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영주
장영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같이 국도비 보조분의 변경내시 그리고 자체수입의 증감요인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 및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는 등 금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억8,500만원이 증가한 1,285억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세외수입 증감요인 발생 필수경비 추가계상, 불용액 정리 등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억8,200만원이 증가한 총규모 1,020억4,2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 증가내용은 세외수입 551만원은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277만원, 이자수입 26만5,000원, 기산 영리 수목보상금 247만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14억942만7,000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9억8,091만7,000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5억7,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9억1,221만1,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6억8,308만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은 6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예산은 예비비등 과목에 25억1,79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7,008만6,000원이 감액되고 국·도비등 보조금이 11억7,308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11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540만원 감액, 사업예산은 10억2,807만5,000원 증액되고 채무상환금은 1,305만2,000원 감액된 반면 예비비 등은 10억33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약목 삼성근로자 아파트 배수관 신설 원인자 부담금 1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72억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1억8,25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48억3,3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 증가 내용은 9,491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10억8,80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11억8,307만5,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3억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13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지방채 상환금 1,305만2,000원은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124억9,500만원입니다. 세입은 골재전산화 이설지원비가 6,000만원 감액되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540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1억1,200만원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비는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축조심사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실과별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토의식으로 하고자 합니다만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10시 15분
16시 30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간사 박창기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3억8,500만원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285억9,0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필수경비의 추가계상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그리고 자체수입 증감요인 발생 등 금년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박창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창기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