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상정,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제7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상정한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늘 당초에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세정과장이 태인중학교에 1일 교사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세정과장부터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광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별표에 수수료요율,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에 대해서 수수료요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 관계를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관계로 하고 어업면허 신청 등 수산업내수면 어업, 인허가 수수료를 신설하고 보건사회 관계를 시군간 형평에 맞도록 조사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가 복잡합니다마는 이번에 된 것은 수산업법에 수수료요율이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들을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이기하는 형태가 되고 또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수수료요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고 법령이 폐지 된 조례는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따가 관계과장님 나오시면 한 장씩 넘기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7건의 조례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토한 바로는 6건은 원안가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었고, 1건 도시계획조례는 상당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강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내용은 한시정원으로 전산직 1명을 집행기관에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이 정원을 각 1명 증원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정원을 【표3】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에 보면은 우리 정원이 823명입니다. 그런데 【표2】에 2001년 7월 31일까지는 806명으로 되어 있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77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에 가서는 우리 한시정원하고 표상에 나온 정원이 모두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한 결과 전산직 1명을 보강하는 것은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종전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지면서 된 내용인데 기금의 조성은 전라남도 및 광양시 출연금,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익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는 공동체당 7,000만원 이하. 5년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연 5%, 연체이자는 연 15%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검토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입니다.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모든 다른 조례는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모두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를 명시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가 제시한 자료 중 삭제대상 자료를 명기하고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 그리고 운영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 정보보호 등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광양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계획적인 가로수 식재, 도시미관과 도로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가로수위탁관리, 녹화지원 및 장려,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등 기념식수 장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우리 광양시에서 별도로 제정을 하는 것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녹화와 경관 형성을 위해서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계획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번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이 내용 전부가 도시계획법이나 그 시행령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만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사항인데 뒤에 검토의견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조례는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 내용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의 19 규정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두가지를 집행부에서 거쳤는데 주관과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나 입법예고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행정상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조례가 준칙이 없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제정을 하면서 상당부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장에 지구단위 계획을 배치를 했는데 5장에 배치해야 될 것을 3장에 배치한 문제, 그 다음에 조의 제목이 길고 복잡해서 간결하고 해석에 의문이 없도록 조 제목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조문에 "광양시장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어, 술어, 목적어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주어가 생략이 되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일정한 체계와 자구,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임에도 질서를 갖추지 아니하고 문맥이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조례는 사실 위원님들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고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아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의결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정과장께서 1일교사 출강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세정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지역별로 수수료 신구조문대비표를 내 주셨습니다. 최고 많은 곳이 10,000까지 가는 데도 있지요?

예.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옛날에 원 절사한다고 지금 10원 전부 안쓰지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있고, 조정을 하면서도 끝자리가 2,500원, 3,500원 꼭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꼭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편하게 조정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00원이랄지 2,300원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2,5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불편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이 823명, 2001년 7월 31일까지 806명,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778명으로 표가 개정이 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아까 전산직 1명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장애인 채용 비율은 몇%나 됩니까?

저희들이 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4%입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1.4%니까 저희들 정원을 806명으로 보면은 10명...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채용되어 있느냐고요.

11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사회복지사를 우리시에서 채용을 했을텐데 그 당시에 몇 명을 채용했으며 장애인은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그 때 장애인은 없고요, 채용인원은 도에서 공채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2명.

그럴 때 우리가 장애인채용고용 비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도 저희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응시 자격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들이 응시를 안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합격된 사람도 없고요?

예.

그러면 도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도에서 채용을 했으니까요.

예.

지금 전산직 1명을 보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장애인 채용 비율에 장애인에 대한 상당한 할애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날로 기계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장애인이 늘어나는데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공공기관인 시에서 장애인 채용 비율에 적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산직공무원이 여기 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몇 명이지요?

정보통계과만 현재 4명입니다. 전체는 8명이고요.

전산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보좌해 주는 사람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은 현재 여기에 보면은 장성이나 영광, 고흥 이런 군단위들도 전산직 공무원이 다 4명 이상 5명, 6명, 담양 같은 곳은 7명 이런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이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우리시는 다른시 보다도 앞서가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직이 현재로 봐서는 부족하다. 그런데 2002년 12월 말까지 1명 정도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진할 것 아니냐? 빨리 충원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로 봐서는 현재도 부족한데 그것도 2002년 12월달에 가서 1명을 추가로 보완한다는 것은, 정보 분야에 좀 미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증원된 인원은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 안에 직종간의 정원을 한번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현재 12명이 전산직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정보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미진하지 않느냐? 빨리 충원을 해서 그 분야에 가능한 2002년 12월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니고 빨리 충원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빨리 충원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기금 설치인데 이 기금이 전라남도 기금도 있는데 전라남도 기금에도 시군 출연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기금에 전라남도에서 출연이 올지 안 올지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등이 지금 기금 조성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아까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 보전, 사업자금 대여 그런 것이 되고 수급자하고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20% 그러니까 20%이내인 자, 미만인 자가 차상위 계층입니다. 최저생계비 밖에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연 5%, 7,000만원 이하 이자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내용중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2조에 보면요. 기금의 조성재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및 광양시 출연금, 전라남도 및 광양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한 다른 기금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바로 넘겨 첫 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율관계가 5%라고 그러는데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자 지원기금 있지요? 여기에는 현행 5%를 앞으로 3%는 그렇고 4%로 이율을 낮출 의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기초생활보장자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보장제도도 좋지마는 이율을 낮추고 또 상환기간을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과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율이 5%고요, 융자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장은 조금 더 완화되어서 5년 거치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치기간이 5년이니까 그것이 그만큼 늘렸다 그말인데 5%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정부지원자금은 지금 농협에서 나가는 융자도 전부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율은 여기에다가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야 사채를 내도 다음에 갚을 능력이 있지마는 기초생활대상자라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 그러한 과정이라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요, 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자활공동체가 확실하고 수급자에서 120%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순수한 저소득층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복지기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5%는 전국적으로, 물론 우리시의 형편도 따라서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정부전국적인 준칙안에서 형평성 고려 측면에서 이렇게 해 보고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다면은 그 때 다시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전에는 명칭을 생활보호대상자 그랬지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이었다가 지금 법 명칭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짐으로해서 생활보장기금 이렇게 명칭도 바꾸어서 새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당초 이것이 지금 생활보호위원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위원회에 시의원이 안들어갔었습니까?

예, 그때에도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님은 안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인데 시의원은 우리 광양시의 전체적인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내용은요 참고로 이 안 다음에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운영조례안에가 별도로 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예, 다음 조례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예,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참여가 가능한지 이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참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확대와 그리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30%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을 뜻에 따라서 10명을 줄이고, 또 민간인은 2명을 늘이고, 남성을 10명을 줄이고 여성을 2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구성 과정에서 의원님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조문에 들어있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을 30%를 넣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조항에는 없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각종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30% 이상 참여시키도록 여성의 각종 사회 참여 내지는 정책 입안에 참여토록 하는 여성의 특별법으로 여성발전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이 30%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금은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관심사항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출연금은 지금 중앙에서 약 500억원을 확보를 국회에다가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응은 시군 자치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출연을 시군별로 인원수와 여건에 따라 배분을 하고 차후에 내년도에가서 이런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서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군 출연금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중앙재원을 어떤 지자체에다가 비율을 줘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출연을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500억원을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정기국회에다가 이 법 목적에 의해서 출연을 해 가지고 쓰도록, 아까 기금에 관한 일이겠습니다. 그 기금 확보를 위해서 500억원을 중앙에서 지금 확보중에 있고 확보가 되면은 그 예산은 내년초에 시군별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별도 출연금이 없네요?

예, 우선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정보통계과장께서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하게 사업 관리 측면이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좀 충실히 제공하자는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보통계과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자료도 분야별로 게시기간을 정해서 올라와 있는 자료가 예를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삭제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특히 이것이 지금 이 내용에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6조에다가 예를들면 음란물을 게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또 국가 안일을 위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게시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인터넷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통계과장이 그 내용에 따라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에서는 일반 민원과 같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민원도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일반 민원과 똑같은 맥락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가입자들이 예를들면 자유롭게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전자우편 아이디를 공급을 해서 이 분들이 자유토론도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 관계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하고 저희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정말 건전하게 홈페이지가 운영 관리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게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말하자면 건전한 것이 아니면 삭제를 하겠다 그 항목이 9가지가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에 보면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가령, 우리 시민이 시장을 비난을 했다, 우리 시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때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자료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시청에 불리하면 가서 지워 버리고 이런 경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7번 항입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실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이더라도 자기가 실명으로 했을 때 자기한테 오는 불이익을 생각해서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투서를 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판정이 나기 보다는 그것이 진실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에 실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워버려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진실성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세 번째 항,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방했을 때 삭제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참 포괄적이고 굉장히 폭이 넓은 대목입니다마는 예를들면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단체나 기관을 비방한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한, 쉽게 얘기해서 언론보도가 뒤따라 있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마는 무조건 어느 기관이 나쁜사람이다,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원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실명으로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자유게시판 난에는 어느 사항이라도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해서 내가 그 자료를 받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회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안된다 할 때는 홈페이지가 쉽게 얘기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서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얘긴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상의했던 일도 있고 그런데 6조 뒤에 보면 정보통계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재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참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그 내용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빈총도 안 맞음만 못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수준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 각종 올라오는 게시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애매모호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런데 그 당사자나 당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예를들면 몇 명을 뽑아서 보자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워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아닌데도 지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울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상의를 합시다 했는데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하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지웠으면 좋겠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항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지울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그러는데 사실 신문에 한번 나오고, TV에 나와가지고 뒤에 해명보도 나가봐야 효과가 없어요. 별로. 일단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예를들어서 과장님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 빨리 소집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어느 언론 자료를 삭제를 했다 할 때는 엄청나게 저희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근간이 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하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들어 아까 특정인을 비방한다거나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개인을 비방하는데 그냥 지워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 기관단체, 말하자면 우리 시청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까 우리 김영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특별하게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도 어떤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이하 우리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 도덕적 수양이 충분하고 인격을 갖춘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어떤 보완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의논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삭제하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16조에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이 나왔습니다. 시에도 외국인들 상주 인구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약 15만명이라는 인원이 광양을 들렀다 가고 광양을 홍보하고 광양을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획기적이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영문판 홈페이지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글로 해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에 이번에 1,500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홈페이지 전체를 영문판으로 관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외국인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분야별로 예를들면 항만이랄지 아니면 문화관광이랄지 아니면 시 현황이랄지 이런 사항만 거기다가 수록을 해서 관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을 때는 더 확대해서 그렇게 구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우리시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놔도 이용않고 활용안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쪽도 어차피 제철 제품부두나 컨부두 쪽에 통합 한 15만명이 왔다 가는데, 왔다 바로 가는 배도 있고 또 며칠 쉬었다 가는 배도 있으니까, 요즘은 개인택시 안에도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선사쪽이나 컨부두하고 연결해서 그런 정보가 서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갱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의 홈페이지도,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우리 광양시 전체를 꿰뚫어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

입니다. 간략하게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녹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녹화를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총 4장 22조로 되어 그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가로수 식재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실행, 가로수 관리,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로수의 시민 관리제 및 위탁관리제, 손상된 가로수의 복구등에 관한 것이 수록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도시 녹화지원과, 장래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성이 있는 조경시설 등에는 나무, 꽃 등 조경 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시민의 도시녹화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시민 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또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하고, 또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의 참여, 명예감독 같은 것을 해서 성실하게 녹화사업이 되게 하였고, 제4장에서는 도시녹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추진위원에 12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양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선진도시화 해 가는데 시의 녹화 시설을 철저히 갖추겠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사실 14조에 기념식수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조에 조금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부적으로 혹시 그 규정을 가지고 그쪽에서 하겠지만 제 생각인데 좀 힘들겠지만 시내쪽이나 주로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쪽의 가로수는 위원회에와 나중에 협의를 해서 그 나무에 대한, 총괄적으로는 산림과나, 위탁한다면 위탁 업체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 나무는 예를들어서 본 의원, 김영훈이가 예를들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한다. 예를들면 나무를 벤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관심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어서 미관광장을 보면 정전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손을 볼 때 시간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정전내지는 관리를 하는데 나와 계십시오 해 가지고 같이 나무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럴 수 있도록 모집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니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로수나 식수에 대해서 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가로수나 조경시설물을 성공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제도나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훈 위원이 말씀한 바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념식수를 한다하면은 우리시 공원내에 기념식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별도로 기념식수 동산을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기념식수를 하는데는 개인이 나무를 구입을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우리 지역권에 잘 맞는 생장이나, 성육 관계가 잘 되는 나무를 고려를 해 놓고 거기서 구해다가 심는 것이냐?

예, 그 방법은 양쪽 다 우리가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아끼고 그런 나무를 제공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나무를 잘 모르니까 위원회라든지 그런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을려고 하는데 도와 줄 수 없겠는가 이런 방안이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할 때 자세히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광양읍 지역하고, 아니면은 여기 제철이나 중마동 시청앞 광장이나 지대적인 조건이나 또 기후 풍토에 따라서 수종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지대에 안 맞더라도 나무는 무슨 나무를 원하는 나무 수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잘 융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기념식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입니다. 11조 1항에 보면요 다만, 건축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요 건축법 32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축부지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그런 대지 내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 시설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록 건축주가......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은 별도로 건축을 할 때 그 규정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2항에 1의 2지요? 건물의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계산을 하면은 200평 이하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우리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한다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건축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절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200평 이상은 건축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평 이하에 건물을 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다중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200평 이하의 대지에서 그 사람이 건축을 하고 나머지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지요?

이런 경우는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런 사항도 세부 시행규칙 때..

좋습니다.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공공성이 있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행규칙 때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훈 위원님하고 서인호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제철소에서는 직원들이 한사람이 한주씩 나무심기 해 가지고 전부다 가격에 자기가 5,000원이면 5,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 봉급에서 공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심은지가 10년 이상 됐을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는 나무를 봤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한다니까 여기도 보면은 하나의 방법인데 백운산지역이면 백운산지역, 아니면 다압지역이면 다압지역, 가야산중복도로면 중복도로, 이렇게 어느 지역을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것 저것 나무를 혼란스럽게 심는 것 보다는 이 지역은 이런 나무, 저 지역은 저런 나무 이렇게 나무 품목을 잘 선정을 하고 또 가격도 우리가 사기도 어렵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가격도 일정하게 알아 보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각 시민들에게 또 읍면동에 행정기관을 통하든지 관공서를 통하든지 기업체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념식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수목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절대적인 평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나무지마는 이 나무를 기념식수했을 때 생장의 여건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아까 토양과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공원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그르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규칙을 정말 잘 만들어서 이번에 이런 중요한 조례가 사장되는 일이 없고 우리 시 녹지 확보에 절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정말 잘 만들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기 위원님.

기념식수를 하는데 어디 동산을 찾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산림이 이쪽은 또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이 가로수를 제가 볼 때는 기념식수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도시권으로 나와서 나무를 많이 조성해야지 동산 만들어서 기념식수 동산이라고 해 봐야 크게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드린 부분에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안을 같이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지마는 종전의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도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대부분 그렇게 넘겼고, 모든 조문 하나하나가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량권이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을 지금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문 하나하나가 전부 시민들 일상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쉬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이 너무 시민생활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한 조문 한 조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것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행정상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회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를 거쳤습니다. 거치기는 거쳤는데 거친 후에 도시과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지만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외에도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나머지는 제가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이고 형식상, 문구나 자구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 문맥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짚었습니다마는 아까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한 조항 한 조항 축조심의를 하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우선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문제고 또 우리시민들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 주고 또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갖고 더 전문위원하고 우리 의회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뒤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영훈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휴회기간 동안 보다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5시에 개의키로 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