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료안건을 포함한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 행정분야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68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989년 11월 7일 제정되어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도시 달동네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9조에 의거 건축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금회의 개정조례안은 2000년 5월 25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과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이 개정되어 주거환경개선지구의조례 준칙이 2000년 8월 7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전문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적률을 700%이하에서 500%이하로 강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준칙에서 정한 최대범위를 적용한 것이며, 둘째 그간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대하여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도시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고 달동네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과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였으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및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주차장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완화하였으며, 조례의 시행기간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 것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1월 13일 제정되어 '99년 9월 17일 개정하였으나 조례 제3조 징수방 법 제1항의 내용 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한 취소하더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라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도 일부 조항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기계를 사업소 직원이 직접 조종하고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기계의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으로 국한하고 내용이 불분명하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의 사유는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건설기계 사용료의 현실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품셈의 기계경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개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에 부응하여 행정편의적이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자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외 1건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제정근거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법령과 조례가 있었음에도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으로 시행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이 정비됨으로써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해온 39개 지구의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조례 준칙을 준용해서 우리 도의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제4조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단열제의 두께를 건축법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는 법정도로가 아닌 길과 연접되어있는 대지에도 건축이 허용되도록 하였으나 참고자료로 뒤 표에 첨부해 드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도 건축법상 4m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중심선을 적용해서 건축선을 지정하였지만 이를 배제토록 해서 건축이 용이토록 완화하였고 이것도 일정 로 이상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7조는 건물의 출입구나 창문 처마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완화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건폐율은 현행과 같이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만 건축법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대지의 분할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을 적용치 아니하도록 했고, 최소 분할면적을 45㎡로 하고 특례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현행 700%에서 500%로 하향조정한 것은 조례준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제11조 대다수의 소규모주택은 건축법에서 정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도 아래와 같이 일부 완화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뒤쪽 3조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소음, 조경시설, 비상급수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본 지구에서는 적용치 아니하도록 하였고, 14조는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은 주차장법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등은 우리 도내에 그런 지구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부칙에서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임시조치법 시한인 2000년 말까지로 하되 조례만료일이 현재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본 조례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조문과 제정기준에 오류가 있는 제2조 중 후미에 "조례안"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제3조 중 "별표"는 "별표1"로, 제11조 2호, 3호 중 다음 "각호"는 "각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징수방법에 따른 규제조항을 완화대상으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 모순점을 바로잡아 도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의 조례개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의견 중 뒤 페이지의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적용받고 있는 동조례 중 제12조의 개정내용은 임차인이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것을 신규대로 완화하였고, 그렇게 해서 건설기계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소장이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때 해석상의 문제가 있든 기타의 사유를 삭제하고 천재지변만으로만 국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16조는 건설기계사용료를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징수하고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5년 적용한 건설기계 기본사용료를 현실과 부합되게 정비하고 사업소장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건설표준품셈의 기계정비산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투명한 사용료징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김제공항관계 때문에 빨리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난 뒤에 국장께서는 김제공항으로 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도시재개발이네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달동네를 거의 다 정비했거든요. 지방은 지금 이게 포기하는 정책이 아닌가요, 이런 조례가 나온 것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임시조치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제정한 것을 하고 법이 5년간 연기하는 과정에서, '99까지인데 2004년으로 5년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당정협의과정에서 더 해서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법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못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차제에 완화해 가지고 사업을 순조롭게 해보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완화하는 것이 저는 달동네정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완화를 해줘가지고 달동네에 새로 집을 짓고 그러면 다음에 정비를 영원히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의 가장 걸림돌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달동네들이거든요. 그런데 완화를 하고 나면 사실 여기는 손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양여금을 가지고 기반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더 정비를 못할, 최대한 도로도 내고 상하수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대지최소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서 또는 용적률이 걸려서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완화하려고 하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한 의도도 알겠습니다. 차라리 재개발을 하지 왜 그러냐고 하는데 지방단위에서 재개발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왜냐면 채산성이 안맞아요.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채산성이 안맞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개량만이라도 하자 그거예요.

양여금 가지고 도로도 놓고 한다는데 이런 것도 시행하려면 정확하게 전라북도에 있는 달동네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네 뭐네 다 해놓고 난 뒤에 강화를 하는, 이런 법으로 인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해놓고 이것만 먼저 해놓으면 건축물 다 새로 짓고 나중에 거기에다 소방도로 만들려고 해도 그것 보상하려면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할 적에 진입도로를 결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도로에서 띄는 거리라든지 높이제한 이런 것들을 일반 주거지역보다 완화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을 완화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정비를 하는 것을 지방에서는 채산성이 안맞다는 이유로 첫째 포기하는 것 같고, 두번째로 우리가 소방도로네 가로망을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집들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지금 상태에서 같으면 도로도 낼 때 비용이 조금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서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도로를 낸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한다 이겁니다.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보세요. 그 도로에 안걸린 집들은 다 고칠 수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고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집값은 다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다 해놓고 그 도로에 걸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정비를 하는 것이죠.

정비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도시같은 데도 보면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안걸리는 집들이 고쳐지게 되잖아요. 도로에 안들어간 부분들이 조그만 골목길 같은 것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집값이랑이 다 올라가요.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내는 도로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이것을 한다니까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을 내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도로를 다 내놓고 난 뒤에 해야지….

그러니까 주거개선지구로 지정하면 도로부터 내고 이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도로부터 먼저 낸다?

예. 그 기반사업을 해요.

도로부터 낸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도로부터 내지 않고 하면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양여금으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에 맞춰서 내고 거기에 맞춰 조례에 의해서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만일 조그만씩한 땅을 한 사람이 사서 크게 해가지고 대규모 건물을 지어도 이게 적용을 받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단독대지는 60㎡이상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0㎡이상 그리고 복합용 건축물은 200㎡이상만 건축법 적용을 받고 그 이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도 그렇게 차등을 해서 적용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정면적 이상 되면, 여기에 법이 쭉 있거든요. 일조권도 있고 주차장도 적용을 받는 면적이 달라요. 작은 것은 안받고 큰 것은 받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거환경지구에서 단독주택이면 60㎡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200㎡이하, 그리고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200㎡이하만 이 적용을 받고 그것을 넘으면 여기에 다 명시를 했어요. 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하고 일조권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건폐율에 일반건축물은 80%, 내가구조건축물 90%, 이것도 예를 들면 아까 60㎡, 200㎡의 적용을 받아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건축법적용 제외규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건폐율이 최대한도 80%, 90% 이렇게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지구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이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냐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다 받습니다, 80% 이하.

큰 땅이든 작은 땅이든 다 받는다?

예.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다 받는다?

예,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그렇습니다.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요, 유인물에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관련법 비교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크나 적으나 다 받고요 나머지는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일정면적 이상은 안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면도로의 수평거리 2.5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명시한 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사 봤는데 이것을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당이 되냐 그말이에요.

여기에 명시한 대로 다 제한을 받습니다. 도로높이제한은 2.5배.

그러니까 큰 건물도 다 적용이 되냐 그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까처럼 구분이 되는게 별로 없고만. 그리고 나번의 높이제한, 전국방향 일조권 같은데 이것도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이렇게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큰 건물하고 작은 건물하고 구분되어서 적용을 받는 것이 어떤 조항을 받는거예요? 이것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해석하면서 또 민원이 나고 공무원들하고 시비가 있어서는 안돼요. 제가 우선 이 조례에 거의 쓸모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용적률을 500%이하로 한다면, 500%라는 것은 땅 10평 가졌으면 거기에다 내화구조로 해서 앞의 90%를 적용한다면 9평짜리를 5층, 6층을 지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전에는 700%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무의미한 조항이라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무의미한 조항이에요. 이런 것을 조례에다 넣으면 뭐해요, 아무 적용도 안받는 것. 예를 들면 달동네니까 60여개라고 봅시다. 60개면 3×6=18, 18평인데 거기에다 100%를 설령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용적률이 적용됩니까? 이런 용적률 적용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 시안을 만든 건설부가 또 다른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일 이 달동네를 돈 있는 사람이 주거환경개선지구 200, 300평을 샀다고 합시다, 200평 샀는데 이 사람은 건물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이 적용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건폐율 90%를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 500%를 지을 수가 있어요. 200평에다 2×9=18, 180평에다 500%면 200평으로 1,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조문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뭔가 달동네를 위한, 정말 서민들을 위한 조례라기 보다도 이걸 돈있는 사람이 일단은 대지를 사가지고 건축법의 완화를 받으면서 만약 대형건물을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인데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어봤죠. 이게 모든 건물에 다 적용을 받냐?

그렇게 되면 서민을 위한 조례안이 될 수가 없겠고만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정말 달동네 서민들, 조그마한 판자촌집에 거의 적용이 안되는 조항이고, 이것을 일단 200, 300평 사가지고 이 적용을 받으면 엄청난 특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동네 서민을 위한 조례라기 보다도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로 변질될 확률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좀 문제가 있네요.

용적률이요?

용적률도 그렇고 모든게 그래요, 지금.

이상 되는 것이 일반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면 괜찮은데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처럼 그 내에서는 다 그런 혜택을 받으면 유철갑 위원님 말씀대로 큰 문제예요.

그런데 유위원님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그런가 모르지만 저희 지역은 여건이 안좋아서, 첫째는 진입도로가 좁고 그래가지고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답니다, 실무자한테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이템을 얻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법을 빠져나가고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는 없다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동네에는 용적률이네 이런 것이 거의 적용될 소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적용하려면 상한선을 둬가지고 어떤 건물 이상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해줘야지,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지구 내의 조례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다 해당되냐, 일정규모 이상은 해당이 안되냐고 했더니 해당 안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보니까 이 몇 가지 조항 문제점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열두어평짜리 100평 사가지고 집을 지으면 이 사람은 엄청난 특혜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비교법을 보시죠. 비교법을 보시면 제일 아래에 주차장법 19조 있잖아요. 거기 설치기준에 보면 아까같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건물은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높이 4m이하의 건축물은 0.5m이상이고 높이 8m의 조형물은 높이의 1/3이상을 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법보다는 완화가 된거예요. 8m이상 초과하는 것은 1/2보다 훨씬 작잖아요. 이것은 별 혜택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저런 혜택을 달동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례가 자칫하면 건축법에서 집을 짓는데 특혜를 주는 조항, 예를 들면 일정부문 이상의, 달동네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큰 건물한테도 이런 완화의 혜택을 줘서 잘못하면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뜻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달동네하고 앞의 용적률 500%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조항이거든요.

종전의 조례보다는 높이도 1/4이상 띄는 것을 1/3로 오히려 더 강화….

그러니까 종전의 조례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 어떤 사업자들이 돈을 조금 들이고, 뭔가 위치가 있고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도로가 뚫린다든지 그런 위치에 이 조례를 이용하는 사람 봐서 그 땅을 야금야금 열두평, 열댓평 사서 한 100평 가지고 이 조례적용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고, 이 개선지구 아닌데 집짓는 사람하고 상당한 차별화가 되어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제한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전체 39개 지구가 지정되었거든요. 거기에 전체 세대수가 3,679세대인데, 현지 그대로 개량할 것이 3,209세대고, 아까 너무 작아가지고 연립주택으로 한다거나 공동주택을 할 것은 470세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으로 할 것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200㎡가 넘으니까 주차장도 확보하고 띄는 높이제한도 있고 해서 다 그것을 맞춰서 짓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이 현지 개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법을 악용하면 얼마든지 또….

현실은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투기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승인이 안됩니다. 왜냐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할 때부터 그 개선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가 아파트로 또는 연립주택으로 승인을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 의도적으로는 못합니다.

무슨 승인을 또 따로 해줘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뭘 승인해 줘요?

필지별로는 안해줘도 지구지역에서 도시계획선에 소방도로랑 다 넣잖아요. 넣고 공동주택이 거기 들어가는데는 공동주택 부지로서….

공동주택이 들어갈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계획을 수립한다니까요, 개량계획할 적에.

그것도 또 잘못되네요. 예를 들면 사는 사람들이 이해와 형편이 어떻게 될지 알아서 여기를 공동주택으로 해라 뭐해라 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마을주민들 자기들끼리 협의를 한거예요. 여기는 도저히 현지개량이 안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합동으로 준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그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 골치아픈데, 저는 이것 통과해 줘도 좋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런 모순에 의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욕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할 적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철갑 위원 하신 말씀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용적률을 마음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기의 목적으로 거기에다 여러개 해놓고 용적률을 500%, 700% 올린다면 거기가 달동네를 위한 것이 안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조례안에서 안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계획 승인할 적에 우리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우를 범하게 생겼으면 바로 또 개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4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정 국장께서는 잘 가셔가지고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설행정과 소관이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예.

이게 자문기구냐, 의결기구냐 했죠. 의결일 때도 있고 자문일 때도 있다 그런 해석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일 때,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의결일 때 만일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의결한 것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돼요? 지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의결기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답변만 해주세요.

의결이 잘 못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추후에 그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절차를 거쳐가지고.

치유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하는 이야기죠.

그런 사례는 지금 발견이 안되어있고 또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적발 안되었으니까 그러지, 제가 알기에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 나중에 심사를 제대로 안하고, 하여튼 누가 속여먹었든지 통과된 안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엉뚱하게 변질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지반조사를 해서 서류를 갖다가 지하실을 파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건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암반이 있어, 그래서 지하실을 못파, 그래서 지하실을 안파고 설계변경을 했어. 그러다 보면 종합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이 엉터리 심사가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꼭 지하실이 있어야 될 건물에 지하실이 없이 집을 지어야 되는, 그것이 적발되어서 문제가 안되어서 그러지 저는 과거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문제를 안삼으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만일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냐 그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결기구에서 책임져야 돼, 지사가 책임져야 돼? 지사는 그동안 의결기구에서,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내가 무슨 책임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책임있냐 이렇게 떠넘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 착오가 생기고 누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모든 법이나 조례들이 책임짓는 조항들이 많이 빠져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엊그제 텔레비전 뉴스보도에 잘못된 것을 적발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무용지물이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모든 법이나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률은 자기들 편의 위주로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일절 뺀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큰 잘못이 있어도 행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법을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심의하는데 기술범위가 크고 그래서 솔직히 어떤 의결기능일 때 합의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 안지고 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때로는 행정의 바람막이가 되었다고 하는, 솔직히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한계를 지우기 위해서 건교부라든지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률유고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자문이냐, 의결이냐, 해석을 해서 의결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위에 상위법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모든 법이 상위법에서부터 자기들 빠져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저 밑에까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일단 지적해 드립니다. 제가 이것때문에 이것을 부결하자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그것을 못은 박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못은 분명히 박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법이나 조례에서, 법도 그래요. 막 지적해 놓고는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 어떤 처벌규정이 없어요. 이것이 중앙에서 자기들 편의 위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짚어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개선을 하실 뭔가 좀 보이셔야지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정수 1/5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이 추가되었거든요. 이것은 의미가 뭡니까?

8개 항목 중에서 분양성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분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심의위원회가 위촉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별도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시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양성에 대한 전문가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라든지 해서 과거에 노하우가 있던 사람들로 위촉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지사가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이나 조례를 지사가 너무 자기 편의 위주로 만들면 안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사 맘대로 하고 싶을 때 이런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산지구 아파트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누가 분양전문가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마에 써 있습니까? 자기가 편한 사람 딱 집어넣어놓고 이것 통과시켜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법이 참 그럴싸 한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자기 편의 위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1/5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많은 경험은 안했습니다만, 구태여 법을 핑계대지는 않겠습니다. 법에도 1/5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기술심의를 해봤을 때 이번에 예술회관, 소리문화의전당 기술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미리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전문가를 미리 위촉해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못챙겼을 때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 법을 운용하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이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위촉된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행정부 편의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촉하고 그랬다면 지사가 자기가 만든 법이나 조례를 의도적으로 운영을 엉터리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만일 이런 행정편의 위주로 이 조항이 운영되었다는 것이 나타날 때는 심한 지적을 받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법은 운영하는 사람의 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양심을 못믿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나는 빼고 싶지만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우선 그럴싸 하니까 일단은 믿어 드리고 이 조항을 넣어도 상관없지만 이것이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감사해 보면 다 압니다. 안되겠다, 그러니까 운영을 정말로 건전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대로 이러한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집행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과장님, 지금 1/5문제를 나도 조금 머리속에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오면 일당 얼마씩 줘요?

5만원에다 건당 해서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원씩 받고 경기도나 강원도나 부산에서 여기로 와요?

옵니다.

대단하네. 나보고 이야기하라면 1/5 숫자관계는 의무규정을 넣는데 조금 전에 황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있지만 그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광역에서 상당한 비리의 냄새가 풍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1건의 설계심의를 하는데, 나도 기술심의위원 아닙니까? 하는데 미리 알고 거기에 연관되는 연고자가 쫓아와서 로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철갑 위원 이야기하고는 정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무작위로 뽑지 않습니까? 그간에 심의위원이 몇십명이죠?

120명.

120명 중에서 이번에 5명 온다, 20명 온다, 무작위로 뽑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에는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번에 화산 그런 것 말고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3일 전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외지에서도 8만원 가지고 다 온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지켜보자고.

그런데 위원님, 그 8만원에다 거마비 정도는 저희들이….

그 돈은 어디에서 뺍니까?

위원회 수당에서 그것이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나는 군산에서 여기까지 출장오는데 심의위원인데 5만원밖에 안줘요. 말이 아닌 소리는 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이 잘못하면 부정의 온상이 될 수 있는거예요. 동료위원이 지적하는데 반박하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이상 심한 이야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심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설도 많은데 저희들 공직자의 양심을 믿어주시죠.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예요. 나는 왜 5만원만 주냐고, 나도 심의위원 했는데. 다른 사람은 8만원에 거마비 준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귀에다 걸면 귀거리 코에다 걸면 코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답변드릴 때 그런 양비론적 이야기도 했어야 하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온다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심의를 하는데 의결기관일 수도 있고 자문일 수도 있다, 이것 법적근거, 혹시 공문 온 것 있어요?

있습니다, 공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어요? 어떤 경우는 의결이고 어떤 경우는 자문이다.

의결기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의결기구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기법에 명시되어있는 데에서 설계심의를 해주거든요. 그것은 자문기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찰방법이라든지 대안입찰이라든지 일괄 입찰 이런 것은 의결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집행자가 다른 사람인데 의결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해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예, 그때그때 보고드려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해서 4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4건 중 전라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검토를 피차 했고 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짚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셨다가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전부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조례개정 내용에 있어서 운영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도를 가지는 그런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행여나 그런 지적했던 조항이 행정편의 위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도로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법령과 조례가 있었음에도 건축물의 높이제한 때문에 시행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질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차후 지구조정사업 시행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조문과 적용기준에 오류가 있는 제2조 중 후미의 "조례안"으로 되어있는 것은 "조례"로, 제3조 중 "별표"는 "별표1"로, 제11조 중 2호, 3호의 다음 "각 호"는 "각 목"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양국장님, 우리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려면 실무적인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도청 간부들 외 외부사람들로 거의 구성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공공질서유지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할 내용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구체화 시켰다고 했는데 모두에 우리 국장님 설명을 보면 완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모르면 두리뭉실 미풍양속으로 했던 것을 똑똑 장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완화가 돼요? 오히려 규제가 더 될테지. 엿장수 맘대로 하던 것을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자의적 해석을 가급적이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판단을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개정이유나 보고를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해서 제가 명단을 물은 거예요. 이런 것 하나 하나, 특히 예술회관장 이런 것 신경써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셔야죠. 제 말이 맞으면 맞다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 짚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해 가지고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반려한 사항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철회했거나 아니면 도적인 공공성 행사로 인해서 부득이 중복이 되어서 조정한 경우 외에는 이런 사유로 해서 취소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을 하는 도중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취소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의 조례안 가지고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안하나 별 의미가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관을 했다가 취소한 예는 없어도 대관을 신청해서 불허한 예는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허한 일은 없고 우리가 10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조항 외에 불허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까?

이 조항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회관 공연장을 임대코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안해준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개인이 신청해서 정기적으로 10월달에 받아가지고 11월달에 대개 내년 것 계획하는데요, 그 빈 날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다르게 한 것은 없습니다. 겹쳤을 때는 불가하고요.

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대관을 못해준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중복되었을 때는….

중복이 아니고요. 저하고 인척되는 사람이 대관을 신청했다가 개인이라고 안된다고 불허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용했다고 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내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까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개인한테는 안빌려주는 어떤 조항이 있는가 보다 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관을 하는데도 이권행사 하는 것처럼 예술회관에서 너는 되고 너는 안되고 그렇게 선별합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안되니까 안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개인이라고 해서 처리 안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이렇게 고쳐놨는데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할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국장께서는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맞고 안맞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다고, 이것을 확실하게 잘라서 어떤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이외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어떤 특정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이런 판단으로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사용에 지장을 받는다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었을 때? 중복이 안되더라도 거기에서 정치행사는 못합니까?

그것은 원래 예술회관 설립목적에 어긋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목적보다도 이 조례나 관리규정에 정치행사는 못하도록 되어있냐 그거예요.

정당대회나 그런 것은 못하지만 출판기념회 같은 것은 할 수 있냐고요.

물론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사는 못하냐고요.

정치행사를 못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문화예술행사에 전용되도록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운영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행사하고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행사가 우선권이 있지만 비어있을 때 문화예술행사 아닌 것들이 신청했을 때도 안해주냐 그말이에요. 꼭 정치행사라고 못박는게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는데요, 그 전에 정당에서 요구가 왔길래 우리가 정당관계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려한 경우는 있습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려한 것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규정을 가지고 해야지.

예술회관 관계는 주로 문화예술관계하고 학생들하고 쓰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좀 자제했습니다.

비어있는데도?

그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작년같은 경우도 전시실이 1주일 단위로 해서 288건을 했고 공연장소 261일을 했는데 대개 빈 날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그런 관계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는 예술행사하고 상관없이 주고?

관에는 미리 공문을 받습니다.

어디든 미리 공문 다 주고 그러겠죠. 나는 공문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이 목적 외에 관에서는 사용해도 되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도청에 회의실이라든지 큰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었을 때는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때는 준다든지 안준다든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회관 운영도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지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어떤 데는 미우니까 안주고 또 이런 조항을 대서 불허하고 또 어떤 데는 그런 것 없이 양해하고 이런 불합리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할 내용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사실은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더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심사한 전라북도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조문의 일부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대상에 포함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는 한편, 애매모호 했던 조문을 명료화 한 것이고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임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