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맞습니다.

자제분이 아이가 고질병에 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간질이 있는데 간질이 그게 불치병이 아니고 치료하면 나을가능성이 많다면서요,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런 것은 장기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어떤 처지에 의해서 수형을 하고 나와서 직장도 옳게 없고 생활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중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늦어졌다 우리 구청정책상 늦어졌다 대단히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96년도 9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사실상 실무자들이 나태해가지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건 저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금년도에 조례를 공포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 구청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워가지고 지연돼오다가 98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96년도에 복지기금을 만든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복지기금제도가 시 단위만 있었습니다. 시 단위만 있다가 98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치부담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놓아가지고 99년도에 조례를 공포해서 기금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미루어오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노인인구가 대구에서 전국평균치도 넘고 대구에서 최고 높은 약 9%의 노인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구전체가 5.7%인데 대구는 9%라고 하면 대단한 비율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공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기금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들이 10%에 해당되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일단 조례를 공포해놓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되면 다문 5천만원이라도 기금을 조성하면 중앙에 보조를 받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를 진작 상정해서 기금을 저를 상정하지 못한 사항은 저를 많이 꾸중해주시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지금 66쪽 하단부에 보면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제무제표를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나오려고 하면 복식부기에 가깝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전부 다 단식부기로 해서 의원들이 사실은 어느 곳에 자금이 어느 만큼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5억도 지금 조성 전체 계획대로 한다면 5억밖에 안 되는데 굳이 대차대조표로 해서 복식부기로 할 필요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식부기로 가야 됩니다. 저도 사실상 복식부기에 대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반회계 단식부기 하다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시혜대상자로 보면 물론 중구노인전체입니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원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을 구상해가지고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됐고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만약에 3년 후에나 5년 후에 기금이 조성되면 경로당 위주로 지원이 돼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방법은 없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에 가실 수 있는 노인들은 사실상 행복한 노인들로 생각합니다. 그렇고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마땅할 분들은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빈 박스를 줍는다든지 해서 호구에 급급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상 엄청 크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만약에 결성된다면 그런 양지보다는 음지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관내에 8,3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되어있는 노인인구는 약 1,8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그것밖에 안 되는데 1,800명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하느냐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 제가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바꾸겠다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후원회라든지 노인들이 앉아서 혜택만 받는 경로당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경로당내에서 혜택을 주는 앉아서 지역주민들 청소년이나 부녀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탈바꿈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회비 천원, 2천원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싹 없애고 획기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바꿈으로 해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도 경로당에 나와서 소일할 수 있고 점심 한 그릇이라도 경로당에서 같이 자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 번 구상해놓았습니다. 내년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물가중앙에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물가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물가가격에 대해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준이 내려옵니다. 어느 선까지 조정을 하라 지도하라고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을 소비자가격을 조정했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 기능은 없어졌고 단지 물가를 소비자가격을 좀 조정하고 나름대로 자율화되어있는 것을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가도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 물가라고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관허업체를 목욕요금이나 이·미용요금 등 음식, 식음료 요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제 내지 규제를 하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로?

예, 맞습니다.

전수폐지 됐죠? 통제를 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체가 법률이 바뀜으로 해서 운영자체가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내부적으로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 물가지수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하니까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대신으로 홍보하고 지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절 같은 경우에 이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디플레이가 돼가지고 물가가 너무 낮았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내수가 위축돼가지고 일정한 소비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물가를 올리라고 홍보를 해야 되거든, 실질적으로는. 이게 양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물가대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걱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기능이 있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홍보 내지는 전달하는 일일 건데 현재의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그것도 애국이다. 소비는 애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쉬운 걸로 농촌배추 팔아주기, 젓갈 팔아주기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며칠 전에 돼지고기하고 팔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그 홍보를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주나 토산품 같은 것을 팔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도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했는 것은 김장채소 그것은 농촌에 채소가 잘 안 팔리니까 주민들한테 채소를 김장감을 주민들한테 보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 공문도 나가고 그 외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각 동도 보내고 그 외에 매스컴, 언론사 신문사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떠냐하면 우리도 구의회 의원들도 중구구민일진데 우리도 알아야 마땅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의회는 동이나 언론기관이나 이쪽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짚어 꼬집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당신들 그것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이래 말씀하시면 시비 걸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김장시장을 열어놓고 있는 걸 보면서 김장시장을 열었구나 느끼고 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침에 올 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나갈 때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사항을 한 지붕 밑에 같이 살면서 식구라고 해봐야 열세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째서, 간단하게 말입니다, 정 안되면 방송을 해도 되고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이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말씀은 사실 이유가 타당하지는 않거든요. 꼭 있어야 될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정부에서 내려오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이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외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물가대책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 구책을 이분들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는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 상황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각종 물가대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협의사항이 발생할 때는 이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명입니다. 위원 중에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 하나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특별히 이의를 달 문건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제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