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제협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9일 1ㆍ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과 12월 20일 각각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과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각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을 최종정리ㆍ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예산집행 잔액등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현안사업 및 필수경상비에 반영하였고, 기존예산의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 예산과 선거관리 위탁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안예산액 2,016억 300만 9천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11월 21일, 1ㆍ2차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과 12월 20일 각각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의 계획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66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액 예산편성 대상비목은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가피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지방채 30억원을 차입하여 부담하는 기존사업 마무리 및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는 전액 계상하고 채무부담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자체사업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서관 시설확충과 시민회관 보수, 전국체전 대비사업, 기업활동지원, 생태하천조성 등 문화예술, 보건환경, 상ㆍ하수도, 생활민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517억 203만 5천원 중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이 5억 1,421만 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79억 635만 3천원 중 159만 6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삭감액 중 일반경상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종합복지센터 시설비, 꽃박람회 지원을 위한 콘도회원권 매입 등 사업별로 타당성ㆍ효과성ㆍ형평성 및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원의 최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소모성 경비를 삭감함으로써 더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안 심의에 끊임없이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