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전부 감된 것 아닙니까?

예, 감된 내용,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에서 12억 6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예, 29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당초 저희들이 1,839만 4천원으로 생각했던 것이 839만 4천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줄고 새마을소득금고 이자가 당초 2,854만원을 생각했던 것이 2,154만 5천원으로 700만원 줄고 읍·면·동 특화사업 이자가 791만 4천원 줄고 299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소득금고 원금 수입에도 저희들이 회수를 7,100만원 못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원금수입도 3,350만원, 또 읍·면·동 특화사업 원금 수입도 저희들이 1억 4,4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득금고 수입이 당초 회수 계획에서 회수가 덜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3억 2,657만 1천원으로서 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1억 6,764만원으로서 6,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주로 유료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 15만원이 삭감됐는데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5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15만원은 감천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5개월간 현재까지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 돈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실명 예방사업과 심장병 검진비가 약간 변경이 있기 때문에 부기 변경만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실명 예방사업은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가됐으며 심장병 건강검진비는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시설비로 2,800만원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3층 증축 부분이 준공 날짜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3층 부분 회의실 비품 구입비로서 회의용 탁자가 1천만원, 회의용 의자가 750만원 해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이 1,200만원으로서 민원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노인 휴게실 해서 1,200만원, 합해서 2,95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월까지 근무하다가 갑자기 경기도로 전출 명령이 났습니다. 자기 고향이 서울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로 전출이 돼서 가고 그 이후에 충원이 안 되고 현재는 다른 의사들이 주 5회 로테이션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절충 중인데 내년 4월까지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될 때까지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조제를 못합니다.

감천면에 5개월 결원됐기 때문에, 한 달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진료활동비 3만원 정도 나가고 수당은 진료수당 35만원 나가고 여비조로 8·9만원 정도 나갑니다. 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예.

일반의는 중위 호봉자로 나오고 전문의는 대위 봉급 호봉으로 국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 5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충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보건지소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투약을 합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군부대에서 장소를 현재 충혼탑 옆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적당한 장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비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방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군부대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3대대를 말합니다. 어모 대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데 아무데도 없어서 내년도에 아마 각 시·군에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신설입니다. 없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군부대에서 이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데 186명이 김천에서 6·25때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세상을 뜨시고 현재 104분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합니다. 참전했던 분은 돌아가신 분도 다 이름을 올려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규모를 결정하고 또 이것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단 여기에 맞는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1,500은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참전한 용사 186분하고 이것은 어느 시·군도 만들어진 곳은 없는데 아마 각 시·군에 숫자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건입니다. 사실 저도 높이가 6m인지 5m인지 폭이 얼마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군부대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정리추경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사회개발비,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수당, 저희들이 1급, 2급 장애인이 1,270명이 있어서 그에 지급을 하고 반납금이 1,818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1,864만원도 감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54만 2천원도 감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591만 4천원이 국비와 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에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73만 5천원 국비가 내려와서 책정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계보호비 거택·시설·생계·자활 5,661만 8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계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2,555만 8천원을 국·도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1,045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극빈 학생 토·공휴일에 중식비 881만 6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에 타회계 전출금이 1억 5,575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가정복지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 사업에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3억 9,116만 5천원입니다. 이것을 감합니다. 아동급식 지원비 2,152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도 4,758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624만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특별 연료비 788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15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66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6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6만원 도비 온 것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94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276만원 해놨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만원, 취약계층 아동 컴퓨터 구입비 지원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840만원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화장장 화장로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천시 공설 화장장 화장로 현황을 별도로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화장로에 대해서 자체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김천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경북도내 일원에 쓰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받아서 도비 4,500만원 받고 시비를 7,5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컴퓨터 구입비 지원입니다. 앞에 감한 것이 뒤에 과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복합타운 신축비 1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2000년 정리추경에 예산설명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8억 4,060만 9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은 건설교통국의 도시주택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역을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99쪽입니다. 그에 관한 감리비 445만 4천원, 시설부대비 103만 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9천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24만 9천원 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57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265쪽에 있고 268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호비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원 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41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내부 전입금입니다. 269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2%이고 시비가 8%에 해당되는 것인데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1억 5,575만 5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만원 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초과진료비 100만원 감이고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50만원 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954만 8천원 감입니다. 과년도 초과진료비 및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889만 8천원 감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의료보호 사업비 국비가 8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5억 5,755만 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온 것입니다. 2억 2,672만 8천원이 도비 8%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된 것 가지고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사업비가 19억 4,003만 6천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국비가 80% 받았고 도비가 12% 받았고 시비 8%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쪽 예비비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 전액 감이 1천만원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200만원입니다. 278쪽에 99년도 결산 잉여금이 841만원, 대불상환금 반납이 1,004만 8천원, 부당이득금 반납이 1,039만 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86쪽에 있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9,400만원 감입니다. 과년도에 3,600만원 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290쪽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예비비에 감이 1억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0년도 정리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