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금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 입안의견 제시의 건,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분입니다. 오늘은 세 분께서 질문하시고 내일은 다섯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 순서는 먼저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배종태 의원님, 마지막으로 류진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0년 12월 16일 제7차 총무위원회 심사한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안,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을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사육자의 축산폐수 처리 의무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보고,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등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 저장시설 외에 축분 분리, 배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조 2항 건축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 면허를 가진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수세식 화장실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이 되어 있어 법인 및 개인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이번 제58회 김해시의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후 지난 12월 18일 제8차 총무위원회 재상정 심사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77조 및 시행령 제84조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 부원동 61-1번지 외 7필지 40,420.5㎡ 동 필지 건물 외 1동 5,684㎡ 등 보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과 용도폐지된 구. 제2청사와 관사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학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지난 12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내실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0년 11월 18일 및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1월 1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의견청취안을 제57회 임시회 및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면밀히 검토 하였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자원경관 훼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김해시 삼방동 산 77-1번지 일원에 유능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김해전문대학 설립과 이에 따른 진입도로를 신설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학교부지 및 도로 개설시 부지의 과도한 법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녹지를 최대한 보존토록 하고 시내, 시외버스의 노선을 추가 확보하여 대중교통 확충에 원활을 기하며 도로를 개설할 때 주 도로는 도로 폭을 최대한 확보하며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조건부 찬성 의견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해서 가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탁명곤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되돌아 보면 경제적으로는 지난 97년의 IMF 고통이 서민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홍보하더니만 이제는 제2의 위기설이 파다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우리 서민들을 깊은 수렁속으로 빠지게 하고 있으며 또한 연일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려오는 각종 대형 금융사고와 공기업의 부실경영 등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의 서민들이 또 떠안아야 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 건설경기는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인하여 성실한 서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불편을 생각지 않은 도덕적 해이와 이기주의의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로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아픈 고통과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야의 대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모든 현상들은 우리 서민들을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요소들로 가득할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 김해시의회와 집행기관인 김해시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회활동과 행정을 통하여 시민들께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삼성 홈플러스의 입점에 대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세를 막을 수 없는 김해시가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형매장에 행정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차후 계획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부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수치상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부 외국어대 이전 문제와 김해전문대학 설립 문제 그리고 백병원 유치 문제등이 오늘까지도 시민들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주장처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상히 알려서 시민들이 시책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역할의 충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자평할 수도 있으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금년의 교훈과 반성을 바탕으로 우리 34만 김해시민들이 복된 김해, 살기좋고 행복한 김해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기관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복잡한 도로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중심 도로인 가락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1단계는 국도 14호선 경남은행과 분성로 구간 770m 폭 15m로 정비되었습니다. 2단계는 분성로와 대영사진관 구간 480m 폭 12m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단계 구간은 분성로 교차점에서 대성동 사거리까지 610m가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영사진관과 대성동 사거리 구간 130m는 2단계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 병목현상이 심각하고 도로폭이 불과 10m로 협소하여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2단계 정비사업에서 대영사진관과 대성동 사거리간의 130m 구간이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정비된 이 구간은 조속한 시일내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향후 정비계획과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산동에 소재한 구지봉과 허비능은 김해 역사를 간직한 유서깊은 곳입니다. 가야문화와 신화를 간직한 곳으로써 외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중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성사거리에서 구지봉에 이르는 도로 650m의 구간은 도로가 협소하고 정비가 안되어 통행량이 많아 주차문제 등 외래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대성동 사거리에서 구지봉 구간 650m 도로를 정비사업 구간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경남은행에서 1단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폭이 15m 됩니다. 그래서 분성로까지 15m 해가지고 770m 1단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성로에서 대영사진관까지 폭이 12m 입니다. 이것도 여기는 15m 여기는 12m 지금 도로폭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대영사진관까지 가락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영사진관에서 제일 입구입니다. 가락로 정비사업의 입구인데 이것이 대성사거리입니다. 여기 대영사진관에서 대성 사거리까지 130m 구간입니다. 여기는 폭이 10m입니다. 그렇다면 12m, 15m 되는데 10m로서는 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확장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성사거리에서 구지봉, 허비능 터널까지가 650m 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은 12m 입니다. 그러면 15m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0m만 12m로 도시계획 변경만 된다면 대영사진관에서 3단계 대성 사거리하고 그 다음 대성사거리에서 구지봉까지 꼭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도면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은 북부지역이 부산 외국어대 이전과 김해전문대학 설립 등 초,중,고,대학의 설립이 많아 교육 중심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택지 분양자들에게 교육환경에 대한 희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김해전문대학은 김해 관내의 10개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 전문대학에 진학코자 하는 학생들이 김해시 관내에 전문대학이 없어 부산을 비롯한 창원, 마산 등 타 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 진학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문대학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6월 30일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던 정산학원이 1999년 12월 3일 학교법인 설립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00년 3월 6일 학교법인 영해학원이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김해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영해학원은 당초 시민들이 김해전문대학 부지로 알고 있는 김해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에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 김해시 삼방동 산 77-1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재선정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에서 학교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삼계동 부지를 두고 삼방동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과 달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영리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손만대의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김해의 명산인 신어산 부지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설립 목적에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김해의 명산인 신어산이 아닌 당초의 설립부지로 계획되었던 삼계지역에 유치함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본질적인 주장은 지역사회에 대학을 유치하여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환영하나 김해의 명산이며 가야사의 전통을 이어주는 역사적인 산, 신어산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되겠다는 주장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외치고 있는 당초의 설립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새로운 부지에 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방동 지역은 김해시 인근에서 인구밀도가 대표적으로 높고 교통의 통행량도 많은 것으로 아침 저녁시간대는 교통의 흐름이 매우 복잡한 지역임은 본 의원은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교통대책을 먼저 세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해전문대학 설립문제는 이미 시민들과의 약속시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해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일방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최초 부지인 북부동 신도시 삼계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삼방동으로 옮긴다면 자연경관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설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부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주택공사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로 어린 학생들의 학업과 교육환경을 위하여 구산초등학교가 지난 10월에 개교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주택과 인구를 보면서 김해의 발전을 보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발의 열풍에 밀려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시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구산초등학교의 개교에 따라 구산동 지역 제1, 제2주공아파트와 대동삼업아파트 약 1,500세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약 4,500명은 본인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구산초등학교로 전학이 되어 구산동 육거리를 통과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산동 로타리는 김해지역에서는 유일한 육거리로서 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많고 신호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짧아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도로이며 평상시에도 위험요소가 많으며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에 자식을 내보내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등.하교시에는 교통지도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나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린이들을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구산동 로타리지역에 지하도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고 지하도 위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산동 가면 신도시입니다. 육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탑스토아 앞에 보면 거기 위에는 내리막 길이 되어서 도저히 지하도를 놓을 수 없습니다. 탑스토아 앞에 보면 거기에 지하도를 놓는다면 전체가 돌아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초등학교는 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주공 뒤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학하는 아파트 학생들이 약 5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신호가 짧아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지하도를 개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체육공간과 휴식공간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도시에 대공원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동 신도시는 급격한 인구의 유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이나 대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북부동 신도시지역에 이러한 대공원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봉사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재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립 의원 수고 했습니다. 김영립 의원의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가락로 정비계획, 김해전문대학 사업추진, 구산로타리 지하도 개설, 김해신도시 대공원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계획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립 의원의 첫째 질문인 가락로 정비계획과 세 번째 질문인 구산로타리 지하도 개설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와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락로 3, 4단계 정비계획 및 구산로타리 지하차도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로는 우리 김해시 중심가를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우리시의 상징적인 도로이기도 하여 우리시는 이 도로를 거닐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4단계 대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먼저 3, 4단계의 정비계획입니다. 가락로의 총 연장은 2,030m로써 1, 2 단계사업은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10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50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1,250m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그중 국도 14호선에서 분성로까지 770m를 노폭 15m의 통신 및 한전지중화를 완료하였으며 분성로 대영사진관까지 480m를 노폭 12m로 폭이 협소하여 전주는 지상화하면서 가공인입선을 지중화하여 보.차도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 130m 구간은 노폭이 10m로써 노폭 협소하여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지점이며 대성사거리에서 구지봉 650m 구간은 노폭 12m로써 99년도에 오수관 정비시 보.차도 정비를 일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폭이 협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 확장을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연중 입안 검토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등 행정 절차를 거친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며 이 도로개설을 위하여 일방통행이 불가피하여 공사기간중에 시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사시행 시점에 대하여는 많은 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산로타리 지하도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 설치를 건의하신 탑스토아 앞도로는 노폭 25m로써 산복도로와 접속되어 교통량이 많은데다 경사가 급격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본 위치 전방 20m 지점에 교통신호등 및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지하도를 설치하면 최소한 2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육교 등 시설물 형태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 답변에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립 의원 발언대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안쾌수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락로 구간 대영사진관에서 대성동 사거리까지 구간 130m는 지금 1단계 2단계 약 51억을 투자해서 공사는 완료되었겠지만 옳은 가락로 정비도로가 된다면 130m는 빨리 도시계획입안을 결정해서 빨리 보상해서 폭을 12m로 늘려 가지고 가락로 도로가 정상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언제쯤 공사를 착공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산로타리는 육거리에서 교통신호체계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20m 위에 횡단보도가 있다는데 거기는 내리막길이라 횡단보도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말 지하도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가서 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육교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무려 2억원정도 하면 되니까 육교라도 언제쯤 설치해 줄것인지 한 번 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김영립 의원의 보충질문에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까지 130m는 실제 현 노폭이 10m로써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불가피합니다. 일방통행이 불가피한데 또 거기에서, 대성사거리에서 그 위에 구지봉까지 650m 구간도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역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이 불가피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한 번만에 다 해야지 또 130m하고 다음 650m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650m, 130m를 할 때는 시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구간안에 우리 도시계획 확장 방안하고 모든 것을 면밀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안으로 하고 내년에 예산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적극 시행해야 됩니다. 언제쯤 도시계획 결정하고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것이며 시민들이 일반통행을 원하면 일방통행 시켜야지요. 시민들이 다수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고 구지봉하고 허비능은 분명히 외부에서 관광객,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최고의 급한 도로입니다. 김해의 최고 중심도로 아닙니까, 검토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빨리 언제 착공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영립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락로는 우리 김해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시계획분야 우리 사이드 분야도 아니고 도시계획분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분야, 그 다음에 교통분야 충분한, 면밀한 계획을 검토해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김해전문대학 사업추진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대학입지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설립의 어떤 당위성, 필요성 또 시급성 이런 부분은 의원님의 질문에서 자세하게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김해대학이 삼계동에 학교용지를 두고 굳이 삼방동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두번째는 신어산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환경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세번째는 대학입지에 따른 교통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삼계동 지역에 다시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대학이 삼방동으로 가게 된 이유는 첫째가 토지를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감정을 해보면 감정가에 협의 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가에 매수를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첫째의 이유가 되고 두번째는 부지, 삼계동 학교부지 5만여평 중에서 70%가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의 면적이 도교육청과 소유권 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난 98년부터 소송계류 되어서 어느 때 판결이 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 70%에 해당하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지금 현재 삼계동에 학교부지는 아닙니다만 하단부에 자연녹지지역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한 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두 분 토지 소유자, 두분 중에서 한 분은 금액 고하를 불문하고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또 한 분은 평당 10만원정도 감정가가 나오는 부분을 20만원, 30만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교부지에 이 많은 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학원설립에 차질이 온다 이래서 그 위치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매수가 안되다 보니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학교법인 설립자로 그러니까 기업가로서 인가를 시장님께 받고 나면 토지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소송계류중에 있는 소유권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경상남도 소유의 땅 70% 하는 면적을 수용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매수할 수 없고 또 개인 사유지의 경우도 어디까지나 협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중에서 한 두 필지가 매수에 응하지 않으므로써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긍정적으로 토지수용 처리를 해줍니다만 토지수용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삼방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 삼방동의 경우에는 사유지, 국유지 해서 약 83,000여평이 됩니다만 현재 삼계동 학교용지 보다는 수림대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 한포기 자르지 않아도 학교설립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인제대학교와 스카이라인을 검토했을 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층화해서 그렇게 환경과 친화적인 대학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신어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쪽에 대학을 설립해야 되는지에 관한 환경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환경성에 관한 문제는 일부 시민단체 또 시민들이 우려해서 근간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민이나 시민단체보다 우리 시가 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환경성을 검토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고 신어산에 자원경관을 훼손한다고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만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어산 일대에 불암동쪽으로 신어산 돗대산, 까치산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하는 위치는 분명히 신어산이 아니고 돗대산 하단부 자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환경부분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환경친화적인 학교로써 숲속에 아늑한 학원으로써 공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지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대학설립인가를 하기전에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로도 넓이고 버스노선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학설립의 어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삼계동으로 다시 옮겨 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삼방동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해시민 누구라도 34만 시민이 있겠지만 전문대학 유치하고 설립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유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방동으로 유치가 된다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경관을 살려서 유치를 해주시고 교통도 불편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단 한가지 부탁, 제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우리 북부동 신도시에 지금 소송이 70%정도 약 35,000평 소송중에 있다고 하니 이 소송이 끝날려면 오래 걸리니까 역시 삼방동에도 전문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김해시에 꼭 필요합니다. 대학을 지어야 되겠고 우리 북부신도시도 대학을 지어야 됩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약 70만 인구가 더 불어 나는데 왜 지어야 되느냐 하면 분양 당시도 전문대학이 들어 온다고 해서 분양 되었겠지만 지금 학교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이미 나 있습니다. 학교말고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바꿔서는 절대 안되고 학교용지로 묶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학교를 유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를 유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고 건설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육거리에 지하도가 안되면 육교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육교는 불과 돈 2억 미만입니다. 육교라도 검토해 주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영립 의원의 보충질문에 준비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계동에 약 5만여평의 학교시설 용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해가 발전 해나감에 따라서 학교수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특수 목적의 학교 예를 들면 간호대학, 보건대학, 예술대학 이런 등의 특수목적의 학교가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들어설 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용지로 두고 김영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치에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조금전 김영립 의원님의 보충질문시에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국장의 답변을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국장님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답변해도..

그러면 건설국장님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로타리 부근의 지하차도 설치 건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답변입니다. 그 지역에 지하도를 설치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육교로 할 경우는 한 3억이 소요됩니다. 지하도 예산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하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 육교라도 설치해달라는 의원님의 질문이시죠.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김해신도시 대공원 및 생활체육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신도시 대공원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대공원은 삼계동 산4-1번지 일원의 2,772,000㎡ 부지에 시민생활 수준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을 창출하여 여가 시간 증가에 따른 실외활동 위주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공원은 우리 시가 조성중인 김해신도시와 인접한 분성산 자락에 시민천문대, 가야민속촌, 분산성 등과 연계한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첨단 영상시설을 비롯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도로, 광장, 녹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코트라, 국토연구원, 경남도 등에서 개최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결과 2001년도 코트라 자체사업 계획에 의거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의 유명투자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유수의 컨설팅회사에 사업타당성 분석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곧 착공할 김해경전철사업과 연계해서 일부 대기업에서도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계생활체육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김해신도시의 입주와 더불어 북부동지역 일원의 열악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공원 일원에 113,000㎡ 부지에 문화관광부의 사업비 지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생활체육시설에는 야구장, 축구장을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서 농구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사격장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자연환경을 가급적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도입 배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체위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종합민원실장 답변에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34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7년 11월 21일 IMF 달러를 구제 요청한 후 IMF 3년의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을 거쳐 지난 2000년 5월 우리가 그렇게나 고대하던 IMF를 우등생으로 졸업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 반년이 채 되지않은 지금 또 부실기업 퇴출이 단행되자 제2의 IMF시대가 개막됨을 실감하고 또 다시 거리에 내몰리게 될 실업자들의 참담한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에다 벌써부터 내년 2월에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실감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와 당면사업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진영 상설투우장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70여년전 영남투우의 발상지고 중심 지역촌이었던 진영에 영남의 토속적인 민속행사인 투우경기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또한 민속행사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진영의 상설투우장 조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99년도말 경상남도 통계에 의하면 도내 한우 사육두수 총 270,000두 중에 우리 김해가 18,000두로 도 전체의 약 7%를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투우 150두중 진주, 의령, 함안 등은 20두에 불과하나 우리 김해시는 57두로 도 전체 투우의 40% 절대다수로 김해가 투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투우대회장으로는 김해를 비롯한 진주, 산청, 의령, 창원, 함안 등 6개소중 지난 제9회 전국 투우대회장인 진영이 부산, 마창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투우와 관람객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도내 투우의 대부분이 편리한 도로와 진영 중심반경 100km 이내에 있고 경남의 약 7%의 한우 사육과 한우 가공공장 2개 업체와 대단위 사료공장 등 축산의 중심지역으로 금년 진영 투우대회에 참가한 많은 투우 동호인들이 도내 제1의 투우장으로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투우장이라는 감탄속에 어느 대회도 볼 수 없던 약 200여 두의 많은 투우가 참가하였습니다. 대회 연 참가인원 2만명에 숙박을 비롯한 단감 판매 등 총 9억1,000만원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는 분석인 바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영의 상설투우장을 조성해서 전국에 투우장의 명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도내 투우대회장 6개지역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상설투우장 조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바 적극적인 추진 의향은 없는지, 셋째 상설투우장 조성시까지 주차장 등 기본시설이 확보된 진영공설운동장을 김해투우대회장으로 지정 전국에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내 많은 사람들이 생활 여가공간이 없어 정서상 생활이 너무 삭막하고 불편하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규모상 매년 도내 1, 2위인 김해시민이라면 도시인이 아닌 농촌 주민에게도 종합 문화공간에 살 수 있는 권한과 배려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9년 8월 5일 공원조성 계획으로 25,000평에 대창공원 개발사업이 결정되어 착공을 기대 해오던 중 2000년 당초 업무계획에는 2000년 7월 용역을 완료하고 2000년 9월에 부지매수 및 공사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는 2000년 11월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01년 3월에야 부지매수 및 공사를 시행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째, 전 지역이 고대하고 있는 본 사업추진이 어떻게 6개월이나 지연 변경되었는지, 둘째, 2005년까지의 사업기간을 2003년까지 앞당겨 준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추진 대형사업의 민자유치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질문입니다. 김해 삼방동 관리부대 부지에 국제회의를 치룰 수 있는 특급호텔 건립과 가야문화 복원사업 등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처 김해골프장을 조성한다는 바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에 대해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의 추진경위, 재원의 내용, 추진현황과 전망은 어떠한지, 둘째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알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일보, 김해신문 등 많은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만 김해관광호텔과 김해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언제, 어떤 내용을 몇 번이나 알려 주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상히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진영상설투우장조성과 진영대창공원조성 그리고 시추진 대형사업의 민자유치사업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종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진영상설투우장조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배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영상설 투우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는 유사이래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고 농경시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소싸움은 자연발생적 민속놀이로써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어 왔습니다. 김해평야를 가진 우리 지역에서도 소싸움의 전통을 살려 올해 아홉번째 대회를 치루었고 격년제로 시내지역에서 개최되던 대회를 진영으로 옮겨 단감제의 부대행사로써 매년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싸움 대회의 상설화는 경북 청도에서 40,000평 부지에 165억원의 예산으로 전용대회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다한 시설비와 운영수입 불투명으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투우장의 상설화는 진영이 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부산, 마산, 창원 등 60km내 500만 인구가 있어 관객 자원이 양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상설화를 위하여는 월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함으로 혹서기, 혹한기, 장마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경기장이 필요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부지매입, 시설비 등에 2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1회 운영비도 1억원 정도 소요되는 운영비 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1회 개최기간이 4, 5일로써 주변 상가형성 보다는 노점상 위주의 영업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매월 투우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므로 투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현재 45두를 사육하고 있는 우리시의 투우를 300두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등 상설화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6개 투우대회 개최지역이 협의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의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우리시를 비롯하여 진주, 창원, 함안, 의령, 합천 등 여러 곳에서 개천예술제, 의병제와 같은 지역문화축제와 병행하여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투우협회를 구성하여 이 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지역마다 축제적 성격과 전통을 내세워 자기 지역개최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통합은 사실상 비유치 지역의 행사포기를 의미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경남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우장 조성시까지 진영공설운동장을 김해투우장으로 지정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우대회는 진영단감제의 부대행사로써 진영공설운동장을 투우대회 개최시기에만 투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진영에서 첫 대회로써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했음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단감제 홍보와 병행하여 신문, 방송과 애드벌룬, 벽보, 현수막 등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외지인을 유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배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진영대창공원조성과 세 번째 질문인 시추진 대형사업의 민자유치사업중 김해관광호텔 추진경위 그리고 재원내용 등 사업전망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배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창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김해관광호텔 민자유치사업 추진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창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진영 대창공원은 진영읍 여래리 일원 84,600㎡를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1986년 3월 31일 경상남도 고시 제66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진영읍은 11월 현재 8,571세대 인구 25,404여명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진영읍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레크레이션 공간 조성으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1999년 9월 14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에 설계가 끝나고 현재 실시설계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본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재 존치하고 있는 소류지를 가급적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활용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류지의 토질수량 분석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모색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창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결과 부지와 지장물 보상비 16억원, 공사비가 24억원으로써 총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사업비를 투입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수변 조망장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주로 하여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완공할 계획으로 2001년부터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편입부지 보상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나 보상추진이 원활해지고 저희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가급적이면 본 공원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김해관광호텔 건립사업 추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도시 인프라 시설인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수단이 용이한 요충지입니다. 현재 3,0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동중에 있고 가락국의 왕도로 수많은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로서 내.외국인 내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주요 관광 인프라 시설인 관광호텔의 경우 40실 규모의 기존호텔이 하나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이에 우리시의 규모에 걸맞는 호텔 건립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자유치 차원에서 호텔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텔 건립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재 가야개발이 운영중인 유원지 시설 지구내 예비군 관리대대 인근에 약 12,000여평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예비군 관리대대는 내년 3월까지 생림면에 신축중인 예비군 관리대대로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호텔은 차별에 대한 리조트풍 비지니스 호텔로 객실 약 128여실의 특급호텔로서 컨벤션 센터, 동서양 식당, 스포츠 센터, 수영장, 다목적 연회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22일 관광호텔 건립을 위하여 일본 동경거주 재일교포인 TIC 네트워크 주식회사 김태기 회장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호텔건립 예정지를 네차례에 걸쳐 김태기 회장과 현지답사를 하였고 호텔건립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호텔건립에 따른 재원은 모두 외자로서 충당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전체 사업비는 투자자의 세부적인 시설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어느 시보다 도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등을 비롯한 인근 도시로부터 1시간내에 약 1,000만명이 접근 가능한 관광수요의 시장이 확보되어 있어 사업 전망은 매우 밝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현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광객 수용에 따른 관광 인프라 시설인 호텔을 건립하여 우리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여 호텔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종합민원실장 답변에 배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배종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에 하나 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대창공원은 사실상 진영 시가지의 인구가 근 70%가 현재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휴식공간이 없다 하는 것이 전 읍민의 바람이고 그리고 대창공원을 왜 해야 되느냐 대창공원은 우리 진영읍에 함으로써 창원시의 동읍일부, 대산면, 한림, 진례일부 우리 진영 5개 읍면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년은 단축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관광호텔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 대부분 김해시보나 경남일보를 보고 저 사업이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지 사실상 시의 담당부서의 설명이나 보고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 분은 별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향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창공원은 저희들로서도 도농통합이후 진영쪽에도 공원시설이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는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크게 중앙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고 저희시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해보고 재정이 좋아진다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항에서 2년을 당기겠다는 답변은 저희들로서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올해 저희들 보상을 해보고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내년도의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호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호텔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외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투자유치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공개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텐데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저희들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계획입니다만 이번에 마침 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구체화 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의원님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태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시추진 대형사업의 민자유치사업중 김해골프장 추진경위, 현황, 재원내용 등 사업전망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배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인 김해골프장의 추진경위, 현황, 재원내용, 사업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촌면 내삼리와 덕암리에 위치하는 김해골프장은 우리시가 국제화, 세계화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인 시설로서 관광수입 및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난 97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2000년 1월 5일 민간투자자 공모공고를 거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난 2월 26일자로 태강실업에 박연차로 하여금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3월 20일에 우리시가 골프장 사업 용역비 등 기히 투자된 돈을 13억7,200만원을 납입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저희들이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보상금 지급개시를 해서 총 621,000평중에서 현재 352,000평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율이 면적대비로 해서 약 58%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본 사업의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88억원, 공사비 800억원 정도입니다만 이 사업비가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비는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부담은 없지만 건설공사에 따른 장비, 자재, 인력 동원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와 조성후에 고용인력 창출, 관광소득 증대와 아울러 종합토지세 등 세수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망을 설명드리면 우리시는 부산, 마창권 배후에 지역개발 수요와 김해∼대구간 고속도로 및 김해∼부산간의 경전철 건설, 김해관광유통단지, 경마장, 가야문화의 복원 사업 등으로 해서 관광객이 날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지역에 골프장이 11개소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골프장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 사업계획 신청을 할려면 80% 이상 보상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이 신청되고 가시화 될 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배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류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류진환 의원입니다. 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은 자금에 목마르고 우리 지역 소상인은 지난 11월 삼성홈플러스 개장으로 점포정리라는 글귀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 실업자 가정의 암울한 생활은 기본적 가족 안정까지 무너진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며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구제역파동,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가격은 폭락되었고 특히 김장철임에도 불구하고 배추는 생산조차 못하고 막막한 현실의 눈물을 머금은채 밭을 되갈아버리는 농민들은 이제 정부를 원망타 못해 도로를 뛰쳐나와 분노로 폭발하고 마는 농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몇백억, 몇천억 대형금융사고는 더욱 인간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차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는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본 의원이 2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가장 난제중의 난제인 농촌 문제입니다. 한 예로 지난 사오마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개보수비는 쥐꼬리만큼 적었고 특히 농촌에는 모두가 싫어하는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들만 가득하고 도시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몇십억을 들인 분수공원과 몇백억을 들인 문화공간 시설이라는 시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성과 배려성이 결여된 부분을 접하면서 규제에 또 규제를 하는 농촌 문제점을 놓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물은 언제까지나 맑게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은 아니며 또 인위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공장의 제품도 아닙니다. UN을 비롯한 세계의 물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에는 수질 오염의 가속과 함께 물소비가 급증하여 지구 곳곳에 물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5년이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이 주산업이던 60년대 이전의 우리 국토는 글자 그대로 금수강산이었고 모든 강물은 정수가 필요없이 손으로 바로 떠서 먹을 수 있었던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화의 구호 아래 급격한 공업화와 계획되지 않는 근시안적 행정오류로 인하여 생명줄과 같은 강물과 계곡의 물은 오염되어 버렸고 늦게나마 수질개선 대책을 세우느라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동참을 하면서 우리시 낙동강 수계 인접 5개 읍면의 시 전체 면적의 57%에 해당합니다. 91년도에 수질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94년 7월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대상 지역지정으로 배출허용 기준강화 및 공장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이번 216회 임시국회에 계류중으로 처리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특별법 개정시 관련 부산정치권 및 환경단체 수정요구안대로 법률 제정시 오염물질 관리대상에 COD를 포함시킬 경우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칼륨 등의 산화재에 의한 수중 오염물의 산화에 소요되는 용존 산소량으로써 난분해성까지 일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우리시 5개 읍면 하천 수질로써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위규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명 그린벨트내 그린벨트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데 대하여 우리시의 정책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 여건을 보면 낙동강에서 상수원수 취수장이 부산시민이 먹는 상동면 매리취수장 1일 150만톤, 한림면민이 먹는 시산취수장이 1일 2,200톤, 김해시민이 먹는 생림 창암취수장은 1일 64,8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생활용수 소비량은 394ℓ로 볼 때 여기 바로 직결되는 상류지역 5개읍면 인구가 57,000여명으로 생활오수 1일 발생량이 22,800여톤과 산업.축산폐수 등을 합하여 26,000톤이 5개 읍면 16개 하천을 통해 그대로 우리 시민이 먹는 취수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2월 정부합동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계획에 우리시 지역을 살펴보면 진영외 4개면 하수처리 시설규모로 1일 18,100톤이며 산업폐수처리시설은 전무하고 특히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한림면에 1일 180톤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나 타면은 기약없는 자정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 이는 중앙정부의 의존계획이지 우리시는 계획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맑은 물 공급은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절실한 국가적 과제는 우리의 직면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상수원 상류지역별 오염물질 발생량, 하천유량을 정밀히 조사하여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중에 U자형 흉무관을 자연상태로 개거해야 하고 지금까지 개거된 39.9㎞ 배수로를 바닥부분을 철거하여 자연정화시설로 복구해야 하며 발생지에서 하수처리를 하는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 재원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 제정내용을 보면 오염관리 총량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에는 지원중단 또는 예산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 제16조의 정부 법안을 방관한다면 지방자치 정부로서 또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준비되지 않는 졸속행정을 든하면 비록 과거 관치행정 시대지만 낙동강 상류인 하천내 수십만톤 산폐물이 매립되어 이를 안정화하는데 47억을 들여야 하는 환경시책의 난맥상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우리시 2001년부터 2004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한림, 진영, 진례, 생림, 상동면 지역에 35개소 7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합병정화조 교체로 낙동강 상수원 취수시설 지역대상으로 기존 건축물의 단독 정화조를 합병정화로 교체하여 생활오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개선을 한다하니 진정 하천 수질을 1∼2급수로 수질 상태를 호전시킬수 있을지 의문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개선 정책의 주된 초점은 이중규제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 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공업, 축산폐수, 생활하수의 정화비율을 증대 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이 현실의 심각성을 방치한채 주민의 자정노력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 자정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 자정노력과 단속이 강화된다 해도 하천오염자의 복합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 환경논리에서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혜자의 부담원칙의 조화로 신속 정확한 통계와 신뢰받는 정책과 도농민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정책대안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문제점을 전제로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 조성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수질오염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종합적인 물관리와 규제지역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여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참여하는 책임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고 다시는 농민의 분노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도시가 꽃이라면 농민은 뿌리라는 것을 한 번 더 명심 또 명심하시어 농민에게 새희망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는데 우리시의 대책과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 및 시설확충계획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재원 마련 계획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류진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발의 되었는데 우리시의 대책과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재원 마련계획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류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0년 6월 2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6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으나 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 법안이 시행될시 낙동강 수계권역인 우리시 5개읍면인 진영읍 일부, 진례, 한림, 생림, 상동면에 적용이 되며 주요골자로는 법률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낙동강 수계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 제한 및 동법 제7조에는 시.도지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주변지역으로서 낙동강 원수수질 및 1급수 유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제8조 및 제40조에는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를 위한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환경부장관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 관리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 총량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오염 총량 관리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제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법, 동법안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 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우리시 하류지역에는 댐이 없어 적용될 대상지역이 없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오염관리 총량제는 해당이 되나 우리시는 그동안 97년부터 현재까지 하천수를 1급수 및 낙동강 원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5개 읍면단위로 하천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시 하천살리기 대책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하천에 버려진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수질 정화용 수초를 식재하고 주요 하천별 하천지킴이를 선정하여 하천오염 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금은 하천수가 자정능력을 회복하여 현재 지역별로는 BOD 기준 1,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하천살리기운동을 읍면동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동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우리 시관내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례, 한림, 생림 하수처리 시설의 조기 착공 및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도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재원 마련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99년부터 중앙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진례, 한림, 생림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2000년도에 정부예산안으로 설계용역비를 1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설계를 완료한 후 환경부 승인과 동시에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과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토지의 매수, 농축산업 관련 시설, 유기농 지원,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에 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안으로 제시한 상수원 수질개선 기획단 구성 및 특별회계 운영 부분 등은 법안이 시행될 시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류진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류진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극히 만족치 못한 답변 같습니다. 지금 5개 읍면은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첫번째 제가 요구한 대로 수질기획단을 조성하라는 것은 지금 수질개선 이대로 약합니다. 지역에 일부 대표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를 붙이고 자정운동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원칙 내지는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지금 있는 화학세제를 자정노력할 수 있도록 천연세제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에서 지금 70만이 먹을 수 있는 상류지역에 추진해 주어야 될 부분이 화학세제를 천연세제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조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 70% 받아서 마을단위 하수종말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이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되면 이 지역은 벌써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이고 맙니다. 이러기 위해서 16개 하천을 기점으로해서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한 지역에 1억정도 밖에 소요 안됩니다. 이것을 16개 지역을 한 50억을 단위별로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5년안에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진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기획단 구성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읍면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기획단 구성관계는 앞으로 법률시행과 때를 같이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가 지금 물에 분해가 되지 않는 경성세제를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세제 물에 용해가 되는, 분해가 되는 천년 세제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녀회를 통한 권유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특히 상수원 낙동강 수계 5개읍면에 대해서는 연성세제를, 물에 분해가 용이한 연성세제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조성 50억 기금조성 관계는 앞으로 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낙동강 물관리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써 50억을 조성해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기금이 조성되면 최대한 우리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기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진환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준해서 5개 읍면은 자정노력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화학세제를 천연세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 읍면 주민 스스로가 구입해서 홍보해서 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억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이면 이 지역이 지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 주민들이 자정 노력을 해서 수질을 1급 수준으로 갖출려면 중앙정부의 지원만 가지고는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30% 즉 쉽게 말하면 70%를 지원받는 것을 30%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조성해서 시기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진환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 및 시설확충 계획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류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 시설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존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적 관리지역인 동지역과 진영읍, 장유,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의 시가화 지역은 일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을 중심 마을단위로 묶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또는 마을 하수처리장의 매단계로 나누어 건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올해초 준공하여 가동중인 화목, 진영하수처리장 2개소의 건설에 무려 2,0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현재 건설중인 장유하수처리장에도 총 사업비 1,316억원중 국비 271억원, 도비 91억원, 시비 91억원, 기타 862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올해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진례, 한림, 생림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02년 건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489억원, 국비 343억원, 도비 73억원, 시비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마을 하수처리장은 총 58개소를 건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0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하수도 설치는 현재의 관련법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전액 시비로 건설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와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시급한 마을부터 마을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이 활발히 건설되기 위하여는 국비지원이 절실함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낙동강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국비확보 문제를 다각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국비확보가 불가할시는 시비확보 방안도 모색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류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의 답변에 류진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류진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해시 어떤 사업보다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즉 쉽게 말하면 대규모 사업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 치고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당히 급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김해시가 70만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먹는 물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 말씀 상당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70% 중에서 30%가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선 먼저 확보를 하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단위별로 상류지역에 보면 16개 하천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한 단위에 1억원 정도 밖에 소요 안될 것입니다. 쉽게 예로, 한림 병동에 1일 30톤 규모의 시설비가 8,500정도 들어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30% 가지고 우선 메꾸어 나가자 쉽게 말하면 물 이용부담금이 결정되는 시점이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인 U자형 흉무관이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비와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시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개거된 39.9km도 토공배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할 개거대상은 전체가 토공으로 될 수 있도록 기관간에 협의를 이루어야 되고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문제는 우리 시행부서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농업용수로, 배수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설계할 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계획하였는데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측면을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배수로 설치시 흉무관 대신 관리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물의 자정능력이 있는 토사 용배수로를 적극 검토토록 하고 하천의 호안블럭 설치시도 물의 자정능력이 뛰어난 호안블럭을 계획하고 콘크리트 보다는 자연석을 더 이용하는 등 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 류진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진환 의원 이해되겠습니까?

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