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일배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신사년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본 개정구세조례안 및 개정구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감면조례의 취지를 계속적으로 유지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논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규제개혁과제로서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세가 이렇게 감면이 많이 되면 우리 세수에 차질이 많이 올 걸로 보는데 차질이 얼마나 옵니까? 감면전하고 감면하고 그랬을 때 연간 세수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마는 제한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축소되는 건,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감면되는 조항이 많은데 감면되고 면제되고 이런 조항이 많은데 이거 차질이 없다 말입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기존에 감면조례돼 있는 것을 문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를 든다면 당연히 말입니다. 상이군경 같은 데 이런 데는 감면해 주게 돼 있는데, 감면조례는 돼 있는데 기존 여기서 할 필요 뭐 있나 그래서 이 문구를 바꾸자, 삭제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실지 기존돼 있는 것만 바꾼 겁니까? 실지 되는 건 없고, 이 내용 전부 다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그런 유형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답니까?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20조, 21조만...
있죠
있죠최인곤위원
? 있는데 그 금액의 정확한 수치는 모를 거고 대강 금액이 얼마나 우리 구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지금 20조, 21조만 새로 규정됐고 그 전에 건 지금 현재 계속 감면해 왔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지금 현재...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20조하고 두 건이 있잖아요. 대강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예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지금은 없어요.
으로
앞으로최인곤위원
면허세하고 없어지면 차질이 오잖아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면허세 거기에 대한 건 먼저 예산심의 때 보고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올해 6억이 감된다 하는 게...
인곤
최인곤위원
또 있잖아, 두 건이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면허세 6억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또 한 건이 뭐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상이군경회 그건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6억 정도가 우리 세수에 차질이 오겠네.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