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2000년 11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정례회의에 이어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건설교통국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2001년 예산을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업종별 단계별 요금인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요인을 해소하고 독립채산을 이루기 위하여 지난 98년도부터 주민 부담금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의 현실화율은 81.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인상으로 약 90% 이르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100% 현실화에 이른다 하더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생산비용과 재투자 재원등이 부족할때는 비용절감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등 독립채산성을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급수수익을 39.9% 인상하여 90%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공기업 경영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종별 평균 요금이 가정용 427원, 업무용 684원, 영업용 831원, 욕탕 1종 715원으로 평균 판매단가는 현재 397원에서 495원이 됩니다. 급수 수익은 약 16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원정수대 인상분 4억 맑은물 공급및 누수율 제고사업에 12억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도에 책정된 하수도요율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2001년도까지 하수처리비용 원가의 100%까지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원가의 27.4%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8년도 기준으로 책정된 하수도 사용료를 1차년도인 2001년에서 27.4%인 현실화율을 50%로 개정하고 현재 최저 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부과는 종량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계사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시공에 있어서 공사시행자를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상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01호인 조례로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수도 급수수익을 현 수준에 비하여 39.9%를 인상하여 현재 생산원가의 81.8%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2001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0%로 조정하여 년차별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노후관 교체등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307호인 조례로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행정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 제4조(배수시설의 시공)에서는 제2항 "시장은 배수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정할수 있다"를 삭제 하였으며 제12조(사용료)에서는 별표1을 개정하여 현재 하수도 요금을 100% 인상하여 하수처리비용 현실화율을 현재 27.4%에서 50% 수준으로 현실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년차별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한후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 국장님 말씀처럼 16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맑은물 공급사업에서 인체에 해로운 데가 있다든가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곳은 마을안길에 배수관에 4억을 책정하였고 급수민원 배수관 포설은 배수관도 없는곳은 배수관 포설로 3억정도 그리고 맑은물 공급사업에 3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약 10억정도를 주민들 급수를 하여 주기 위하여 하였고 누수를 없애기 위하여 약 4억5천4백만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계량기 교체라든가 노후급수관 개량 복구를 해야한다든가 생산비 증가분을 일부 충당하기 위하여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이러한 것이 4억1천6백만원하여 18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간 것입니까?

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경도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나온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회와 조율이 된후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지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구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요구한대로 해주면 각종 공공요금에도 영향이 옵니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문제에서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다른 공공요금을 보면 적게 든 사람은 요율이 적고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습니다. 욕탕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릅니까?

2종은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치성이 있는 곳은 인상율이 적고 일반가정용이나 대중목욕탕 적게 사용하는 곳은 높습니다. 업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절약이 아니라 물을 많이 사용하세요 하는 뜻과 같습니다.

각 시군마다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의 일괄적인 지침에 따라서 기 조정이 된것을 비율로 하여 올렸습니다.

요율을 같이해야 합니다.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근거를 어디에 두고 부과를 하지요?

배출량에 둡니다.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수도분야와 지하수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로 하고 지하수는 계측기를 파서 물 사용하는 양에 따라 합니다.

계측기를 어떻게 답니까?

자동모터에 사용시간으로 나와서 수량이 나오도록 합니다.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용하고난 하수도는 어떻게 나갑니까?

오수 전용관을 계속 부설하고 나가고 있는데 오수 전용관이 안된곳은 현재 같이 섞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읍천에서 차집을 합니다. 물이 많이 올때는 넘쳐 버립니다. 안넘을때는 전량을 빼서 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계측기를 어디에 답니까?

음식점이나 세차장등입니다.

일반가정용은 안달고 영업용은 다 달아졌다는 것이지요?

예.

일반 음식점도 다 달아졌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도 관로는 언제까지 분리할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5년내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수처리장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고 하수도관리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양여금받아서는 오수관만 하는데요 이것은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하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부득이한 곳을 제외하고는 하수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인데 첫째는 종말처리장이 11억정도 들어갑니다. 급히 준설을 해야한다든가 인건비에 충당을 합니다.

업무가 소관이 다르다고 하여 토목계에서 한다 도시계에서 한다 하여 덧씌우기랄지 추가 공사만 하여버리고 하수도 뚜껑같은것은 할때 협의를 하여서 합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포장을 하는 부서한테 같이 올려야지 다음에 올리면 복잡하니까 하고 독촉을 합니다.

말로만 합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도 기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정읍시 생산원가가 제일 싼데 생산단가가 수도요금 판매단가가 오른다고 하여서 생산원가가 꼭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생산원가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단가가 485원이라는 말입니까? 2001년도에는 550원으로 생산단가가 인상되었잖아요?

그것은 제일 쉽게 이야기 할수 있는것은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먹습니다. 그러한 원정수대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한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원수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10.8%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은요?

3%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가정을 하여도 생산단가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쌉니다. 생산단가가 싼대신 판매가를 현실화 요금을 적용하여도 제일싸지요?

예.

생산단가가 싼데 생산단가를 왜 마이너스를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올릴때 더 올려서 현실화를 시켜버리지요?

주민부담 때문입니다.

행자부에서 요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요율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한 사람이 많이 내야지 조금 사용한 사람이 더 냅니까?

과장님도 뜻은 파악하실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1톤에 대한것을 적용을 합니다.

측정은 어떻게 하지요?

가정용은 추정치고 영업을 하는곳은 시간 계측기로 합니다.

시간 계측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가 돌아가면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량을 압니다.

99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을 구분하여 요율을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 사용료와 음식점과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이 처리하는 방법이 환경오염이 같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러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