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10일간에 걸친 휴회기간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남관광지 음악분수 쉼터,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및 취득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지 조성의 일환으로 도남관광지내에 설치한 음악분수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분수 쉼터 및 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시 소유의 시유지인 도남동 1-1번지 및 650번지 2,117㎡와 금호개발 소유의 도남동 637번지 및 640번지 2,322㎡를 서로 교환하고, 금호개발 소유로 되어있는 도남동 639번지 2,885㎡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토지 이용의 효용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유휴청사 및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우리시가 본청 및 읍면동 기능 통합으로 인하여 구 항남동 사무소를 비롯한 6개 동의 유휴청사와 잡종재산 등 토지 2,754.2㎡, 건물 2,330㎡를 매각하고, 지난 '98년 북신만 1공구중 잔여 미분양 토지 6필지 2,764.9㎡를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시 재정 수입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욕지근해모래채취반대건의안(최경용 의원외 17인 발의) 3.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욕지근해모래채취반대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49회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중 욕지근해모래채취반대건의안과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지근해모래채취반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로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우리시의 중추적 경제기반인 어업소득이 격감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빈사상태에 놓여 있으며, 생활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요구 등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하필이면 우리 연안어업인들의 주 조업 구역인 욕지남방 50㎞ 해역에서 부산 신항만 건설에 사용할 모래를 4년여에 걸쳐 무려 4천만 루베나 채취할 목적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시험 모래채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초 모래채취 해역이 전남 신안군 해역이었으나 시행업체의 이해관계에 밀려 우리시 매물도 근해 해역으로 1차 변경되었다가 시민들과 어업인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국가관리 해역인 영해 경계선 외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변경하여 해사채취 반대 여론을 무마해 보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발상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래채취 해역은 수질환경기준 1등급인 청정해역으로써 해양의 많은 생물들이 포식망을 구성하면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해양 동·식물이 풍부한, 그야말로 황금어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해역에서 천연의 모래를 채취한다는 것은 어족자원의 서식환경 변화는 물론,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황금어장 상실과 부유사의 확산으로 인근 공동어장과 내만의 양식어장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업인들은 물론 시민 전체는 현재의 해양생태계 보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동 해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모래 채취를 반대한다는 뜻의 본 건의안이 관련 기관에 송부되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우리시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의 시설분담금을 재특 융자금으로 차입코자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현재 우리시는 남강댐의 용수를 연간 2억 2,000만 톤을 배분 받아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의 특수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갈수기 때 고지대에는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수돗물 공급량을 더욱 더 증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안정공단 입주민 등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남강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비 21억 1,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한 누수를 최대한 줄여 열악한 시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욕지근해모래채취반대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부산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 욕지근해에서 모래를 채취하려고 하는데 대한 반대 건의안으로써,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5.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예결 위원 모두는 금번 예산안이 중차대한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안인 만큼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생산적인 복지향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써 당초 1,472억 517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그후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추가 내시 되어, 당초보다 170억 1,649만 7,000원이 증액된 1,642억 2,167만 6,000원의 제1·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심사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충족에 대한 기대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IMF 이후 한일·한중 어업협정으로 극심한 수산경기 침체와 그 여파로 세입이 격감되고 있는 반면, 저 성장으로 인한 실업 및 복지관련 예산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육대회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크게 증가된 실정으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경영혁신과 운용의 효율화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느낀 점으로는 아직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일부 사업이 계획과 추진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치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등 업무의 책임성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었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시키고자 하는 소신과 적극성이 없는 미온적인 처리자세 등은 앞으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실과소 공통점으로는 세입예산을 소홀히 생각하고 세출예산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 등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시장님 이하 집행부 실무담당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국·도비 및 양여금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높이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으며, 선심성, 낭비성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설비 등의 투자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시민의 숙원과 복지 편의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최대한의 긴축재정 운영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예산의 효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경상경비중 소모성이 많은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 등 일반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제고시켰으며,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수산업이 한일·한중어업 협정으로 조업어장을 상실한 체 수산업의 붕괴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은 우리시가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수차례의 시민 대토론회와 설명회 및 의원 연석회의 등을 거쳐 최근 집행부와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모임,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토론과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모임의 강력한 반대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과 우리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케이블카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회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예산을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모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측사항들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분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12개 부분 2억 9,96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11개 부분에 2억 6,29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5개 부분 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총예산 1,642억 2,167만 6,000원중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억 6,2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및 과목변경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9,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증가와 세외수입 감소로 예산의 불용잔액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과 삭감조정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두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 요구한 1,642억 2,167만 6,000원에서 6억 5,6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과목변경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1,642억 2,167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기정예산액 1,825억 4,598만 4,000원에서 111억 1,6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1,936억 6,274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연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7.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은 '98년 신정부 출범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 해제 중소도시권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9월말 환경성 검증작업과 취락지 조사를 완료하고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안이 의회의 자문을 받아 공람·공고·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시와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안이 승인될 시에, 동 구역내의 건축허가 등 지금까지의 각종 제한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도시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 난개발에 따른 도시환경의 훼손이 우려됨으로써, 우리시가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지 현실화와 동암만 어항개발, 주요 관광지 활성화 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5년 도·농통합시 발족에 따른 시세 확장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97년 12월 12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과 2000년 8월 3일자로 승인 받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조정·재배치를 위하여 수립한 계획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입니다. 우리시는 종전의 충무시 지역과 용남면 전역, 산양읍 개발제한구역 일부 등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토이용계획지역인 광도면 죽림, 노산 일원과 안정, 황리 일원을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장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의 세분화입니다. 본 사항은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의 지정입니다. 시가지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고도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기존의 풍치지구는 고도지구로 변경을 하고, 통제영 복원을 위하여 문화자원보전지구를 확대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조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본 안에서 일부 정비 반영하였으나, 2001년도 장기 미집행시설 집행계획 수립시에 지형 등 주변 여건을 정밀 재조사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기타 시설은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재배치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은 환경 친화적이며 관광휴양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임을 감안을 하셔서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길웅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두 건의 안건은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