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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제90회 제4차 본회의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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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기선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도 계획을 알차게 설계해 주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2월 9일 제출된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총 규모는 1,531억 5,738만 2,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341억 2,678만 8,000원보다 190억 3,05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857억 6,520만 6,000원보다 92억 1,360만 5,000원이 증가한 949억 7,88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483억 6,158만 2,000원보다 98억 1,698만 9,000원이 증가한 581억 7,85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9억 7,881만 1,000원 중 자체수입은 522억 7,712만 9,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 381억 3,700만 원과 세외수입 141억 4,012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은 427억 168만 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60억 원, 지방양여금 15억 3,000만 원, 재정보전금 100억 2,144만 7,000원, 보조금이 251억 5,0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949억 7,881만 1,000원 중 경상예산은 306억 9,516만 3,000원, 사업예산은 576억 9,656만 4,000원, 지방채상환은 18억 2,12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47억 6,5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60억 5,455만 1,000원, 사회개발비는 426억 1,711만 1,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228억 4,009만 5,000원, 민방위비는 4억 6,018만 7,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68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81억 7,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7억 8,299만 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5,930만 1,000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억 6,0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4억 6,243만 3,000원이 되겠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3억 7,845만 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07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8,086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3억 9,3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유재산의 관리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각종 임대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입현황에 대하여는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보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재산사항이나 세입현황을 총괄적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을 추진토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보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확한 수요의 예측과 주민정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사례와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면면이 살펴보면 내년도 시 승격을 맞이하여 주민화합과 주민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주민정서, 경제적인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광주군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비와 군정홍보 프리젠테이션 용역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시승격에 따른 행사관련 경비는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3,000만 원을 이월토록 하여 사용가능토록 하고 최근 침체된 경제여건상 전야제 행사시 축포를 발사하는 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민정서와 제반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내용이 본청과 읍·면에 중복 편성되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변 꽃길조성용 꽃구입 및 가로화단조성 인부임과 제2의건국 행사경비, 남한산성 야생화 조사 및 광주조선백자 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 등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무갑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고,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된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의 2001년도 예산으로 군비 4억 5,000만 원이 출연되고 행사의 성격상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엑스포 D-30일 기념 한·일음악회 등의 행사비를 삭감하였고, 엑스포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어 편성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수혜가 저조하다고 판단된 행사성 경비 및 각종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 조치한 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예산 총 10억 5,925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가지 심사과정에서 느낀 아쉬움이 있었다면 각종 주요 시책 추진상황 및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현황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지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기선 의원은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럼 계속하여 2000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억 5,877만 5,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246억 8,359만 2,000원보다 86억 2,481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2000년 당초예산 88억 2,561만 5,000원보다 2,197만 2,000원이 감소한 88억 364만 3,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 150억 797만 7,000원보다 81억 284만 5,000원이 감소한 69억 5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0년 당초예산 93억 1,479만 3,000원보다 2억 1,115만 원이 감소한 91억 364만 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0년 당초예산 153억 6,879만 9,000원보다 84억 1,366만 7,000원이 감소한 69억 5,5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재정 낭비 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 편성하였다고 사료되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기선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작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개정사항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소 불명확한 조례의 문구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마련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호 및 제5호에 있어서 각종 폐기물 배출시 배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폐기물 배출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배출토록 한 사항을 군수에게 폐기물 배출을 신고할 시 신고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토록 하고, 안 제19조제2항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용규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두 가지 봉투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와 관련한 별표1 사항인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배출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배출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어 채택 의결된 사항으로서 본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기선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계속해서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지역을 균형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조례로써 본 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도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개발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제출된 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역주민의 불편과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안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위해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비의 50%에서 총 공사비의 100%로 조정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제한규정을 정한 안 제22조제1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하고, 안 제45조 내지 제48조와 관련하여 방재지구, 보존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공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명시된 건축물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며 용도지역별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별표 1 내지 별표 17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어 채택 의결된 사항으로서 본 수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0년 한 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읍 우회도로는 성남, 용인, 이천 등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통과차량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주민불편과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고자 96년 8월 6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채 338억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 96년부터 현재까지 32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205억 원만 승인 발행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5일 지방채 50억 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채발행인 수시분 신청을 경기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2000년 12월 6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해 지방채 발행계획은 발행규모가 50억 원이며, 자금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이율은 7.5%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분담 상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시급히 개설을 요하는 사업으로 광주군민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3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200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골자 및 기본방향은 제3회 추경예산 이후 경기도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자체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8억 3,653만 8,000원이 증가한 2,554억 9,2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96억 9,039만 1,000원이 증가한 1,657억 3,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61억 4,596만 7,000원이 증가한 897억 5,8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 1,657억 3,430만 원 중 자체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7억 2,067만 1,000원이 감소한 791억 2,063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4억 1,106만 2,000원이 증가한 866억 1,3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 760만 원이 증가한 36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8억 2,661만 6,000원이 감소한 261억 7,7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9억 9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억 2,994만 5,000원이 증가한 169억 7,6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및 송정배수펌프장 건립공사 등으로 18억 7,593만 4,000원이 증가한 443억 9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및 송정배수펌프장 건립공사 등으로 19억 2,312만 8,000원이 증가한 222억 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1,657억 3,430만 원 중 경상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억 8,190만 4,000원이 감소한 286억 5,4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5억 2,268만 4,000원이 증가한 1,242억 3,1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52만 원이 증가한 6억 2,0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 4,709만 1,000원이 증가한 122억 2,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9억 3,481만 2,000원이 감소한 243억 6,4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95억 1,319만 4,000원이 증가한 599억 5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9억 2,599만 2,000원이 증가한 772억 7,9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6,568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6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 5,170만 원이 증가한 36억 7,9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 태전동사무소 신축비 증가분이 2억 7,500만 원, 2000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2억 원, 노곡천 수해복구공사 증가분이 3억 7,968만 원이며, 송정배수펌프장 건립공사에 35억 원, 광주읍 우회도록 확·포장공사에 90억 원, 곤지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송정동사무소 신축비 3억 1,700만 원, 회덕∼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9억 8,000만 원, 경안 5리 도시계획 진입도로개설에 1억 5,200만 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 4,918만 원이 증가한 30억 5,8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00년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2건에 184억 6,599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92건에 545억 9,703만 8,000원으로 시 승격 대비 27건에 12억 7,428만 8,000원,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정비사업 4건에 36억 5,948만 4,000원, 수해복구사업 14건에 384억 1,252만 2,000원, 기타사업 47건에 112억 5,0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61억 4,596만 7,000원이 증가한 897억 5,8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9억 7,319만 6,000원이 증가한 586억 4,6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29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1,2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8,140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3,0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7억 3,912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2,1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899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3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억 423만 1,000원이 감소한 241억 2,4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건에 204억 1,519만 9,000원, 수질보전 특별회계는 112건에 55억 374만 9,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도비보조 및 일부 예산의 삭감, 증액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0억 3,535만 4,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271억 1,6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67억 8,692만 6,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168억 6,7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채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8,0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예산은 93억 5,790만 원으로 영업비용 증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76억 7,745만 4,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177억 5,8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원수구입 2,751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 연구개발비 53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기계시설물 수선 800만 원, 예비비 2,7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7,000만 원, 예비비 8,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수리 무인가압장 개·보수공사 3,231만 2,000원, 상수도병합개량사업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공사 등 총 6건에 대하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20억 4,566만 2,000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0회 광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