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조억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억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8억 3,635만 8,000원이 증가한 2,554억 9,249만 2,000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6억 9,039만 1,000원이 증가한 1,657억 3,430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 4,596만 7,000원이 증가한 897억 5,8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657억 3,430만 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067만 1,000원이 감소한 791억 2,063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1,106만 2,000원이 증가한 866억 1,3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60만 원이 증가한 369억 6,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661만 6,000원이 감소한 261억 7,797만 8,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9억 93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2,994만 5,000원이 증가한 169억 7,665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18억 7,593만 4,000원이 증가한 443억 9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19억 2,312만 8,000원이 증가한 222억 36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657억 3,430만 원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190만 4,000원이 감소한 286억 5,4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2,268만 4,000원이 증가한 1,242억 3,1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보다 252만 원이 증가한 6억 2,0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709만 1,000원이 증가한 122억 2,7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9억 3,481만 2,000원이 감소한 243억 6,4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 1,319만 4,000원이 증가한 599억 500만 9,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2,599만 2,000원이 증가한 772억 7,940만 1,000원이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568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6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170만 원이 증가한 36억 7,95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0년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2건에 184억 6,599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92건에 545억 9,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 4,596만 7,000원이 증가한 897억 5,8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억 1,61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0억 3,535만 4,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67억 8,692만 6,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168억 6,7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채상환으로 도비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93억 5,790만 원으로서 영업비용 증가 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76억 7,745만 4,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177억 5,8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5일 동안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