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9일에 제출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9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월 19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 제출은 12월 12일날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자료를 12월 15일날 접수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12월 19일날 달서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50억5,861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제출예산액은 1,249억5,180만6,000원으로 1억68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등 4건에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3,216만9,000원이 교부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6건에 국고보조금 1억,389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등 6건에 시비보조금 2억4,708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2억380만8,000원 해서 32억3,003만원, 기타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보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공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2번에 달서구 문화원 사업 활동 보조금이 국비하고 구비가 2,400만원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준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5월 12일날 기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된 금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이번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를 지금이라도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집행하면 집행근거가 마련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집행근거는 마련됩니다. 이제까지 죽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인데 예산부기 상 지금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국고가 있으니까 자꾸 올리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산은 물론 추경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5월 12일부터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 사업내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예산에 대한 그런 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염오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01년 예산을 다룰 때 달서구문화원 지원금을 그때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개원했는데 지원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여기 보면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달서구 문화원 운영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서 우리가 1,5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해 가지고 3,800만원, 그 다음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해서 1,100만원, 이렇게 해서 6,400만원 내년에 6,400만원이 문화원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2,400만원이나 또 올라올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승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년이면 전혀 지원이 없다가 6,4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연말에 굳이 이렇게 2,400만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시기적으로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올해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액을 우리가 충분히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준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 반영을 시켜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은 벌써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은 5월 12일날 기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당시에 예산이 미리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마는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물론 집행은 나중에 됩니다마는 사업은 기 다 해 왔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달서구 문화원이라는 것이 달서구 자체의 문화원도 아니고 또 달서구 문화활동을 100%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향토문화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대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어려우니까 특별히 나름대로 문화관련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강화시킨 그런 일련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올해 처음 했으면 어느 정도 해 보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활동비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할때도 삭감한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봐가지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충분히 반영하자고 해서 그때 삭감을 했고 그리고 2001년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6,400만원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6,400만원 같으면 한 단체에 1년에 6,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이걸 추경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예산심의 때 반영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종학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근로자문화회관 이것이 9,630평 안에 두 채를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저께 듣기로는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계획이 다 되어 있네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계획이 일단 국비가 이번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입안을 했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달서구민 문화센터가 우리가 알기로는 부지안에 두 채의 건물을 짓는 다고 하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면적이 약9,600평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는 건물이 우리 구민문화센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센터 이것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부지면적 공간은 많이 할애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저께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전혀 말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 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정도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88페이지 달서구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님하고 배남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1,2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국비가 내려온 것은 5월 12일 날 개원해서 9월달인가...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이것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0만원 국비가.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1,200만원은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돈은 배정만...
「자금 내려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 정기적금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비 자료요청합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88페이지 시설비 근로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근로자 문화회관하고 달서구민 문화센터하고 한 부지 내에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달서구민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운영이 틀릴 것 아닙니까? 동질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자 문화회관도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근로자 측에 의뢰를 할 의향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건축이 다 되었을 때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탁관계는 아직까지 건설단계이기 때문에 건축이 된 이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 문화회관하고 달서구민 문화센터하고 한 부지 내에 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 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 데모도 거기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달서구민 문화센터 운영하고 동질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달서구민 문화원하고 근로자 문화회관하고는 부지 상 분리해서건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구민문화센터 내에 그 부지가 우리가 구입이 된 것은 그 부지 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를 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본위원은 부지는 현재 그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부지를 분할측정해서 건립을 하면 어떤 나중에 문제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달서구민 문화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9㎡라고 했는데 이 부지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목이 구거입니다. 도랑이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구거로 되어 있는데 지목상 대지입니까? 잡종지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구거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그러면 1,100만원이 49㎡에 대해서...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공시지가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평당 70만원 정도로 보고...
오용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근로자 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누어 준 자료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근로자 문화회관 건립기본계획 99년 12월 22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문화복지회관 해 가지고 국고보조 협의를 노동부하고 한 것이 2000년 1월 19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한 것이 5월 22일, 타당성 조사 8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40억이나 되는 40억도 넘죠 사실. 건설비만 40억이지마는 땅 값까지 합치면 금액이 상당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의회나 위원회나 어느 날 아침에 예산편성서에 그것도 근로자 문화회관 내지는 근로자 복지문화센터 이런 형태로 용어조차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에 사업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여성근로문화복지센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당초에 9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구민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동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여성근로문화센터는 추진을 할 수 없는 반면에 구민문화센터로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를 방문해서 그 때 노총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건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갑자기 10억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비지원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사업을 당초에 99년도에 추진해 오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달서구민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타진하면서 거기에 어떤 근로자 문화센터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모색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따로 지을려는 생각은 아니었죠 그죠? 처음에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당초에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달서구민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예산의 어떤 지원이나 보조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성근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화 하면서 그 기능을 포함시킬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보조나 지원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한 마디로 예산을 국비를 문화관광부쪽에도 받고 노동부쪽에도 받을 수 있도록...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달서구민 문화센터 따로 짓고 근로자 문화센터를 따로 지을려고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당초 계획은 구민문화센터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구민문화센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머리를 쓴 것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떨어지니까 그 10억을 매개로 해서 근로자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갑자기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 노총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기를 근로자 복지센터를 2,000평 규모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하나 더 건축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한 계장이 노동부에 시에 중소기업과장하고 같이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건축관계는 건설관계는 일단 노동부에 출장을 갔다와야만 명확한 것이 드러날 걸로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따로 짓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10억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따로 지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가능성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대한민국에 어느 광역시 자치구에 근로자 문화회관을 따로 지을만큼 여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구민문화회관은 구마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민 전체의 문화복지 창달을 위해 필요하지마는 근로자라는 특정한 계층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광역시라든가 그 전체 지역의 행정기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 문화회관 같으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대구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대구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짓는 것도 힘들고 짓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보통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대구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0억을 받았고 지금 여기 보면 40억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국·시비 보조해서 시비 25억5,000만원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확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냥 우리 의견이죠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국비는 10억이 확정되어서 내려 온 것이니까 시비 25억5,000 이래 나와있으면 그냥 보기로는 아, 시에서 25억5,000을 주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국비 10억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안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25억을 줄지 안 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이걸 짓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을 구에서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 이것은 시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서공단에도 근로자 관계 그런 센터가 있고 또 대구시 전체에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중첩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과연 이런 것이 따로 특별히 근로자 문화회관을 짓는 것이 필요한지 다시 자기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비 25억이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마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실현성이 없는 또 일관성이 없는 또 추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무리한 사업을 우리가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왔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테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돈을 주는 시라든가 노동부라든가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뭐 찾아가서 하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실지로 중요하게 이걸 결정하는 의회에 의원들한테 충분히 사전협의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앞으로 명심하고 충분히 반영시켜 주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 투자계획에 보면 근로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총 사업비가 44억이고 국비가 15억, 시비 15억, 구비 14억 해서 총 44억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근로자 문화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40억5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한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25억5,000만원, 구비가 4억5,000만원 이것도 상이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건립계획을 추인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어떤 추인받기 위해서 편의하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중기재정계획하고 근로자 문화회관 건립계획하고 금방 차이가 납니다. 액수도 사업비 총액도 차이가 날뿐더러 시비보조, 구비보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구비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는 14억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서는 4억5,000으로 급감했는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총 사업비가 44억 되어 있을 때는 건물의 규모를 약480평 정도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0억으로 줄어드는 문화공보과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에서는 건축규모가 790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줄어드는데 건축규모는 늘어나고 그리고 계획서 밑에 보면 추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나와있는데 물론 변경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또 설계변경 덜렁 해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배남효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중기재정계획에는 구비 14억 덜렁 해 놓았다가 여기에는 4억5,000으로 해 놓았는데 이거 뭐 의회에 통과시킬려고 지금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신이 없어요. 계획서에. 설명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비를 토지매입비에다가 구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구비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44억하고 40억5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 할 때는 하나의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투자 계획을 보면 달서구민 문화센터건립에 구비 11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구비에.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토지매입비가 달서구 구민문화센터 건립에 구비 70억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또 구비 14억이 토지매입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 아닙니까? 근로자 문화회관 이 부분은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구민문화센터하고 별개로 하는 걸로 재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아니 그래 근로자문화회관 건립비에 총 사업비에 국·시·구비 중에 구비 14억이 토지매입비가 아니라니까요. 토지매입비는 3,680평에 110억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건축비라는 말입니다. 부지 3만1,838㎡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순수 시설비가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맞는데 왜 자꾸 토지매입비라고 오락가락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시설비가 그 당시에 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하고 그 당시에 구비를 그렇게 계획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동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구민문화센터에 전부다 잡을 것을 밑에 근로자 문화회관 이것은 여기하고 달서구민 문화센터 건립 여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안 하고 예산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여기 보면 중기투자계획서에 보면 달서구민 문화센터 건립하고 근로자 문화회관 건립이 똑같은 부지에 건립한다고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부지 3만1,838㎡. 근로자 문화회관도 똑같은 3만1,838㎡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따로 건립하겠다는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에 따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따로 건립이 아니잖아요. 같은 장소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에.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지방재정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아마 중기재정계획은 문화공보과에서 기획실에 낼 적에는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기 전에 추측해서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전부 44억을 받는 걸로 추정계획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10월 달에 늦게 내려오고 난 후에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안 맞는 것이 여기 변경사항이 심한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시비 15억이고 계획은 시비가 25억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하면 아까 배남효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아직까지 시비는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국비는 거의 15억이나 10억 정도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시비가 15억에서 25억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배남효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시비는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근로자 문화회관을 거의 무계획하게 짜임새 없이 그냥 밀어부칠려고 일부러 이 시비를 15억에서 25억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막연하게.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구비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산된 보고밖에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비가 얼마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50%, 50%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비가 10억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하는 걸로 해서 시에 협의를 하기 위헤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중소기업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노동부에서 이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노동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방재정계획하고 오늘 드린 유인물하고 기본계획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할 때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50%, 50%, 시비 50%, 국비 50% 그래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나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건축규모가 예산은 줄어들고 총 사업비 줄어들고 건축규모는 늘어나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44억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건물규모가 거의 480평이고 지금 예산은 도로 4억이 줄어들면서 790평으로 거의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떤 배경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건축규모는 우리가 일단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
도영환위원장
아니 계획인 줄 아는데 그 당시에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틀린 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건물이 50평 100평이 아니고 거의 배로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실제 추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 것이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 것은 시하고 노동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상이하게 되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잘 처리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되어서 더 이상 묻지는 않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요한 것은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이 계획성없이 추진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허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십시오.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오늘 근로자 문화회관이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예상을 하셨죠 그죠?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제 기획감사과 하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무과인 문화공보과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 계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혼자서 답변에 쩔쩔매고 계시는데 주무계장 어디갔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오늘 서울 출장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무엇 때문에 서울 출장을 갔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로자 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노동부에 갔다고.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지금 노동부에 가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를 그만큼 경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니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되는데 노동부 가서 백날 이야기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과장이 설명하기 때문에 계장은 노동부에 갔는데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보세요. 오늘 이것을 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주무계장이 없어요. 이 자리에.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의회에서 너희 백날 떠들어봐라 우리는 하고 할 수밖에 없다 정작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부에 가서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말로 문제많은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배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남효
배남효위원
오늘 문화공보과 심의하는 줄 주무 계장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고 있는데 서울을 덜렁 가벼려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국비 관계 때문에 업무 협의관계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여기서...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오늘 갑니까? 오늘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시하고 시간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무리 일정을 맞추어도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합의가 되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지 그 다음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해 버리면 노동부에 간 일이 헛 일 아닙니까? 뭐 아무 그거 없이 예산 경비를 써 가면서 서울을 헛 볼일 보면서 돌아다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10억은 어디까지나 국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노동부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이 예산 반영관계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서울을 갔다고 하니까 노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자꾸 부족하게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그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도 안 되고 또 의회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잘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9페이지 월곡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는데 박물관을 짓는데 아까 25억 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부지나 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설립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있습니까 지금?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우씨 문중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과에 다 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 다 나와있으면 지금 5억은 내려왔고 20억은 어디서 충당할려고 그럽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20억은 자기네들 문중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문중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문중에서 사비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확실하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 자기네들 우씨 문중에서 할 계획을 했는데 우리 관내 이해봉의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봉의원한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이해봉의원이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5억을 내려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걸로 해 가지고 이걸로 깨끗하게 끝난다는 이야기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계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을려고 했는데 출장갔다와서 내일이라도 소명을 할 수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거 한 건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끄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월곡역사공원 이것은 전번에도 다루었던 것인데 우씨들 문중에서 공원을 산책로로 활용해 주기로 하고 국비를 5억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넘어갑시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부분은 문화공보과는 생활체육 부분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제안설명이 없어도 이해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앞에서 배남효위원이 너무 열심히 지적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88페이지에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근로자 문화회관 건립은 99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최초 이런 구상을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신달서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주민들한테나 구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서 구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부서의 하나의 사업계획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 문화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요구자는 99년도 그때 계획할 때는 없었고 어디까지나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이용도하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부서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런 구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누구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근로자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과장님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 보면 국비 얼마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국비만 내려온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정말 잘 했다고 칭찬하죠. 꼭 뒤에 수반되는 것이 시비, 구비가 따라갑니다. 계장이 출장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비 받아오는 것이 얼마나 잘 하는 겁니까? 그런데 꼭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구비도 앞으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십몇억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도 어떻게 받아낼 것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계획 자체를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그런 국비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하고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오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 공사비 폐백실이 지금 현재 민방위 지하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거기에 또 예식장을 만듭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모든 공공청사라든지 이런데서 예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층 대강당에 무료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봄, 가을 결혼철에는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장 시설을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예식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토, 일요일만 이용을 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러다가 우리 달서구청이 무료예식장 관청이 안 되겠나 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부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예식장에는 1회 사용이 50분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여유있게 쓸 수도 있고...
오권
구오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하실에 예식장 규모가 천장이라든지 나올 수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천장은 전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우리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때에 예식장 부분은 폐백실이라든지 신부대기실에 그 부분은 그때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 면모를 일신한다면은 거기에 예식을 해도 아주 훌륭한 예식장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판단이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예. 어떻게 보면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해서 무료예식장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어떻게 보면 식당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식이 많이 들어오면 식당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예식이 두 쌍이 우리가 2층 대강당하고 민방위 교육장하고 두 곳에서 만약에 예식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어느 한 곳은 구내식당을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앞에 식당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답례품으로 대신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뭐 식당을 도와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예식이 지하실에도 하게 되고 강당에서도 하게 되면 구청 내 혼잡이 일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출
이태출간사
방금 구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평소에 동네 주민들이 달서구청 2층 예식장을 사용할려고 해 보니까 날짜가 제대로 안 맞다 그것은 구청에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피하는 날짜로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현상도 있지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평일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날에는 곤란합니다. 토요일 한 시까지 업무를 마치고 나면 그 이후 시간과 일요일날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민방위 교육장에는 구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한 달에 몇 회 정도 됩니까? 1년 평균으로 했을 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민방위 교육이 있을 때는 계속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을지훈련을 할 때 을지훈련 장소로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는 계속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래서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많네요. 그러기 때문에 예식장을 활용하면 여기 번거로운 날짜도 같은 시간에 예식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면 구민에게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평일에는 민방위 교육장을 예식장으로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더라도 평일에는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래서 구민이 활용하는데 조금 보탬이 더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구오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 교육장 무료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복지사업 활성화는 참 좋은 취지인데 과연 우리 달서구청이 무료예식장이 아니냐는 이미지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IMF 경제난국이라서 주민들이 실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꼭 구청을 많이 이용하겠느냐. 지금 시설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장에 무료예식장을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졌는데 현재 1년에 예약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우리가 무료예식을 93년도부터 대구시에서는 우리 달서구가 가장 먼저 이 무료예식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이 500쌍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장애인들이 물론 현관입구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 빌려주기에는 오르내리고 하는데 불편함도 많고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거기는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췌어 같은 것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어려운 계층에 많은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사업의 타당성을 물을려고 했는데 장애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동별로 장애자 화장실을 따로 다 만들었는데 꼭 무료예식장을 할 경우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자 무료예식장 이런 식으로 취지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아까 먼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해 봤고 기왕 주민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모든 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타이틀 부분도 좀 장애자 화장실을 동별로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93년도부터 500쌍 되면 매년 얼마정도 됩니까? 예약...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결혼했는 실적하고 명단하고 다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약을 할려고 전화왔는 접수 명단.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결혼식 했는 것말고 문의가 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느냐 하는 예약전화 오는 것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있는데 현재 문의가 왔을 때 그 때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약을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보통 결혼하는 날은 우리가 공간이 비었는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하는 사람들은 예식하는 날을 다 받아가지고 어느 날, 시간까지도 다 받아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약이 돼버리고 나면 그 분들은 우리가 예약을 못 받기 때문에 정중한 설명만 해 드리고 못 받기 때문에 예식을 못하고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예식하신 분들 명단은 있다는 결론이네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결혼했는 사람들 명단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예.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러면 93년도부터요?
병찬
김병찬위원
93년까지 필요없고 2000년도 것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왕 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자산 및 물품비가 640만원 올라왔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더 필요한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무작정 이런 식으로 다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장애인 쪽에 무료예식장 운용으로 우리 달서구청에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일반인들하고 민방위 교육장에 했을 때는 장애인 쪽으로 타이틀을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에 예식장을 활용을 할 때 이왕 환경을 개선해서 1억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하니까 조금만 더 추가가 되면 예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또 청장님께서 특히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장애인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려고 하면 편의시설도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토요일은 두 시부터는 개방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몇 시까지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몇 시까지라기 보다도 예식을 받아오는 사람들은 시간을 받아오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5시에 한다고 하면...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빌려드립니다. 5시에 해도 빌려드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일요일은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일요일은 아침에 10시부터도 하고 하여튼 예식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날 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식 시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예를 들어서 5시에 한다 뭐 가능하다는 말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5시에 예식을 하겠다고 들어온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주로 오전에는 빠르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경까지 되지 일반 예식장에도 보통 5시경에는 예식이 거의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종합처리과 직원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대기 중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입니다. 선임담당자는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121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볼펜이 100개 해서 5,000원인데 5,000원짜리 볼펜은 어떤 겁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이 볼펜이 두 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원짜리 볼펜이 우리가 일반 쓰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볼펜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5,000원이라고 하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5,000원짜리는 일반 볼펜이 아니고 만년필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년필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한 번 봅시다.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저희들 견본 갖다놓은 것 있습니다. 지금 가져다 보여드릴 까요?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00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그러면 2,000원짜리 해도 되겠네요 그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우리가 원래 보상금으로 5,000원짜리를 주도록 예산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5,000원 상당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럼 지금 5,000원짜리 볼펜이 A급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원래는 전화카드를 할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화카드는 요즘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볼펜으로...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끝내겠습니다마는 구민들도 A급 별로 안 씁니다. 요새 재활용 쓰고 가구도 그렇고 볼펜도 쓰고 하는데 민원종합처리과는 보면 늘 전번에도 한복도 A급이고 꼭 A급을 공직자들이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착오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어야 할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볼펜을 사면 생기는 대로 하나씩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부터 줄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00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거 통과되고 나면 뭐 12월 이십며칠이 되는데 그때 100개 만들어서 연말까지 행정착오를 그렇게 많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현품이니까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또 사용...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 할려고 합니까? 내년 예산에 올리죠. 며칠도 안 남았는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추경때 올려가지고 예산과목을 솔직한 말로 잘못 정해 가지고 계산을 바로 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진작 1월 1일부터 사가지고 올해에 문제가 있으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지금 12월이십며칠 되어서 볼펜 100개 사가지고 결국은 내년으로 돌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으면...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내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거가지고 내년까지...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내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행정착오를 100가지나 많이 합니까? 달서구청 잘 하는데 행정착오가 거의 없는 걸로 보면 100개만 해도 10년, 20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내년도에 한 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실시해 보고...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29페이지, 3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팩스민원발급수수료 부분에 540만원 대중화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감이 100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제가 옳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팩스민원발급수수료가 원래 저희들이 팩스민원 발급을 하게 되면 건 당 500원을 타 시것은 우리가 주고 우리 것은 타 시·도에서 우리 것을 받는 것은 우리가 또 받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29페이지 팩스민원발급수수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이것은 540만원이 증가된 이유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예.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팩스민원이 대중화되기 때문에 전부다가 전국 대중화 되니까 이것은 플러스가 되고...
병찬
김병찬위원
그거 한 건 당 얼마씩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장수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평균 600원으로 우리가 잡아놓았습니다. 위에 호적등·초본 증지 발급은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감소가 됩니다. 28페이지는 감소가 되고 팩스는 늘고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증지 기타수수료는 감이 되고 민원발급수수료는 540만원 증되고 30페이지 보면 감이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발급수수료하고 증지수입하고 틀립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발급수수료는 올라가고 증지수입은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발급수수료는 증지가 아니고 건 당 500원 주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는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뒤에 6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