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이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중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난 9월 4일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업 추진상의 차질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에 대하여 의회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의결한 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자료분석검토, 현장출장조사, 증인 및 참고인신문 등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조사자료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간 심도있게 협의 작성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에 대하여 발생된 각종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간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 되겠으며 둘째, 사업개요, 기본계획수립 및 민간사업 시행자선정,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시공업체 변경승인, 공사분야별 시공상태,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기간 만료후의 조치사항, 선덕실업의 지하상가 분양 계약서 제출 및 제천시의 조치사항, 선덕실업에 대한 제천시의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선덕실업의 채무관련 진정현황, 제천시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추진실태를 순서대로 작성하였고 셋째, 특별위원회 구성배경 및 조사목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실시 경과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넷째, 민간유치사업 기본계획수립 부적정,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의 부적정,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협의서 이행상태 부실, 공사분야별 시공상태 관리부실, 사업시행자의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업무처리 소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관련 민원사항 방치, 사업중단에 대한 대책미흡, 기타 사업관련 전·현직공무원의 비위사항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정,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주요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상황 관리 철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실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조속한 마무리 대책강구, 선덕실업(주)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 구상금청구조치, 업무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조치,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식회사에 대한조치, 공사감리자인 삼북토목 엔지니어링에 대한조치, 토목분야 시공자인 장풍건설 주식회사와 사업이행보증한 서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마무리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철저,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쪼록 사전 협의한 내용에 의하여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경환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 의결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12월 23일 개의하는 제6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