 해당업체에 환수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용량을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조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업체에 사전에 예고 없이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통해서 젖은쓰레기 반입여부 아니면, 다른 무게가 나갈 수 있는 물건 반입여부 등을 계속적으로 불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결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홍보사항은 정화조업체의 지역제한 해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서 문제점 검토와 장단점을 비교, 우리구의 입장을 홍보한 것이고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지연처리에 대한 업체수 확대 등을 포함한 청소행정의 주민궁금증을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두충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후원금 부당신청에 관해서는 8월 14일과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시설에 시정을 요구하여 은광원의 경우는 1건 36만원, 성린원 6건 27만원, 성동원 16건 70만 2천원 총 23건 133만 2천원을 회수하여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자체지도점검결과는 2000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관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회복지법인 손과손은 결산서 미제출 등 총 10건을 지적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후원금 3,838만 156원을 환수여입조치하는 등 3건은 조치결과를 제출 받았으며 6건은 자체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환수여입조치한 내역은 먼저 시설장에 차량구입비 할부료를 후원금에서 잘 못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이 1,198만 156원 또한, 시설장에 직책보조비로 잘 못 지출이 된 2,560만원 등 총 3,838만 156원은 환수여입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법인 은광원의 경우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 등 5건을 지적하여 1건은 조치결과를 제출받고 3건은 자체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동원은 예산서상 후원금의 세입·세출산출자료 미 기재 등 4건을 지적하여 2건은 시정조치결과를 제출받고 2건은 자체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광명원은 법인 임원을 촉탁의사로 고용하는 것 등 4건을 지적하여법인 이사직을 해임토록 하고 3건은 시정토록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은 감사에 감사보고서 미작성 등 4건을 지적하여 1건은 시정결과를 제출받고 3건은 자체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온육아원은 후원금의 영수공부 미비치 등 2건을 지적하여 2건 모두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신명재단은 결산서 지연제출 등 4건을 지적하여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예림원의 경우 공사계약서 작성소홀 등 6건을, 핸인핸은 재물조사 미 이행 등 6건을 지적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은광원은 종사자 미채용건을 지적하여 채용토록 하였고 성동원은 회계서류작성 소홀 등 2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성린원은 계좌입금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 지급한 체육복구입 등 2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광명원은 차량유지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 2건을 지급하여 1건을 회수하고 1건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온육아원은 결산서 미제출 등 10건을 지적하여 1건은 개선조치하고 9건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신명보육원은 회계증빙서 작성소홀 등 10건을 지적하여 1건은 회수조치토록 하고 1건은 개선토록 하였고 8건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협성양로원은 법인 전입금이 장부 기재일과 상이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협성요양원은 후원금 장부정리 미흡사항 등 3건을 지적하여 1건을 조치결과를 제출 받고 2건은 자체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두 차례의 이행촉구 지시와 두 차례의 관계자 회의 그리고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촉구를 통해서 환수가 불가피한 총 7건 4,309만원을 회수여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련시설장 관계직원에 대한 조치는 시정, 주의조치하였고 재발방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의 집행은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공통된 목표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 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지역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김재용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임선경 총 무 국장 곽영기 산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