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이 관계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의 이전에 부구청장으로서 답변석에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몇 가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된 배경이 왜 나왔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대로 잘 쓸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근본적으로 기능이 변화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환경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야 된다, 이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하루 이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기야 구정질문 속에서, 물론 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중앙동 한 곳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라든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동에서 행정적인 부분들로 구청장이나 기타 예산 사이드로 요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사무소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문제들을 재산의 취득, 그리고 한꺼번에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의회뿐만 아니라 동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필요성 속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명쾌하게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의지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동에서 대해서 구정질문이나 기타 감사 때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 동에 대한 구체적으로 신축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재정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앙동사무소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중앙동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애초에 매입하게 된 과정부터 복잡한데 그런 저런 복합적인 것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수정예산은 거의 협의를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기타 추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 때는 수정예산을 반드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화시켜서 잘 편성해 왔습니다. 부득이 이번 경우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구청의 담당자가 나와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죄송합니다. 제 말이 길어졌었는데요. 감사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심의는 곧 사업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시는데 예산을 할 때 그 얘기를 해야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까 뭐 합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줄 때 그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까지 뭐를 배우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네.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언제 이야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