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정명훈 의원 발언

정명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중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쁜 일정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장님께서 제출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8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709억원에 비해 275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764억원, 특별회계 155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65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1,919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65억원으로 총 1,984억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1,764억원 중에서 17억6,055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6백23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65억원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7쪽이하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31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917억원에 비해 114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809억원, 특별회계 169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5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1,978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53억원으로 총 2,031억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809억원 중에서 2천571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53억원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20쪽 이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2000년도에 비해 1일간의 의사일정을 늘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시책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과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짧은 2일간의 일정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 동안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한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예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예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즉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