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제92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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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2월19일에 제출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일정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은 12월12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인 12월15일에 국·시비 변경내시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19일에 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회 추경예산안 예산액은 1,250억5,861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액은 1,249억5,180만6,000원으로 1억680만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등 4건의 세외수입징수교부금 3,216만9,000이 추가 교부되었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6건의 국고보조금이 1억3,897만7,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수당 등 6건의 시비보조금이 2억4,708만9,000원 감액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당초 예산안 제출에는 32억380만8,000원에서 32억3,003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 규칙 「제23조2항」에 의하면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수정안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전부 삭감인데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국·시비보조내시가 변경 내시 되어 가지고 삭감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경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보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성의있게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답코자 저희 과 직원 24명은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선임담당을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선임담당, 일제히 인사 함)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당초 95억3,033만원 중 공공근로예산 인건비로 목간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가감, 기타 예산집행잔액 삭감 등 1.6%가 감액된 1억5,409만1,000원이 삭감된 93억7,623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10시29분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2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예산을 처음 잡을 때는 12만5,000원 40명에서 뒤에 16만7,000원 50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통관리선임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거기 명 수는 어떤 것입니까?

수입이 잡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수입이 잡히는지…….

양이 안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생기는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지로 하지 않고 40명으로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40명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수입 소득원을 확실히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할 때 수입원을 판단했을 때 헷갈리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12페이지 일반공공근로사업에 시비의무부담금이 2억5,18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담금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시에서 다음 1회 추경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고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는데 시비만 줄어서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2000년도 결산추경입니다. 그러면 벌써 소진이 실질적으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까지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1차 추경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001년도 예산이지 2000년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전부다 잘못된 것이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무부담금을 당초 예산안에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다음 해 명시이월을 해서 명시해 가지고 이월을 시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구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다 했을 때 시비 부담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국비 부담에 따른 25% 내에서는 구비로 하지요.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일단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든지 일단은 사용을 하고 받아야 되는 그런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우리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시비부담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재홍

서재홍위원

명시이월은 좋다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있을 때 일을 못 했을 때 예산을 다음에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사역인부임이란 말씀입니다. 사역인부임은 일단 우리가 계획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다음에 착공한다든지 하지만 사역인부임은 일이 끝나면 전부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하고 다른 것이 일반 사업은 사업물건이라든지 물량이 정해져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정산을 해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공공근로 사역은 인건비 사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올해 사역을 한 범위 내에서는 시비보조가 안 되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인부임으로 우리 구비하고 국비로 먼저하고 그것은 명시이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비가 보조내시 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시비 절반하고 우리 구비 절반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비 미배정만큼은 공공근로 사역을 덜 했다는 뜻이 되지요. 내년에 그만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나 구비를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 쪽이 시비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줄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시비는 외상으로 해서 나중에 받아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시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다 사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시비부담금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만약 우리 구비도 그만큼 줄일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우리 구비만큼은 사역을 하고 시비만큼은 사역을 못 한 것이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계산착오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니고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시에서 이런 것을 배정을 못 할 만큼 대구시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 해인 2001년도 예산이 어떻게…….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 200억을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온단 말씀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참고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2억5,100만원은 당초에 행자부 추경분에 대한 미부담입니다. 당초 시·도예산은 아니고……. 그래서 시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분에 대해서는 미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 관계없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41쪽에 지역특화사업이 나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아무 예산이 없는데 46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삭감이 1,000원인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구별로 보조금을 시에서 맞추다가 보니까 끝에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지역특화사업은 무엇이며, 우리 구에는 왜 특화사업을 해서 세입을 세우지 못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작목반에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해서 100만원 이상의 포장지를 만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특화사업은 있는데 세수를 확보하는 특화사업 계획을 왜 못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을 그런 특화사업이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병래

박병래위원

시비보조만 자꾸 생각 할 것이 아니고 구비 자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광현 위원님…….

「예, 내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18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관리비는 100만원을 잡아서 많이 안 썼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방견으로 집나온 개인데, 당초에 예산을 1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형견은 2만원, 중형견은 3만원, 대형견은 4만원인데, 올해 이 추경이 성립되고 나서 사실 여름이 되니까 내다 버리는 개가 별로 없고, 또 내 버리더라도 업주들이 많이 가져가는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당초에 대비할 때는 12마리가 있어서 그것은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경대에 수의대병원에 보호하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떼를 써서 무료로 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여름이 되니까 지금까지 7마리가 나와서 저희들이 유료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반영할 때 좀 참고로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되나? 개 놔두면 서로 가지고 갈 것인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여름에는 그렇게 됩디다. 그런데 봄에는 그걸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15마리를 무료로 위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여름에는 좀 적게 잡았는데 여름이 되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일곱 마리를 유료로 위탁을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위탁을 하면 우리는 관리를 안 하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거기서 공고를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학교에서 시험용으로 쓰게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잡아다가 주면 자기네들은 덕을 보는 것이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한 달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래서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험용이 음식점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마리 위탁하는데 얼마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10㎏ 미만 소형견은 2만원, 중형견은 3만원이고, 대형견 20㎏ 이상은 4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20㎏고 뭐고 거기 맡길 것이 뭐 있노? 보신탕 집에 부르면 금방 가져가는데…….

장내웃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여름에 많이 줄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태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은 대구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처음인데 시·도별로 시범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이런 것입니다. (홍승활 경제진흥과장, 팜플렛을 들어 보이면서 설명과 답변을 하고 있음) 이것은 전원이 없이 태양열을 받아서 이 밑에 축전을 시켜서 야간에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 밑에 이것은 해충방제용입니다. 해충이 오면 구제도 되고 하는데, 조도는 일반등의 한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시범용으로 개량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광수변공원에 지정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비오는 날은 안 들어 오겠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비가와도 들어옵니다. 아주 미열에도 축전이 됩니다. 선이 필요 없고 여기서 자체축전을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가로등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니지요. 이 전체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좋은 사업을 하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로서도 좋은 사업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고속도로에 무인휴게소에는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가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는 시비로 해서 올 연초에 시범가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33쪽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82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34쪽에도 보면 계량및측정에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125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 배 가까이 증액되고, 그 밑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도 당초 1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투명성 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지정별 토지라든지 자동차처럼 물건에 대한 예상된 수입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라든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라든지 국·공유재산무단점용 변상금 등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예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찾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아놓았다가…….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병래

박병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34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검사대상 기기로 보일러에 대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34쪽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낙농업, 유가공업으로 우유회사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구에 우유회사가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우유판매업이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판매업소에 시효가 넘은 것을 팔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농경지에 헬기로 공동방제를 해 주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을 받아서 개인이 방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농협에서 영농회별로 공동방제하는 것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지금 성서지역에는 농경지가 크게 없어서 성서농협하고 월배농협하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월배농협에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월배농협 이사님이 그것을 모른다면 이 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내웃음

하생

우하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상곤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2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11시0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35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연 530만원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불법광고물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1,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530만원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러면 불법광고가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금액은 2,000원에서부터 몇 십 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균으로 해서 건 당 10만원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60건으로 계산해서 113건이라고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방금 김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인데, 원래 6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530만원의 수입이 더 되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도 같이 다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에 직원이 다니면서 적발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고발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신고를 연장을 할 때 연장 기간을 놓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경찰에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동으로는 안 합니다만 결국 경찰도 같이 한다고 봐야됩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면 행정조치는 할 수 있지만 사법처리는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찰로 넘겨줘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건수가 많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행정조치만 한 것이 많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행정조치를 취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같이 취하면 저희들이 볼 때 너무 과하다 싶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로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평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안 있나?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형평성의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을 다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할 때 단속계획을 세울 때 이미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아니면 과태료 부과는 생략하고 전부 사법처리 의뢰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신년도부터는 같이 편성이 됩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계장이 장태영이고 담당자는 박신희가 합니까? 몇 명이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거기다가 청원경찰 2명과 일반 보조직원인 고용직 3명이 있고…….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원래 계획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좋았다는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예, 우하생 위원입니다. 광고물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수막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수막도 해당은 됩니다만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없습니다. 즉시 회수를 하고 맙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주로 전단지로 벽면에다가 붙이는 그런 종류의 과태료가 많겠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과태료는 주로 간판입니다. 돌출 된 그런 간판입니다. 인도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주 대상이 돌출간판이고, 포스터나 전단지 붙인 것은 여기 실적은 전혀 없겠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5건인가 고발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을 할 때 신원이 확인이 안 되면 고발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보면 특히 불법광고 중에서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광고가 많은데, 전화를 해 보면 신원을 확인하기가 극히 어렵고 해서…….

하생

우하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보니까 분기별로 상인3동 주변에 다녀 보면 전주에 붙어있는 신신철학관이라고 하는……. 좌우지간 저도 조금 끈질긴 편입니다만 전주에다가 분기별로 와서 계속 붙이니까 떼어놓으면 그 자리에 또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봐도 동네를 상당히 더럽히는 그런 행위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길가에 전주에만 찾아다니면서 붙입니다. 그것도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면 덜한데 풀로 꽉 붙여놓으니까……. 내가 동사무소에 사진 찍어서 이 사람을 고발해서 다시는 안 하도록 부탁 부탁을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주변 환경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과태료가 최저와 최고가 어떻게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보통 2㎡라고 하면 폭 1m에 2m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고, 시내 현재 인도에 풍선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하면 20만원이 넘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러면 과태료가 100만원은 없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100만원까지는 없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런데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용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그런 것을 만들 때 칠팔십 만원 들었는데 과태료를 20만원 정도 부과하면 100만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손해를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세입분야에 더 없으시면 195페이지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좀 앉아도 안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상곤 도시관리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만수

허만수위원

연세도 60을 바라보고 하니까…….

김인호위원장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미처……. 죄송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20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T.O.는 105명인데 현재 평균으로 해서 105명을 쓰면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공백기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구십사오 명 이렇게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달서구에 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면 헬기 임차비가 8,000만원 나가고,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감시만 해도 기정에 1억6,800만원입니다.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감시에 이만큼 필요로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구십사오 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감시를 해야 되고 주민들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공근로자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 90년대 중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손으로 했는데, 사실은 산림감시원이 공익근무요원이 하고부터는 불이 나는 회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우선 큰 것만 봐도 2억5,000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산림을…….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숫자를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 직을 내 놓았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이런 사람들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거기에 방한복이라도 한 벌씩 기증을 하고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도 상당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단체를 모아서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구에서는 의용소방대한테 1년에 기증을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산을 의용소방대에게 맡기더라고요? 저는 현재 그 직을 안 합니다. 그 직을 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하라고 하려니까 자기 단체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같고 해서 아예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런 의용소방단체나 또 의용소방부녀대가 50여 명 구성되어 있습디다. 이런 데에 사기앙양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하시도록 제시를 하고, 이 공익요원이 산림감시에 백 몇 명이라고 하면……. 물론 성서에도 있고 달비골에도 있습디다만 숫자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보고 적법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현재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별로 병무청에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지금보다 내년에는 105명이 더 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105명을 항상 유지하도록 T.O.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작년보다 우리 구 전체에 말씀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구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저희 도시관리과에는 불어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사업에 추가로……. 원래 공익요원이 참여를 안 했던 것을 공익요원이 참여를 해서 가로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로정비사업이 구청과 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대단위사업이라든가 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에 전신주 등에 붙이는 작은 광고물은 동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앞으로 구청으로 업무가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인원이 그만큼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익요원을 산불감시에 배치시키는 데가 성서에 와룡산과 월배에 달비골 두 군데밖에 배치를 안 하지요? 다른 산에 또 배치를 시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금년에 지역본부라고 해서 초소본부를 두 군데에 두고 거기는 24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지가 26개소 있습니다. 26개소를 2교대로 해서 2인1조로 근무를 시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성서 갈산 뒷산 이런 데도 공익요원이 나와서 산불감시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안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랬을 때 105명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20명만 배치시켜 놓아도 누구 하나 담배꽁초도 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교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필요한 줄 압니다만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 요청에 따라 병무청에서 인원을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인력을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기준 범위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김인호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는 병무청에서 우리 구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은 또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다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총괄 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적게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200페이지 월액여비로 노점상 단속요원 여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청원경찰하고 고용직에 대한 월액여비를 11만원 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청원경찰도 다 월정액으로 11만원을…….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청원경찰이라고 다 11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요원에게는 11만원을 월정액으로 줍니다. 5명이 있었는데 3명이 9월에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현재 청원경찰 1인당 월정액으로 11만원을 주는데, 이 월액여비를 받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노점상단속요원, 청원경찰, 고용직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직원은 이것 말고도 또 여비가…….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 월액여비를 받는 직원에게는 다른 여비가 안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산불감시하고 도시관리과에 공익요원 현황을 한 부 만들어 주세요. 공익요원 김똘똘이라는 사람이 1월달에 들어왔다가 11월달에 제대를 했다, 그러면 그런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관리는 개인별 관리 카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 통계가 나와 있지요. 안 바쁘면 도시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 통계를 빼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더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통계 기준은 월별로 합시다. 매일 왔다갔다하니까 월별로 몇 명이 제대하고 몇 명이 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